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연설에 23회 미 의원 기립박수…애드리브 섞어 43분 영어 연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손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윤석열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영어 연설에서 애드리브를 선보이며 기립박수 23번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K콘텐츠의 영향력을 언급하기도 했다.이날 연설에는 미국 상하원 의원 약 500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이들은 4분간 기립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연단에 올라서도 기립 박수가 이어졌다. 매카시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기립박수가 중단됐고 연설이 시작됐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미국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또 윤 대통령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의 노동자로 진출하기 시작한 한인들은 그동안 미국 사회 각계에 진출해 한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동맹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한국계 미국 의원들을 거명하기도 했다. 영 김·앤디 김·메릴린 스트릭랜드(한국명 순자)·미셸 박 스틸 의원을 두고 “세대를 이어온 한미 동맹의 증인”이라고 말하자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43분 동안 진행된 연설에서 “BTS가 저보다 백악관을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왔네요”, “제 이름은 모르셨어도 BTS와 블랙핑크는 알고 계셨을 것”이라는 애드리브를 하기도 했다. 이에 기립박수 23번을 포함 총 56번의 박수가 나왔고 일부 의원은 환호를 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부각하며 K콘텐츠의 영향력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 ‘미나리’와 ‘기생충’을 언급하며 “문화 콘텐츠는 양국 국민이 국적과 언어의 차이를 넘어 더욱 깊은 이해와 우정을 쌓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탑건·어벤져스와 같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가 한국에서 사랑을 받았다”며 “저 또한 탑건 매버릭과 미션 임파서블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기도 했다. 미션임파서블 관련 언급도 원고에 없던 애드리브인 것으로 전해졌다.연설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매카시 의장 주최로 열린 리셉션에 참석해 영접위원단으로 선정된 31명의 상하원 주요 의원 등과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8 09:3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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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차세대 원전 수출 제동’에 “한미, 문제 해결 공동 노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미국 측의 제동으로 차세대 한국형 원전(ARP1400)의 체코 수출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양국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을 요구했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한미 에너지 장관 회담’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산업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체코 원전 수출 문제와 관련,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 상황에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미 원전 기업 간 법률적 다툼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앞서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달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신고를 반려했다. 한수원과 미국의 원자력 발전업체인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을 두고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한수원이 아닌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개발한 ARP1400 원전은 협정을 통해 ‘사용 허가’한 기술에 기반한 것이고,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에 해당 원전을 수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미국 정부 역시 이 사안을 ‘민간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개로 한미 양국 장관은 원전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국 장관은 두 나라가 공동으로 세계 민간 원전시장에 진출한다는 정상 간 약속을 확인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작, 운영·관리와 제3국 공동 진출, 원전 연료 안전망 강화 등 원전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이 가속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한미 정상이 에너지 분야에서 전반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밝힌 만큼 에너지정책대화를 통해 정책, 기술 개발, 상용화, 보급 부문에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이 장관은 또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급 확보에 비상이 걸린 만큼 미국 주도로 발족한 ‘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한미·우호국 간 공급망 협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소, 배터리 재활용,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등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동개발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고 미국이 추진 중인 수소허브 구축, 수소 충전소 확충 등의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더불어 이 장관은 수소, 재생, CCUS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달라고도 강조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8 09:3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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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정부·여당 중재에도 야당 주도 간호법 통과…안타까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연합)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갈등이 충분히 조정 되지 않은 채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고 우려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의결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의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한다”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간호사의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만 진행한 뒤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간호협회 등은 간호법 제정에 찬성해 왔으나,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왔다. 이에 당정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여당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7 19:5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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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마, 완주 사업장서 6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인 팔마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2시 16분쯤 전북 완주군 소재 팔마에서 이 회사 소속 근로자(1963년 생)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가동 중이던 교반기(콘크리트 제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를 혼합하는 기계) 위에서 물청소를 하던 중 미끄러지며 기계 내 스크류에 하반신이 끼었고,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숨을 끝내 거뒀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광주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전주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7 19:3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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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료법’ 여당 퇴장 속 국회 통과…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표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연합)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의료인의 범죄행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각각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만 진행한 채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우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법적 지위를 독자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의료법 개정안은 범죄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료인의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취소와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주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복수의결권은 주주총회 때 경영진의 의결권을 복수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 동의가 필요한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또한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며 존속기간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또한 창업주가 보유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속·양도·증여, 이사 사임 시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진단에 포함될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이는 대기업집단 활용을 차단하기 위함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7 18:5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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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속보]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표결 불참

2023-04-27 18:13 신화숙 기자

[속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복수의결권’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4-27 17:27 신화숙 기자

노동부, ‘민주노총 탈퇴 추진 간부 제명’ 금속노조에 시정명령

고용노동부가 조직형태 변경 안건에 대한 대의원대회 상정을 추진한 간부를 제명 처리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에 대해 시정명령했다.27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이날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해 실시한 제명처분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금속노조 규약에 위반된다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에 따른 것이다.앞서 포스코지회장과 수석지회장, 사무장 등은 지난해 12월 민주노총 탈퇴 내용을 담은 조직형태 변경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속노조에서 제명됐다. 이에 포항지청은 경북지노위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경북지노위는 제명처분이 헌법과 노조법에 보호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유와 단결선택의 자유 등에 따른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 행해진 것으로 노조법에 위반되고, 금속노조 규약상의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에 포항지청은 노조법에 따라 금속노조에 30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노조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노조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노동부는 “노조의 자유로운 상급단체 가입·탈퇴를 금지·방해하는 것은 노조법의 근간이 되는 원칙을 위배되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노동위원회가 처음으로 판단해 시정명령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산업현장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7 16:5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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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View] "협의 지속"뿐…IRA·칩스법 진전 없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 올라 있다.(연합)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결과, 인플레이션방지법(IRA)·반도체지원법(칩스법) 관련해 아쉬운 성과가 나왔다. 이들 법과 관련해 우리나라 기업에 적용되는 차별적 독소조항에 대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칩스법의 독소조항 완화와 IRA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절충안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속협의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에 그쳐 일각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IRA와 칩스법이 기업활동에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이 언급되지 않은 채 협의를 지속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IRA와 칩스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했다”고 강조했다.공동성명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칩스법에 규정된 중국 투자 제한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미국의 국익에도 매우 부합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IRA는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종(하위 모델 포함 22개)에서는 현대자동차·기아 차량 모두가 제외됐다.한국 정부와 자동차업계는 애초 ‘북미 최종 조립’이라는 보조금 지급 기본 요건을 당장 맞추기 어려운 만큼 IRA 시행 유예를 미국 측에 강력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 반도체업계가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는 칩스법의 일부 조항 관련해서도 미국으로부터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미국 의회를 통과한 칩스법에는 최대 25% 투자세액공제를 포함한 527억달러(약 68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이 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과정의 기밀 정보 제공과 함께 초과이익 환수, 중국 투자 제한 가드레일 조항 등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국내 재계는 이런 조건을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재계는 칩스법과 IRA에 따른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구성, 윤 대통령의 방미길에 동행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윤 대통령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미국 방문을 함께 했으나 IRA·칩스법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를 움직이지 못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의당 야권에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적 성과가 미흡했다고 잇따라 지적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7 16:4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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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여당 퇴장 속 ‘패스트트랙’ 확정…‘보증금 우선 변제’ 지방세법 국회 통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민주당 의원들이 박수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 전 퇴장했다. (연합)‘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이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민의힘은 소위 쌍특검이 ‘이재명 방탄’을 위한 야합이라며 반발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 상정에 반발해 퇴장한 여당을 제외한 183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50억 클럽 특검법은 총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3표로, 김 여사 특검법은 183표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각각 가결됐다.이로써 쌍특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쯤 쌍특검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쌍특검 지정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여당은 정부의 수사를 핑계로 상식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쟁으로 일축했다”며 “이에 따라 쌍특검이 일반적인 법안심사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182명의 의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에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쌍특검은 총선을 앞둔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결국 우리 편 이재명 대표를 봐달라는 것 아닌가“라면서 ”왜 이제 서야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 검찰은 믿고 윤석열 검찰은 못 믿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이후 반대 토론을 마친 여당은 표결 불참을 선언하며 퇴장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주택이 경·공매로 매각될 경우 지방세 징수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법’이 반대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대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예외를 두는 것이 골자다.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임대인이 해당 재산에 대한 지방세 체납시 지방세보다 변제 순위가 밀려 과실 없이 보증금을 보호하지 못하게 된다”며 개정안 필요성을 설명했다.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경·공매시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임차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는 지방세로도 확대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7 16:2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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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속보] 국회,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2023-04-27 16:28 신화숙 기자

한미, 워싱턴선언서 ‘한국형 확장억제’ 도출…사이버 안보 협력까지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연합)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층 실질적인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을 중심으로 첨단기술 분야와 사이버 안보, 우주와 교육 등 분야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북핵 위협 고도화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제도화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관여도를 높인다는 데 한미 정상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정상 차원의 첫 공동 합의문이다.선언에는 핵협의그룹(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확대, 핵위기 상황에 대비한 도상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인 방안이 담겼다.윤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과 관련 “확장억제 강화와 그 실행 방안은 과거와 다른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국민의 우려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이 핵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획, 그에 대한 대응 실행을 누구와 함께 공유하고 의논한 적이 없다”며 “새로운 확장억제 방안이고 그래서 더 강력하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새롭게 창설되는 NCG의 경우 한미 간 핵 관련 논의에 특화한 첫 고위급 상설 협의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운용 중인 ‘핵기획그룹’(NPG)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반도 관련 핵대응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관여도를 늘리고 이를 통해 한미 간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된 셈이다.다만 한미 정상은 양국에서 최근 비등한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에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선언에는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점이 포함됐다.한편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공동 발표했다.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의적 행위를 차단·억지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대응 수단을 개발·실행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관여하는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양국이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사이버 훈련·핵심 기반시설 보호 연구 및 개발·인재 양성·사이버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도 이뤄진다. 기존 물리적·전통적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사이버 공간까지 어떻게, 어떤 상황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또 양국은 첨단산업·과학기술을 이끌 청년 인재 교류도 추진한다.교육부는 27일 한미 정상이 이공계 인재 각 2023명을 선정해 교류할 수 있도록 3000만달러씩 모두 6000만달러를 공동 투자하는 내용의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KorUS Educational Exchange Initiative for Youth in STEM)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 초점을 맞춰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된다.교육부는 이번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첨단산업 분야의 동맹 간 협력을 정부와 기업에서 청년 간 협력으로 확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7 16:0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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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과기인재 육성 지원하고 ‘혁신공유대학’ 예산 62% 증액

(사진=연합)정부가 미래세대의 이공계 진출 확대를 위해 초중고 대상 이공계 진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한국과학영재학교 대상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트랙을 시범도입한다.또 국내 석·박사급 고급 연구개발 인재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과 신산업·신기술 분야 재직자 교육과정 사업의 예산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15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우선 과기정통부는 기초가 탄탄한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진로탐색·체험 등 초중고 대상 이공계 진로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세대 과학기술 리더 양성을 위해 한국과학영재학교를 대상으로 과학기술원 조기진학 과정을 시범도입한다.이공계 대학생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선 대학 간 공유·협력을 통해 신기술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혁신공유대학’을 확대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올해 ‘혁신공유대학’ 예산을 전년(890억원)보다 62% 증가한 144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국가전략기술 및 미래 첨단기술 분야의 석·박사급 고급 연구개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업하는 정보통신(ICT) 분야 인재양성 사업도 지속한다. 일례로 과학기술혁신인재양성사업 예산은 전년(412억원)보다 33% 늘어난 547억원으로 확정했다.특히 올해 시행계획에는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도체·로봇·3D프린팅 등 첨단산업 분야 훈련과정 등이 신규로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매치업’ 사업 예산에 38억원 투입하기로 했다.지역에 특화된 과학기술 기반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들이 교류하고 활약할 기회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연구개발 혁신밸리 육성사업 예산은 전년(135억원)보다 18% 늘어난 159억원이다.아울러 과기정통부는 향후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인재 정책 수립을 위해 이공계 석·박사 추적 조사를 본격 실시하는 등 과학기술 인력통계조사를 고도화 할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27 15:4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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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주춤하자 2월 실질임금 11개월 만에 소폭 반등

정향숙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고물가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오던 실질임금이 11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반영한 1~2월 누계 월평균 실질임금은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23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90만1000원으로 전년동월(369만5000원)대비 5.6%(20만6000원) 늘었다.이를 물가지수에 반영한 실질임금은 353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50만9000원)에 비해 0.7%(2만5000원) 증가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하락세를 기록해 오던 실질임금이 11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것이다.다만 올해 1~2월 누계 실질임금은 389만8000원으로 전년동기(400만8000원)보다 2.7%(11만원) 줄어들며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기간 누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0%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임금상승률이 높았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5% 이상 물가상승률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지난 2월 4.8%, 3월 4.2%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 물가상승률이 3%대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명목임금 상승률이 이를 상회한다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작년보다 실질임금 상승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경기 불확실성 등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4월 이후 24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수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는 191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70만9000명)보다 2.3%(43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전년(1570만6000명)보다 1.6%(25만7000명) 늘어난 1596만3000명, 임시일용 근로자는 작년(190만4000명)보다 9.3%(17만6000명) 증가한 208만명으로 나타났다.산업별 종사자를 살펴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1년 전보다 4.3%(9만3000명), 숙박·음식점업은 8.5%(9만1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4.4%(5만1000명) 증가했다. 반면 공공행정은 0.3%(3000명), 금융·보험업은 0.2%(2000명) 감소했다.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은 지난해 3월보다 4만8000명(1.3%) 늘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7 15:3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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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군함 시장 차별금지 등 조건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사진=연합뉴스)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했다. 단 한화와 대우조선은 향후 3년간 경쟁사 차별과 영업비밀 유출 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이행 상황을 공정위에 반기마다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대우조선해양에 3가지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시정 조치 내용은 함정 부품의 견적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하는 행위 금지와 함정 부품에 대한 기술정보 요청 부당거절 금지, 경쟁사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금지 등이다.시정조치 적용대상은 13개의 함정 부품시장 중 신고회사들의 최근 5년간 평균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도급시장은 10개 함정 부품시장의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시정조치기간은 3년이며, 공정위는 이 기간이 지난 후 시장·제도 변화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가 상당하다. 다만 이와관련해 경쟁제한효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잖았는데,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거쳐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방위산업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부과한 최초의 시정조치이기도 하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위산업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한편 한화는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수용입장을 밝혔다.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27 15:3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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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터뷰 공개' 워싱턴포스트 기자, 악플 테러 받아

(사진=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WP) 기자 트위터 갈무리)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무릎 발언’에 관련한 인터뷰 원문 녹취록을 공개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자가 일부 누리꾼들에게 무분별한 악플 테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6일 미셸 예희 리 WP 도쿄 서울지국장은 트위터를 통해 “My inbox and DMs right now”(지금 내가 받은 편지함과 메시지)라는 글과 함께 한 누리꾼에게 받은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공개했다.공개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메시지에는 “X같이 생긴 게 워싱턴포스트 있으면서 미국인 척한다. 너 낳은 XXX이 빨갱이니까 너 같은 해충이 설친다. 교통사고 나라”는 원색적인 욕설이 담겼다.앞서 지난 24일 윤 대통령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발언 보도를 둘러싸고 여권 일각에서 오역 논란이 제기됐다.이에 미셸 예희 리 기자는 “정말 100년 전의 일들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을 몇번씩 겪고, 그 참혹한 전쟁을 겪어도 미래를 위해서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하는데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실관계 파악에 미흡했다”며 “조금 더 신중한 태도로 논평에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2023-04-27 14:14 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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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간호법·의료법 등 민생입법 국회법따라 처리할 것…여당 시간끌기, 좌시못해”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방송법 개정안 등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쟁점 법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강행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박 원내대표는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미룰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나”며 “민주당은 시간을 충분히 주고 기다렸음에도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묻지마 반대·시간 끌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여당이 간호법·의료법 등을 야당이 강행할 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곤 “간호법은 애초에 윤 대통령 자신이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며 “그런데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여당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생산적인 논의는 외면하면서 불필요한 갈등만 키워온 것이 민생법안을 대하는 집권당의 정략적 행태”라면서 “이런 여당에 국회가 더 이상 끌려다닐 수만은 없고, 정부의 의미도 성과도 없는 중재도 여당의 시간 끌기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이에 따라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정당한 심사 과정을 거친 만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모두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히며 “국민의힘이 방탄만 반복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상적인 법안 심사를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말했다.아울러 “패스트트랙 지정은 바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아닌 180일 이내 법사위에서 심사를 마쳐달라고 하는 요구”라면서 “이래서 실제 법사위에서의 심사를 강제할 수 있지 않겠나”고 부연했다.이재명 대표도 “간호법과 같은 핵심적인 민생 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사안을 정부여당이 발목 잡는 것은 국민 기만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을 위해 주권자가 국회에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7 14:0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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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업박물관, ‘농사랑 쌀사랑 공모전’ 개최

농협중앙회 전경(사진=농협중앙회)농협 농업박물관은 우리 쌀과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밥 먹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취지로 ‘제12회 농(農)사랑 쌀(米)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농업박물관은 도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우리 쌀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2년 ‘제1회 쌀 문화 공모전’ 개최했고, 지난 2017년 제6회 공모전부터는 ‘쌀’ 뿐만 아니라 ‘농업 문화’로 주제를 확장했다.이 공모전은 ‘우리의 소중한 농업 문화와 쌀의 가치 널리 알리기’라는 주제로 그림·동시·사진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그림 부문은 유치부와 초등부, 동시 부문은 초등부 대상이며, 사진 부문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시상은 그림 초등부· 동시부문 대상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그림 유치부·사진부문 대상에 농협중앙회 회장상이 수여되며 농협홍삼제품과 농협식품 꾸러미, 농촌사랑상품권 등을 부상으로 시상할 예정이다.출품작은 농업박물관 공모전은 다음달 8일부터 8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27 13:2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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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달 15일부터 2만5000명 규모 E-9 접수…조선업 5000명 포함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연합)고용노동부가 내달 15일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 5000명을 포함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2만5000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총 신규 입국근로자 배정 규모는 8만9970명(탄력배정분 1만명 포함)으로, 총 네차례에 걸쳐 발급된다. 앞서 1·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은 마무리 됐고, 신규 고용허가서는 올해 세 번째로 발급되는 것이다.업종별로는 제조업 1만8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2200명, 어업 1500명, 건설업 1000명, 서비스업 300명이다. 잔여 탄력배정분 7000여명은 향후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또 지난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조선업 전용 E-9 쿼터 신설 결정에 새롭게 만들어진 조선업 쿼터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될 예정이다.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5~26일로, 신청 결과는 6월 16일에 확정된다.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올해 1·2회차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대비 배정률이 99.3%에 이르는 만큼 E-9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충분히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있다”며 “이번 회차부터 조선업 전용 쿼터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만큼 해당 사업장에서는 고용허가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7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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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방위산업 시장 합병에 시정조치 부과 최초”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사진=연합뉴스)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 했다.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대우조선해양에 3가지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각 함정 부품 시장에서 독점이거나 유력 사업자며, 대우조선해양은 국내 수상함 시장에서 2위·잠수함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압도적 사업자에 해당한다.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함정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진 기업 간의 수직결합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란 기대가 상당하다. 다만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있어왔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그간 심사를 이어왔고, 전원회의를 거쳐 3가지 행태적 조치를 내렸다.공정위에 따르면 시정조치 내용은 입찰과 관련해 함정 탑재장비의 견적가격을 당치않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상대회사의 경쟁사업자가 신고회사들에게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탑재장비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도 막는다. 또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수직결합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율성 증대효과, 방위산업 특성 및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가능성 등을 고려, 3가지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시정조치 적용대상은 13개의 함정 부품시장 중 신고회사들의 최근 5년간 평균 시장점유율이 50%가 넘는 10개 함정 부품시장 중 방사청이 함정 부품을 직접 구매하는 관급시장을 제외한, 함정 건조업체가 부품을 구매하는 도급시장에 적용된다. 도급시장은 10개 함정 부품시장의 50%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시정조치기간은 3년이며, 시장상황의 변동 등을 검토해 연장할 수 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기업결합은 국가가 유일한 구매자인 수요독점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입찰 과정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방위산업 시장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한편 한화는 공정위의 발표에 대해 수용입장을 밝혔다.한화는 “조건부 승인에 따른 경영상의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실적이 악화돼 있는 대우조선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는 공정위가 제시한 함정 부품 일부에 대한 가격 및 정보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 내용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27 11:3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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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비바 2080] 100세 시대 신상품... 삼성생명, 노후 대비 종신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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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인간관계 [비바 2080] 3대가 볼만한 이달의 공연과 축제...18~19일 서대문 문화유산 야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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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바 2080] 주택과 세금(5) 주택종합부동산세①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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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 "'무시해' 한 두번 아냐…회사가 뉴진스 싫어한다는 확신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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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 재데뷔…그룹 ‘어블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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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개그맨 이진호 경찰 조사…누리꾼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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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원작' 영화 17일 극장서 재개봉…'채식주의자'·'흉터' CGV 특별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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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측 "'불법 도박' 이진호에 금전 피해 無…전액 돌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