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치열해진 민주 ‘원내대표’ 선거…후보 간 계파논쟁 들추고 책임론 부각까지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익표 후보, 김두관 후보, 변재일 선관위원장, 박범계 후보, 박광온 후보. (연합)더불어민주당 내 여러 악재를 뚫고 내년 총선을 이끌 원내대표 선거가 치열해지는 모양새다. 후보들은 저마다 리더십과 역량을 내세우며 차기 원대 적임자라고 강조하는 한편, 주도권을 잡기 위한 거센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선 수면 아래 있던 계파 논쟁까지 들춰지면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다.민주당은 25일 국회에서 제4기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원대 선거에 출마한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기호순) 후보는 한목소리로 총선 승리를 약속하면서도, 그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부각했다.먼저 홍 후보는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 등 경험을 들어 “경제·민생 정책 역량과 경험을 키웠다”며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생 이슈를 주도하고, 경제 위기 극복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민생 입법 등이 차기 총선에서 국민 지지를 끌어낼 핵심이라는 것이다.김 후보는 자신이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반대에 앞장섰던 경험을 내세워 “싸움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맞서 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국민이 바라는 민주당을 만들 사람은 저 김두관”이라고 말했다.박범계 후보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당의 미래와 내년 총선에 암울한 그림자를 검찰이 쥐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검찰과 맞설 수 있는 적임자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자신이라고 주장했다.박광온 후보는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며 자신은 다양성과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적임자라고 부각했다. 특히 ‘소통’을 강조한 박 후보는 “우리도 모르게 쌓아 올린 불통의 벽을 눕혀 소통의 다리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후보들은 통합과 소통을 차기 총선 승리와 당내 악재를 돌파하기 위한 열쇠라고 입을 모았지만, 주도권 토론에선 경쟁자로서 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다. 특히 수면 아래 있던 계파 논쟁을 끌어올려 몰아세우거나 윤석열 정부 출범 책임론을 부각하는 등 공방이 펼쳐졌다.계파 논쟁의 포문을 연 것은 김 후보다. 그는 홍 후보를 향해 “대선 당시 이낙연 캠프에서 정책본부장을 지냈는데, ‘(자신은) 친명·비명도 아니다’고 했다. 합당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이에 홍 후보는 “저는 사람에 충성해 본 적 없고, 당을 위해 일한다”며 “과거 계파 논쟁에서도 한쪽에 휩쓸리지 않고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했다. 동료 의원 모임을 폄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이번에는 현재 자신은 계파가 없는 ‘독립군’이라고 표현한 박범계 후보가 김두관·홍익표 후보를 향해 “계파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고 질의했다. 김 후보는 “지역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계파·정파에 속하지 않았다. 원대에 출마하니 아쉽다”고 맞받아쳤다.홍 후보는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에 자신은 참여 권유를 못 받았다는 박범계 후보의 지적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대표를 했던 2015년 이후 우리 당에 계파는 존재하지 않고, 이해찬 전 대표 시절 구축된 시스템 공천 덕분에 공천 챙겨줄 권한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그러자 박범계 후보는 “언론에서 제 계파를 물으니 ‘친명적 친문’이라고 답했다”며 “나를 어떻게 규정할지 숙명이 우리 당의 문제고, 계파든 정파든 단호히 반대한다”고 직격했다.후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책임론을 두고도 신경전을 펼쳤다. 김 후보는 과거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홍 후보가 반대했다고 지적하자, 홍 후보는 “탄핵은 법적 요건이 있어야 한다”며 “오히려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고, 당시 청와대도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당이 견제해달라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또 김 후보는 법무부 장관 당시 성과가 미흡했다는 박범계 후보의 발언을 언급, “원대를 맡으면 윤석열 정부와 어떤 각오로 싸울 것인가”라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박 후보는 “반성이 퇴색될까 봐 성과를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민생 입법으로 우리를 단련시켜야 한다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또 박광온 후보는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임에도 일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는 홍 후보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서 “그러나 저는 민생우선·정치회복 그리고 쉬운 것부터 풀어가자는 원칙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5 16:1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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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단 탈출 교민 28명, 서울공항 도착

[속보] 수단 탈출 교민 28명, 서울공항 도착

2023-04-25 15:59 김세희 기자

국민연금, 전국 31개 복지관에서 디지털·노후 교육 시행

국민연금공단이 전국 31개 노인·사회복지관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930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한다.25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5~11월 진행되며 복지관당 30명씩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교육은 디지털 역량 강화, 슬기로운 노후생활,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됐다.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은 키오스크 등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익숙지 못한 노년층의 불편함을 던다.슬기로운 노후생활은 노후 행복을 위해 알아둬야 할 4대 영역인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해 노후 준비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한다.현장학습은 역사 문화 탐방, 공연 관람, 사회봉사 등으로 이뤄졌다.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공단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민의 노후 행복 동반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25 15:4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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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가정의 달 우리 축산물 ‘최대 5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축산자조금위원회, 낙농진흥회와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산 축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대한민국 축산대전’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내수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 중 소비자에게 국내산 축산물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한편,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한 맛과 질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기간은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며, 대형마트·온라인몰·음식점 등에서 열린다.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우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해당 기간 연이어 실시한다. 한우자조금 온라인장터(4월 27일 ~ 5월 2일, 와 대형마트·농축협 하나로마트·온라인몰 등(5월 4일 ~ 5월 17일) 1100여 개소에서 50% 이상 할인해 판매하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한우 전문 식당 ‘한우프라자’ 92개소에서도 2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한돈의 경우에도 대형마트·농축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열고 외식업체 등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하여 한돈자조금 인증을 받은 ‘한돈인증점’에서 식사 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할인 매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 누리집,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25 15:4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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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호사 방문 의료서비스 시행… “간호대 입학정원 증원·보상 늘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양천구 이화여자대학교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중환자실 및 수술실, 응급실 등 특수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 개선방안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간호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내년부터 3년간 실시된다. 또 간호인력 불균형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증원하고 보상을 늘린다.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향후 4년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방향성이다.먼저 복지부는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 단위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방문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로 조정한다. 앞서 의료법령상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방문 간호사가 환자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할 수 있다.복지부는 올해 중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구체화하고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 기간 효과를 평가해 모형을 보완하게 되면 이후 제도화를 통해 서비스를 추진한다.더불어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춰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기로 했다. 간호대 입학정원은 지난해 2만2483명으로 15년 전인 2008년(1만1686명) 보다 두 배 늘었다. 그러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4.94명(2022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명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다.여기에 고용노동부가 2021년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이직률은 14.5%로 다른 산업군(5.3%) 대비 약 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5년 내 퇴사율도 49.9%에 달했다.이에 신규 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간호사의 이탈을 막는다.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게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도 전면 확대한다. 현행 3교대 근무 방식 외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아울러 이번 대책에서 논란이 됐던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다. 복지부는 향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이번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과제를 계속 발굴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25 15:3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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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첫날부터 3.3조 투자 유치

넷플릭스 CEO에게 시구 영상보여주는 윤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방금 서랜도스 대표, 넷플릭스 CEO들과 만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서랜도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워싱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번 행사 준비는 3개월 정도 했다”며 “(대통령실에서) 넷플릭스 쪽에 먼저 제안했고, 그 다음에 넷플릭스 쪽에서 내부 논의가 치열하게 있었다”며 막전막후를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넷플릭스 공동 CEO 접견에 이어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 참석, 재미교포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지금의 한미동맹에서 더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한다”며 “동포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인 자신의 국빈 방문과 관련해선 “미국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 동맹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며 양국이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이를 근간으로 국제사회 연대를 실천해 나가는 최상의 파트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년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국빈 방미를 통해 양국은 첨단기술과 경제안보, 확장억제와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는 6월 재외동포청 출범과 관련, “정부는 재외동포청을 중심으로 전 세계 750만 한인 네트워크를 질적·양적으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동포 여러분과 모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5 15:1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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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출어람단 “청년에 필요한 저출산 정책은 주거지원·일육아 병행”

(사진=보건복지부)2030세대 청년으로 구성된 ‘청출어람단’은 청년에게 필요한 저출산 정책으로 주거 지원과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를 꼽았다.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2~23일 이틀간 KBS 스튜디오 별관에서 2030세대 청년 219명이 참여한 ‘2023년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복지부는 당초 200명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청출어람단’ 토론회에 19명이 추가돼 총 219명이 저출산 대응 대책 관련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22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홍석철 제8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어졌다.이후 ‘청출어람단’은 10명씩 구성된 20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토의에 나섰으며 ‘결혼·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꼽았다.개인의 힘만으로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을 통해 주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또 ‘일·육아병행’이 가능하도록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육아휴직 제도의 확립, 육아기 단축 근무 등을 다수 건의했다.23일에는 보완이나 신규 도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네 번째 분임 토의를 진행하며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특히 결혼 적령기 청년들의 평균소득, 맞벌이 부부 평균 소득 등을 고려해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완화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토론회는 다음 달 5일 KBS에서 특집 방송될 예정이며 향후 ‘청년제안’ 이라는 이름으로 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토론회로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책임감 느끼고 충실히 검토하겠다”며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청출어람단’ 구성과 관련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이 10%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짚은 본지 보도 4월 11일자 이후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청출어람단’ 내 비수도권 출신·생활 청년 비율은 36.5%로 올랐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25 15:0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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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롯데 제치고 재계 5위로…쿠팡 등 외국 국적 총수 논란은 여전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포스코가 국내 5대 그룹으로 꼽히던 롯데를 제치고 자산 기준 재계 5위로 올라섰다. 올해 대기업집단은 82개로 증가했고,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사는 3000개를 넘어섰다. 이중 DL은 동일인(총수)이 변경됐으며, 쿠팡은 총수 없는 기업 지위를 유지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발표자료에 따르면 내달 1일 자로 지정되는 자산 5조원이상(지난해 말 기준)의 공시집단은 82개로 지난해보다 6개 증가했다. 이들 집단 소속 회사는 3076개로 지난해 대비 190개 늘어 집계 이후 사상 처음으로 3000개를 넘어섰다.자산 상위 5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순이었다. 지난 2010년부터 5위를 지켰던 롯데는 포스코에 자리를 내주고 6위로 밀려났다.공정위 관계자는 “포스코는 물적 분할 이후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포스코 주식 가치 약 30조원이 자산으로 추가 산정돼 자산이 늘었다”고 분석했다.신규 지정 공시집단은 LX, 에코프로, 고려에이치씨, 글로벌세아, DN, 한솔, 삼표, BGF(CU편의점) 등 8개다. 2차전지 소재 등을 생산하는 에코프로그룹과 전기자동차용 방진 부품 등을 생산하는 DN그룹의 약진이 돋보인다. 이들은 각각 자산이 지난해에 비해 59%, 76% 상승했다. 반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일진 2곳은 올해 공시집단에서 빠졌다.82개 공시집단 중 자산이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은 48개며, 그 소속 회사는 2069개다. 지난해보다 상출집단은 1개, 소속회사는 61개 늘었다.쿠팡은 매출·투자 등이 증가해 공시집단에서 상출집단으로 전환됐다,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고객 예치금 등이 줄어 상출집단에서 공시집단으로 바뀌었다.공시집단은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 등을 받는다. 상출집단은 공시집단이 받는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는다.동일인이 변경된 곳도 있었다. DL은 동일인(총수)이 이준용 명예회장에서 그의 아들인 이해욱 회장으로 변경됐다. 미국국적의 동일인 지정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쿠팡의 경우, 미국 국적의 쿠팡Inc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공시 의무 등이 부과되는 대규모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외국 국적의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문제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으로 파악된다.한편 공정위는 올해 처음으로 기업집단 동일인·배우자·동일인 2세의 국적 현황을 조사했다. 이 결과 OCI 총수인 이우현 부회장이 미국인으로 나타났다. 배우자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7개, 동일인 2세가 외국 국적이나 이중 국적을 보유한 집단은 롯데 등 16개(31명)로 조사됐다.공정위 관계자는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이 등장했고 외국 국적의 동일인 2세 등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돼 외국인 동일인 지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만 통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25 15:0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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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4년째 우수기관 선정

(사진=코이카)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570여 개 중앙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코이카는 공공기관 평균(72.9점)보다 높은 94.5점을 받았다.코이카는 매년 10여 종 이상의 개발협력 분야 맞춤형 데이터를 신규 개방해 범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누적 80종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품질 관리 분야에서는 기관 평가 최초로 만점을 획득했다. 관리체계 구축 및 개방, 활용, 품질 개선 노력의 11개 지표 항목에서는 1등급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코이카는 행안부에서 데이터 기반의 행정 혁신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점검’ 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코이카 관계자는 “2019년 처음 평가대상에 포함된 이후 4년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며 “정부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달성 기여를 위해 다양한 데이터 개방 및 민간 파트너 데이터 활용지원,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4-25 11:12 정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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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윤 대통령 인터뷰, 일본 총리 말로 착각…무책임하고 몰역사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것에 “일본 총리 말로 착각하고도 남을 정도”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WP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관련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매우 무책임하고 몰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용수 할머니와 손가락을 걸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100년 전 우리 민족에게 행한 과오에 대해 진정한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애걸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금 유럽에선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 “대통령이 빗댄 유럽의 역사 역시 생략과 왜곡 그 자체”라고 말했다.또한 그는 1970년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나치의 만행에 무릎 꿇고 사죄한 것도 언급하며 “그 바탕 위에 오늘날 유럽공동체가 존재함을 윤 대통령은 진정 모르는 것인가”라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기 바란다”며 “지금과 같은 무능한 굴욕외교로는 결코 한일 관계를 평화·번영의 동반자로 격상시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오욕의 과거사를 미화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에 지울 수 없는 역사를 팔아 우리 미래를 살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WP는 지난 24일 윤 대통령과 진행한 인터뷰를 공개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한 부분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이에 대통령실은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고, 여당은 “영어 번역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역”이라며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5 11:0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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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해결 위해선 ‘주69시간제’ 안돼…가족지원 예산 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가 25일 국회에서 개최되고 있다 (사진=이정아 기자)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40시간 초과 근로를 금지하고 일·생활 균형을 맞춰 삶의 질을 올려야 한다는 인구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유연한 근로시간 도입을 목표로 발표한 ‘주69시간제’를 사실상 폐기해야 한다는 뜻이다.강대훈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장시간근로 문제로 가족지원 핵심 정책이 지체되고 있다”며 “최근 논란이 된 ‘주69시간제’가 그 예시”라고 주장했다.우리나라 근로기준법 개정 추이를 보면 법정 근로시간은 점진적으로 단축돼 왔지만 ‘당사자 합의’를 통해 연장·변형·탄력·선택 근로·특례 업종 등을 허용함으로써 법정 근로시간이 사문화됐다.강 실장은 “저출산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주40시간·일8시간 초과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하루하루 일·가정 양립 보장을 통한 사회구조적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69시간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지 않고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지난 1982년 85만명에서 2001년 56만명으로 감소했다. 이어 지난해 25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이로써 한국은 1983년 저출산 국가로 진입한 뒤 2002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한 여성이 가임기간(만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작년 0.78명을 기록하면서 세계 꼴찌를 기록했다. 급격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오는 2060년 국내총생산 5% 하락이 전망된다.강 실장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 뒤에 소득격차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한국에서 결혼·출산 선택은 개인의 성취 지위와 귀속 지위에 따른 계층화된 선택”이라며 “그동안의 저출산 대응은 이를 완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 가족지원 예산은 OECD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초저출산 국가였던 독일과 헝가리는 현재 합계출산율이 OECD 평균에 근접한다. 이는 가족지원 예산을 3% 이상으로 크게 확대함으로써 상승세로 반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사진=연합)실제로 우리나라 GDP 대비 가족지원 예산(육아휴직,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비율은 2019년 기준 1.56%로 OECD 평균 2.29%에 못 미치며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주요 3개국(3.37%)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 수준이다.이에 강 실장은 아동수당을 0~17세 아동 전체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고용보험기금과 별도의 재원을 가진 보편적 생애초기 부모돌봄 지원으로 부모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그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가족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정상화해야 한다”며 “고용·주거·사교육 등 사회구조적 대응 모색을 병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가족지원 예산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GDP 대비 관련 예산 비중을 높이는 것 자체가 정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25 11:0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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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넷플릭스 3.3조원 투자 유치…지난 6년치 ‘2배’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와 대화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국빈 방문 첫 공식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서랜도스 CEO는 향후 4년간 한국 드라마·영화·리얼리티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 정부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서 서랜도스 CEO 등 다수의 넷플릭스 임원을 만났다. 블레어 하우스는 윤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3박 4일간 머무르는 숙소다.접견은 사전 공지되지 않았던 일정으로, 당초에는 이날 저녁 워싱턴DC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리는 동포 간담회가 첫 일정으로 알려져 있었다.윤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에서 “방금 서랜도스 대표, 넷플릭스 CEO들과 만나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서랜도스 대표가 앞으로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 콘텐츠 사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서랜도스 CEO도 “25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4년간 한국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쇼의 창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자한 총금액의 2배에 달하는 액수라고 서랜도스 CEO는 설명했다.이날 접견에는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서랜도스 대표가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이 준비한 영상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우리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경제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도 동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5 07:1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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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워싱턴 도착…국빈 방문 일정 시작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 내외, 워싱턴 도착(연합)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에 도착해 5박7일 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안착, 미리 영접 나온 인사들을 만났다.미국 측에서는 루퍼스 기포드 국무부 의전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 브라이언 보벡 89정비전대장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다.우리 측은 조현동 주미대사, 이승배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장, 박요한 민주평통 미주부의장대행, 김선화 한국학교워싱턴지역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레드 카펫 끝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미군 의장대도 도열했다. 하늘색 넥타이와 같은 색 코트를 각각 맞춰 입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전용기에서 내리자 남녀 화동들이 꽃다발을 전달했다.윤 대통령은 웃으며 화동에게 가볍게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들과 짧게 인사를 나눈 뒤 미군 군악대의 애국가 연주에 맞춰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어 미국 국가도 연주됐다.윤 대통령 부부는 6분가량의 도착 행사가 끝난 뒤 준비된 차량을 타고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로 이동해 여장을 풀고 공식 일정에 들어간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5 06:3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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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교민 28명 구출…“사우디 거쳐 서울 직행”

한 수단 교민 태우고 사우디 제다 도착한 수송기(연합)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 사태로 고립됐던 교민 28명이 성공적으로 구출됐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단 교민 28명이 포트수단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 군용기에 탑승 후 이륙했다”고 말했다.임 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구출 작전명이 ‘프라미스’(Promise·약속)이었다고 공개했다. 구출 작전에 따라 수단 교민 28명은 지난 23일 수도 하르툼을 출발해 북동부 항구도시인 포트수단까지 육로로 이동했다. 이어 C-130 군용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향하는 중이다.이들은 제다 현지에서 대형 수송기 KC-330에 탑승해 서울공항으로 직행할 예정이다. 전체 29명 중 철수를 희망하는 28명이 안전하게 위험 지역을 벗어났으며, 당장 귀국을 원하지 않는 2명을 제외한 26명이 최종 귀국할 것이라고 임 차장은 설명했다.정부는 교민들이 한국에 도착하면 건강 상태 확인 등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들 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작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초기부터 군용기와 청해부대 충무공 이순신함, 특전 부대 경호 요원 등의 긴급 파견을 지시했다.미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았다. 조 실장은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미국 국빈 방문에 동행하지 않고 서울에 남아 철수 작전을 지휘했다.한편, 임 차장은 “프라미스 작전 과정에서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우방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깊은 사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한 형제의 나라 UAE의 역할이 컸다”며 “현지 체류 일본인 수명도 우리와 동행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5 00:2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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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00년전 일로 일본 무릎 꿇으라는 것, 동의 못해”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에)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24일 보도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어 “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WP는 윤 대통령이 90분간 진행된 이번 인터뷰에서 일본에 대한 결정에 관해 상세히 언급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 기간 그 취지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고 WP는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불안 문제가 너무 긴급한 사안이기에 일본 정부와의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이에 대해 비판적인 사람들은 절대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P는 전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인터뷰 과정에서 언급했으나 WP 기사에서 빠진 부분을 보충해 기자들에게 알리기도 했다.한일관계 개선과 관련,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신에 비춰봤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는 과거사 문제든 현안 문제든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한 대목이다. 아울러 “저는 선거 때 국민들한테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강조점도 추가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 소개 외에 별도의 설명 자료를 배포해 윤 대통령의 ‘100년 전의 일’을 언급한 배경과 관련, “이런 식의 접근이 미래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다.대통령실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꼭 해야 하며 늦출 수 없는 일”이라며 “유럽에서 참혹한 전쟁을 겪고도 미래를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협력하듯이 한일관계 개선은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이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나온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본 의회 연설에서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은 WP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데 비해 다소 신중한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국제사회에서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살상 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정부 방침을 변경할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간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요청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 국내 정책 기조를 들어 거절해 왔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의 의의에 대해 “저는 이번 방미가 한미동맹 70주년의 역사적 의미, 성과 등을 양국 국민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양국 관계에 대해선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모든 동맹 중 가장 성공한 동맹이고, 무엇보다 가치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한미 양 동맹이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미 관계에는 미국의 안보 보장에도 불구, 한국 내 커지는 핵 보유 요구에 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국 제조업체 관련 반도체 법의 파장과 같은 다른 마찰 요인들이 남아 있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윤 대통령이 과거 검사 시절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를 하면서 외압에 맞서다 좌천되는 등 강골 검사의 모습으로 주목받아 대권까지 올랐다고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정당 간의 경쟁인 선거에 이런 기관이 조금이라도 개입하고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킨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 또 그 입장에 처하게 돼도 역시 동일한 생각으로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나이 들어서 늦게, 50이 다 돼서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자신은 오랫동안 미국의 헌법 시스템과 국제적인 영향력에 매료됐었고, 성장하면서 미국 음악과 TV 쇼를 즐겨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WP는 윤 대통령의 집무실 책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5월 첫 정상회담 때 선물한, 해리 트루먼 전 미 대통령이 재임 시절 책상에 뒀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명패가 놓여있었다고 전했다. 이 명패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뜻의 ‘The Buck Stops Here’라는 문구가 새겨 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5 00:1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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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수단 교민 28명 태운 버스, 포트수단 공항 진입”

[속보] 대통령실 “수단 교민 28명 태운 버스, 포트수단 공항 진입”

2023-04-24 22:05 정미영 기자

‘돈봉투 의혹’ 송영길 귀국…“검찰,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이동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뒤 조기 귀국했다. (연합)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했다. 송 전 대표는 이번 사태에 사과하는 한편, “검찰은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선뜻 응하겠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24일 귀국길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민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위중하게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아울러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송 전 대표는 “마치 제가 뭘 도피해서 파리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며 “저 송영길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제가 출국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학교와 공식 계약을 통해 갔던 것”이라며 “저한테 그런 식으로 저를 오해하는 분들도 있을까 봐 오늘 귀국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그는 ‘검찰 조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엔 “검찰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느냐’ 등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며, 국회의원·지역위원장·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 내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지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인지 여부에 대해선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의혹을 부인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4 17:3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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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인력난 완화 위해 외국인력 집중 투입…5000명 규모 쿼터 신설

지난해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다.(연합)정부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를 신설하고, 매년 5000명 규모의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E-9 인력에 대한 조선업 전용 쿼터 신설,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 기간을 단축 등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이 근절대책과 빈일자리 해소방안의 후속 조치다.노동부에 따르면 조선업 사업장은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 왔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인데, 이 가운데 조선업 외국인력은 2344명에 불과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외국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이에 정부는 제조업 쿼터 내 조선업 쿼터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 쿼터가 신설되면 외국인력 모집 단계에서부터 조선업 관련 직업능력을 고려해 선발하고, 선발 인력을 조선업 분야에 신속히 배정·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쿼터 규모는 매년 5000명 규모로 오는 2025년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또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작업환경·체류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협약을 체결한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건설업 분야 E-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한 뒤 출국한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 현재 건설업 E-9 근로자는 4년 10개월의 체류 기간이 넘어설 경우 출국해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난 뒤 재입국이 가능하다.이에 정부는 국내 취업활동 전체기간을 동일 사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건설업 E-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해 건설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건설업,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이로 인해 E-9 비자가 적용된 5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모두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7일로 줄었는데, 신속한 외국인력 채용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 쿼터인 E-9 인력의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산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 신규 도입 쿼터는 8만명으로, 상반기에 4만8000명이 배정돼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4 16:3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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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윤 대통령, 5박7일 국빈 방미…‘실효적 확장억제’ 나오나

미국 국빈 방문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 내외(연합)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양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공동 문서에 담을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는 한미간 공조 체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 등이 유력시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이날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문서화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특히 확장억제 관련 내용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결과문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가 현재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협의 제도가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 4명이 ‘2+2’로 모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위급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회의를 자주 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반면 한미 확장억제력 실행 체계의 모델로 많이 거론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은 상설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다. 나토의 ‘핵공유 체제’에 대한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NPG는 회원국 국방장관들의 정기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일종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실무그룹도 존재한다.이런 모델 등을 고려해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긴밀한 협의 체제 구축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결국 목적은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지체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지난해 9월 EDSCG와 11월 국방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 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다만 일각에선 대통령만이 핵 사용 결정권을 독점한다는 미국의 기본 원칙상 한국의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외에도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는 한국 외교 향방을 가를 주요 사안들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미 직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고 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제 정세의 긴장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지원이나 중국-대만 갈등에서 한미 정상이 진전된 공조 의사를 밝힐 지 주목된다.또 다른 핵심 일정은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다. 윤 대통령이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자유’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도전’으로 인식하는 중국·러시아 문제나 북한인권 등의 현안이 담길지도 주목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4 16:2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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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라니 억울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민주 간담회서 호소…이재명 “윤석열 정부, 인색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과 더불어 피해자 우선매수권, 세금 감면 혜택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야당과 피해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들은 특히 보증금 반환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이를 ‘혈세’라고 표현하는 정부여당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은 24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날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피해 주택 매입 등 대책을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진행된 간담회였다.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야당과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반대하는 정부를 두고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피해 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비판했다.최근 ‘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당정이 경매 중단과 우선매수권 보장 등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다만 정부여당 ‘공공매입은 국가가 피해 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입장에 대해선 “제가 발의한 특별법은 피해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기관이 적정 가격을 평가해 매입하고 주택을 경매·공매 등을 통해 환수하는 부분”이라며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장도 정부여당이 보증금 반환 문제를 ‘혈세’에 빗대는 것을 두고 “혈세라는 말은 억울하다”며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사주고, 비트코인 피해자 구제해 주면서 왜 우리한테 쓰는 것은 혈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무엇보다 당정 대책에 피해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고 있다는데, 우리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불안감이 증폭되는 이유는, 정부가 (대책을) 만들어 놓은 후 불만을 터뜨리면 ‘안 해줄 것 그랬다’는 자세가 나올 것 같다”고 우려했다.그러나 정부는 안 위원장이 언급한 보증금 국가 직접 지원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4 16:1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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