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과 특권없는 사회, 법치주의 기본…중대재해법, 취지 맞게 제도 개선”
노란봉투법 통과 시 거부권 행사 건의에 대해선 즉답 피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노동계의 ‘노동조합 탄압’ 주장에 대해 “노조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면 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면서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있는 것이지 간부를 위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포괄임금 오남용과 괴롭힘, 불공정 채용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 회사를 타겟으로 한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기본이다. 책임을 다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왜 노조 탄압인지 의문이다.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조 회계 투명성과 관련해서도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3%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찬성한다는 응답도 있었다”며 “정부가 노조에 보조금과 기부금을 주면 형평성 맞게 공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과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운영에 대해서는 “로드맵에 맞춰서 감독부터 관련법, 산업안전보건규칙 등을 모두 살펴보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맞도록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공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의에는 “가정적 상황을 염두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70년된 노동법 체계는 현재 직면한 인구구조나 경제·산업구조에는 맞지 않는 옷”이라며 “노동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특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임금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노동연구회를 출범해 논의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사법치를 기본으로 정부는 공정하게 룰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집행하면 된다. 글로벌 스탠다드는 노사 힘의 균형성을 맞추는 것”이라며 “약자보호와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겠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만남 이후 개최한 ‘노동 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도 “올해는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바로 세우고 그 위에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난 1년간 법을 존중하지 않고 힘으로 해결하려는 오랜 관행을 더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했다”고 자평했다.

또 “노사법치주의를 토대로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있다.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일자리 창출이다.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정부의 지원과 규제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토대로 일자리 정책의 틀을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