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 정비하기 어려웠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두고 지난 1년 동안의 국정운영과 관련,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라며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 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 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적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와 마찬가지로, 범죄자의 선의에 기대는 감시 적발 시스템 무력화가 수많은 사회적 약자를 절망의 늪으로 밀어 넣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며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 정상적인 복원까지 수많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들의 고통은 회복 불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땠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며 “(현 정부 들어) 중요 마약 범죄에 대한 법 집행력을 회복하고 검경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외교를 통한 안보적 성과를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워싱턴선언’ 채택 및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재래식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핵능력 기반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한민국 방위를 약속했고 대한민국은 미 핵 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해 왔다”며 “특히 안보와 경제가 국제 협력하에서 이뤄지는 것인 만큼 국제규범의 존중과 준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9 15:1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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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울린 반려동물 파양·입소각서…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아이조아는 반려동물의 소유권과 파양 비용을 넘겨받은 뒤 해당 동물을 안락사 없이 관리하고 반려동물을 새로운 주인에게 분양해주는 취지의 보호소다.문제는 이곳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의 일부 조항이 불공정 지적을 받았다는 점이다. ‘파양·입소각서’는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비를 지불하면 사업자는 해당 동물을 새 주인에게 입양 보내거나 보호·관리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일컫는다.아이조아 가맹본부가 작성한 기존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는 ‘파양인이 사육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파양 입소 후에는 동물과 비용의 반환이 불가하다’는 골자의 내용을 둬 문제가 됐다.고객 입장에서는 사업자가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관여를 전혀 불가능하게 하면 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이조아 서울점은 이 같은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했다. 또 자신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객이 파양 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각서를 자진 시정했다.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도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공정위는 고객이 분할 납부키로 한 파양비를 연체하면 즉시 파양 동물을 데려가도록 한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독촉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아서다.이와더불어 파양비 분할 납부를 지연할 때 고객이 2000만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연 6%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소송 시 승패와 무관하게 고객이 소송 비용을 부담토록 한 조항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하게 했다.김동명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소위 반려동물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 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산업이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필요하면 이런 (파양 보호소) 업태를 포함해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9 14:1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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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방부·수자원공사 ‘군 상수도 개선사업 본격 추진’…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군 상수도 개선을 위해 환경부·국방부·한국수자원공사가 손을 맞잡는다. 환경부는 국방부, 수자원공사와 함께 10일 오전 세종보사업소에서 군 상수도시설 개선을 위한 중점 협력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회에 앞서 이들 기관은 지난 2021년 12월에 군 장병들의 물 복지 향상을 위해 상수도 시설과 환경관리 개선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듬해 6월에는 군 수도정비계획 수립 등 13개의 협력 추진과제를 담은 군 상수도 개선 이행안(로드맵)을 확정했다.특히 지난해 전방지역을 중심으로 수량·수질 문제가 예상되는 13개 군부대 급수시설에 대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관계기관 합동 시설 진단을 실시해 즉시 보수가 가능한 염소투입 시설 등을 긴급히 개선하기도 했다.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설은 맞춤형 전문 진단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했고, 먹는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는 비상식수용 병입 수돗물 26만 병을 지원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해 군 상수도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각 기관이 그간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 급수시설정비계획 수립, 급수취약시설 기술지원, 지능형 물관리 확대와 급수시설 분야 전문교육 등 6개 중점 협력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이날 협의 이후 환경부는 급수시설정비계획 수립과 급수시설 진단 등 기술지원계획 총괄, 중장기 적으로 지자체 수도정비계획 내 군부대 용수 적정 공급대책을 반영 지원 등 군 상수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원한다.국방부는 단기적으로 군 급수시설 개선 소요 지속 발굴과 협력 필요사항 제시, 중장기 적으로는 군부대의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와 급수시설 개선 추진 등으로 군 장병들의 건강과 위생안전을 확보한다.수자원공사는 단기적으로 전문적 기술진단 및 긴급 시설개선, 급수시설 운영관리 전문교육 실시, 중장기적으로 정기적 기술진단 체계 확립과 지능형 물관리 구축 확대 등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급수정비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군 자체 인력의 물관리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준다.환경부 관계자는 “각 기관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이번 군 상수도 개선 중점 협력과제를 적기에 추진해 군부대 특성을 고려한 급수체계 구축으로 군부대에 안정적인 먹는물 공급 기반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9 12:0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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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제1과제는 윤석열 정부 바로잡는 것”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의원이 이은주 전 원내대표와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정의당 4기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진교 의원은 원내 의정활동 제1과제로 “윤석열 정부의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배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당의 재창당과 총선을 앞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다시 한번 맡겨 주신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당초 21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내지 않은 장혜영 의원의 출마, 선출이 유력했다. 하지만 이날 이은주 전 원내대표는 “장 의원이 출마 의사를 철회해 배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결정됐다”고 밝히면서, 다시 한번 원내대표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배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정의당은 관례상 소속 의원들이 돌아가며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정의당 1기 원내대표였던 배 의원은 또다시 원내대표를 맡은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10년을 이어온 당의 역사와 당원의 깊은 자부심을 뼛속 깊이 새기고, 정의당 재창당과 총선 승리의 길에 저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말했다.배 원내대표는 “오늘 대한민국은 전방위적 불의 앞에 놓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여당 장악과 편 나누기 형태, 친재벌과 반노동 정책, 부자감세 퍼주기 정책, 극단적 미국 추종 외교 등 잘못된 정책을 이루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이 처한 상황과 무관하게 분노한 국민은 정의당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국민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의 불의와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의 원내 전략 원칙에 대해 △국민 삶 지키는 민생투쟁 △민주 정치의 원칙·상식 사수 △당내 결속 강화 및 원내외 정당과의 연대 등을 제시했다.특히 그는 “정의당은 악마와 싸우지 않겠다”며 “관점이 다른 시민을 상대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민주 정치의 원칙과 상식을 지키겠다. 그것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 해도 국민만을 믿고 가겠다”고 말했다.그는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압박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을 언급, “여당에 충분히 기회를 준 뒤에 국회법에 다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믿었다”며 원칙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끝으로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신념으로 다원적 민주주의와 다양성의 정치를 펼쳤다”며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 1열 종대로 정렬한 획일주의 여당보다 다양성을 가진 야당이 협력하고 연대할 때 훨씬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9 10:2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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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과거 정부 검찰개혁으로 마약 법 집행력 현격히 위축”

[속보] 尹대통령 “과거 정부 검찰개혁으로 마약 법 집행력 현격히 위축”

2023-05-09 10:20 장애리 기자

[속보] 尹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금융투자 사기 활개”

[속보] 尹 “증권합수단 해체로 가상자산 범죄·금융투자 사기 활개”

2023-05-09 10:20 장애리 기자

[속보] 尹대통령 “과거 정부 반시장·비정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

[속보] 尹대통령 “과거 정부 반시장·비정상 정책이 전세 사기 토양”

2023-05-09 10:18 장애리 기자

[속보] 尹대통령 “과거 외면 않고 진정성으로 대하면 한일 새로운 미래”

[속보] 尹대통령 “과거 외면 않고 진정성으로 대하면 한일 새로운 미래”

2023-05-09 10:14 장애리 기자

[속보] 尹대통령 “북한 선의에만 기댔던 안보 탈바꿈”

[속보] 尹대통령 “북한 선의에만 기댔던 안보 탈바꿈”

2023-05-09 10:13 장애리 기자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 지원

국민연금 마음동행 홍포 포스터.(국민연금공단 제공)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유족·장애연금 수급자 22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마음동행’ 사업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가족의 사망이나 갑작스러운 장애로 인한 심리적 상실감, 우울 등을 겪는 연금 수급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상담을 원하는 유족·장애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마음동행 고객센터로 전화한 뒤 상담센터를 골라 상담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화상, 채팅 등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상담은 1회 60분씩 최대 7회에 걸쳐 전문상담사와 1:1로 이뤄진다. 올해는 220명까지 선착순 접수하고, 향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김태현 이사장은 “국민연금 마음동행 사업이 장애를 겪거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수급자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길 바란다”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9 09:3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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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10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 징계 결정

각종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소명을 들은 후 최종 징계 수위를 정한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발언,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란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 3가지 사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공동취재)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8일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다뤘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치기로 했다. 윤리위는 오는 10일 오후 6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틀 동안 사실관계를 확인한다.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여의도 당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어 두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한 후 결정을 내렸다.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언론 브리핑에서 “두 최고위원이 2시간 가까이 소명했고 그에 따라 위원들과 징계 사유를 논의했다”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실관계를 조금 밝혀봐야 할 게 있어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위해 이틀 정도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발언은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 ‘전광훈 목사가 우파진영을 천하통일했다’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는 발언 등으로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태 최고위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올린 것,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 유출 파문’ 등으로 징계 절차를 거치게 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8 21:5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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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윤리위 “정치적 해법 등장하면 징계수위에 고려”

[속보] 與윤리위 “정치적 해법 등장하면 징계수위에 고려”

2023-05-08 21:12 신화숙 기자

[속보] 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수위 10일 결정”

[속보] 與윤리위 “김재원·태영호 징계수위 10일 결정”

2023-05-08 21:07 신화숙 기자

이정식 “노조, 조합원 위해 있는 것…국민 대부분 회계 투명성 강화 찬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동계의 ‘노동조합 탄압’ 주장에 대해 “노조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지 간부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괄임금 오남용과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 회사를 타겟으로 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기본이다.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왜 노조 탄압인지 의문이다.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3%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있었다”며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형평성 맞게 공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운영에 대해서는 “로드맵에 맞춰서 감독부터 관련법,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의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이 장관은 “70년된 노동법 체계는 현재 직면한 인구구조나 경제·산업구조에는 맞지 않는 옷”이라며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임금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노동연구회를 출범해 논의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노사법치를 기본으로 정부는 공정하게 룰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집행하면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노사 힘의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라며 “약자보호와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기자들과의 만남 이후 개최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도 “올해는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바로 세우고 그 위에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법을 존중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오랜 관행을 더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했다”고 자평했다.또 “노사법치주의를 토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규제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일자리 정책의 틀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8 19:4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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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 코인’ 김남국 “투자과정, 불법성 없어…허위 보도, 법적 조치할 것”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7일 결백을 주장했다. (김남국 의원 페이스북6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투자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다고 반박하는 동시에 허위 보도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어떠한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초기투자자금과 거래 이체내역 등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다”며 이같이 입장을 내놨다.그러면서 “저는 정치생명과 전 재산을 걸 만큼 가상화폐 투자 과정에서 투명하고 합법적으로 거래했다”며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 출처, 가상화폐 잔고 증명 등 자료를 공개했다.우선 그는 가상화폐 투자 배경에 대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매대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며 “이체 내역은 분명하게 남아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제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고 밝혔다.또한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은 보유하고 있던 LG디스플레이 매각대금”이라며 “2021년 1월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주문해 9억8574만1515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가상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그는 LG디스플레이 매도 후 한 달여 뒤에 주식 매각대금 전액을 각 은행으로 나눠 송금한 내역을 공개, “정당하게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주식 매매대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타인 명의로 이체받거나 빌린 돈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또 대표적인 가상화폐거래소 3곳을 거론 “이들 거래소에서 모두 실명 확인이 된 계좌만 이용해 거래했다”며 “실명이 확인된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 할 방법 자체가 전혀 없다”고 했다.지난해 3월25일 트래블룰(가상자산 거래실명제) 실시 직전 가상화폐를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모든 거래를 실명 계좌를 통해서 했기에 트래블룰 시행 시기와는 아무런 상관 없다”고 했다.대선 자금을 가상화폐 현금화를 통해 쓴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출금 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해서 지난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원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해 2월 중순경 이체한 가상화폐는 인출해 현금화한 게 아니다”며 “제 명의의 다른 실명 지갑으로 이동한 것일 뿐이고, 이것이 마치 대선자금으로 사용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9억1000여만원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2월 중순경 가상화폐를 이체했고, 가상화폐가 계속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부를 이체했다”며 “이후 다른 가상화폐로 재투자해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이고 현재 보유한 가상화폐 가치는 9억1000여만원 수준”이라고 했다.그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결과 “제 실제 재산은 약 21억원 규모”라며 “정치자금계좌를 제외한 예금 2625만원, 보장성 보험 5986만원, 증권계좌 3억8733만원, 정치자금으로 마련한 지역구 사무실을 제외한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 8억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이 모든 거래 내역은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는 내용이며,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도 거래소를 통해서 모두 확인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모두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이번 사안에 있어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5-08 17:3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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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View]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성적표…꽉 막힌 경제에 외치 빛 잃었다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년을 맞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1년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 부문에서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2년 차에서는 경제문제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유’와 ‘연대’ 두 핵심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국정 기조와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외치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추구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첫 참석,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민주주의정상회의 주최 등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연대를 본격화했다.지난 10여년간 과거사·독도 갈등 속에서 악화일로였던 한일관계도 급격한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 7~8일 조기 답방으로 이어지며 12년 만에 한일 정상 ‘셔틀 외교’가 성사됐다.윤 대통령은 미국과는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협력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백악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내며 한미 핵협의그룹(NCG) 신설 등의 성과를 끌어냈다.하지만 지난 1년간 경제 상황은 뚜렷하게 호전되지 못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리스크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와 저성장이 맞물린 복합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무역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96억2000만달러, 수입액은 52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역수지는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14개월째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17개월) 이후 가장 긴 기간의 연속 무역 적자다. 올해 들어 무역 적자 누적치는 250억6000만달러로, 작년 연간 적자 누적치 477억달러의 절반을 불과 넉 달 만에 넘어섰다.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시정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여기에 야심차게 추진한 노동 개혁에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인 ‘주 69시간제’도 논란을 일으키며 사실상 동력을 잃은 것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작용했다.반면 윤 대통령은 민간주도 시장 중심의 성장으로 경제정책기조를 전환시킨 점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와 대기업 법인세 등에서 광범위한 감세, ‘탈원전 정책’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급감,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요인이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문제에 치여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5-08 17:2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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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60억 코인' 김남국 국회윤리위 제소…"오히려 해명 꼬여"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가 8일 국회 의안과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8일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오후 제출한 징계안엔 대표 발의한 지성호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에게 “단순히 가상화폐 소지가 아니라 불투명한 자금출처, 수상한 거래 흐름, 그런 신분에서 거액의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코인 전수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민주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서 여야가 같이 하는 형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앞서 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떳떳하면 거래 내역 일체 공개하고, 검찰 수사 협조하라”며 김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김남국 의원이 연일 SNS에 자신은 결백하다는 해명 글을 올리고 있지만 오히려 김 의원의 해명이 꼬이고 있다”며 “작년 12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17년 4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갖고 있는 게 전혀 없다’고 했으나 며칠 전에는 ‘2016년부터 가상화폐를 실명 거래했고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해 자신의 인터뷰가 거짓임을 스스로 자인했다”고 전했다.이어 “지난주 위믹스 코인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에도 처음에는 ‘일부 현금화하고 다른 거래소로 옮겼다’고 해명하더니 바로 다음날 ‘현금화가 아닌 이체’라며 자신의 발언을 또 번복했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의 초기 투자금을 마련한 경로, 투자액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8 17:2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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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청소년 발명교육 전문가 모집

발명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청소년들이 수준 높은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허청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지식재산 인재양성 비전 2030(제2차 발명교육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열정 있는 발명교사들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학교현장을 지원할 민간 발명교육 전문가를 육성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특허청에 따르면 ‘청소년 발명교육 협력교원 풀(Pool)’에 참여할 교원들을 모집해 디지털 신기술(AI·빅데이터·3D 모델링 등) 분야 발명교원을 적극 양성한다. 또 실시간 원격수업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우수 발명교원의 수업을 타 지역 학생이나 재외 학생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발명교육 협력교원 풀에 참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이나 각종 발명교육 사업의 자문위원, 평가위원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와 더불어 발명교육 분야 민간 전문강사를 양성해 학교현장에 파견하는 ‘민간 발명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사명감을 갖고 학교현장에서 발명교육 지도활동을 희망하는 예비강사를 약 한 달간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발명교육 전문강사로 양성, 양질의 발명수업을 희망하거나 발명교원이 부족한 발명교육센터, 학교 등 교육현장에 파견할 방침이다.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등 미래세대 핵심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효과적인 발명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발명교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빈틈없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5-08 17:1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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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가족돌봄 청년 만나 "내년부터 국가 예산 꼭 반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가족돌봄청년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8일 질병·장애를 지닌 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꾸리는 청년들을 만나 관련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김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된 가족돌봄청년 간담회에서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우리가 의미 있는 뭔가를 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 가족 돌봄을 하는 청년들이 정말 힘들겠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현장을 찾아오게 됐다”며 “사실 부모님의 감사함,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날이긴 하지만 또한 한편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단순한 개인이나 집안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어버이날 의미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가족돌봄청년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놓치고 있었던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부터 숙제를 빨리 풀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뵈었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통계를 보니 주 돌봄자 역할을 하는 청년들의 우울감 유병률이 일반 청년의 무려 8배가 된다고 하고, 삶의 불만족도도 3배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이어 돌봄자 역할을 하는 청년들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게 도움을 줘야 한다면서 “내년도부터 이 예산이 국가 예산에 꼭 반영돼 여러분들에게 당장 도움이 시작돼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단 말씀드린다”고 전했다.조수진 민생119 특위 위원장은 “국내 가족돌봄청년의 규모는 최대 3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오늘 주시는 의견을 열심히 듣고, 가족돌봄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5-08 16:5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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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 부진 지속…내수 부진 완화로 하락세는 다소 진정”

(사진=연합)최근 우리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내수가 일부 회복하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는 진정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5월 경제 동향’을 통해 최근 국내 경제에 대해 “최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부진 완화에 힘입어 급격한 하강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는 평가는 지난달과 같지만, 급격한 하강세가 진정된다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다.수출의 경우 대외여건 부진에 따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외수요의 위축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26.8%)와 전자부품(-30.4%) 등을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4월 수출은 -14.2%로 지난달(-13.6%)에 이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또 제조업 생산이 위축되면서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3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3.3%)보다 낮은 2.2%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반면 내수는 설비투자의 증가세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소비와 건설기성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 2.2% 증가한 설비투자의 경우 제조업 경기부진이 반영되면서 낮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매판매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되고 서비스업생산도 여행수요의 확대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1분기 민간소비도 전기대비 0.5% 증가하며 전분기(-0.6%)의 부진에서 완만하게 회복됐고, 4월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지난달(92.0)보다 오른 95.1을 기록했다. 건설기성은 지난해 말 지연됐던 공사가 재개되면서 1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DI는 고용여건에 대해 최근 경기 부진이 제조업에 집중됐지만 서비스업생산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해 양호한 수준으로 진단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5-08 16:3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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