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태영호,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모든 논란, 저의 책임”

[속보] 태영호, 與최고위원 전격 사퇴…“모든 논란, 저의 책임”

2023-05-10 10:00 신화숙 기자

[속보] 태영호 오전 10시 기자회견…최고위원직 사퇴할 듯

[속보] 태영호 오전 10시 기자회견…최고위원직 사퇴할 듯

2023-05-10 09:21 신화숙 기자

최근 3년간 ‘부딪힘’으로 236명 사망…“혼재 작업 주의해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0일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최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한 부딪힘 사고 위험 업종을 집중 점검한다.노동부는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을 현장점검의 날로 정하고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이날은 최근 3년간 236명이 사망한 부딪힘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설 예정인데, 지난달 세 차례의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한 바 있다.부딪힘 사고는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이 함께 작업을 하는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일례로 토사 다짐 작업을 위해 후진하던 굴착기가 뒤편에서 토사 정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치어 사망하거나, 휴식을 하던 근로자가 후진하던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이에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하고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해야 한다. 또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해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특히 부딪힘 사고의 대부분은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노동부는 올해 250억원을 들여 소규모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 3대 사고유형 중 하나인 부딪힘 사고는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위험성평가를 통해 노사의 기본적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발히 도입해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10 09: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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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박민식 지명

윤석열 대통령,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에 박민식 지명(연합)윤석열 대통령은 9일 박민식(58) 국가보훈처장을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박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장관으로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보훈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르면 6월 초 보훈부로 승격된다.부산 출신의 박 후보자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25기로 약 10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8·19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을 지냈으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선거대책본부 전략기획실장 등을 맡았다.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첫 국가보훈처장으로 일해왔다. 박 후보자의 부친인 고 박순유 중령이 베트남전에서 전사한 ‘보훈 가족’이다.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척 영광스러우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인사청문회를 성실하게 준비해 국정업무 수행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보훈은 국민통합과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마중물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가의 핵심 기능”이라며 “오늘 장관 후보자 지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책임 있게 완수하라는 엄중한 소명으로 받들겠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9 23:5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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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지원·교육 소홀함 없이 잘 챙기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7연패를 한 우리 국가대표 선수단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가가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더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여러분이 목표를 잡고, 끊임없이 이런 도전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올림픽에서 이러한 쾌거를 이룬 데 대해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600대 1 경쟁을 뚫고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이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끊임없이 목표를 정해놓고 도전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스킬’을 갈고 닦아 최고 경지에 이른 것에 대해서 도 다시 한 번 축하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자아실현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도와서 누구도 자아를 마음껏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자유를 함께 누릴 균등한 기회를 갖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도 단순히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눠주는 포퓰리즘 식이 아니라 자아를 마음껏 실현하는 데 여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국가와 국민이 자유를 존중하는 박애의 정신을 가지고 서로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라고 밝혔다.한국 대표단은 지난 3월 22∼25일 프랑스 메스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34명이 출전, 역대 최다인 금메달 18개를 비롯해 은메달 4개, 동메달 9개 등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7연패이자 통산 8번째 우승이다.선수단에서는 윤지선(데이터처리), 박금숙(양장), 최창성(제과) 선수와 김중연 대표팀 닥터가 소감을 발표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청각장애를 가진 윤지선(31) 선수는 집중 훈련으로 망막이 손상돼 대회 참가 사흘 전 수술을 받은 상태에서도 100점 만점으로 금메달을 따고 특별상을 받았다. 청각장애인인 박금숙(62) 선수는 낮에는 장애인 행정 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훈련에 매진해 은메달을 획득했고, 15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 최창성(49) 선수는 오랜 재활 끝에 제과 기능장을 취득하고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했다.외과 전문의인 김중연(54) 팀닥터는 본인이 장애인이면서도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4회의 대회에 걸쳐 생업인 병원을 휴업하면서 선수들 건강을 챙겨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통역 자원봉사를 담당했던 37명 동포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9 19:0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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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탈원전 등 새로운 국정기조에 애매한 스탠스 취하면 인사조치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무위원들에게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 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탈원전이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된 경우”를 예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 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라고도 했다.오는 10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재건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금융투자 사기로 인해 서민과 청년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파급력 있는 금융 분야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에 조치해야 하는데 시장 교란 반칙 행위자들에 대한 적발 감시 체계가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마약은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활개 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반문하며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변화를 원하는 국민께서 정권을 교체해준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잘한 것은 잘한 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칠지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 국익을 더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살게 하는 자유로 1년 전 그대로의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인사조치’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 기자들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그립을 잡지 못하면 안된다”라며 “과거 정부에서 잘못한 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토대로 국무위원으로서 임해달라는 당연한 원칙을 말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 관계자는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 지난 1년간 국정과제를 담은 법안 298건 중 103건(34.5%)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법제처 통계를 인용했다.야당과의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께 대화를 제의했지만, 야당이 공식적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유무와 관련,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함께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이날 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3국 협의체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관계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작년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가 있다.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자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에 합의한 바 있다. ‘미사일 경보 정보’는 발사 원점과 비행 방향, 탄착 지점 등을 의미하며, ‘미사일 정보’는 여기에 더해 탐지·추적 정보, 교전 정보 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급한 3국 공유 대상도 ‘미사일 경보 정보’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내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안보협의체’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그 중점을 핵억제 협의체의 틀에 둔다면 (향후)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일단은 현재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과 ‘워싱턴선언’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데 한미 양국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일본 측이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평가나 확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이 없도록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전문가를 보내겠다는 게 우리 정부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어 “일본 총리가 ‘자국, 그리고 한국 국민의 건강을 염려케 하는 방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 이상의 확언은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현장 시찰단이 가서 국민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9 18:4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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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가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가 9일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할 수 있게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규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진행했다.당정협의회 후 박 의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겠다며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주가조작이 적발되면 10년 동안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며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된다.또 박 의장은 한국거래소의 이상 거래 포착 시장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현재는 100일 이하 단기간 전형적 범죄 탐지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으나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모집, 6개월 또는 1년 단위 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비전형적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했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존 거래 사례에도 주가조작이 있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포상금 자진시고 기능도 개선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2배로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9 17:5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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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동개혁 특위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 7~8월 이후"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임이자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구로구 티오더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노동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여론을 수렴하고 오는 7∼8월 이후 근로 시간 개편안을 마련한다.특위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9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티오더에서 간담회를 한 후 “정부가 근로 시간의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취지와 내용에 대한 오해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근로 시간) 유연성 관련 법안은 고용노동부의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 조사 결과가 나오는 방향을 보고 가다 보면 7∼8월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근로자 7명은 근로 시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한편 특위는 오는 11일 의원총회에서 현행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한 공정채용법의 당론 추진을 요청할 예정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9 17:2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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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 안해"…국내 환경단체 반발

(사진=연합)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서 합의한 한국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시찰단의 안전성 평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환경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9일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 현지 시찰단 파견, 국장급 협의 등의 기회를 통해 처리수(오염수의 일본 정부 명칭) 해양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하야시 외무상은 이날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이 한국 여론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와 투명성에 근거한 설명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하야시 외무상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수용해 (오염수 안전성과 관련해) 설명을 성실히 해 왔다고 말했다”며 “양국 정상은 한국 내 이해를 심화한다는 관점에서 이달 중 한국 전문가 시찰단 파견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외무상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한국 시찰단에 의한 안정성 평가가 이뤄진다는 대목은 없다.일본의 교토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전문가 시찰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 내 이해가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그러나 그는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 대신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저장 상황과 방류 설비 공사 현황을 설명하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올해 상반기에 나올 IAEA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우 투명하게 정보를 발신하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반면 정부는 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장 시찰단 파견에 대해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이날 외교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오는 23∼24일 일본에 파견되는 현지 시찰단 활동과 관련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자체적인 과학적·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이달 하순 파견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시찰단은 3박4일 이상의 일정으로 일본에 체류할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애초 밝힌 오는 23~24일, 1박2일 일정에 비해 이틀 이상 체류 기간이 늘어난 것이다. 시찰단 세부 일정으로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관계자 면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시찰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는 올 여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변인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는 “오염수 일본과 외교적 마찰 피한다는 구실로 오염수 안전 홍보해주러 가는 격”이라며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는 “시찰단 이야기가 나올때부터 기대가 없었다. 이틀간의 시찰로는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산성에서 시찰단은 안전성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데, 그럼 과연 무엇으로 오염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세종=곽진성 pen@viva100.com

2023-05-09 17:0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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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문재인 정부·거야 싸잡아 비판…3대 개혁은 언급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운영과 관련, 전임 문재인 정부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며 외교·안보성과를 전면에 앞세웠다. 다만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경제 상황 인식이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윤 대통령이 강조하며 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다. 9일 국무회의 발언은 TV로 생중계됐으며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사실상 ‘대국민 메시지’ 형식으로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어려웠다는 것이다.정부 집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법률안은 298건이며, 이중 103건(35%)만 국회를 통과했다. 나머지 195건은 계류 중이며, 여기에다가 올해 국정과제 법률안 137건을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과제를 계획대로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각 분야에 대해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촉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전임 정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해체된 점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또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모두 목격했다”며 민주당 정부가 주도했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마약 사범이 늘고 수사와 검거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와 지난 7일 한일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외교 분야의 성과를 소개하며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다음 주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개최된다고 공식화한 뒤 “한미일 안보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의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이 실질적으로 재건됐다”며 작년 6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자유 진영과 연대 구축, 원전·반도체·공급망·방위산업 협력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또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와 40조 원 규모의 양해각서(MOU) 26건 체결,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통한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언급했다.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저성장이 맞물린 경제 위기와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에 관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외교·안보 성과를 전면에 내세운 것도 ‘주 69시간제 논란’ 등으로 노동개혁이 동력을 잃고 나머지 개혁과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 아직 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영향으로 풀이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9 17:0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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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공유 협의체 조속 구축”

[속보] 대통령실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공유 협의체 조속 구축”

2023-05-09 16:54 신화숙 기자

[속보] 당정 “주식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강화…기존 거래도 점검”

[속보] 당정 “주식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강화…기존 거래도 점검”

2023-05-09 16:46 신화숙 기자

전기요금 인상 이번주 결정…㎾h당 7원 인상될듯

한국전력 1분기 실적 공개를 앞둔 9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모습. (연합)2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이번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11일쯤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전력이 적자 해소를 위해 제시한 자구안을 검토하고 전기요금 인상폭을 논의한다. 당정은 현재 1·2월 누계 기준 ㎾h당 149.7원인 전기요금을 ㎾h당 7원가량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당정협의회에서 요금 인상을 논의하고 이어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이 마무리된다.한전은 전기위 개최에 앞서 이사회를 통해 주요 부동산 분할 매각과 임직원 임금 동결·인상분 반납 등의 내용이 담긴 자구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전은 전기 구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은 역마진 구조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2021년 5조8000억원과 2022년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 ㎾h당 13.1원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했지만 손실을 해소하기에 부족했다.한전의 적자가 심하지만 당정이 요금 인상 결정을 계속 미룬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 있으며 차기 총선이 1년이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국민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여당은 한전이 먼저 자구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또 여당이 사퇴를 요구했던 정승일 한전 사장의 거취는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고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졸속 탈원전으로 26조원 손실을 볼 때 한전 사장은 뭘 하고 있었나”라며 “누적 적자로 경영 상태가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그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 다 안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9 16:4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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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안전”…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활발

안전문화 노출 캠페인 사례(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는 사회 전반의 안전 경시 풍조를 안전 문화로 전환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39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추진단은 800여곳의 공공·민간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안전 캠페인과 결의대회, 기획 행사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우선 각 지역 추진단은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 노출하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안전 문화 슬로건을 개발해 전파하고, 현수막과 스티커 등을 제작해 사업장 등에 배포하는 것이다.특히 기존의 일방적인 주의의무 강조에서 벗어나 근로자 등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구에 감성을 더했다. 화장실에는 ‘물은 내려도 안전은 내리지 마세요’를, 구내식당에는 ‘식사 전 메뉴 고민, 작업 전 안전 고민’을, 사업장 주요 동선에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안전’·‘안전은 제일의 경영가치’ 등의 문구를 게시하는 것이다.시민 밀집 지역 등에도 안전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지속 전달되고 있다. 서울지역 추진단은 지하철 5~8호선 승강장 내 모니터와 롯데월드, 코엑스 전광판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또 주민센터에 유인물을 게시하거나 버스정보시스템 모니터에 슬로건을 내보내는 등 일상의 안전에 대한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일상생활 제품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도 이어지고 있다. 제품과 배송 박스 등에 안전메시지를 담거나, 우정사업본부·지역 우체국과의 협업을 통해 택배 차량과 소포상자 등에 안전홍보 문구를 담는 것이다.지역과 업종별 특화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여수지역 추진단은 순천국제정원박람회의 옥외·식당 전광판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무인 발권기와 카페 테이블 등에 안전 메시지를 부착했다. 고양시 꽃 축제, 이천 도자기 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다양한 지역축제에서도 안전 관련 부스와 안전 가상현실(VR) 체험 등이 진행되었다.이정식 장관은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잡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안전문화는 안전보건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정착될 수 있다. 각 지역의 추진단 활동이 이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9 16:3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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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미·한일정상회담 성과 공방…"과거사 사과 수준 후퇴" vs "정상화로 들어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태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여야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성공했다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실질적인 성과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우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상회담 관련해서 외통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참사가 참사를 덮고 사고가 사고를 덮는 이런 상황이 거듭되고 있는데 어떻게 외통위가 한 번 회의도 안 하냐”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정확히 해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국회 본연의 의무를 이렇게 저버릴 수 있냐”고 지적했다.이에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슨 참사가 있었냐. 야당에서 그걸 사고다 참사라고 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외통위가 열리고 안 열리고는 양당 간사 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고 충분한 협의를 했다”고 덧붙였다.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윤 의원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을 향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지도를 보면 낙제점 수준이며 그나마 외교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랑해도 되냐”면서 “핵 공유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미 국무성이 ‘그건 핵 공유 아니다’고 하니까 말을 바꾸는 거냐”고 비판했다.또 윤 의원이 “핵협의그룹을 만들었다고 성과라고 하는데 나토의 핵기획그룹보다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냐”고 묻자 장 차관은 “그렇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며 “나토의 경우도 핵기획그룹 30여개국중 핵보유국은 영국뿐이 없다”고 답했다.한일정상회담 관련해서도 윤 의원은 “과거사 사과에 관해 진전된 표명이 있었다고 하던데 ‘가슴 아프다’는 (표현이) 진전이 있었다고 보냐”며 “2015년 아베 담화와 비교해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본이 한국과 안보협력을 하겠다고 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안보 문서에 집어넣겠다는 것은 군사적 분쟁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고 하자 장 차관은 “독도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이번 한미정상회담만 보더라도 한국을 향한 미국의 호감도 역대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한일관계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경색국면을 타개하고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정상회담으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정 의원은 전날 기시다 총리와 면담하며 2030부산세계엑스포를 향한 지지와 한국이 G8(G7+한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요청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반응이 매우 호의적으로 나왔다”며 G8 진출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정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관련해서 “불안감을 떨치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9 16:1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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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잇따른 해명에도 쌓이는 불신에 ‘결국 사과’…점점 등돌리는 민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7일 결백을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쉽사리 수그러들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논란 촉발 당일부터 해명에 해명을 거듭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혹으로 분출되면서 불신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결국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논란에 대해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며 “당분간은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과 정의당의 비판에도 해명과 반박으로 일관하던 김 의원이 당내 비판 여론에 끝내 고개를 숙인 모양새다. 그는 지난 주말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수차례 해명했고 일부 허위 보도에 대해선 법적 조치 의사까지 밝혔다. 그러나 여당을 중심으로 ‘코인 현금화’ 과정 등 불명확한 해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진실공방 속 비난이 난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도 이 시기다. 우선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가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직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의 사과로 당내 여론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코인 현금화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풀리지 않았고, 과거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 관련 이해충돌 논란도 있다.우선 현금화 논란은 지난 2021년 LG디스플레이 주식 매도대금 9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주장과 달리, 2021년 말 재산공개 내역에선 전년도 대비 예금이 10억원 가량이 증가했다. 주식 매도로 확보한 자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김 의원 해명과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해충돌 논란도 권익위가 이날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당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당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진상조사 중에 있지만, 당내 여론을 신경 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오는 14일 쇄신 의총에선 김 의원 관련 의제가 언급될 것이라고 당내 관계자는 전망했고, 이 과정에서 책임론이 부상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9 15:5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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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확진자 한달새 59명 늘어…“적극적 백신 접종 나서야”

인천공항 출국장 내 전광판에 엠폭스 감염에 대한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연합)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한달여 동안 60명 가까이 발생하며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엠폭스 확진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난 64명이다. 잠잠하던 엠폭스는 지난달 7일 이후 한달여 만에 5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확진자 대부분은 국내 전파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방역당국은 엠폭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날부터 고위험군 대상으로 엠폭스 백신인 ‘진네오스’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누적 예약자는 1274명인데, 이는 지난 7일(1119명)보다 115명 늘어난 것이다.다만 질병청은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고위험군 대상은 명시하지 않고 별도로 안내해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있다. 접종 기관 역시 고위험군에게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며, 접종 수요에 따라 확대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이는 외국 사례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구체적인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인 고위험군을 공개한 뒤 익명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선제적인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명확한 고위험군과 고위험시설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코로나19가 그나마 잠잠해진 이유는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이 형성돼 감염이 줄었기 때문”이라면서 “전국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있는 만큼 불안해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또 “대학병원 등에 백신을 비치한 뒤 익명으로 접종 해야 백신 접종을 늘릴 수 있다. 지금은 비밀주의라 누가 신청하고 어디서 접종할지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만의 경우 백신을 추가 도입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백신 추가 도입을 통한 적극적인 접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9 15:3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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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하기 어려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운영과 관련,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현 정부 들어)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안보적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워싱턴선언’ 채택 및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 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9 15:1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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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울린 반려동물 파양·입소각서…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이조아는 반려동물의 소유권과 파양 비용을 넘겨받은 뒤 해당 동물을 안락사 없이 관리하고 반려동물을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해주는 취지의 보호소다.문제는 이곳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 ‘파양·입소각서’는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비를 지불하면 사업자는 해당 동물을 새 주인에게 입양 보내거나 보호·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일컫는다.아이조아 가맹본부가 작성한 기존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는 ‘파양인이 사육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파양 입소 후에는 동물과 비용의 반환이 불가하다’는 골자의 내용을 둬 문제가 됐다.고객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관여를 전혀 불가능하게 하면 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이조아 서울점은 이 같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또 자신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객이 파양 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각서를 자진 시정했다.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도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공정위는 고객이 분할 납부키로 한 파양비를 연체하면 즉시 파양 동물을 데려가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독촉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아서다.이와더불어 파양비 분할 납부를 지연할 때 고객이 2000만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연 6%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소송 시 승패와 무관하게 고객이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한 조항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했다.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소위 반려동물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 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산업이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필요하면 이런 (파양 보호소) 업태를 포함해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9 14:1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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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방부·수자원공사 ‘군 상수도 개선사업 본격 추진’…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군 상수도 개선을 위해 환경부·국방부·한국수자원공사가 손을 맞잡는다. 환경부는 국방부, 수자원공사와 함께 10일 오전 세종보사업소에서 군 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중점 협력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회에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 2021년 12월에 군 장병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 시설과 환경관리 개선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듬해 6월에는 군 수도정비계획 수립 등 13개의 협력 추진과제를 담은 군 상수도 개선 이행안(로드맵)을 확정했다.특히 지난해 전방지역을 중심으로 수량·수질 문제가 예상되는 13개 군부대 급수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합동 시설 진단을 실시해 즉시 보수가 가능한 염소투입 시설 등을 긴급히 개선하기도 했다.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설은 맞춤형 전문 진단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먹는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비상식수용 병입 수돗물 26만 병을 지원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해 군 상수도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각 기관이 그간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 급수시설정비계획 수립, 급수취약시설 기술지원, 지능형 물관리 확대와 급수시설 분야 전문교육 등 6개 중점 협력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날 협의 이후 환경부는 급수시설정비계획 수립과 급수시설 진단 등 기술지원계획 총괄, 중장기 적으로 지자체 수도정비계획 내 군부대 용수 적정 공급대책을 반영 지원 등 군 상수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국방부는 단기적으로 군 급수시설 개선 소요 지속 발굴과 협력 필요사항 제시, 중장기 적으로는 군부대의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와 급수시설 개선 추진 등으로 군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안전을 확보한다.수자원공사는 단기적으로 전문적 기술진단 및 긴급 시설개선, 급수시설 운영관리 전문교육 실시, 중장기적으로 정기적 기술진단 체계 확립과 지능형 물관리 구축 확대 등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급수정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군 자체 인력의 물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환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이번 군 상수도 개선 중점 협력과제를 적기에 추진해 군부대 특성을 고려한 급수체계 구축으로 군부대에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9 12:0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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