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수단 교민 구출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 격려…“외교 역량의 성과”

수단 교민 구출 ‘프라미스’ 작전 참가자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일 무력 충돌이 발생한 수단에서 우리 교민을 구출하는 ‘프라미스’(Promise·약속)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참가자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앞 휴게시설인 ‘파인 그라스’ 야외 정원에서 외교부·국방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고 재외국민도 예외일 수 없다”며 “저 역시 미국으로 가는 기내에서 수시로 작전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상황을 챙겼지만, 일선에 계신 여러분이 고생한 덕분에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총탄이 날아다니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직접 교민을 이동시킨 남궁환 (주수단) 대사와 대사관 직원들, 우리 군 수송기가 10여개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밤샘하며 협조를 끌어낸 외교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프라미스 작전 성공은 우리 외교 역량의 성과”라며 “우리 정부가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들과 상호 협력하면서 신뢰를 쌓아왔기에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작전 중 일본인을 함께 이송한 데 대해선 “우방국과 협력을 쌓는 계기로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군 역시 최단 시간 내에 작전에 투입돼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우수한 작전 수행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1 17:50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복지부, 서울대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5곳 추가 지정

(사진=연합)보건복지부가 서울대학교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 29개 권역 44곳으로 늘어난다.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의료기관은 서울대병원, 아주대학교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이다.복지부는 지난해 진행된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2개 권역(서울 서북, 부산)과 올해 2월 개정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공모 신청한 의료기관 대상으로는 법정 지정기준(시설·인력·장비) 충족 여부 현장평가 및 응급환자 진료실적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거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권역당 각 1곳씩 추가 선정했다.추가로 선정된 기관 중 서울대학교병원과 아주대학교병원은 지정기준을 충족해 이날부터 지정서를 교부하고 운영을 시작했다.지정기준을 아직 충족하지 못한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은 내년 4월30일 전까지 법정 시설·인력·장비를 갖춘 후 추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지정·운영할 예정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1 16:23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환불 거부 혐의 티움커뮤니케이션에 ‘135일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35일간의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이뤄진 티움커뮤니케이션의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1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은 자사 사이버몰(단골마켓·팡몰)을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 105명이 배송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들어주지 않은 혐의다.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을 청약 철회하는 경우, 3일(공휴일 등 제외)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공정위 관계자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은 다수 소비자에게 장기간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법에서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무력화했다”며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함으로써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1 16:09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우체국 “어린이날 연휴동안 금융거래 중단됩니다”

(사진=연합)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차세대금융시스템 오픈을 위한 시스템 전환 작업으로 오는 5일 자정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총 78시간 동안 금융거래가 전면 중단된다고 1일 밝혔다.우정본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인터넷·모바일·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우체국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거래, 타 금융기관에서 우체국 계좌를 이용한 입금·출금·이체 등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다만 카드 분실 등 각종 사고 신고는 우체국 콜센터를 통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우정본부는 어린이날 연휴 기간 꼭 필요한 현금은 4일까지 미리 인출하고 부동산 대금 등 중요한 결제자금은 사전에 이체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점을 양해 바라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1 16:02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정부, 혁신기업 규제샌드박스 개선 목소리 수용… 10조 투자유치 효과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월15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아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혁신기업의 요청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1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유치 효과를 내는 신산업 혁신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산업·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을 말한다. 현재는 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860건의 규제샌드박스를 승인하고 32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다. 이로 인한 투자유치 효과는 10조5000억원, 매출은 4000억원, 고용효과는 1만1000명으로 집계됐다.그러나 그동안 규제샌드박스의 구체적 성과와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 간소화, 신속한 법령 정비, 이해 갈등으로 인한 승인 지연 등의 문제점이 현장에서 터져 나왔다.특히 지난 2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설치해 달라는 뜻이다.이에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혁신 기업이 시장에 더욱 손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유사·동일 과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빗장을 풀기로 했다.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받고 규제특례위원회에서 의결을 받던 기존 절차를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둘 다 하도록 개편했다.패스트트랙이 도입되면 혁신기업은 유사중복 과제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돼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 현장 기업의 목소리를 정부가 전폭 수용한 덕분이다.(사진=국무조정실)또 공무원이 규제샌드박스의 승인 및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규정이 신설됐다.현재 연구개발특구는 2년 동안 규제에서 벗어나 실증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 사업의 성과가 없거나 그 결과가 중대한 과실을 불러올 때 규제를 풀어준 담당 공무원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받고 책임을 물게 돼 있다.이런 경우 특례제도를 다루는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물지 않기 위해 사전에 규제샌드박스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해 공무원이 적극적인 규제샌드박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1 15:55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 신산업 시장진출 ‘2개월’로 단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월28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유사 사례와 비교해볼 때 승인 기간이 평균 4~5개월에서 2개월로 대폭 단축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규제샌드박스란 기존 규제에도 불구 신기술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 플랫폼을 말한다.앞서 과기정통부와 법제처, 국무조정실 및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는 특별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지속 발굴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개정안은 신산업·신기술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먼저 정부는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전에는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신청 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는 기간이 평균 4~5개월이 걸렸다면 패스트트랙에선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그 기간을 2개월로 대폭 줄인다.또 규제샌드박스 승인과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한다.이와함께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해 담당 공무원이 좀 더 창의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그동안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여해왔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1 15:43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방미 마치고 온 윤 대통령, 국내 정치 ‘집중’…간호법·쌍특검 등 현안 산적

국무회의 모두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5박 7일간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산적한 현안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 제정안,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 정치권의 쟁점 현안에 대해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입법 현안과 부처별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방미 성과를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 여부는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판단해야 한다.간호법 제정안의 골자는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모습이다. 정부는 1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간호법 관련 입장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찬반보다는 지금 이렇게 갈등과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다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간단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은 이에 따른 직역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국민 영향에 대한 평가도 나뉘는 상황이다.의사단체는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이유로, 간호조무사 단체는 학력을 ‘고졸’로 상한을 둔 것에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이런 여론을 고려해 간호법에 대한 신중한 기류를 보여 왔다. 또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잇달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부·여당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윤 대통령의 ‘국회무시’ ‘독선’ 이미지 등도 고민거리다.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넘기더라도 민주당이 예고한 방송법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칫 국회무시, 독선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선 지적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1 15:43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단독] 깜깜이 제도에 병드는 습지보호지역…위해신고 건수 연간 ‘0~3번꼴’

순천만습지(사진=브릿지경제 DB)‘습지보호를 위해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보호지역위해신고’ 제도의 신고 건수가 시행 후 5년간 ‘6건’에 머무는 등 활성화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1개 습지보호지역 훼손을 막기 위해 신고 제도를 널리 알리고,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에는 국내 최고(最古)의 원시자연 늪인 우포늪을 비롯해 철새도래지인 낙동강하구, 우리나라 유일 고층습원인 대암산용늪등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습지들이 다수 분포한다.정부가 습지보전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은 환경부 지정 30개소를 비롯해 51개 지역, 1634.623㎢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습지보호지역을 보전·관리를 위해 환경부는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의 한계로 인해 사각지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습지훼손 등에 관한 계도건수는 지난 2018년 5571건에서 지난해 7659건, 안내·홍보건수가 지난 2018년 2만5366건에서 2만7256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관리기관(지방청)과 215명(2022년기준)의 주민감시원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시행된 습지보호지역위해신고는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사항 발견 시 국민들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로 소수의 관리기관과 주민감시원들이 가진 ‘인력한계’를, 국민의 신고를 통해 메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적잖았다.습지보호지역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현황(사진=환경부)그러나 본지 취재결과 습지훼손위해신고 제도는 원활히 운영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결과 관련 신고는 연간 0~3회에 머물렀다. 환경부가 브릿지경제에 제공한 ‘행위제한 위반 신고현황(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위해신고’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건에 불과했다. 주민감시원과·지자체가 신고한 4건의 직무관련 직접신고를 제외한 주민과 민원제보는 단 2건이었다. 이같이 저조한 제도 운영 원인으로 ‘습지보호지역위해신고’를 알고 있는 국민이 거의 없다는 점이 손꼽힌다.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단체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습지보호를 위해) 좋은 취지의 제도 같은데, 제도가 있는지를 몰랐다”고 말했다.또 신속한 신고가 어려운 시스템도 지적된다. 환경부 소속 지방청 등에서 습지보호지역위해신고를 받고 있지만, 신고 번호가 지방청 대표번호로 설정돼 있어 일원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또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이 잘못 설명돼 있는 등 부실함도 엿보인다.환경부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위해 신고는) 주민감시원 제도와 (습지보호) 목적은 같다”며 “홈페이지에 설명이 안 된 부분은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1 15:34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여야, ‘근로자의 날’에도 신경전…“노총 눈치 살펴” VS “국정운영 기조 바꿔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근로자의 날을 맞은 여야는 노동 가치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면서도 상대방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근로자의 땀방울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면서 “노동 현장 불법과 부조리 바로잡고, 선량한 근로자가 피해를 안 받도록 노력하겠다. 근로자의 노고가 제대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드는 데 정부여당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윤재옥 원내대표는 “근로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노동 개혁”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에 나선다고 모금 중인데, 근로자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노조의 기득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며 “양대 노총이 불법을 일삼는 투쟁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과 정의당도 거대 노총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노란봉투법과 같이 노조의 기득권만 지켜주고,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건강하고 공정한 노동 시장을 물려줄 수 있도록 야당도 올바른 노동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탄압’을 한다고 규정, ‘사람 중심’ 국정운영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실한 안전망과 과로사·갑질·낮은 임금 등으로 잔혹한 사회적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정운영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세계 최빈국 대열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건 노동자의 피와 땀,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다만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선 “법적 근거도 없는 노조 회계 자율점검으로 노조를 옥죄고, ‘주 69시간 근무제’로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으려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려를 표할 만큼 대한민국의 노동은 위기다. 윤석열 정권의 브레이크 없는 노동 탄압에 맞서겠다”고 했다.또한 “69시간 근무제를 막아내고, 대한민국이 과로 사회를 넘어 4.5일제로 나아가는 문을 열겠다”며 “또한 노동조합에 대한 가혹한 손해배상청구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1 15:08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지지율 1.9%p 상승한 34.5%…4주만에 반등

미국 국빈방문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미국 국빈 방문과 맞물려 4주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발표됐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9%포인트(p) 상승한 34.5%로 집계됐다.4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를 보였던 긍정 평가가 4주만에 상승을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2.1%p 하락한 62.6%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5.6%p↑), 인천·경기(3.1%p↑), 대구·경북(2.0%p↑), 서울(1.3%p↑)에서 올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긍정 평가가 3.3%p 상승했다. 40대(6.2%p↑), 50대(2.6%p↑), 60대(2.3%p↑), 20대(1.7%p↑), 진보층(3.4%p) 등에서 긍정 평가가 올랐다.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주 대통령 평가는 100% 방미 활동 평가라 해도 무방하다”며 “좋은 평가를 받았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평가 근거로 등장했고, 지지율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전주보다 0.7%p 오른 35.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며 전주보다 1.0%p 떨어진 44.7%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는 지난주 11.2%p에서 9.5%p로 좁혀졌다. 정의당은 전주보다 0.2%p 오른 3.5%를 기록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1 14:32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여당 윤리위, ‘실언 논란’ 김재원·태영호 징계 절차 개시…8일 수위 결정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리위 첫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잇단 설화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잇단 ‘실언’ 논란을 빚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1차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김 최고위원에 대해 징계 개시를 하기로 의결했고, 태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황 위원장은 우선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사유에 대해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발언이 선거 때 표를 얻으려 한다는 지난 3월12일 사랑제일교회 발언과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 했다는 같은 달 26일자 강연, 제주 4·3 사건 기념식이 격이 낮다는 발언”이라고 설명했다.태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JMS 관련 소셜네트워크(SNS) 게시물, 제주 4·3 사건 관련 발언 등 두 가지가 징계 개시 사유”라고 했다.앞서 태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두고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삭제한 바 있다.이어 황 위원장은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가 개시되면 윤리위에 징계 당사자가 출석해 본인의 소명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또한 징계 수위가 2차 회의에서 결정되는지에 대해선 “그렇게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징계 결과가 2차 회의에서 나올지 회의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며 “2차 회의에서 소명 절차를 듣겠다는 것은 확정됐다”고 부연했다.한편 2차 회의는 8일 오후 4시에 열린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1 13:36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농진청, 멜론 안정적 생산 위한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확립

농촌진흥청은 시설 멜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취지로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을 확립했다고 1일 밝혔다.농촌진흥청이 확립한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에 따르면 온실(660㎡, 멜론 3300주 기준) 1동당 꿀벌 벌통은 1개(벌집 2매, 일벌 5000마리)가 필요하다. 꿀벌 벌통 내부에는 알을 낳는 여왕벌 1마리가 있어야 하며, 밖에서 일하는 나이 든 벌(외역봉)이 안에서 일하는 어린 벌(내역봉)보다 많아야 한다. 벌집에는 알과 애벌레, 번데기 방이 있어야 한다.뒤영벌을 이용할 때는 온실 1동당(660㎡, 멜론 3300주 기준) 벌통 2개(각 벌통당 일벌 150~200마리)가 필요하다.뒤영벌 벌통 내부에는 알을 낳는 여왕벌이 1마리 있어야 하며, 벌집을 살짝 두드렸을 때 ‘윙’ 소리를 내며 움직임이 활발한 벌무리를 사용해야 한다. 뒤영벌 벌무리의 수명은 30~45일로 오래될수록 어두운 빛을 띠고 활동량이 떨어지므로 밝은 노란색을 띠는 벌무리가 좋다.뒤영벌의 경우 하루 동안 밖에서 일하는 벌은 전체 일벌 수의 15~20%에 그치므로, 밖에 돌아다니는 벌이 적다고 해서 벌통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서는 안 된다.화분매개벌을 사용하는 시기는 멜론꽃이 피기 2~3일 전이 좋다. 벌은 투입한 후 7~14일 동안 사용하고, 이 기간에는 농약 사용을 자제한다.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면 농약을 뿌리기 전날 저녁 벌들이 벌통으로 들어간 다음 벌통을 온실 밖으로 옮겨놨다가 농약을 뿌리고 1~2일 환기한 뒤 벌통을 다시 넣어준다. 한차례 온실에서 화분매개에 사용한 꿀벌의 일벌들은 벌통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으므로 잇달아 다른 온실에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벌통 내에 병이 번질 수 있으므로 꿀 따는 벌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화분매개벌 이용 기술을 멜론 농가에 적용한 결과, 인건비가 줄고 효율적인 벌 사용으로 상품과율이 늘어 인공수분보다 10아르(a)당 꿀벌은 약 58만 원, 뒤영벌은 약 52만 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농촌진흥청은 멜론에서의 화분매개벌 이용 기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멜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이용 교육과 기술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한상미 농촌진흥청 양봉생태과 과장은 “멜론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꿀벌과 같은 화분매개벌 이용은 필수”라며 “화분매개벌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부족한 일손을 대신하고 멜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1 11:08 곽진성 기자

기사사진

'실언 논란' 김재원, 한달만에 최고위 복귀…‘자진사퇴’는 “생각 안해봐” 일축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잇단 실언 논란으로 공개활동을 중단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달 만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김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저를 뽑아준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대표를 비롯한 동료 최고위원들, 당직자들께도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당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 있으면 찾아가면서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제주 4·3 비하 등 잇단 실언 논란으로 비판을 받자 4월 한 달간 최고위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당시 그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그러나 미국 방문 과정에서 ‘전 목사가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했다’는 발언으로 다시 실언 논란을 재점화, 이후 제주 4·3 기념일 관련 발언까지 더해지자 끝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김 최고위원은 최고위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참석 이유에 대해 “4월 한 달간 자숙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제주와 광주를 찾아가 사과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행했고, (자숙)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위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최고위원 자진 사퇴 의향에 대해선 “그건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위에서 판단하리라 본다. 윤리위에서 소명 요구를 하면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제주4·3, 5·18 등 발언에 사과할지에 대해선 “그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여전히 사과의 말씀을 드릴 생각”이라며 “(유가족에) 제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김기현 체제에서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잇단 ‘실언’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김 최고위원 등에 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해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리위는 1차로 윤리위원과 위원장의 상견례 자리가 있고, 윤리위 안건에 대한 상정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통상 안건이 상정되면 다음 일정을 잡아서 윤리위에 필요한 대상자 의견 등 소명 요청 과정을 거쳐서 윤리위가 필요한 의결을 하게 되니까 오늘 윤리위에서 어떤 의결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답하기는 그렇고 거의 희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 개시도 확정이 안되느냐’는 질문에는 “오늘 확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1 11:05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윤 대통령, 국빈 방미 마치고 귀국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0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환영객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30일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서울공항에 도착해 미리 나와 있던 환영객들과 인사했다.지난 24일 출국했던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 미 국방부인 펜타곤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하버드대에서 정책 연설도 했다.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첨단기술동맹 등으로 양국 협력을 다각화하는 데 주력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30 16:29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정부 “한미,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해”

악수하는 한미 정상(연합)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했다”고 30일 강조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며 이렇게 밝혔다.윤 대통령의 방미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4대 그룹 총수 등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기재부는 “한미 정상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각각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력 중이며, 상호 보완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양국은 차세대 반도체·첨단 패키징·첨단 소재 분야 연구 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기재부는 구체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칩스법) 관련 협의에 대해서도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강조했다.이어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이행 과정에서도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기재부는 이번 국빈 방문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군사·경제동맹을 넘어 첨단기술동맹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새로운 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양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를 신설해 반도체·배터리·바이오·퀀텀·인공지능(AI) 등 분야 기술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이버·우주·양자과학기술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윤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8개 기업이 향후 수년간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한 금액은 넷플릭스(25억달러)·6개 첨단기업(19억달러)·코닝(15억달러) 등 총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이다.기재부는 “이번에 유치한 59억달러는 작년 한 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며 평년의 연간 투자 금액을 초과한다”며 “수소·반도체·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투자 분야는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한미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우리나라는 한미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미는 이공계·인문·사회 분야 대규모 인재 교류,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 단축(87→5일)·무비자 미국 방문 지위 연장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방미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30 15:52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기시다, 내달 7~8일 방한 예정…식민지배 사죄·반성 주목

JR와카야마역 앞에서 지원 유세하는 기시다 총리(연합)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16∼17일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다음 달 초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5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나고 올해 여름 이후 답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조기 방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일본 주요 언론은 기시다 총리의 다음 달 초순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고 30일 일제히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이 5월 7∼8일에라도 실현되는 방향”이라고 전했다.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기시다 총리가 5월 초순에 방한해 윤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실현되면 2018년 2월 아베 신조(1954∼2022) 당시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이후 5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방한이 된다. 윤 대통령의 지난달 방일 때 한일 정상이 합의한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된다는 의미도 있다.한일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 외교 차원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의 방한이 마지막으로 이번에 실현되면 12년 7개월 만이 된다.기시다 총리는 조기 방한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는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 시간을 두지 않고 조기 방한하는 것으로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윤 대통령의 자세에 부응해 관계 개선을 가속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도했다.교도통신도 “기시다 총리가 G7 정상회의를 앞둔 5월 초순 한국을 방문하려는 배경에는 동맹국인 미국이 중시하는 한일 결속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미국의 의향도 방한의 큰 요인”이라고 진단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보이는 중국과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북한 등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한미일의 결속을 주도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때도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로서는 당연히 이런 흐름을 간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회담하게 되면 한미일 및 한일 안보 협력과 함께 반도체 공급망 강화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 방문을 계기로 일본의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6일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호응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1998년에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런 표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일본 측의 호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아사히신문은 “한국 내에선 일본 측의 명확한 사죄가 없다는 비판이 있어 이번 회담에서도 총리가 어떻게 말할지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 때도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교도통신은 “총리는 자민당 보수파의 동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 한국 측의 요청(성의 있는 호응)에 응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30 15:05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5월 임시회도 여야 ‘강대강’ 충돌 전운…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산적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연합)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따라 5월 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 등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만,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도 산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30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의 요구에 따라 5월 1일부터 임시회가 시작된다. 여당은 전세사기 대책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선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4월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건 ‘방탄’을 위한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전세 사기 대책 관련 법안 때문에 임시회를 열 필요가 있다고 해도 상임위 통과까지 감안하면 하루 이틀 여유는 충분히 둘 수 있다”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이제 돈 봉투 쩐당대회로 방탄기차에 올라탈 의원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방탄기차가 더욱 필요하게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우선 현재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 처리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당장 내달 1일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를 진행한다.앞서 지난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이 법안 심사 소위로 넘어갔다.이들 법안은 각각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이후 병합 심사를 통해 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여당 특별법의 경우, 야당은 대상이 될 피해자의 충족 요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하고 있어 ‘범위 확대’를 둘러싼 갈등을 푸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그러나 전세사기 대책과는 달리,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에선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먼저 ‘방송3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부의돼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해졌다. 이제 상정을 위해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를 거쳐야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반면 야당은 공영방송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개편함으로써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긴 만큼 야당의 직회부 시도가 전망된다. 야당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당은 야당의 직회부 움직임에 “법사위에 상정된 후에 계속 심사 중”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만큼,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30 11:08 김주훈 기자

기사사진

농식품부, FAO 이사회 참석…글로벌 식량안보 이슈 논의

농림축산식품부는 24∼28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72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에 참석해 글로벌 식량 안보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이사국들은 최근 전쟁, 기후변화 등과 같은 글로벌 식량안보의 도전 과제와 원인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 2022-2025 중기계획과 2024-2025 사업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사회는 오는 7월 열리는 제43차 FAO 총회 전 2022-2025 중기계획 등 주요 의제와 총회 준비사항을 점검했다.취동위 FAO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올해도 세계 농식품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 포괄적, 탄력적이면서 지속 가능하게 전환하고 식량안보 위기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한편 FAO는 ‘2022 글로벌 식량 위기 보고서’ 등을 토대로 세계 식량 위기와 영양 부족의 원인을 분쟁, 기후 변동성과 이상기후, 자원 접근성 제약, 경제침체, 사회적 및 정치적 불안 등으로 분석했다.이사국들은 이 같은 세계 식량 불안의 주요 원인을 인지하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농식품의 수출 추이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흑해곡물이니셔티브’의 지속적인 이행을 촉구했다.흑해곡물이니셔티브는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러시아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비료 등 수출 선박의 안전 보장에 합의한 것을 말한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30 10:43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북한 “한미 핵전쟁 책동…비싼 대가 치를 것”

북한 “고체연료 사용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연합)북한은 30일 한미의 확장억제를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비판하며 ‘군사적 억제력’ 강화를 다짐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가) ‘확장억제력제공’과 ‘동맹강화’의 명목 밑에 반공화국 핵전쟁 책동에 계속 집요하게 매여 달리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전 환경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통신은 워싱턴 선언의 여러 내용을 언급하며 한미가 북한에 대한 ‘침략기도’를 명백히 하면서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국과 괴뢰들의 적대적 흉심을 재확인할 수 있게 한 윤석열 역도의 미국행각은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철저히 준비되기 위해 조금도, 단 한순간도 주저하거나 멈추어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논평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도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우리 국가를 절멸시킬 흉계를 꾸민 윤석열 괴뢰역도의 이번 행각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도발행각, 위험천만한 핵전쟁 행각”이라고 규정했다.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 “반민족적이고 대미굴종적인 행태는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전과 리익(이익)까지 해치고 있다”고 비난했다.논평은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반공화국 압살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30 10:01 정재호 기자

기사사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높아지는 수산업계·소비자 불안감… 실질적 대책 시급

(사진=연합)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정대로 올해 봄이나 여름에 시작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소비자들의 수산물 소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해소하고 수산업 피해대책과 관련한 실질적인 조치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3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최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는 예정대로 올해 봄이나 여름에 시작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시설인 해저터널 공사의 진행 상황을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설명했고, 기시다 총리는 “정중하게 진행해 줬으면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원자로 건물이 녹아 내리면서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이에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까지 해저터널 공사를 완료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제1원전에서 약 1㎞ 떨어진 앞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산 수산물 국내 유통에 대한 불안감과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로 소비자시민모임이 2021년 진행한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수산물 안전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1.2%는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지난해 제주도의 자체 연구용역에서도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원 감소하고 관광 소비지출은 연평균 29% 급감할 것으로 추정했다.(사진=국회입법조사처)이처럼 수산업계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 급감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수산업이 입는 피해에 대비한 정부의 실질적인 입법 조치는 부재하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해양수산부는 올해 예산(3693억원) 중 수산물 비축 등에 약 2904억원을 배정했고 나머지는 오염수 방사능 모니터링 사업 등에 투입했다”고 분석했다.이어 “그런데 수산물 비축 목표는 작년 1만3천톤에서 올해 3만2천톤으로 확대하는데 그쳤다. 국내 전체 수산물 생산량 규모(약 380만톤)와 예상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정부의 대책 예산 규모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 등 수산업 피해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관광 분야까지 영향이 확대될 수 있어 추가적인 입법·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유제범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수산업계와 국민들은 방사능 오염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짚었다.그는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및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수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30 08:00 이정아 기자

기사사진
랭킹뉴스
1

경북 칠곡군, 할매래퍼그룹 서무석 할머니 15일 별세

2

성남시 제5회 위례문화축제 19일 개최

3

국회 문체위 국감서 한강 작품 '10년 전 정부지원 탈락' 여야 공방

4

남양주시, 방송인 정성호와 함께하는 인구토크쇼 개최

5

인천대미래발전추진단, GTX-B노선 개통과 지역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2차 세미나 개최

6

남양주시,‘남양주 탭 댄스 페스타’개최

7

부영그룹, 부영 사랑으로 어린이집 '관찰 역량 향상 교사 교육' 실시

8

수출입은행, ‘신흥국 재생에너지 산업 동향’ 세미나 개최

9

나주시, 제21회 반남면민의 날 성황리 개최

10

호반문화재단, 전국청년작가 미술공모전 '2024 H-EAA' 시상식

비바100/기획시리즈
기사사진

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기사사진

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기사사진

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TODAY TOPIC
기사사진

뉴진스 하니 "'무시해' 한 두번 아냐…회사가 뉴진스 싫어한다는 확신 생겨"

기사사진

'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기사사진

'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기사사진

'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기사사진

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