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시다, 7~8일 방한…한일 ‘셔틀외교’ 본격 가동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 긴자의 오므라이스 노포에서 친교의 시간을 함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연합)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첫날인 7일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시다 총리 방한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시다 총리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시다 총리 한국 방문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방한에는 기시다 유코 여사도 동행한다.일본 외무성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전했다.외무성은 “이번 방문은 올해 3월 윤 대통령의 방일 때 양 정상이 ‘셔틀 외교’ 재개에 합의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외무성이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7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출발해 같은 날 서울에 도착해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이어 8일에는 서울에서 출발해 같은 날 하네다공항을 통해 귀국한다.외교가 안팎에선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당초 예상되던 6~7월보다 빨리 성사됨으로써 양국관계 정상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도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대북 위협에 맞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국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결정짓는 등 먼저 행동에 나선 바 있다.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를 통해 “3·1운동 이후 한 세기가 지난 지금 일본은 과거의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관계 개선을 시사했다. 이후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골자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과 관련한 해법을 발표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을 방문, 기시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섰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2 16: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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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음식물쓰레기·분뇨 처리 위해 환경부·현대건설·인제군 맞손…‘바이오가스’ 활용 기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지역사회의 골칫거리인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중앙부처와 기업, 지자체가 손을 맞잡았다. 처리에만 그치지 않고, 소규모가 사용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까지 생산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전망이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3일 오후 강원 인제군 청사에서 인제군, 현대건설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골자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이 MOU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거쳐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고농도 가축분뇨를 투입해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독자적 기술개발·실증연구를 위해 추진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인제군은 음식물쓰레기와 가축 분뇨가 많이 나오고 있던 상황이라 바이오가스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저희가 통합바이오가스 관련해 지자체 공모를 받을 때 (인제군이) 신청을 했다. 당시 큰 시설이 우선 선정되는 공모사업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이후 이렇게 MOU를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다.환경부는 현대건설과 지난해부터 관련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 중이다. 해당 기술의 실증을 위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시설을 오는 2026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인제군에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이를통해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분뇨에 대해 하루 75톤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고 바이오가스 4250m/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4인기준 30가구가 하루에 사용 가능한 전력량이다.해당 바이오가스화 기술개발 사업은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술로 기존 통합 바이오가스와는 다른 방식을 적용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유기물 중 에너지를 70% 이상 회수하며, 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률을 90% 이상 확보하는 등 녹색산업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이다.환경부는 협약 총괄 기관으로 저탄소 사회구조로 가기 위한 환경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현대건설은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인제군은 통합 바이오가스화 에너지 실증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 제공(부지정리, 전기인입 공사 포함)과 인·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을 맡는다. 특히 이번 실증연구 추진으로 유기성폐기물을 바이오가스 에너지로 전환하는 새로운 기술이 확보될 뿐만 아니라 인제군의 골칫덩어리였던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녹색성장 및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며 “고도화된 바이오 가스화 기술을 확보해 탄소중립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2 15:5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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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동맹, 가치동맹 위 안보·산업·과학·문화·정보 기둥 세워”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24∼30일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국빈 방미 성과를 일일이 열거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5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 선언’과 관련해선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핵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언급했다.특히 “양국이 첨단과학기술을 공동 연구하고 공동 RD(연구·개발)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이 이끌어가는 핵심 원천 기술에 우리도 함께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글로벌 영상콘텐츠 기업들을 두루 만난 것과 관련, “이들에게 한국의 시장은 전세계 시장과 단일화하겠다, 얼마든지 투자해달라고 얘기했다. 또 한국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발견되면 전부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양국간 인적교류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선 “양국이 출범시킨 ‘한미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는 이공계(STEM)와 인문 사회과학 분야 청년 교류를 위해 한미 양국이 6천만 달러의 공동 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며 “청년 학생들의 교류가 많아지면 이 기금은 더욱 보강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단순한 편의적 계약 관계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에 기반한 가치 동맹”이라며 “국무위원들은 한미 동맹이 청년 미래세대에 더 큰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면밀한 후속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2 15:1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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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마사회 렛츠런파크서… ‘말 퍼레이드’ 등 다양한 이벤트

(사진=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가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말마 프렌즈쉽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2일 마사회에 따르면 렛츠런파크 서울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린다.이날 포니랜드에 입장하는 모든 어린이는 말마 부채와 종이썬캡을 받을 수 있다.또 8m에 이르는 초대형 말마 인형과 포토존이 생겨 어린이들의 ‘인생샷’을 책임진다.‘말마’는 마사회 캐릭터 이름이다.이 밖에도 미니 체육대회, 어린이 버블쇼, 기마 퍼레이드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다양한 음식으로 구성된 푸드트럭과 편의점도 입점하며 벼룩시장도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한다.렛츠런파크 부산·경남지역에서는 40여종에 이르는 직업체험과 ‘말 테마 체험관’이 운영된다.렛츠런파크 제주지역에서는 가족 요리교실, 매직쇼, 보물찾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서울은 6~7일, 부산·경남은 5일과 7일, 제주는 5~6일에 경마가 시행되며 어린이날인 5일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2 15:0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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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기시다 7∼8일 방한…정상 셔틀외교 본격 가동”

[속보] 대통령실 “기시다 7∼8일 방한…정상 셔틀외교 본격 가동”

2023-05-02 15:02 신화숙 기자

‘간호법·의료법 반발’ 의료연대, 내일 집단행동…복지부, 비상진료기관 운영 점검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투쟁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연합)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에고했던 의사·간호조무사 단체가 3일과 11일 집단행동에 돌입한다. 만일 간호법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한 정부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점검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일정을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간호법 제정안 1조에 담긴 ‘지역사회 간호’라는 표현이 간호사들의 단독 개원 여지가 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응시 작업을 ‘고교 졸업자’로 묶어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단체들은 의료인의 결격과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한 것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는 “의료인들의 책임성에 기반한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이에 의료연대는 오는 3일 연가나 단축진료 등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규탄대회를 진행한다. 전국에서 이뤄지는 규탄대회에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관련 직역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1일 2차 연가·단축진료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만일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9·16일에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없을 경우 투쟁 강도를 높인다는 것이다.의료연대는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해 의협 설문조사에서 전 유형에 걸쳐 찬성률이 80%가 넘는 등 반발하는 의료계 여론이 매우 높다”며 “오는 3일 집단행동이 파업의 1단계라 할 수 있지만 환자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은 오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우려를 끼치고 싶지 않은 만큼 심사숙고하며 투쟁 방법과 강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일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도 이날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일 의료계의 1차 투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진료현황과 위기상황에 대비한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빈틈없는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 진료 시행 등을 통해 차질 없는 환자 진료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박 차관은 “보건의료인 여러분들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면서 휴진 자제를 당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나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내 의료기관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2 14:4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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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양육시설 보호아동 대상 ‘소원우체통’ 행사 진행

(사진=연합)우정사업본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양육시설 어린이에 선물을 증정하는 ‘2023년 우체국 행복배달 소원우체통’ 행사를 진행한다.2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소원우체통’ 사업은 편지와 우체통을 매개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어린이가 가정의달에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달래주는 공익사업이다.아동양육시설 어린이는 받고 싶은 선물과 소원을 편지에 적어 양육시설에 설치된 ‘소원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 직원들이 선물을 구매해 어린이날 직전에 전달한다.실제로 우체국은 지난해 음악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위한 ‘콩쿠르 출전용 드레스’와 요트 국가대표를 꿈꾸는 아이에게 ‘연습용 슈트’ 등을 선물한 바 있다.올해 ‘소원우체통’은 전국 우체국의 행복나눔 봉사단과 한국아동복지협회 및 148개 아동양육시설이 함께 참여하며 2500여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소원우체통’ 행사는 7년 동안 소외계층 어린이 3만여명에게 장난감과 의류, 운동용품 등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고 누적 사업비는 총 19억원에 달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2 14:2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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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영국 FTSE 러셀과 협력해 부동산 글로벌 지수 최초 개발

(사진=연합)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상대적으로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틈새·비핵심 부동산 섹터에 대한 글로벌 지수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국민연금은 영국 런던증권거래소 그룹 자회사인 FTSE Russell과 협업을 통해 신규지수를 개발하고 글로벌 지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개발된 신규지수는 전통 섹터를 제외하고 데이터센터, 병원·진료시설 등 틈새·비핵심 섹터만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이는 전통 부동산에 비해 성장 가능성이 크고 경제 순환과 상관관계가 적어 새로운 투자처로 여겨진다.국민연금은 틈새·비핵심 섹터에 대한 지수 개발을 FTSE 러셀에 요청했고 그 결과 신규지수가 작년 11월부터 FTSE 러셀의 표준 지수로 제공되고 있다.틈새·비핵심 섹터에 벤치마크 솔루션이 제공되면서 시장참가자들의 투자 접근성이 높아지고 성과 평가가 가능해졌다.신규지수는 국민연금의 틈새·비핵심 부동산 시장 선점 효과와 함께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연금은 신규지수를 활용해 10억 달러 규모의 부동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략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서원주 기금운용본부장은 “신규지수로 투자 기회를 적기에 확보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중장기 위험조정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신규지수는 미국, 영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싱가포르 등 10개국에 상장된 70개의 종목을 편입하고 있으며 4.05%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5-02 14:1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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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별 산재예방 나선다…노동부, 계절 맞춤형 예방대책 매뉴얼 제작

고용노동부가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절별 위험요인 산재예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발표된 중대재해 감촉 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매뉴얼은 이상기후로 인한 건설·제조업종, 옥외작업 종사자의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계절적 요인에 의한 산재 발생이 늘어나면서 위험요인별 맞춤형 예방대책이 요구돼왔다.이에 노동부는 재난 발생 단계별 각 주체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다양한 소통망을 통해 재난 위험과 대응조치를 사업주와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매뉴얼을 작성했다. 매뉴얼에는 해빙기·장마철·동절기 등 건설현장 취약시기 안전관리와 초미세먼지, 폭염, 태풍·호우, 한파, 대설 상황관리·대응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각 사업장은 노동부가 운영 중인 중대재해 사이렌과 각종 SNS 등을 통해 재난위기경보 발령과 그에 따른 대응조치를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것”이라며 “노동부 산안본부, 지방관서,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매뉴얼을 적극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재난에 따른 안전조치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2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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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조사 불발…“주변 사람 말고 나를 구속하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아직 조사가 어렵다는 검찰 측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날 자진출두했다 출입이 거절되자 돌아갔다. (연합)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조사는 불발됐다. 송 전 대표는 2일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자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했으나,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청사 로비에서 돌려보냈다.이에 송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며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길을 구속해 주길 바란다”고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냈다.이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 워킹맘, 20·30대 비서들을 압수수색 임의동행 명분으로 데려가 협박하고 윽박지르는 무도한 행위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 대상이 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로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인격 살인하는 잔인한 검찰 수사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수사 시작 전 피의사실이 유출되고 전 언론에 공개돼 매일 추측성 기사가 남발하면서 한 사람 인생을 짓밟아 정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호소했다.또한 “이번 사건이 정치적 기획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개인 비리 사건에서 별건 수사로, 또 송영길 주변에 대한 이중별건수사를 하는 탈법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담당해야 할 특수부가 야당 수사에 올인해선 되겠냐”면서 “민심 이반을 검찰 수사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송 전 대표의 검찰 자진 출석을 두고 “꼼수출두쇼”라고 평가절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겉으로는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정점식 의원도 “검찰을 압박하며 언론을 향해 야당 탄압, 정치 검찰 주장을 펼치기 위한 정치쇼이자 향후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2 11:4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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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재해 예방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장마 전인 다음달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분야별 취약시설 사전점검을 본격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장마가 시작하기 전인 다음달 하순까지 수리시설,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가축 매몰지 등), 산사태 취약지역, 산지태양광 등 각 분야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 이후 장마철부터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와 기술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은 2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사전예방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각 소관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철저히 진행하며,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이어 다음달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을 비롯해 지자체·농진청·산림청·농어촌공사·농협 등 농업재해 대응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지원 등 본격적인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춘다.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업시설과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선 농업인들이 배수로 정비, 축사·시설하우스 등 시설결속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과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 각 기관도 여름철 재해 취약지역을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시설은 신속하게 보수·보강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2 11:1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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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동맹 영역 확장되고 양국 국민 기회는 더 커질 것”

국빈 방미 성과 밝히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일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달 24∼30일 국빈 방미 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1950년 미국의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가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국가와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고 밝혔다.이어 “세계 최강 국가와 70년 동안 동맹을 맺어왔다는 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며 “한미동맹 70년 역사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26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의 주춧돌 위에 안보동맹, 산업동맹, 과학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5개 기둥을 세웠다”며 “이들 다섯 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고 시너지를 발휘하면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 구현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 선언’을 두고서는 “한미 안보동맹은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계획, 공동 실행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을 잘 구체화해나가는 것이 그 내용을 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2 10:4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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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에너지 요금 인상, 여건의 문제…한전·가스공사 자구책 응답 없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일 “에너지 요금 인상문제는 시기의 문제가 아닌 여건의 문제”라며 요금 인상을 하기 전 한국전력과 가스공사가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두 회사는 지금까지 뭘 했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수십억 원 적자에 비하면 몇 푼 안 되니까, 그것을 국민들이 나눠서 감당해 달라고 요구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요금 올려달라고 손 내밀기 전에 먼저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할 텐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민간 회사가 수십조의 적자가 났다면 인원 감축과 임금 절감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가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전을 두고선 “사장에 대해 사퇴 요구까지 했으면 최소한 자구책부터 내놓아야 하는데 아직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서 “졸속 탈원전으로 26조원 손실을 볼 때 한전 사장은 뭘 하고 있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누적 적자로 경영 상태가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그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 다 안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그런 노력도 못 한다면 자리를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2 10:2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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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영길 “검찰, 심각한 인권침해…민심이반, 수사로 못 바꿔”

[속보] 송영길 “검찰, 심각한 인권침해…민심이반, 수사로 못 바꿔”

2023-05-02 10:22 신화숙 기자

박광온 “올해 민주당 목표는 ‘확장적 통합’…지지자만으로 선거 못 이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는 ‘확장적 통합’이 올해 당의 방향·목표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그는 현재 민주당 지지층만으론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박 원내대표는 2일 취임 후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민주당의 방향과 목표는 확장적 통합”이라며 “확장하고 통합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담대한 변화·견고한 통합’이라는 문구가 적힌 배경 현수막(백드롭)을 언급,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이자 우리의 다짐이고,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민주당의 다짐”이라며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긍지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민주당) 지지자만으로 이길 수 없고, (여당에 대한) 반사이익만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선) 우리 당에 대해 지지를 철회했거나 유보하고 있는 ‘온건 개혁’ 성향의 국민까지 모셔 올 수 있는 확장적 통합의 비전을 준비하고 일상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확장적 통합 비전 예시로 ‘맞벌이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 추진’을 언급했다. 이어 “내년 총선은 확장성의 싸움이 될 것이고 확장성은 유능함에서, 유능함은 정책에서 비롯된다”며 “결국 확장성의 관건은 가치·비전·정책”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특히 경제 정책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이 될 것”이라며 “‘역시 경제도 민주당’이라는 국민의 평가를 얻도록 노력하고, 더 큰 민주당으로 확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해 “민주당은 전세사기를 개인의 불운이 아닌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다”면서 윤석열 정부 향해 태도 전환을 촉구했다.그는 “피해자들을 또 한 번 절망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은 매번 사람이 잔혹하게 세상을 등진 뒤에야 답을 내놨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은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여야의 과제”라면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정치 복원의 시작점으로 삼기를 여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2 10:2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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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한도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정부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연간 한도를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 28일 개정·공포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재난적의료비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령은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1회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고갸 약제 등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큰 의료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기존 연간 한도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7만7892원)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 이내인 최대 3000만원이었으나 이를 3배 이내로 상향하는 고시 개정을 통해 5000만원으로 변경했다.또 중증질환으로 한정돼 주사제 투여, 영상의학적 검사 등 고액 외래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모든 외래진료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이는 외래진료 시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비의 범위로 포함한다.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라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령안에는 △원료혈장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계획 수립 △헌혈공로자에 대한 예우사업 구체화 △소위원회 위원 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며, 시행령은 내달 22일부터 시행된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혈액제제의약품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원료혈장의 수급 안정성이 제고되고, 헌혈 활성화와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2 10:1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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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송영길 “금품수수 논란 송구…모든 것은 제 책임”

[속보] 송영길 “금품수수 논란 송구…모든 것은 제 책임”

2023-05-02 10:12 신화숙 기자

[속보] ‘조사 무산’ 송영길 “주변사람 말고 저를 구속시켜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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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0:11 신화숙 기자

[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서울중앙지검 자진 출두

[속보] ‘돈봉투 의혹’ 송영길, 서울중앙지검 자진 출두

2023-05-02 09:59 신화숙 기자

진용 갖춘 박광온 원내대표단…계파갈등·돈봉투 사태 등 과제 산적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신임 원내대표단을 소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국 경제 담당 원내대변인, 김한규 원내대변인, 박 원내대표,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더불어민주당 원내사령탑으로 박광온 의원이 선출된 가운데, 4기 원내대표단의 진용이 드러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쇄신과 통합을 내세운 박 원내대표 앞에는 돈봉투 사태 극복과 계파 갈등 봉합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박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견고한 통합’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신임 원내수석부대표에는 비명(비이재명)계인 송기헌 의원이 선임됐다. 현재 이재명 체제하에 최고위 등 지도부가 친명 색채가 짙은 만큼, 계파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박 원내대표가 이낙연계이자 비명계로 분류되는 만큼, 계파 안배는 여부는 주요 관심사였다. 비록 송 원내수석부대표가 비명계이긴 하지만, 주요 비명계 인사보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친명계와의 화합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도 나온다.여기에 원내대변인단에 발탁된 김한규·이소영 의원도 뚜렷한 계파색을 드러내지 않은 인사로 평가되는 만큼, ‘통합’을 강조하는 데 한 몫했다는 평가다.견고한 통합은 박 원내대표가 수락연설에서도 중점을 둔 키워드다. 당시 그는 “이번 원대 선거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통합과 단합의 정신으로 이뤄졌다”며 “모든 의원들과 함께 이기는 통합의 길, 담대한 변화와 견고한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실제로 이번 원내 선거는 그동안 당내에서 계파 갈등이 불거진 것과 비교해선 그리 깊진 않았다. 다만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중심으로 수면 위로 드러난 계파 갈등의 앙금은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이를 봉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이는 최근 대형 악재로 부상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와 무관치 않다. 이번 사태로 등 돌린 여론을 잡기 위해선 ‘쇄신’을 보여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방안이 ‘대의원제 축소’다. 당초 지역 간 당원 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제도지만,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해 이번 금품 제공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문제제기가 발단됐다.그러나 이를 두고 계파 간 입장을 달리하면서,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 실정이다. 대의원제 축소가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명계 일각의 우려 때문이다.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KBS 뉴스9에 출연해 ‘대의원제 개편’과 관련해 “민주당 전국정당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현재 드러난 폐해만으로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결국 그가 꺼내든 카드는 ‘쇄신 의총’이다. 모든 의원이 각자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모든 사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결국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출당·탈당 조치를 비롯해 쟁점 사안 등이 의제로 올라올 가능성으로 연결된다. 결국 오는 3일 개최가 예정된 ‘쇄신 의총’에서 분출되는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박 원내대표가 조율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으로 보인다.박 원내대표는 우선 계파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언행은 조심하는 모양새다. 당장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이 대표의 거취를 언급해 당 일각의 비판을 받은 것에 선을 그으며 “총선은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총력 결집 체제로 치르는 것”이라고 거듭 ‘원팀’을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1 17:5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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