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4일 5박7일 일정으로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대한국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양국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공동 문서에 담을 전망이다. 현재 운영되는 한미간 공조 체제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 등이 유력시된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에 대한 공약을 강조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문서화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특히 확장억제 관련 내용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의 일부가 아니라 별도의 결과문서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 한미가 현재 운영 중인 확장억제 관련 협의 제도가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당국의 차관급 인사 4명이 ‘2+2’로 모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위급에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회의를 자주 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한미 확장억제력 실행 체계의 모델로 많이 거론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핵기획그룹(NPG)은 상설 조직의 지원을 받고 있다. 나토의 ‘핵공유 체제’에 대한 전략과 운용 정책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NPG는 회원국 국방장관들의 정기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일종의 사무국 역할을 하는 실무그룹도 존재한다.

이런 모델 등을 고려해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긴밀한 협의 체제 구축을 꾀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결국 목적은 미국의 핵우산이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지체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가 지난해 9월 EDSCG와 11월 국방당국 간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거치며 △정보공유 △위기 시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4가지 확장억제 정책 범주에 대한 공조 방안을 진전시켜 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만이 핵 사용 결정권을 독점한다는 미국의 기본 원칙상 한국의 발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합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 방미 일정에는 한국 외교 향방을 가를 주요 사안들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방미 직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고 양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제 정세의 긴장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지원이나 중국-대만 갈등에서 한미 정상이 진전된 공조 의사를 밝힐 지 주목된다.

또 다른 핵심 일정은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다. 윤 대통령이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자유’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강조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도전’으로 인식하는 중국·러시아 문제나 북한인권 등의 현안이 담길지도 주목된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