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기시다, 7일 대통령실서 회담…안보·첨단산업 등 의제 협의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 정상은 이날 안보와 첨단산업, 과학기술, 청년·문화 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한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4일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이 대변인은 “두 정상은 소인수회담과 확대회담을 잇따라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는 기시다 총리 내외와 만찬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심했다고 아키바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통해 전해왔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선 공동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 기자회견이야 하겠지만 거기서 어떤 선언이 나온다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며 “협의를 거치고 실제로 정상회담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일각에서 양국 정부가 청년기금 설립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비자나 취업 등 여러 노력이 반영됐다”며 “한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정상 간 협의가 있을 때 청년을 포함한 미래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또 후쿠시마 오염수가 공식 의제에 오른다는 보도에 대해선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른다”며 “언론인과 국민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굳이 현안에서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4 16:0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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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가정의 달 맞이 한우 할인 판매 행사’…온·오프라인 동시 실시

농협은 ‘가정의 달 맞이 한우 할인 판매 행사’를 온·오프라인에서 동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행사는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의 일환으로 한우자조금과 공동으로 실시한다.농협에 따르면 전국 700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등심·안심·채끝 등 구이류를 최대 20%, 불고기·국거리는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온라인 구매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축산물 전문 온라인몰 농협라이블리에서도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농·축협 한우 전문식당인 ‘한우프라자’에서도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한우 구이류와 불고기, 갈비탕 등 식사류를 20% 이상 할인 판매할 방침이다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가정의 달인 5월, 농협 온·오프라인 한우 할인 행사를 통해 품질 좋은 한우를 저렴하게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축산농가와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4 14:5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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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개정판 출간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표지(사진=코이카)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분야에 입문하는 국민을 위한 책 ‘국제개발협력 심화편’ 개정판을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이 책은 최근 감염병, 기후변화, 분쟁으로 인한 식량 위기 등에 대한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쓰여졌다.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은 시리즈인 입문편과 함께 코이카가 실시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일반자격시험의 수험서이며, 2016년 출간 이래 많은 대학의 전공 및 교양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분야 8가지인 교육, 보건, 농촌개발, 거버넌스·평화, 기후행동, 과학기술혁신, 성평등, 인권 주제를 다루었다.아울러 각 챕터명은 코이카의 분야별 중기전략 구분에 기초해 ‘농림수산→농촌개발’, ‘거버넌스→거버넌스·평화’, ‘환경→기후행동’, ‘젠더→성평등’으로 제목과 범위를 개정했다.국제개발협력 심화편 최신 개정판은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전자책은 오는 30일 출간 예정이다.홍석화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이사는 “국제개발협력 심화편은 독자들이 각 분야의 개념과 실제 사업 사례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됐고 관심 분야 및 주제별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국제개발협력 주요 분야를 빠르게 파악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이 책이 좋은 입문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코이카는 오는 7월에는 ODA교육원 입문편과 심화편 특강을 운영할 예정이다. 입문편 특강은 오는 7월 11일 대면 실시 예정이며, 심화편 특강은 기후행동, 과학기술혁신, 성평등, 인권 4개 분야의 내용을 7월 12일~13일 온라인으로 실시 예정이다.강의 신청은 코이카 ODA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내달 8일부터 29일까지 가능하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5-04 14:26 정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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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아이들과 '용산어린이정원' 첫입장…“취임때 마음 되새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에서 열린 개방행사에서 어린이들과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행사에 참석, 어린이들과 함께 첫 입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이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겨온 취임 당시의 그 마음을 다시 새기게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일 용산 어린이정원 개방을 축하하며 이같이 말했다. 용산 어린이정원은 한미 SOFA협상을 거쳐 반환된 용산부지 일부를 단장해 조성한 것으로,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개장했다.윤 대통령은 “용산 기지는 20세기 초 일본이 강제 수용한 뒤에 120년 동안 외국군의 주둔지였고, 우리 국민이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다”며 “20년 전 한미가 기지 이전을 합의했지만, (기지) 반환 속도가 매우 더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러나 작년 5월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반환 속도가 빨라졌고, 여러분의 노고로 잘 준비해서 어린이를 위한 정원으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나라에는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 하나 제대로 없다”며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를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계속 가꿔나가겠다”며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부부는 축사 후 어린이들에게 풍선을 나눠주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또한 어린이들과 페이스 페인팅·마술쇼 등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번 개방을 통해 국민 속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4 13:4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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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1세 월 최대 70만원’ 부모급여…약 27만 대상 지급’

보건복지부 표석(사진=브릿지경제 DB)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약 27만 명이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한 바 있다.부모급여는 올해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은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은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난 2022년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복지부는 향후에도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대한 양육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5월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할 수 있는 따뜻하고 소중한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필요한 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4 13:4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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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차관, 방한 GM 임원에 국내 전기차 투자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4일 인천 소재 한국GM 부평공장을 방문해 실판 아민 지엠 수석부사장 겸 GM 인터내셔널 사장과 면담을 갖고 GM에 국내 전기차 공장투자를 요청했다. 또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노력과 향후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면담은 아민 사장이 한국GM 사업 현황 점검을 위해 방한한 계기로 이뤄졌다. 산업부와 GM 본사 임원과의 면담은 지난 2018년 한국GM의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이후 2019년과 2021년에 2번 이뤄졌고 이번 면담이 세 번째다. 산업부가 부평공장에 방문한 것은 지난 2018년 경영정상화 계획 논의 과정에서 방문한 이후 5년만의 일이다. 이번 면담의 주요 의제는 한국 GM의 경영정상화 노력과 향후 중장기 사업계획에 관한 논의했다.장 차관은 한국 GM의 경영정상화 노력에 대해 “올해는 2018년 한국GM이 수립한 10개년 경영정상화 계획의 절반을 지나는 의미가 있는 해이며, 특히 지난 2022년에 한국GM의 경영 성과가 개선돼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지난 2017년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국 GM은 2018년 경영정상화 계획을 수립했고 이후 한국GM 경영진과 근로자들이 합심한 결과 2022년에 한국GM 영업이익은 2766억원으로 흑자 전환됐다. 신차 2종 배정 등 당초 GM측의 약속이 차질 없이 이행됐으며 올해 한국 GM은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50만대를 생산하고 이중 80% 가량을 북미에 수출할 계획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4 12:0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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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세계 최초’ 에너지저장장치 종합 안전성 평가센터 착공…471억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오후 3시 30분 전북 완주에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ESS 안전성 평가센터’기공식을 개최하고 ESS 안전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제3차 ESS화재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ESS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ESS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ESS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해 충전율을 보증수명으로 변경·사용 후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안전기준을 마련 등 제도를 개선 한 바 있다.그간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등 개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있었으나 ESS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어 화재원인 규명과 ESS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에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ESS 종합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 ESS화재 예방을 위한 6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안전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4 11:2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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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확진 2만146명…1주전보다 6000명 가까이 증가

4일 전국에서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146명이 증가해 누적 3123만2744명이 됐다고 밝혔다.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2만197명)보다는 51명 줄었으나 전날과 이날 연속 2만명대를 기록했다. 앞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월1일(2만412명) 이후 석달 넘게 2만명을 넘지 않은 상태였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23명이었다.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2만123명이다.지역별 확진자 수(해외 유입 포함)는 경기 5890명, 서울 4927명, 인천 1224명, 경남 901명, 충남 783명, 부산 775명, 전남 746명, 경북 667명, 전북 659명, 대전 619명, 광주 611명, 충북 590명, 대구 586명, 강원 549명, 제주 257명, 울산 223명, 세종 134명, 검역 5명이다.전날 사망자는 7명으로 직전일보다 1명 적다. 누적 사망자는 3만4512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이날 0시 기준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138명으로 전날보다 4명 감소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4 10:5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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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윤석열 정부, 재정건전성 해치는 모순적 정책 추진…감세정책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말하면서 감세 정책을 추진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모순적 정책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 경제는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하고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방안이 없어 사회적 약자의 삶을 돕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줄였고 청년고용장려금도 줄였다. 교육과 복지투자를 줄였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국민 삶을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해 영국 정부가 참담하게 실패한 감세 정책을 이 정부가 그대로 따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감세·긴축 재정 정책 폐기를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그러면서 “중산층을 넓혀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드는 것이 민주당의 포용적 성장”이라며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 성장 기조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두고도 “외교는 경제다. 균형 외교를 되살려야 할 이유”라면서 “윤석열 정부 편중 외교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청년 실업 문제는 어렵지만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기업이 운영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정부가 함께 투자할 것을 제안하며, 청년고용장려금을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청년고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파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중소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도 도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이 정책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비용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일정 부분 채무상환을 감면해 주는 제도”라면서 “조만간 기업 상황을 경청하고 민주당이 뒷받침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4 10:2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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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동심 울리는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집중단속…2만 5000여점 압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판매현장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2만 5000여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고, 이를 유통시킨 A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상표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남대시장(서울 중구) 일원 매장 6개소에서 키링(Key Ring), 팔찌, 휴대전화 그립톡, 머리핀 등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상표경찰은 집중단속 현장에서 이들이 유통·보관 중이던 유명 캐릭터 위조상품 2만 5000여 점을 압수조치했다.집중단속은 초등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헬로키티 등 유명 캐릭터를 사용한 위조상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상표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위조상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규모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것으로 우려되는 위조상품의 유통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며 “안전성 검사 여부가 불투명한 위조상품의 구매에 소비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4 09:4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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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안보실장 회담 개최…“긴밀히 대북공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하고 있다.(연합)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회담을 갖고 한미·한미일이 대북 대응과 관련,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아키바 안보국장은 오는 7∼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이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양측은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대통령실은 “양측은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시행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등 단합된 대북 대응 과정에서 한일·한미일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북한 인권 문제도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양측은 한일 양국의 자체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 과정에서도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해나가자고 했으며, 이달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자고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도 계속해서 구체화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조 실장과 아키바 국장은 지난 3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NSC(국가안보실·국가안전보장국)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주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급망 안정과 회복력 제고, 핵심·신흥 기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등이 주제로 논의됐다. 양국은 향후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합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한편, 아키바 국장은 최근 무력 충돌 사태가 벌어진 아프리카 수단에 거주하던 일본인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한국군이 도움을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4 03:2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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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일, 셔틀외교로 우호·협력 확대될 것”

윤석열 대통령,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접견(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했다.윤 대통령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언급하며 “한일 셔틀외교가 이어지면서 한일 간 우호와 협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3 17:4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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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임명

윤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 인선(연합)윤석열 대통령이 3일 차관급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이상인(64)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 변호사에게 임명장을 공식 수여할 예정이다.경기 파주 출신의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2015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를 맡았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3 17:2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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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녹취록 파문'과 '쪼개기 후원 논란'에…"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녹취 파문, 후원금 쪼개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3일 ‘녹취록 파문’과 ‘쪼개기 후원 논란’과 관련해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을 둘러싼 의혹에 해명했다.우선 그는 녹취록 유출 건과 관련해 “공천에 대해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의 활동 중심을 윤석열정부의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하여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이라며 “다시 한번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쪼개기 후원’ 관련해선 “시 · 구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시 · 구의원들도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 밝혔다”며 “특히 공천헌금이라는 오해를 피하고자 저는 오히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이 낸 후원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이어 “악의적인 왜곡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공무상 취득한 후원 정보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후원자 신원 자료까지 다 알고 명단까지 언론에 넘겼다는 것은 심각한 불법 행위이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3 16:4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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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무역은 국력…미·일 관계에서도 수출 더 늘어나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일 “무역이 바로 국력이고, 무역이 바로 대국의 미래”라며 수출 증대를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무역업계 간담회에서 “4월 수출입동향을 보니 무역수지가 2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한다. 특히 글로벌 환경이 좋지 않기에 더욱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라며 “요즘 수출 부진은 효자 품목인 반도체 산업 부진이 결정적 요인인 것 같은데 글로벌 경기 둔화, 국제사회에서의 갈등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 회복이 쉽지 않겠지만 그나마 자동차, 선박 이런 곳에서 반도체 부진 폭을 상당 부분 메워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흐름을 잘 이어가면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김 대표는 “수출을 (반도체) 단일품목에 의존하는 게 매우 리스크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도 우리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 부족에 기인했다는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첨단산업, 신기술 산업에 진출할 기회를 만들면 더 좋겠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한미정상회담을 통한 첨단산업 중심으로 미국과 과학기술동맹이 맺어진 것은 의미 있다며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한일관계에서도 경제 문제를 통해 양국이 서로 이득을 취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다며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수출을 더 늘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수출을 더 늘리면서 무역수지 흑자 전환과 수출 증대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3 16:3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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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ADB 연차총회서 “한국 경제성장 경험공유…인도·태평양 개발에 적극 기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 정부는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회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태 지역 빈곤 감축을 목표로 설립된 ADB에는 총 68개국이 가입돼 있다.한국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전면 대면 방식으로 개최하는 이번 총회에는 ADB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각국 대표단, 국제기구, 언론인, 학계, 금융계,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등 5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곳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ADB의 지원을 받아서 완성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라며 “이를 발판으로 국제도시로 성장한 인천 송도에서 이번 총회가 개최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초의 생산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다”며 “역내 회원국들과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디지털 격차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우크라이나 전쟁·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이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회를 계기로 ADB와 공동으로 한국에 설립하는 ‘기후기술 허브’를 통해 민관이 기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광물자원, 뛰어난 생산 제조 역량, 첨단기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돼있다”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러한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ADB 회원국이 중심이 돼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세계 기후 전문가 네트워크의 거점이자 싱크탱크 역할을 할 ADB·한국 기후기술허브(K-허브)가 내년 서울에 설립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는 3일 인천 송도에서 양자 면담을 갖고 K-허브 설립에 합의하는 양해각서 등에 서명했다고 밝혔다.한국 정부와 ADB는 K-허브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인력도 공동으로 파견해 운영하기로 했다. 내년 서울 개소를 목표로 세부 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K-허브는 기후 분야 네트워크 거점으로서 각국의 공공·민간 기후 전문가를 연결하고, 기후 지식 전수·역량 강화 등 ADB의 기후 분야 사업을 설계·수행할 예정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후 관련 정책과 지식을 공유·전파하는 기후 싱크탱크 역할도 수행한다.기재부는 “ADB 최초의 한국 사무소 개소를 ADB와의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3 15:5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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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대출·신용카드 발급 어려워진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 정부 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반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청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융자 제도 등을 대폭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국민의힘과 당정 현안간담회에서 논의한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4만명의 근로자들이 1조3000억원 이상의 임금 체불 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가 전체 체불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동안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명단공개 등 제재와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제재 대상이 적고, 형사처벌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정부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해 대상 사업주의 범위를 넓히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제재 대상 범위를 최근 1년 내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액 3000만원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로 확대한다. 노동부는 이럴 경우 전체 체불액의 60%에 해당하는 7600곳의 사업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되고, 청산 의지가 없는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가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경제적 제재는 정부지원금 수급 제한과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골자로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이나 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이 부여된다. 임금체불 자료는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예정인데, 대출·이자율 산정과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주는 신용거래능력 판단 시 활용된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와 체포영장 신청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경각심을 높인다.다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주고, 융자제도 활용 등 구체적인 청산계획을 제출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체불청산 융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체불사유와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사업운영기간을 완화하는 한편 융자한도와 상환기관은 늘린다. 국가가 일정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도 개선을 추진한다.이 장관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도 크지만, 임금 체불액 규모는 우리나라가 18배 정도 많다”며 “근로자와 가족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임금의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일한 만큼 보상받는 기본적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3 15:4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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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요구에 상품부여 할인쿠폰 일방 삭제 혐의 G마켓, 공정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인터넷 쇼핑몰 G마켓이 입점업체 상품에 부여한 할인쿠폰을 다른 대형 입점업체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삭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입점업체 상품에 적용된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혐의로 G마켓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G마켓에 쿠폰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진상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공식판매자 인증을 받고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자신의 판매량과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되자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경쟁 비인증 업체의 PCS 쿠폰을 삭제해달라고 G마켓에 요구한 혐의다.G마켓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3개월간 비인증 업체에 부여된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PCS 쿠폰은 G마켓·옥션 운영자인 G마켓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사 오픈마켓 내 최저가 상품에 붙여주는 일종의 할인쿠폰이다. 이 쿠폰은 할인 금액을 G마켓이 부담한다는 점에서 쿠폰을 적용받기 위해 G마켓 입점업체 간 최저가 경쟁이 발생하기도 한다공정위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고, 해당 입점업체에 PCS 쿠폰의 삭제 사실이나 이유를 알리지도 않았다”며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입점업체에 대한 G마켓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오진상사가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해 다른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를 하게 한 것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공정위는 이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입점업체 간 가격 경쟁이 더 활발해지고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 오픈마켓에 등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한용호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3 15:3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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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 심사…여 "국가 보상, 국민 합의 필요" 야 "지원 대상 범위 적어"

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일 소위에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여야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여야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회의에선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다뤘다.당초 정부는 특별법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으로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 발생 우려 △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가 존재할 경우 등 6가지 요건을 제시했다.이후 소위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기존 요건에서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우려’ 등을 삭제해 4가지 요건으로 줄인 수정안을 내놓았다.하지만 이날도 여야는 피해자 지원 요건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채권을 매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 김정재 의원은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대신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반면 야당은 정부가 내놓은 안을 두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상 범위가 적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부분 인천 미추홀구는 전세 보증금 기준이 우선변제 기준이 8500만원인데 보증금이 8600만원 이거나 9000만원 이면 한 푼도 못 받는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소액보증금 제도에 특례를 줘서 한 푼도 못 받는 경우에는 8500만원으로 간주해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3 15:3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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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태영호 “불법녹음·후원금 명단유출, 법적책임 묻겠다”

[속보] 태영호 “불법녹음·후원금 명단유출, 법적책임 묻겠다”

2023-05-03 15:31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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