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명분없는 법안 인질극을 멈추고 재정준칙 도입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을 통과시켜야 재정준칙법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법안 인질극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경법을 두고 “정부가 공공조달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약 연간 7조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라며 “결국 총선 앞두고 자기들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대놓고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시민단체들의 부패와 비리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도덕적 해이에 빠진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준칙은 이미 치솟을 대로 치솟은 국가 부채를 관리하고 재정 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높여 우리 경제의 기본 체력과 지속 가능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법안”이라며 “그런데 우리 국회는 재정건전성의 기본 토대인 재정준칙입법을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사코 재정준칙 도입에 발목을 잡는 건 무상지원과 현금살포라는 포퓰리즘 중독 없이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저성장, 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부채를 적정선에서 관리하며 국가의 구조개혁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개발계획과 마찬가지로 재정준칙은 대한민국 경제의 다가올 60년을 받쳐줄 튼튼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에 재정준칙 도입 협조를 거듭 압박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