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의혹’ 황당…악의적 왜곡보도 유감”

[속보] 태영호 “‘쪼개기 후원금 의혹’ 황당…악의적 왜곡보도 유감”

2023-05-03 15:28 신화숙 기자

[속보] 태영호 “녹취, 불순 의도로 유출…공천 대화 안나눴다”

[속보] 태영호 “녹취, 불순 의도로 유출…공천 대화 안나눴다”

2023-05-03 15:26 신화숙 기자

김진표, 박광온에 "선거제 개편 상반기까지 마무리했으면…늦어지면 신입 불이익"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국회 의장실에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차 방문했다. (연합)김진표 국회의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올해 상반기까지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 취임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박 원내대표에게 “이게 늦어지게 되면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정치 신입생들에게는 엄청난 불이익을 주는 문제가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추진을 당부했다.김 의장은 박 원내대표를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를 빗대 “‘낭만원대 박사부’가 됐으면 좋겠다”며 “(드라마 주인공) 김 사부는 의사로서 소명 의식과 원칙에 투철하면서도 대인관계가 부드럽고 제자와 후배를 사랑하고 아끼고 진정성을 다해 도와주면서도 늘 유머 감각을 잃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의장과 박 원내대표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김 의장이 “박 원내대표와 같은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느꼈다”며 “지금 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칭찬을 건네자 박 원내대표는 “정말로 존경하는 정치 선배로, 공직자 출신이면서도 중도적 입장도 강조하고 중요할 땐 개혁적 입장을 지켰다”며 “아마 전설처럼 남으실 것”이라고 답했다.김 의장은 박 원내대표를 향해 “지지자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든다”며 “당장은 지지자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게 국민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정당의 존립 기반은 지지자지만, 정당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은 지지자에 확장성을 더해줘야 성공한다”며 “의장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또 김 의장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좋은 파트너가 될 것 같다고 하자 박 원내대표는 “정치복원을 위해 두 당의 원내대표가 노력을 함께 하자는 데 의지를 같이 했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3 14:4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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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 해외서 밀·콩 등 5개 품목 600만톤 확보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정부가 오는 2027년에 밀·콩·옥수수·오일팜(식용유)·카사바(전분) 등 5개 품목을 해외에서 600만톤을 확보키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골자의 ‘2023∼2027 제4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민간의 해외 진출 지원과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키 위해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해외 수입 의존도, 공급 상황,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집중지원 대상 전략 품목으로 밀·콩·옥수수·오일팜·카사바 등 5개 품목을 선정했다.농식품부는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5개 전략 품목을 다루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국내 수요처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통해 5개 품목의 해외 확보량을 오는 2027년 600만톤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이는 지난 2021년 확보량 208만톤의 3배 수준에 달하는 수량이다.농식품부는 또 전쟁,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출 제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지역을 미주, 독립국가연합(CIS), 오세아니아 등으로 다변화한다.전략 품목 생산, 유통, 가공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유도하는 한편 소규모 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과수, 원예, 축산 분야는 중소기업의 진출을 지원한다.농식품부는 해외에서 확보한 농산물을 국내로 원활하게 반입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국내 수요 업체와 해외농업기업 간 연계를 활성화한다.이 밖에 농축산물로 제한된 해외농업자원의 범위를 농산물 가공품과 식품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제4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해외농업자원개발의 필요성을 홍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3 14: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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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 살려’… 수협, 가격하락·소비위축 이중고 멍게 어가 돕는다

수협중앙회가 3일 서울 송파구 본사 구내식당에서 멍게 시식행사를 열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수협중앙회가 최근 산지 가격 하락과 소비 부진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멍게 어가를 돕기 위해 시식행사와 대대적인 할인전을 진행한다.수협은 서울 송파구 본사 구내식당에 멍게비빔밥을 중식 메뉴로 편성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멍게 시식 행사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수협은 시식 행사와 더불어 대대적인 할인전도 진행한다. 온라인 쇼핑몰 수협쇼핑에서는 ‘멍게 상생 할인전’을 통해 깐 멍게, 양념 멍게 등을 최대 29% 할인 판매한다.특히 수협 창립 61주년을 기념해 알 멍게 500g을 57% 할인된 6100원에 판매하는 깜짝 기획전도 오는 4일까지 연다.오프라인 매장인 전국 SH 수협마트에서는 16일까지 2주간 냉동 멍게(800g), 비빔밥용 멍게(100g)를 정상가에서 50% 할인된 1만1840원, 3400원에 각각 판매할 예정이다.수협이 대대적인 멍게 소비 촉진에 나선 배경에는 멍게 생산량이 전년 대비 급증했지만 산지 가격은 폭락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멍게 어가를 돕기 위해서다.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멍게 산지 가격(㎏당)은 전년보다 34%나 폭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멍게 소비촉진 행사를 통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멍게 소비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100.com

2023-05-03 14:2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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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파문' 태영호…김기현, 윤리위에 "관련 사건들 병합해 판단 요청"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행사를 주최한 여의도연구원 박수영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일 최근 태영호 최고위원의 논란과 관련해 윤리위원회가 병합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현재 태영호 최고위원의 발언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하여 금일 김기현 당 대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함께 병합하여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아울러 유사 사항이 재발할 경우에도 당 윤리위를 통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태 의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 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최근엔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일으킨 태 의원의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또 노컷뉴스는 태 의원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서울 강남 갑) 시·구의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으며 기초의원의 가족, 지인들 명의로 후원금이 보내질 때 쪼개기 방식이 사용됐다며 다른 논란을 낳았다.이에 당내 일부 인사들이 당 윤리위원회가 태 의원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해 태 의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3 13:5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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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기현 “태영호 관련 일련 사건들, 윤리위 병합판단 요청”

[속보] 김기현 “태영호 관련 일련 사건들, 윤리위 병합판단 요청”

2023-05-03 13:16 장애리 기자

농진청, 육종 소재 발굴 위한 보리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 연다

농촌진흥청은 보리 육종가 등 연구자와 정보를 교류하고 육종 소재를 선발하기 위해 4일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보리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농진청에 따르면 이 현장 평가회에서는 농업유전자원센터가 보유한 보리 가운데 64개 나라에서 수집한 2500여 자원이 전시될 예정이다. 이삭이나 까끄라기 길이 등 주요 농업 형질이 다양한 보리 유전자원을 비롯해 폴리페놀 고함량, 고 항산화 활성 자원도 선보인다. 이와 함께 내재해성과 내병성이 우수한 야생종 22종 341자원도 소개할 예정이다.현장 평가회에 참석한 보리 육종가 등 전문가들은 직접 보리를 관찰하고 평가해 육종목표에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고 분양받을 수 있다.농촌진흥청은 보리 기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베타글루칸 고함량(11.4%) 보리인 ‘베타원’과 폴리페놀 고함량, 고 항산화 활성 보리인 ‘흑다향’을 개발한 바 있다.조성우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현장 평가회는 농촌진흥청과 연구자가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야생종 자원은 많이 연구되지는 않았으나 내병성, 내재해성 육종 소재로 잠재적 가치가 있는 만큼 전시된 자원 중에서 육종 소재가 될 보물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주희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 센터장은 “이번 현장 평가회는 자원을 보유한 농업유전자원센터와 활용하는 연구자 간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품종육성을 위한 육종 소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3 11:1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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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법적 투쟁으로 진실 밝히겠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연루자로 지목된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3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혔다.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비공개 최고위에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고 해당 의사를 전했다.윤 의원은 최고위 후 “그동안 여러 가지 당에 많은 누를 끼치고 국민들의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이 있지만 조사나 과정에서 성실하게 이 문제를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도 “국민 여러분과 지역구, 당에 이런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법적 투쟁으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3 11:0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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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탈당 결정

[속보] 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탈당 결정

2023-05-03 10:34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여당 지도부와 만찬…“한미일 더욱 공고한 관계돼야”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 갖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일 “자유와 창의 없이는 1등이 안 된다. 우리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와 청년을 위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야외 정원 ‘파인그라스’에서 만찬을 갖고 국빈 방미 성과 등을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장동혁·전주혜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원내대변인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미국과 연구개발(RD) 투자 협력에 대해 소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국회와 여야가 협력해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MIT(매사추세츠공대), 하버드대, NASA(미국 항공우주국) 방문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대단하더라. 과학기술이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도부 의원들에게 “혁신합시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한미일 관계에 대해선 “한일관계 물꼬가 트이고 한미관계가 다시 그 물꼬를 트고, 또 한미관계가 다시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면서 한미일 관계가 선순환 구조로 돌아선 만큼 지금 한일, 한미관계가 복원되는 것을 기초로 해서 한미일 관계가 더욱 공고하고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오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에 대해서는 “셔틀외교의 물꼬를 트는 시작”이라며 “셔틀외교의 물꼬를 트는 것을 계기로 한일관계를 더 지속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의원들이 기시다 총리 방한과 관련해 “기대하겠다”는 취지의 덕담을 건네자 윤 대통령은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하기도 했다.만찬에서는 방미 성과 및 각종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오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가수 돈 맥클린의 사인이 담긴 기타를 준비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무대로 올라오라고 해 기타를 받으러 올라오라는 줄 알았는데 노래를 부르라고 해 굉장히 당황했다”고 말했다.또 “사진에도 나왔지만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미스 사이공에 나오는 배우도 놀라는 표정을 지어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여당 새 지도부에 “국민들 전체를 보고 하자”고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간단히 취임 1년을 돌아보고 남은 4년 당정이 함께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고, 식사하면서는 새 원내지도부 구성을 축하하며 새 지도부가 대통령실, 정부와 협력하면서 원내를 잘 이끌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와 많은 분, 20여명 가까이가 참석했기에 현안에 대한 말씀은 따로 의견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3 02:0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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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첫 회의부터 공익위원 간사 사퇴·위원장 사과 두고 설전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부터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 측의 거센 신경전이 이어졌다. 근로자위원들이 지난 회의 무산을 두고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다.최임위는 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첫 전원회의가 예정됐으나, 노동계 인사들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면서 채 무산된 바 있다.이날 첫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임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은 “지난달 18일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위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올해도 심도깊은 논의로 내달 29일까지 최저임금액을 의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의 인사말 이후 근로자위원들의 거센 맹공이 벌어졌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위원들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작하고 싶었지만 지난번 첫 회의 파행과 최저임금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최저임금은 2년 연속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안이다. 최임위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만큼 공정한 심의를 위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박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팻말을 붙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권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과 상생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주 69시간 개악안을 만들고, 윤석열 정부를 대변하며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떻게 공정하고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박 위원장은 이러한 불신과 우려를 가진 노동계에 어떻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할지 설명했어야 하지만 회의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며 본인의 역할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경영계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코로나 팬데믹이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상흔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근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라는 암울한 전망도 계속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동결마저 어려운 소상공인도 있는 듯 한데, 올해 정부 용역을 통해 연구 검토가 있었던 만큼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구분적용이 이뤄지도록 논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상황은 가시밭길이다”면서 “자영업자의 노동소득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할 정도로 업무에는 차이가 없는 사업장도 많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가 올해에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오른쪽)가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노동계의 사퇴 요구를 받은 권 교수는 이를 일축했다. 그는 “사퇴는 있을 수 없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공익위원의 한 사람이자 간사로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저는 노동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토대로 법령상 적법절차에 따라 임명됐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모든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것에 기반해 최저임금의 수준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또 “생각이 다른 것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거나, 위원회 운영 외적의 압력 가하는건 최임위 존재와 운영 자체 부정하는 것”이라며 “논의 외의 압력은 공익위원 전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라고 생각하고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다. 더 이상 사퇴요구 자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위가 최임위 틀 안에서 논의되길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모두발언 이후에도 신경전은 이어졌다. 박 부위원장이 지난달 18일 전원회의 무산에 대한 박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위원장은 “더 이상 사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하면서다.그는 계속된 사과요구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노사공 위원이 합의한 사항에 의거해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사람에 대한 배석을 허용하는 것인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회의장에 들어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근로자위원들이 발언을 요청했지만 박 위원장이 배석자를 제외한 인사들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이날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한 채 진행된 전원회의에서 최임위는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했다. 또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 등 심의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회부했다.이와 함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류기섭·박희은 근로자위원, 류기정·이명로 사용자위원, 권순원 공익위원 등 노사공으로부터 추천 받은 운영위원을 지명했다. 다음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올해 논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9620원(월급 고시기준 201만580원)으로, 3.95%(380원)만 오르면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1만2000원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통상 6월 말에서 7월 초에 결정된다.또 다른 관심거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다.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차등적용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2 19: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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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기자들과 깜짝 오찬…“함께 우리 사회 변화 만들어 가자”

출입기자단과 오찬 간담회 갖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일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과 깜짝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기자단 150여 명이 오는 4일 개장하는 ‘용산어린이정원’을 둘러본 뒤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 마당에서 가진 점심 자리에 예고 없이 등장해서다.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느덧 비판도 받고 격려도 받고 하다 보니 벌써 1년이 됐다”며 “변화의 속도가 느린 부분은 다음 1년에는 속도를 더 내고, 또 변화의 방향을 조금 더 수정해야 하는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정권 교체라는 것이 뭐 있겠나”라며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열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연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가 얼마만큼 어떻게 바뀌었느냐, 얼마만큼 더 활기차고 따뜻해지고, 더 미래세대에 꿈을 줄 수 있고, 더 정의롭고 공정해졌는지, 그리고 우리의 안보와 사회 안전이 얼마만큼 더 확보됐는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것”이라고 했다.취임 1주년 기자회견 계획에 대해선 “용산 스태프한테 취임 1주년을 맞아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은 절대 안 된다고 해 놨다”며 “여러분과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 간담회면 모르겠는데,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 척하는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나라를 더 잘 변화시킬 수 있게 여러분과,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부각하며 대통령실 앞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한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서는 “임기 내내 계속 아이들이 여기에서 뛰어놀게 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40분께부터 70분가량 기자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한편 주한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공원 반환부지 일부가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오는 4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재탄생한다.1904년 한일의정서 체결 후 일본군이 주둔했고, 광복 이후 지금까지 미군기지로 활용된 ‘금단의 땅’이 약 120년 만에 일반에 개방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완료 후 추진 예정인 약 90만평 규모의 ‘용산공원’ 정식 조성에 앞서 대통령실 청사 앞부분 반환부지 약 30만㎡(9만 평)를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2 17:2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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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동개혁특위, 공정채용법 개정 추진…"부모 찬스 특권 근절"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임이자 의원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가 첫 번째 입법으로 공정채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채용법엔 채용비리 등 부모 찬스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다.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노동개혁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역할을 담당한다. 이날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용비리·강요행위를 엄중 처벌하며 근절하겠다”며 “이를테면 부모 찬스 같은 특권과 반칙 근절을 위해 채용 강요 등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과태료 제재 수준을 형벌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부정행위를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도입해 엄중 처벌 하겠다며 “부정 채용으로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한 채용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채용 갑질 근절을 위해 면접에서 부모 직업 같은 과도한 개인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하는 일을 막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개정안으로 깜깜이 채용 관행 근절을 위해 구직자에게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하며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감독관이 법 집행을 전담하게 해 현장의 불법 행태를 살피게 할 계획이다.노조 때리기를 한다는 야권의 비판에 임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의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노조 때리기를 왜 하느냐. 노사 간에 법치 확립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야당에서 추진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해선 “근로기준법엔 포괄 임금이라는 게 없다”며 “어떻게 폐지하는지 잘 모르지만 추가 노동에 대해 임금을 안 주고 수당을 뭉뚱그려 주는 부분은 형태가 다양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최우선 되는 국정과제”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기존의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되어 적폐가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 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그는 “노동개혁특위는 당 차원에서 노동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실효적인 정책 대안 및 입법 지원책을 마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특위가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을 마련하며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를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일하는 방식의 개선,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원하청 상생 협력 방안 등 현재 대두된 노동개혁 의제들에 대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2 17:1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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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의무지분율 10% 통일…임직원 휴·겸직 최대 6년 허용

자료=국무조정실정부가 연구개발(RD) 성과의 사업화·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비율을 10% 이상으로 통일하고 창업을 위한 공공기관(연구소) 임직원의 휴직·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허용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이 같은 ‘국가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지난달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정부는 우선 공공 RD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 등이 관련 법령마다 상이하고 경직되게 운영됨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현장 적용에도 혼란을 초래한다며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통일했다.이어 공공연구소 등의 임직원이 공공기관의 보유 기술을 활용해 기술사업화·창업을 하기 위한 휴직·겸직 등 허용 기간이 정부부처마다 서로 달라 현장 적용에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대상을 직원까지 확대하고 현 기관의 휴·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허용했다.특허출원전 사전심의제도 운영 등 노력에도 과도한 특허 출원·심사·유지에 따른 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미활용 특허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규정 등에 따른 행정부담 가중은 물론 포기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유지 비용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에 특허 평가는 양적 지표에서 질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미활용 특허 처분의 포기 등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를 폐지해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계속해서 RD 성과 보유기관이 기술의 특성 및 기업 수요 등을 고려헤 기술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한다. 기존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 방식은 누구에게도 가능한 통상실시(독점력 배제)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술 특성과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해 통상실시뿐 아니라 전용실시(독점적 사용 가능), 양도 등도 가능토록 기술이전방식을 확대한다.정부는 RD 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료의 정의가 금액으로 명시돼 주식 등으로 징수 가능 여부가 모호했다며 현금과 주식 등 다양한 형태로 징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꿨다.규제혁신추진단은 앞으로도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국가 RD 성과 제고, 창의적·혁신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신기술·신산업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5-02 17:16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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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윤 대통령·여야 원대 회동’ 제안에 “이재명 먼저 만나는게 순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왼쪽)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이뤄지면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가능하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이재명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2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박 원내대표 비공개 예방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따로 만나는 과정에서 본인을 부르면 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이어 “이에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 수석이 예방한 자리에서도 “일주일 뒤면 대통령 취임 1주년인데, 1년 동안 야당 대표와 회동이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 저희로서는 참 아쉬운 대목”이라며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대화 복원이 출발이 되도록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를 들은 이 수석은 “윤 대통령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의 기대가 있어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 수석에 “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의 회동이 대화 정치 복원의 첫 출발이 될 수 있게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야당을 건강한 국정운영의 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대화해 나가길 좋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것이 국회는 물론 여야, 윤 대통령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건강하고 건전한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수석은 “박 원내대표의 말이 여야 관계가 좀 편안하게 국민이, 사회가 편안하게 대화를 잘해서 국가를 잘 경영해 주길 바란다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2 17:0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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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나주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과 지역 대학에 ‘천원의 아침밥’ 지원

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농어촌공사 본사에서 한국전력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조선대학교, 초당대학교와 대학생 건강증진과 광주·전남지역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취지의 ‘대학생 든든한끼 아침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MOU에서 나주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 쌀 소비 촉진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써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대학생들의 아침 식사 문화를 확산하고, 가치 있는 쌀 소비를 창출해 공익 가치를 실현하겠다”며 “1학기 시범사업 시행 후 지원범위와 기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2 16:5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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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모범국가로 우뚝… 오는 9월 ‘디지털권리장전’ 발표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보스턴 인근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하버드 대학을 방문해 연설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윤 대통령의 ‘뉴욕구상’과 올해 ‘다보스 포럼 연설’, 미국 국빈 방문에서의 ‘하버드대 연설’의 후속 조치다.과기정통부는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뉴욕구상 발표 1주년을 맞아 오는 9월에 공개할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정립하겠다고 밝혔다.현대사회는 챗GPT와 같이 디지털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촉발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과거에 없었던 다양한 새로운 쟁점(디지털 심화 쟁점)들이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디지털 심화 쟁점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실제 직면하게 될 현안이자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 명확한 규범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이에 디지털 심화에 따른 커다란 변화를 수용하고 디지털 혜택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 디지털 심화 쟁점에 대한 새로운 규범체계를 정립해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자는 게 과기정통부의 주장이다.‘디지털 권리장전’에는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비전과 목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시민과 기업, 정부 등 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할 예정이다.(사진=연합)더불어 디지털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급성과 파급력, 국민적 관심사 등을 토대로 선별한 주요 디지털 심화 쟁점들에 관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디지털 공론장’을 오는 8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일례로 비대면 진료와 디지털 헬스케어의 허용 범위, 가상공간에서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 AI가 만들어 낸 생성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다.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도출하는 ‘(가칭)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한다.이 밖에도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을 넘어 디지털 모범국가로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과기정통부는 G20,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의 디지털 규범 논의에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적극 반영하고 연내까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가칭)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한다는 목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2 16:4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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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기시다 조기답방으로 ‘가치연대’ 가속화…과거사 진전된 태도는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총리(연합)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국 답방이 확정된 가운데 한일 정상이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되며 양국 관계가 ‘가치기반 연대’로 재편되는 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 우리 정부의 양보안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에 나설지도 주목된다.대통령실은 2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애초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이후 여름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크게 앞당겨졌다.윤 대통령이 한국 주도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 직후인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정상교류 재개 물꼬를 텄고, 지난달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며 국정 운영 주도권을 쥔 기시다 총리가 조기 답방으로 화답하는 모양새다.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은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이른바 ‘자유진영’ 연대를 가속할 필요성에 한일 양국이 모두 공감하는 가운데 성사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서 역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이로써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이란 기존 정상 간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심화 △인력교류 활성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동맹 연대에 적극 참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이런 기조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뚜렷이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가치를 함께하는 일본과도 전략적 공조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 일본과 협력 확대 걸림돌로 작용하던 과거사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섰다.물론 해법 발표 당시 기시다 총리 등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 역대 담화를 계승한다고 밝히면서도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 등 일본의 호응은 미흡했다.국내에선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에서 직접 사과하는 등 과거사 문제에 진전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이번에 당장 기시다 총리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일각에선 현재 필요한 양국 공조나 미래지향적 협력에 중요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일본이 해야 한다”며 “과거의 일도 있겠지만 현재와 미래의 일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기시다 총리 방한으로 성사될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양국 협력 방침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G7 정상회의 마지막날에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두 정상은 ‘한미 워싱턴선언’ 내용을 토대로 한일, 한미일 연계를 논의할 전망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2 16:4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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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박광온, 첫 회동서 ‘대선 공통 공약’ 처리 공감대…5월 임시국회 일정 논의키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만나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당선 인사차 방문했다.(연합)여야가 모처럼 ‘의회 정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에 대한 첫걸음으로 20대 대선 당시 여야가 제시한 공약 중 이견이 적은 사안에 대해선 합의, 처리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오래전부터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선배이자, 닮고 싶은 정치인 중 한 분”이라고 덕담했다.그러면서 “특히 박 원내대표가 취임하고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봉합을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 메시지 하나하나가 전하는 바가 크다”며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단합을 조정하고 정치를 복원하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 원내대표의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이를 들은 박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 복원을 말하는 윤 원내대표의 우선 과제에 대한 인식을 접하고 어쩌면 나와 생각이 똑같을까 하는 나름의 안도감이 있다”고 화답했다.이어 “공통 공약 가운데 쟁점 없는 것부터 합의해서 법안 만들어 처리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생길 것”이라며 “이것이 더 큰 협상이나 협의로 나아갈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윤 원내대표가 화답해 줘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이후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 여야 원내대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논의를 진행했다고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또한 “여야 원내대표단이 구성된 만큼, 같이 해야 할 우선 과제를 논의했다”며 “무쟁점 대선 공약에 대해선 여야 수석이 모여 논의해 처리할 부분을 협의하자고 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일정부터 앞으로 여야가 같이 할 일에 대해서 오늘이나 내일부터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논의를 여야 원내대표가 했다”고 전했다.5월 임시회 일정과 관련해선 “원내수석부대표가 당헌에 따라 의총에서 승인받아야 한다”며 “필요하면 오늘이나 내일 협의를 하되, 공식적인 승인을 받은 후에 일정 합의도 될 것”이라고 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2 16:1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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