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후쿠시마 시찰단, 5박6일 중 현장시찰은 단 이틀뿐…확인 아닌 검증해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이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우리 정부 시찰단이 일본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5박 6일 일정으로 떠났지만, 현장 시찰은 단 이틀뿐”이라며 조사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후쿠시마로 출국한 오염수 시찰단, 국민의 명령은 확인이 아니라 ‘검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시찰단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이날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은 검증이지, 단순히 일본 측에서 보여주는 대로 ‘확인’만 하라고 국민이 세금을 낸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또한 “끝내 구체적인 명단도 공개 못 한 채 일본으로 떠난 시찰단은 숨겨야 할 일, 몰래 하고 와야 할 미션이라도 있는 것인가”라면서 “시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관광단·유람단 등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그는 “후쿠시마 현지에서의 시찰단의 행보를 우리 어민들과 의료인, 내 가족 건강을 걱정하는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참배한 것을 두곤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한국인 위령비를 참배한 것은 처음이고, 한국 대통령이 참배한 것도 최초인 만큼 참배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다만 “한국인 원폭 희생자는 일제의 강제동원으로 끌려갔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사과와 보상은 외면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 원폭 희생자를 추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위령비 참배 이후 이어진 한일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기시다 총리의 위령비 참배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추켜세웠다”며 “강제동원의 강제성과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인하려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두둔하는가”라고 말했다.그는 “기시다 총리를 추켜세우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마치 기시다 총리의 참모를 보는 듯하다”며 “일본이 채울 것이라던 물컵은 이제 빈 잔이 된 지 오래고, 우리 국민의 감정의 컵만 분노로 가득 채워져 간다”고 평가절하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1 15:3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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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경미한 위반시 과징금 면제… 기업 부담 줄인다

(사진=연합)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으로 기업의 과징금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선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했다.이를 두고 과징금 산정기준이 기업 현장에 맞게 개편됐다는 의견과 정부가 산업계의 반발에 밀려 국제규범에 한참 미흡한 수준으로 타협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공포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안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때 과징금이 위반행위에 비례해 산정되도록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개편했다.그동안은 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3% 이내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기업 특정 사업 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을 때 그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 부문의 매출에서 과징금을 산정한다는 뜻이다.이런 기준이 해외와 비교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에선 과징금 산정기준을 전체 매출액 3% 이하로 확대했다.이어 법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그러나 산업계에서는 과징금이 지나치게 상향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산업계의 거센 반발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된 원인이 됐다.이처럼 산업 현장에서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개인정보위는 이를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차등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뜻이다.최경진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기업의 위반행위가 아주 경미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 처리방식, 양식에서의 실수가 발생하면 이전에는 엄중하게 처리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간단한 실수의 경우엔 처벌보다는 교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일종의 규제 합리화”라고 설명했다.다만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위가 기업의 손을 들었다고 비판한다.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언제든 처벌을 피해 갈 숨구멍을 만들었다는 것이다.참여연대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초안도 전체 매출액 3%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기업이 입증하면 그 부분은 과징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후퇴하지 않았냐”며 “기업이 이를 빌미로 처벌을 한없이 유예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유럽연합(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등에서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한참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향후에는 이 부분이 꼭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21 15:2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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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젤렌스키, 尹대통령에 “한국의 인도적·비살상 지원에 감사”

[속보] 젤렌스키, 尹대통령에 “한국의 인도적·비살상 지원에 감사”

2023-05-21 15:17 김세희 기자

공정위, 총수 일가 사익편취 심사지침 개정…부당성 기준 명시 ‘판단 기준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등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총수 친족 등)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총수 일가 사익 편취) 심사 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심사지침을 정비해 기업의 거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치 않도록 했다.현재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는 동일인(총수)과 그 친족이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방식 등으로 부당 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법에 열거된 금지 행위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면, 별도로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었다.그러나 대법원은 기업집단 한진(대한항공),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인식과는 결다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 유지·심화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골자의 판결이었다.이에 공정위는 대법의 판결을 반영해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제공주체, 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 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기존 심사 지침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둘 다 충족해야 물량(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부분에 대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바꿨다.이병건 공정위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은 “(관련) 규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21 15:1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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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자율예방체계 핵심’ 위험성평가 단순화한다…노동부 고시 개정

위험성평가 방식.(고용노동부 제공)정부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단순화한다.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위험성평가는 그동안 재해가 일어나는 빈도와 강도를 반드시 추정해 위험성을 결정하도록 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적용이 어려웠다. 일례로 직관적인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통계를 찾아야 했다. 실제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지난 2019년 작업환경실태조사 기준 33.8%에 불과했다.이에 정부는 위험의 빈도·강도를 계량적으로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시를 바꿨다. 개정 고시에는 체크리스트나 핵임요인기술법(OPS, One Point Sheet), 위험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등 다양한 방법이 제시됐다.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시기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최초 평가 실시 기준이 모호하고, 최초 평가 이후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평가와 새로운 기계·기구가 도입될 경우 실시하는 수시평가 등 3단계로 구성돼 왔다.이제는 최초 평가 시기가 사업개시 1개월 이내로 규정되고, 일·주·월 단위로 상시평가를 실시할 경우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상시평가는 매월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감소 대책을 마련하고,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매일 근로자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을 실시해 이를 안내하는 과정이다.또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잘 알고 있는 근로자들의 위험성평가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도록 해 중대재해 감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쉽게 현장에 적응될 수 있도록 간편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상시평가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1 15:0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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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이재명 리더십’ 언제 안정되나…비명계에 빌미 잡힌 결단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에 참석해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코인 사태로 촉발된 진보진영의 도덕성 문제와 지도부의 늑장 대응이 도마에 오르면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안정을 찾아야 하는 당이 흔들리자, 이를 고리로 비명(이재명)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국민의힘은 주말인 21일에도 이 대표 흔들기를 이어갔다.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지만, 의원직 제명에는 직접 나서지 않자 “켕기는 것이 있어서인가”라고 비판한 것이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김 의원 코인 자산이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가”라고 이재명-김남국 연결고리 의혹을 다시 꺼냈다. 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체제’ 흔들기에 총력을 쏟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결을 다르지만 책임론을 부각하고 있다. 총선에서 ‘이재명 효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덕성 문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불거진 것도 난관인데,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 지도부의 늑장 대응이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빠른 결정을 하기에는 행정가로서의 때를 벗지 못한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한 비명계 중진 의원도 “(김 의원 윤리위 제소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너무 늦어진 것이 아쉽다”며 쇄신의총 당시에도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한 목소리가 컸다고 언급했다. 문제는 당시 이 같은 요구는 묵살됐고, 당 안팎의 비판이 나오자 3일 후에 제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내에서 제 식구 감싸기 지적과 함께 여당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그렇다 보니 이 대표 체제가 총선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냐는 불신도 제기된다. 특히 ‘대안부재론’은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친명(이재명)계의 전략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중진 의원은 “당이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느냐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현재 정부여당의 실책에 반사이익도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대안부재론은 이 대표와 강성 지지층이 만든 용어지, 누구든 당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민주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면 이 대표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이 나온다”며 보다 높은 수준의 쇄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당 안팎으로 불신과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당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1 14:5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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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현장 안전관리자 의무 없어 '추락사 다발지역'

서울 시내 건설 현장의 모습.(연합)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절반 가량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2대 위험요인을 설정, 이에 대한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12대 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에 유의한다면 건설업 사고 사망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특히 건설현장에서는 떨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유형에 대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발생한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 가운데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는 215명(53.5%)으로 절반을 넘겼고 부딪힘 사고 사망자는 48명(11.9%), 맞음 사고 사망자는 22명(5.5%)이다.이에 정부는 건설업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해 사고 다발 12대 위험요인을 설정,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현장 12대 위험요인에서 발생한 사고는 237건(59.2%)으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중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줄인다면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구체적으로 12대 위험요인을 보면 최근 4년간 지붕 작업 169명(9.9%), 단구·개구부 157명(9.2%), 비계·작업발판 98명(5.7%), 사다리와 철골 각각 80명(4.7%), 거푸집동바리 55명(3.2%), 이동식비계로 인해 49명(2.9%), 달비계에서 48명(2.8%)이 사망했다. 기계·장비로 인해서는 굴착기로 인해 85명(5.0%), 고소작업대에서 78명(4.6%), 트럭으로 75명(4.4%), 이동식 크레인으로 43명(2.5%)이 목숨을 잃었다.건설업 위험요인별 사망사고 현황.(고용노동부 제공)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은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만큼 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큰 공사현장은 대부분 사고 유행이 다양한 반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발생하는 유형이 특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또 “12대 위험요인만 잘 관리해도 소규모 건설업 중대재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이에 지난해부터 자율점검표를 배포, 해당 사고 원인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자율점검표에 담긴 내용을 잘 살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이 기사는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을 통해 작성되었습니다.

2023-05-21 14:2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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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북한의 무모한 행동엔 강력대응”…중·러 겨냥, 경제강압 대항 플랫폼 창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지난 20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그동안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어 G7 정상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 대항해 중요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창설하기로 했다.또 G7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하게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도 약속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대만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G7 정상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회의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향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그러한 무모한 행동은 반드시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해야 하며,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G7은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에선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이는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의 수출 제한 등으로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을 바꾸기 위해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G7은 국제사회의 최대 현안인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중국에 대해서는 협력 의사를 표시하는 동시에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견제했다.G7은 “우리는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며 “국제 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나 경제 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통의 이익이나 세계적 도전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다만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동·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G7은 “어떠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G7 정상회의의 경제 분야 성과로 ‘농업·바이오·기후’(ABC)와 인도·태평양 그리고 핵심 광물을 꼽았다.최상목 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히로시마 한 호텔 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자외교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은 A(Agriculture·농업), B(Bio·바이오), C(Climate·기후) 분야로 나눌 수 있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G7과 협력해 취약국과 개도국을 지원해나갈 것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수석은 각국과의 양자회담 성과와 관련해선 “주요 키워드는 첫째로 인도·태평양 경제 외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핵심 광물 그룹의 협력을 체계화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21 14:0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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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농림지 동시 발생 돌발해충 협업 방제 추진

농촌진흥청은 돌발해충으로 인한 농경·산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이달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돌발해충 일제 방제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이 일제 방제 기간 중 각 도와 특·광역시에서는 돌발해충 월동란의 부화 상황과 기상 여건 등을 반영해 ‘공동방제 기간’을 정하고, 시군구 단위로 ‘공동방제의 날’을 지정해 방제를 추진한다. 또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돌발해충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을 위해 미국선녀벌레의 천적을 방사하고 방제 효과를 점검하는 시범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돌발해충은 시기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해 농작물이나 산림에 피해를 주는 토착 해충이나 외래해충을 뜻한다.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가 대표적이다. 돌발해충은 방제 영역을 벗어난 인근으로 옮겨간 뒤 다시 돌아오는 습성이 있으므로, 농경지와 산림지를 구분하지 않고 공동방제를 통해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권철희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국장은 “관계 부처,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해 돌발해충을 포함한 주요 해충 예찰과 방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21 12:0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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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밀폐공간 질식사고로 10년간 154명 사망…노동부, 8월까지 감독

최근 때 이른 더위로 오폐수처리 시설 등 밀폐공간의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가 이러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밀폐작업에 대한 경보를 발령하고 오는 8월까지 집중 감독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밀폐사고는 최근 10년 간 362명의 재해자가 발생, 절반 가량인 154명이 사망한 바 있다. 지난 15일에는 경남 김해에서 오수관 준설 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작업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노동부는 밀폐공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출입 전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한 뒤 근로자가 잘 알도록 작업 전 반드시 주지시키고,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하고 작업을 개시하도록 해야 한다. 근로자도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기 전에는 절대 내부로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노동부는 내달 15일까지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고, 이후 밀폐공간이 있는 사업장 중 고위험사업장을 선정해 8월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질식재해 예방장비 대여 서비스와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교육과정을 운영해 사업장의 자체 개선을 지원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 “올 여름은 예년보다 무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화조·축산분뇨처리장 등에서 질식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철저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21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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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에 ‘김남국 의원직’ 제명 촉구…“켕기는 것 있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기자의 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왜 김남국 의원직 제명에 나서지 않는가. 켕기는 것이 있어서인가”라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결의’로 김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 대표는 김 의원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은 버리고, 징계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 대표는 국면 전환용 장외집회 연설까지 하면서 이토록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라면서 “김 의원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김 의원 코인 자산이 개인 것이 아닌,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가”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라는 방패막이를 통해 김 의원 징계안을 질질 끌려는 심산으로 보인다”며 “김 의원이 제명 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장동 부정부패 게이트의 몸통이라고 주장해 온 저 김기현을 ‘봉고파직 후 남극 섬에 위리안치’시켰던 이재명 대표의 그 호기로움을 절반만이라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작 봉고파직 후 남극 섬에 위리안치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김남국”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을 향해서도 “뒤로는 부도덕한 짓을 일삼았으면서도 마치 깨끗한 청년 정치인인 척하며 ‘코인 먹튀’를 한 김 의원은 자진 탈당 꼼수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21 10:4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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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아·질병으로부터 자유 확대 동참…K라이스 벨트로 아프리카 쌀 생산 지원"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박수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대통령은 20일 G7 정상회의에서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확대하는 데 동참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식량 위기국에 대한 장·단기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식량 위기 국가들에 매년 5만t의 지원이 이뤄지는 것을 10만t으로 두배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20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FAC)에 따라 유엔 산하 식량 원조 전문 국제기구인 WFP를 통해 연 5만t의 원조용 쌀을 해외에 지원하고 있었다.또 윤 대통령은 “식량 위기에 대한 단기적 지원으로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를 확대 발전시키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장기적 대책으로 ‘K라이스 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 구축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7개 빈곤국에 쌀 생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최상목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K라이스 벨트 구축사업이 아프리카 7개 국가에 한국의 쌀 자급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전했다. 사하라 사막 이남 및 아프리카 서·동부 해안을 K라이스 벨트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으로 올해 세네갈·카메룬·우간다 등 6개국에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내년부터는 케냐를 포함 7개국 이상으로 협력 국가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보건 분야와 관련해서는 “백신 치료제 개발연구를 지원하는 국제 공공·민간 기구인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2400만 달러 규모의 공여를 하겠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는 현재까지 공여액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바이러스와 세균 자체보다도 국가 간 보건 격차가 더 큰 문제라는 인식하에 관련 기술과 정책 실행 경험을 통해 개도국의 보건 역량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최 수석이 전했다. 관련해 한국은 지난해 중·저소득국 총 754명에게 시행했던 백신 및 바이오 의약품 생산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시설을 지속 확충할 예정이다.또 윤 대통령은 개도국의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한국이 개도국 시기에 빠르게 도입해 빠르게 정착시킨 건강보험제도가 모범적인 UHC 사례”라며 “정부는 KSP(지식공유사업) 등을 통해 개도국에 경제발전 경험 공유 및 제도 설계와 시행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전했다.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아시아 8개국 및 아프리카 5개국에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개발협력사업 등도 지속 확대해나간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0 22:1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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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중·러 겨냥 중요물자 공급망 강화…경제강압 대항 플랫폼 창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G7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중요 광물과 물자의 공급망을 강화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G7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한 뒤 해당 내용이 담긴 경제안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7은 성명을 통해 “중요 광물, 반도체·배터리 등의 중요 물자에 대해 전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강인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간다”고 전했다. 중국 등 특정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G7이 한국 외에도 개발도상국 등과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을 배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첨단 반도체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관련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G7이 한국과 유럽 국가 등 반도체 관련 생산기술을 가진 국가와 함께 반도체를 조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또 세계적인 감염병이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지역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영향을 줄이려는 의도도 담겼다.이외에도 G7은 경제적 강압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억제·대응하는 새로운 틀인 ‘경제적 강압에 대한 조정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G7은 성명에서 “플랫폼에서 협의·협력해 상황을 평가하고 경제적 강압을 억제한다”며 “또 적당한 경우 연대·법치를 견지하는 결의의 의사표시로서 대상이 된 국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협조한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희토류 등 광물이나 중요 물자를 수출 제한하며 타국의 외교정책과 국내 정책에 영향을 주기 압력을 가하는 일이 늘어나자 중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인다.G7은 최첨단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대한 이용을 막기 위해서도 협력한다. G7은 “우리가 개발하는 최첨단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군사력 증강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공통 책임과 결의를 확인한다”며 “(민군 겸용이 가능한) ‘이중 사용’(dual use)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수출관리 분야에서 협력을 위한 다자간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0 17:2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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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본, 오염수 버리면 능사…윤 대통령 동조할 이유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동조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시민사회 단체 모임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서 “일본 정부야 돈이 아까워서 이웃 나라가 피해를 보든 말든,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오염수를)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나”고 말했다.그는 “사람 불러다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오염수를) 식수로 먹어도 괜찮다느니 하는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누가 뭐라고 말한들, 1리터가 아니라 10리터를 매일 마셔도 괜찮다고 전문가가 헛소리한다 해도 확실한 것은 일본 정부 스스로 쓸모없고 위험한 물질이라고 생각해서 (오염수를) 바다에 가져다 버리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앞으로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말하지 않고, 정쟁으로 야당의 발목을 잡고, 국민에 피해 가는 일을 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지치라는 것”이라며 “결코 지치지 말고 힘을 내자”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0 17:1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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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G7회의서 '탈탄소 룰 세팅' 능동 참여 밝힐 듯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기후·에너지·환경의 ‘탈탄소 국제적 규범’을 정하는 것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선언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관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해 해당 내용이 담긴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환경 분야의 기존 약속을 재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또 식량과 기후변화 등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맞서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연대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선도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방침이다.한국이 과거 전후 국제 사회에서 원조받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됐으니 식량 취약국의 지원에 앞장서며 팬데믹을 포함한 의료 대응에 개도국과 빈곤국이 모두 공평하게 적용받도록 기여하는 약속을 제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식량·보건·개발·젠더와 기후·에너지·환경을 주제로 한 확대세션에 각각 참석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0 16:2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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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G7 정상, 한반도 비핵화 지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G7 정상들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백악관이 전했다.로이터·AP·AFP 통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 모인 G7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동의했다고 밝혔다.G7은 전날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 성명에서 북한에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기술을 통한 발사 행위의 자제를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핵 비확산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고 했다.설리번 보좌관은 G7 정상들이 중국에 대한 공동 접근을 언급하는 성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중국과 관련해 ‘디커플링’(공급망에서 배제)이 아닌 ‘디리스크’(위험 제거)를 목표로 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성명엔 해외 투자 정책을 포함해 민감한 기술을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는 “공동 성명은 각국이 독립적인 관계와 대응을 가지지만, 우리는 공통 요소들에 대해 단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설리번 보좌관은 공동성명이 G7 주요국의 우려를 알고 있어 중국에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라며 “중국과 관련한 표현이 완전히 직설적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적대적이거나 불필요하지 않고 직접적이고 솔직하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0 15:3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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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모디 인도 총리…방산·디지털·바이오·우주 등 협력 강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히로시마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20일 K-9 자주포를 포함한 방위산업과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했다.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날 오전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지난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고도화하며 양국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개척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월 한국이 미국과 공동 주최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모디 총리가 참석해 감사하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과 인도가 연대해 지역과 세계 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에 모디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답했다.양국 정상은 “한국과 인도가 민주주의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라며 “향후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인도의 신동방정책(Act East Policy)과의 조화 속에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라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또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개발과 기후대응 노력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양국 정상은 오는 9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긴밀한 교류를 이어가며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인도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에 합당한 관세 부과 기준이 적용될 수 있게 모디 총리의 관심을 요청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0 13:3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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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서 EU집행위원장, 미국 IRA 겨냥…"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제공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친환경 산업 보조금 정책의 투명성을 촉구했다.EU 보도자료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세션Ⅰ(세계경제)에서 “청정기술 경쟁은 모두가 더 빨리 그리고 더 멀리 나아갈 기회”라면서도 “우리의 경쟁은 추가적인 제조 역량을 창출해야 하며, 상호 간 희생을 초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그는 “우리는 산업계에 분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G7 국가 간 우리가 어떻게 (친환경) 제조업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그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공정 경쟁과 관련해 제기되는 구체적인 우려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G7 정상 증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향한 발언으로 보인다.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기후변화 위기 대응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위해 시행을 결정한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EU 측으로부터 반발을 샀다.지난 3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회동을 계기로 양측은 유럽산 핵심 광물도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했다. 청정기술 산업 보조금과 관련한 이른바 ‘투명성 대화’ 개시도 합의했지만 아직 후속 논의는 진행하고 있다.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EU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원자재 클럽’ 창설 추진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전했다.핵심 원자재 클럽 창설은 EU가 입법 계획을 밝힌 ‘핵심원자재법’(CRAM)에 포함됐다. 중국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자재 소비 및 생산국을 포함해 EU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국가들만 참여하는 협력체를 만들어 공급망 다각화·안정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0 11:2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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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월세 대신 관리비 올리는 '꼼수' 임대료 인상 방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관리 비용(보증금, 전기요금, 난방비) 외 징수되는 비용을 모두 월세로 간주하며 임차인이 요구하면 임대인이 관련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없자 임대인들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려받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관리비 산정 근거 자료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해 ‘꼼수 인상’을 줄이려는 취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0 10:4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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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0일 인도·영국 등 정상회담…G7 확대세션 공개발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두번째 날, 인도·영국과 정상 회담을 진행한다.윤 대통령은 이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회담한다. 정상회의 일정이 변동돼 1∼2개 국가와 정상회담이 추가될 수 있다.또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공개 발언을 한다.윤 대통령은 식량·보건·개발·젠더 세션 및 기후·에너지·환경 세션에 참석해 글로벌 이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여 확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20 09:3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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