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소인수 정상회담…윤 대통령 “글로벌 동맹 새출발” 바이든 “어떤 도전도 대처”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소인수 회담을 개최했다. 소인수 회담은 이날 오전 11시15분(한국시간 27일 0시15분)부터 12시2분까지 백악관 서쪽에 위치한 바이든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47분간 진행됐다.한국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태진 의전장이,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배석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새 출발 하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곳 오벌오피스에서 대한민국에 관한 많은 중요 결정이 이뤄졌다”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그런 역사의 결과”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편의적인 동맹 아니고 서로 생각이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통해 풀어갈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진 가치동맹”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이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위기 극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동맹은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도전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의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도 볼 수 있다. 그것은 지역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인태 지역뿐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를 방어하는 데서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주재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볼 수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볼 수 있다”고도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는 와중에 우리 동맹의 협력이 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하고 원칙이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감사하다. 이는 3자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져올 것”이라며 강제징용 해법 발표 등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한일관계 개선에 의미를 부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7 03:26 정재호 기자

윤 대통령, 백악관 환영식서 “자유 위한 혈맹”…바이든 “거룩한 혈맹”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이 끝난 뒤 발코니에 올라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연합)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는 공식 환영식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개최됐다. 환영식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악관 남쪽 잔디마당인 사우스론에서 27분간 진행됐다.예포 발사, 의장대 사열 등 기념행사에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 환영사와 윤 대통령 답사가 이어졌다.바이든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한미 동맹 70주년을 언급하며 “한미는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 토대 위에 세워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운 미군 그리고 한국군 장병의 피로 거룩하게 된 관계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한미 정상이 전날 부부 동반으로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해 고 루터 스토리 미 육군 상병의 유족을 만난 경험도 언급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에 함께 맞서고 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우리 미래 역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함께 투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 두 국가와 양 국민이 함께 선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 지금도 당당하게 대한민국에서 함께 복무하는 이들이 오늘까지 함께 외치는 것처럼 같이 갑시다”라고 말했다.윤 대통령도 답사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들은 알지 못하는 나라,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겠느냐. 그것은 바로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한미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 탄생한 혈맹”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관계가 아니다”라며 “한미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동맹”이라고 부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7 03:19 정재호 기자

국가안보실,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 개최…“국가별·권역별 수출전략 수립할 것”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국가안보실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종득 2차장 주재로 ‘제1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어 향후 방산수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안보실은 이날 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별·권역별 방산수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전략을 재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이어 “국방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역량 있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특화형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안보실은 올해 폴란드와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라며 “당면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결해 나가며 후속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또 “미국 방산기업과 우리 기업의 공동 개발을 지원하고, 세계 방위산업 공급망에 우리 기업이 함께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이 한미 양국의 국익과 안보동맹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결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이밖에 “방위산업이 원전이나 인프라 산업 등 다른 분야 산업과 패키지를 구성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기술 보호 업무도 내실 있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 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풍산 등 기업, 각 군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6 20:23 정재호 기자

‘가족돌봄청년’, 일반청년보다 우울감 7배·삶의 불만족 2배 이상 높아

(사진=연합)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청년’이 일반청년보다 우울감을 7배 이상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실태조사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실시됐다.‘가족돌봄청년’이란 중증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만 19~34세 청년을 말한다.이번 실태조사에는 만 13~18세도 대상에 포함했다.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담당했으며 총 4만3832명에 대한 설문조사, 810명에 대한 심층조사로 진행됐다.조사 결과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으로 주당 15시간 이상 돌봄을 부담하는 비율은 38.5%로 확인됐다.가족 중에서 돌봄 대상 가족을 가장 많이 돌보고 전반적인 돌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주돌봄자는 주당 평균 32.8시간으로 나타났다.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주돌봄자 54.7개월)이며 절반 이상이 24개월 이상 돌봄을 제공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돌봄 대상 가족은 할머니가 39.1%로 최다를 차지했다. 이어 형제·자매(25.5%), 어머니(24.3%), 아버지(22%), 할아버지(22%) 순이다.가사활동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한 ‘가족돌봄청년’의 비율은 약 34.4%로 일반청년(8.5%)보다 4배 이상이다.이처럼 ‘가족돌봄청년’은 일반청년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고 우울감이 높으며 미래 계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2.2%로 일반청년(10%)의 2배 이상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일반청년(32.9%)의 3배 이상으로 파악됐다.특히 우울감 유병률은 약 61.5%로 일반청년(8.5%)의 7배 이상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일반청년(70.9%)의 8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했다.미래계획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36.7%이며 주돌봄자의 경우 그 비율은 46.8%로 더 높다.이들이 복지서비스로는 생계 지원(75.6%), 의료 지원(74.0%), 휴식 지원(71.4%), 문화여가(69.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다만 주돌봄자는 문화여가보다 심리 지원(76.8%), 만 19~34세 청년은 휴식 지원(77.6%)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복지부는 복합적인 복지 욕구를 가진 ‘가족돌봄청년’의 특성을 반영해 연내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관련 계획은 상반기 중 발표 예정으로 우선 학교·병원·지자체 등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발굴 담당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26 18:52 이정아 기자

야당-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보증금 채권 매입 여부는 평행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전세사기 피해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야당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세부 조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핵심 쟁점인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선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현재 야당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보증금 채권 매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원 장관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발의한 보증금 채권을 공공 재원으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는 하기로 했다”며 “다만 그 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고 밝혔다.야당에서 채권 매입 후 주택을 경매·공매·매각 등 방식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선 반환·무 구상”이라고 주장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기존 입장보다는 진전됐지만, 여전히 채권 매입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아직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 부분도 (법안) 상정 후 토론할 예정이니,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어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도 면담을 진행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 주택을 공공매입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원 장관은 심 의원과의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 지원 대상에 대해 “이미 (거주지에서) 퇴거했거나, 경매가 끝났거나 피해금을 포기한 분들도 예외 규정이나 부칙을 둬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임이 명백하면 시점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심 의원은 “빌라왕 케이스처럼 경매 절차를 정부가 집단적으로 대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피해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6 17:51 김주훈 기자

철도공단·안전보건공단·국토안전원, 안전신호등 도입 위해 맞손

국가철도공단 임종일 부이사장(가운데)이 26일 안전보건공단 류장진 안전보건사업이사(왼쪽), 국토안전관리원 이용강 부원장(오른쪽)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가철도공단 제공)국가철도공단이 26일 안전신호등 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안전전문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국토안전관리원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철도건설 현장 합동점검 및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철도건설현장의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을 뜻하는 안전신호등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실시간으로 표출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는 시스템이다.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철도공단은 안전신호등 시스템을 철도건설현장에 도입하고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 안전 확보 분야를, 국토안전원은 시설물 안전 확보 분야를 각각 분기별로 컨설팅할 예정이다.또 안전컨설팅 결과는 위험징후가 높은 현장은 ‘적색’, 보통인 현장은 ‘황색’, 낮은 현장은 ‘녹색’으로 공단 내부 안전관리시스템에 신호등 표시로 구현된다. 철도공단은 신호등 결과를 토대로 실시간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조치를 시행해 중대재해 사전예방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방침이다.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안전신호등 시스템을 철도건설현장에 조기 정착하여 사전안전 조치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6 17:49 김성서 기자

코레일, 6월까지 기차역·교량 등 철도시설물 145곳 집중 점검

고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이 26일 서울역에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한국철도공사 제공)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에 맞춰 전국의 주요 기차역, 철도교량, 터널 등 철도시설물 145곳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6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점검은 국가철도공단, 민간전문가 등 유관기관과 함께 70여명의 점검반을 꾸려 전국 철도현장의 낙석우려개소, 비탈면, 공사개소, 노후시설 등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한다.이번 점검에서 코레일은 드론과 스마트 진단기기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해 접근이 어려운 시설을 면밀히 검사하고, 내실 있는 진행을 위해 분야별 점검표와 실명제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역사 내 소방시설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했다.코레일은 전사적으로 시설물 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재해 우려개소 발굴 시 신속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종합 조사결과를 반영해 긴급 안전조치, 관리기준 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다.이와 함께 역사 내 전광판과 객실 모니터, 포스터 등을 통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 활동을 알리는 한편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시민과 함께 찾는 캠페인도 지원한다.고준영 사장직무대행은 “안전의 시작은 기본지키기라는 마음으로 기초부터 내실있게 점검하겠다”며 “빈틈없는 시설안전관리에 힘써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철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6 17:40 김성서 기자

김한영 철도공단 이사장, 주한엘살바도르 대사와 철도 협력 논의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오른쪽)이 26일 공단 본사에서 하이메 로뻬스 주한엘살바도르대사와 만나 철도협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국가철도공단 제공)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26일 하이메 로뻬스(Jaime Jose Lopez Badia) 주한엘살바도르대사를 만나 한국철도의 기술력을 홍보하고 양국 간 철도협력을 논의했다.공단에 따르면 하이메 로뻬스 대사 일행은 이날 서울역 인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건설현장을 둘러본 뒤 KTX를 타고 한국 고속철도 기술 현황 설명을 들은 뒤 대전 본사를 찾았다.공단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에서 발주한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기술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구간은 산살바도르~라 아차두라로, 총 연장은 약 147.6km이다.또 공단은 주한엘살바도르 대사관의 협조를 얻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인 엘살바도르 태평양철도 타당성조사 사업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김 이사장은 “이번 방문으로 엘살바도르 철도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란다”면서 “향후 후속 연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6 17:38 김성서 기자

내달 최저임금 논의 재개 앞두고 노동계 여론전 본격화…경영계 ‘난색’

26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내달 2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전원회의가 다시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2000원 달성과 제도개선을 목표로 범시민사회단체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2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파행을 맞았던 최임위 제1차 전원회의는 내달 2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최임위는 지난 18일 첫 전원회의를 열고 향후 최임위 운영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가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의 공익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고, 이에 따른 위원장의 회의 불참 등으로 인해 파행을 빚으며 첫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이에 최임위는 내달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임위 관계자는 “통상 첫 회의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하고, 이후 회의부터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해 온 바 있다”며 “그간 관례에 따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2000원 달성 등을 위한 여론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000원 운동본부’는 이날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본부는 “국내 물가폭등과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저하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무력화 정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저지하고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며 발족 취지를 설명했다.이들은 지난 1월 기준 실질임금이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 1민2000원 달성과 함께 가구생계비 기준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산입범위 원상회복 △공익위원 중립성 보장 △장애인·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미적용 사각지대 폐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선전캠페인과 1만2000보 걷기 대회 등 시민 참여형 행사를 진행하고, 광장문화제와 연속 토론회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최임위 전원회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제안 등에 나설 계획이다.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제도 시행 30년 동안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의 선순환 구조는 깨질 수밖에 없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노동자의 소득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경영계에서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전체 임금 근로자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아 시장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필요하고,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6 17:03 김성서 기자

노동진 “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 국내 수산물 소비급감 우려”

(사진=연합)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26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으로 소비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노 회장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염수 유출 문제가 불거졌던 2013년에도 수산물 소비가 40% 정도 줄었다”고 전했다.이어 “오염수 방류 후에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안전하다는 과학적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국민에게 투명하고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협을 방사능 분야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해 놓은 상태”라며 “수산물 소비 급감에 대비해 정부·지자체와 협력해 어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9년부터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4년 연속 100만톤을 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십년간 진행된 바다 대규모 개발이 원인”이라며 “조합장과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바다환경보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수산물 생산량과 더불어 소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식생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해 수산물에 대한 호감을 높이려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수산물을 원물 중심으로 생산·유통하기보다 1인 가구, 간편식 등 식품 트렌드에 발맞춰 수산물을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식품·가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노 회장은 복잡하게 얽혀진 수산물 유통 단계를 간소화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수협이 전국 주요 거점 산지에 직거래 물류배송을 위한 허브를 구축하는 등 소비자가 하루 만에 산지의 싱싱한 수산물을 집으로 배송받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26 17:00 이정아 기자

경·공매시 지방세보다 먼저 전세금 변제되는 ‘지방세법’ 법사위 통과

26일 오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법사위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이 담겼다.현행법에 따르면 전세가구가 경매나 공매될 때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은 체납된 지방세보다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려는 목적이다.앞서 정부는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지방세까지 넓어져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은 최근 빌라왕으로 인해서 야기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성격의 법”이라며 “종전엔 지방세가 먼저 배당이 됐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기 피해자들이 조금 더 변제받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공매뿐만 아니라 임의경매 등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배당이 완료되지 않은 사건에도 이법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냐”고 묻자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최종 확정이 안 된 경우는 다 적용이 된다”며 “매각결정 전까지 다 적용된다”고 답했다.해당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전세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신속하게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일반적으로 개정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안건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만 해당 지방세 개정안은 사안의 시급함을 감안해 심사와 처리가 하루 만에 진행됐다.이날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외에도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방안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6 16:28 빈재욱 기자

여야 원내대표, 본회의 하루 전까지 평행선…국힘 “계속 논의” 민주 “아쉬워”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지만, 쟁점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는 불발됐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간호법·의료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의사일정과 관련해 김 의장, 박 원내대표와 논의했다”며 “아직 완전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본회의 전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다만 윤 원내대표는 쟁점 사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앞서 윤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박 원내대표의 임기가 곧 종료되는 것을 언급, “마지막까지 박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협치와 상생의 기본적 입장을 잘 발휘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박 원내대표는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러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로서는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국회 다수가 요청한 사안들이 많은 만큼 더 이상 미루는 게 오히려 국회가 일을 못 하게 발목을 잡거나 국민 갈등을 더 확장하고 지연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아울러 “내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법안이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지방세법 정도가 올라오는 상황이라 아쉽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내일 특별법을 포함한 다른 대책이 올라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심사 의지를 갖고 마무리해 5월 초순이라도 본회의를 잡고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게 피해자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6 16:22 김주훈 기자

윤 대통령, 방미 이틀째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나사 찾아 “한미 우주동맹 도약”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관저에서 열린 친교행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디플로매틱 리셉션룸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국빈 방미 둘째 날인 25일(현지시간) 보훈일정을 시작으로 경제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첫 일정으로 김건희 여사, 박진 외교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과 함께 워싱턴DC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 및 참배를 했다. 미국 측에서는 루퍼스 기포드 국무부 의전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페핀 워싱턴 관구사령관 등이 동행했다.이곳에는 미군 의장대 90여명과 군악대 50여명이 도열했다. 묘지 인근에서는 예포 21발이 발사됐다.이어 한국전에 참전한 미국 용사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이곳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용사인 랄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 앨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훈장을 친수하고, 고(故)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에게는 조카인 조셉 로페즈가 참석한 가운데 훈장을 추서했다.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잇따라 열린 투자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등에 참석해 한미 첨단 기술동맹을 위한 대화를 나눴다. 이날 라운드 테이블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한미 주요 기업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 참석, “한미 간 투자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을 통해 안정적이고 회복력 높은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프렌드 쇼어링’은 동맹국, 우방국과 공급망을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돌파한다는 개념이다.또 윤 대통령은 한미 우주동맹 강화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안내로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동맹 70년 중심에 우주동맹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팜 멜로이 NASA 부청장이 체결한 ‘우주탐사와 우주과학에서의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언급하며 “오늘 체결하는 공동성명서는 그간 양국 간 우주협력이 명실상부한 우주동맹으로 한 단계 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국은 해당 성명서 체결을 계기로 달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 위성항법시스템, 우주탐사 등의 분야에서 공동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해리스 부통령도 “우리는 미래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늦은 오후 백악관 대통령 관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첫 대면하고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백악관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다음, 내부 공간을 직접 안내했다.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의 글로벌 동맹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적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양 정상 부부는 상호 관심사, 양국 인적·문화적 교류, 국정 철학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대화를 나눴다.한미 정상 부부는 이어 ‘한국전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는 등 이날 총 1시간30분 동안 친교 행사를 가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6 16:03 정재호 기자

국회 국토위,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 보류…숙고 위해 내달 중순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연합)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의 이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실제로 폐지할지 또는 완화에 따른 범위 수준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이에 여야는 숙고를 위해 내달 중순 재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실거주 폐지와 관련한 입장이 갈리면서 향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규제지역·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으로,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됐다.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렇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해야 ‘전매제한’과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주택에 거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이를 폐지(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여야는 실거주 폐지를 두고 입법공백 발생과 투기 확산 우려 입장으로 갈라지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역시 국토위 소위에서도 논의는 이뤄졌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국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이견이 아닌 만큼, 5월 중순에 한 번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완화하는 방향으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어느 선까지 완화할지, 폐지해야 하는지 등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여야는 국토부 측에 자료를 더 충실하게 가져오라는 입장을 전달하고 산회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6 15:58 김주훈 기자

“마일리지 사용 현저 제한시 연장 고려”…대한·아시아나항공 약관 명시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마일리지 사용이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마일리지 개편 유예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명문화한다. 이들은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할 때 보너스 좌석 증편 등 기존 마일리지 소진 방안을 함께 추진키로 하고 이를 약관에 담을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을 심사해 마일리지 관련 2개 조항 등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시정안을 이들이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이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바꿀 때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월만 부여토록 한 기존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봤다. 마일리지 적립 규모 증가와 보너스 항공권 배정 비율 등 마일리지 사용 환경을 감안하면 12개월의 유예기간이 충분하다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이와더불어 코로나19처럼 여객 운송이 감소해 전체 마일리지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마일리지 유효기간과 공제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조항 등 2개 조항과 관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사업자들 역시 시정권고 취지에 따른 시정안을 제출했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 제도 개편 유예기간에 변경 전 공제기준에 따르는 마일리지가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약관에 추가키로 했다또 ‘항공 여객 운송 공급의 중단이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전체 회원들의 보너스항공권 발급 또는 좌석 승급을 위한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 혹은 현저히 제한되는 때 유예기간을 12개월 이상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항공편이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공정위는 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너스 제도 변경 시 개별 통지 절차 없이 사진 고지만 규정한 조항과 회원의 제반 실적을 임의로 정정하는 조항, 사전 통보 없이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중단하는 조항 등 6개 조항에 대해서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이들 조항에 대해선 항공사들이 자진해서 시정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번 국내 주요 항공사의 회원약관상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을 통해서 항공사와 회원 간의 관련 분쟁이 예방되고, 항공사 회원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ggilbo.com

2023-04-26 15:36 곽진성 기자

윤 대통령, 방미 이틀 만에 ‘59억 달러’ 유치…“기업들 협력·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이틀만에 총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계기로 코닝이 한국에 대해 15억 달러 추가 투자를 예고했다고 밝히며 총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전날 넷플릭스 투자(25억 달러)와 이날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미국 6개 첨단기업의 투자(19억 달러)에 더해 윤 대통령이 참석한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코닝이 ‘깜짝’ 발표한 15억 달러를 더한 금액이다.최 수석은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내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년 중에 참가 기업들의 추가적인 투자 계획에 대한 발표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이날 워싱턴 DC의 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현지 진출과 미국 기업의 대한국 투자 촉진 등을 논의했다.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한국 기업인 11명과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대표, 데이비드 칼훈 보잉 대표이사,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 미국 기업인 22명이 자리를 함께했다.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회장은 “그동안 한국 반도체 공급망에 45억달러 투자했다. 아시아로선 최초로 한국에 연구개발(RD)센터를 설립해 오는 2030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게 될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올란드 산채스 록히드마틴 부사장은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FA-50 마케팅도 함께 진행 중인데 양국 우주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양국 안보에도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최 수석은 “KAI는 원래 록히드마틴과 FA-50 미국 수출을 추진 중이며 500대 규모의 미국 사업, 나아가 1300대 규모의 세계 수출까지 성공하면 최대 340조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효과 예상된다”고 소개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 양국의 비즈니스 파트너들은 긴밀히 협력해 왔으며 미래 70년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는 미시간주에서 첨단웨이퍼 분야 투자를 테라파워와 함께 2030년까지 SMR 상용화 추진 중인데 양국 기업들이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경제안보 파트너십 일원으로서 역할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CEO들 발언을 청취한 뒤 “오늘 기업인들 말씀을 들으니 이미 긴밀히 연계된 한미 간 공급망이 눈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게 됐다. 우리 함께 갑시다”라고 말했다.행사에 함께한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한미는 서로 보완적인 이상적인 파트너이자 핵심 관계를 공유하는 동맹”이라며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6G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서 지속적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6 15:27 정재호 기자

2월 출생아 2만명 아래로 ‘뚝’…전년대비 감소 87개월 째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연합)올해 2월 출생아 숫자가 2월 기준으로 처음 2만명 아래로 내려선 가운데 인구는 40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출생아수는 1만9939명으로 지난해 2월(2만705명)에 비해 766명(3.7%) 줄었다. 이는 월간 통계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1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월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부터 87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고 있다. 출생아 수가 가장 적었던 것은 지난해 12월 1만6803명이다.시도별로는 대구와 인천, 강원, 전남, 경북 등에서는 전년보다 출생아가 늘어난 반면 서울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감소했다.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5.1명으로 2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다시 갱신했다. 시도별 조출생률은 세종이 9.4명으로 가장 높았다.사망자는 2만7390명으로 지난해 2월(2만9295명)보다 1905명(6.5%) 줄었다. 시도별로 강원과 전북 등에서는 증가했지만, 서울과 부산 등 15개 지역에서는 감소했다.이에 따라 2월 인구는 7452명 자연감소했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인구 자연감소 추세는 4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전과 세종, 경기에서는 증가했고 나머지 14개 시도에서는 자연 감소했다.올 2월 혼인건수는 1만7846건으로 지난해 2월(1만5305건)보다 2541건(16.6%) 증가했는데,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늘어났다. 같은 달 이혼은 7228건으로 전년 동월(7136건) 대비 92건(1.3%) 증가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6 14:52 김성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