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당정 협의회 "전기·가스요금 인상 결정 불가피…시점 얘기한 적 없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0일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진행하고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은 다 같이했다”면서도 “시점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긴박하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인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그는 “다만 산업계가 각 분야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았다”면서도 “한전·가스공사도 상응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하고, 그래야 국민도 상황 이해하고 요금 인상 문제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박 의장은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한전이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며 고강도 긴축 경영 없이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국민들에게 요금을 올려달라고 하기 전에 한전·가스공사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아직 응답이 없어 개탄스럽다”며 “정부와 에너지 당국은 도대체 뭘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을 투입했으며, 내부 비리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고 한전의 행태를 꼬집기도 했다.정부에서 나온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정부는 요금 정상화 과정에서 국가 경제와 서민 생활 부담뿐 아니라 산업현장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중소·중견기업의 효율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고효율 기기 보급과 투자 관련 인센티브도 지속해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산업계는 간담회에서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시 기업들의 부담 완화 방안과 에너지 관련 인센티브 확대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0 14:1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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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동반성장평가 ‘우수’ 등급 달성

(사진=코이카)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2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134개 공공기관 중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20일 밝혔다.코이카는 2020년도부터 동반성장평가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시범평가에서 ‘개선’ 등급을 받았다.이후 동반성장팀을 신설하고 협력 중소기업 해외판로지원을 위한 노력을 통해 3등급 상향된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특히 ‘중소기업 판로지원’,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상생협력 문화 및 창업 생태계 조성’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코이카는 무상원조사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과제를 연계해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를 전년대비 370% 확대, 동반성장추진단을 출범해 협력 중소기업 컨설팅 등 기업의 국내외 판로를 확대한 점을 인정 받았다.이 외에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및 농촌지역 미래인재 양성 장학사업 지원, 국내 우수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지원 전문센터 운영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했다.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은 “코이카는 선도적 글로벌 개발협력기관으로서 전문성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과 상생협력 연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4-20 14:08 정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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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특검법, 법사위 처리 불발시 27일 패스트트랙 지정“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왼쪽)와 강은미 의원이 20일 오후 국회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제는 양 특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될 경우며, 최종적으로 불발되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민주당 진성준·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회동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양당에 따르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7일 전날까지 법사위에 50억 클럽 특검법 처리가 불발되거나,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또한 양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안으로, 김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안으로 추진하자는 당초 제안도 재확인했다.특검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던 양당은 이로써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이다. 당초 정의당은 ‘선 수사 후 특검’ 방침과 함께 법사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특검을 반대하는 여당과의 마찰로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등 원내 3당은 21일 전세사기 관련 정책위의장 회동을 진행할 예정이다.정의당은 “이은주 원내대표가 상무위 모두 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재난 대응 초당적 3당 원내대표 회동 제안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연락이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내일 오전 양당 정책위의장 회동이 예정됐음을 윤 원내대표가 전해 왔고, 정의당을 포함한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으로 추진할 것을 이 원내대표가 제안했다”며 “윤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 내일 오전 중에 전세사기 대응 3당 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0 14:0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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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시행

수협중앙회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수협은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및 채권매각을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이미 진행 중인 경매 건에 대해서는 연기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를 이날부터 시행한다.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협에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한다.수협은 향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에도 적극 협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20 13:5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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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이노포트' 입주할 창업팀 모집

(사진=코이카)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코이카 이노포트’에 입주할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팀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코이카 이노포트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지구촌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사회혁신가를 육성하고 개발협력 분야 취업 및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코이카는 2019년부터 이노포트 내에 사무 공간과 업무환경을 조성해 창업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해오고 있다모집 대상은 국제개발협력과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기여하는 5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팀이다.우대 대상은 ‘코이카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수행기관’, ‘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 참가자 소속 기업 및 창업팀’, ‘코이카 이노포트 프로그램 수료자’, ‘청년 창업기관 대표’다.선발된 기업과 창업팀은 올 6월부터 1년간 사무 공간과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전문가가 제공하는 개발도상국 진출 컨설팅’, ‘이노포트 네트워킹 행사 참여 지원’, ‘ODA 데이터 연계’와 같은 혜택도 제공된다.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26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최종 입주기업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제출서류 서식과 입주 상세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 및 이노포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코이카 관계자는 “청년 사회혁신가와 혁신적 창업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노포트 입주기업 모집에 개발협력 초기 창업기업과 예비 창업팀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4-20 13:36 정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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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애인의 날’ 맞아 “공정한 기회 갖는 사회 위해 노력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다름없는 공정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자아를 실현할 기회를 가지는 것,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철학”이라며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어떤 이유로 누군가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연대해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발표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소개하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 예산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입원이나 경조사 시 최대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실생활과 맞닿아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은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유튜브 채널인 ‘위라클’ 영상에 댓글을 달아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장애를 가진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돌봄서비스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0 12:2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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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농촌 빈집 절반 수준으로 확 줄인다…3만3000동 감축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빈집이 절반 수준인 3만3000동으로 감축된다. 이를 실행키 위해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하고 빈집 정비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는 수백 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대책에는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대책 이행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현재 6만6000동 가량인 농촌 빈집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다.‘농촌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그간 개별 주택 등 점 단위의 정비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했던 정비체계를 공간(마을)단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시장·군수등이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한 마을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민간기업이 마을정비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농촌 주거공간 재생사업’도 신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사업의 추진과 함께 빈집 전용 정책금융 제도의 도입 검토에도 나선다. 현재 운용중인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주택개량융자금을 개편해 마을단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집단대출 등 융자지원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더불어 오는 6월부터는 그간 공공 주도로 추진되던 빈집 정비사업을 빈집 소유자와 정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귀농·귀촌인 대상 임대주택, 어린이·청소년 활용 공간, 마을 호텔 조성 등 농촌 공공체를 재생한다는 목적이다. 프로젝트 1호 대상지로 대표적인 인구 감소 지역인 해남군을 선정해 이마트·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과 빈집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방침이다.농식품부는 지자체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상 지역의 안전·경관 등을 침해하는 빈집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개축 등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익 침해 상태가 심각한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20 11:3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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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27일 본회의서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할 것…정의당과 공식 협의해 처리”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양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함께 직회부된 민생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국회법 절차대로 나서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이 엉뚱한 데 힘을 쏟으며 긴급한 현안을 외면하는 지금도 고달픈 민생위기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며 “양 특검법과 민생법안 처리, 법사위 정상화에 시간을 끌수록 국민 고통만 가중될 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의당도 집권여당이 방탄 법사위를 내세워 진실을 뭉개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양 특검법의 본회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사했다”며 “민주당은 조속히 정의당과 공식 협의를 통해 동의하는 야권과 함께 반드시 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당장 공식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그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를 국민적 공감대, 심지어 국회의 동의도 없이 대통령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국익과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올 정부의 일방적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군사적 지원이 시작되면 당장 우리 기업부터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전에 공식화했어야 할 것은 군사지원 가능성 시사가 아닌 분명한 불가 원칙 고수여야 했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0 10:4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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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립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1.9%…이수진 “부담금만 내고 고용 의지는 없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148곳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더라도 고용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사립대학교 148개 법인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의무 고용률이 3,1%인 것을 감안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사업주(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비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이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사립대학 중 상위 10곳은 2021년 기준 총 930억2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부담금의 54%에 달하는 수준이다.특히 최근 5년(2017~2021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연세대학교로 241억원을 부담했다. 이는 전체 부담금(1천720억원)의 14%였다.이어 △한림대 123억원 △한양대 91억원 △고려대 87억원 △건국대 66억원 △가톨릭대 64억원 △동국대 64억원 △울산대 57억원 △인제대 45억원 △인하대 40억원 등 순이었다.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 대학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의 고용률은 낮다”며 “법정부담금만 내고 고용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법정부담금을 냄으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0 09:4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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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 추진… "선량한 이웃에 극도의 고통"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사회복지법인 한빛재단이 운영하는 한빛맹학교를 찾아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9일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희생자의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생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며 “음주운전은 피해자 가족에 치유되지 못할 깊은 상처를 남긴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이어 “이는 희망을 품고 성실히 살아가는 선량한 이웃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라며 “운전 당사자 역시 파멸의 길로 내몰리게 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그런데도 음주운전은 경향 각지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음주 운전자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당 차원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는 현실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운전 측정기로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결과에 따라 시동이 걸린다.한편 최근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어린이가 사망하며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9 17:5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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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빈 방미 ‘첨단기술동맹’ 초점…산업포럼·나사 방문·하버드 강연

최상목 경제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경제 테마를 ‘첨단기술동맹 강화’로 정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경제외교를 중심으로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첫 방문지인 워싱턴에서 투자 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영상 콘텐츠리더십포럼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양국 주요 최고경영자(CEO) 30여명이 참석,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 170여개 인사들이 모이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도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미 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다.윤 대통령은 또 나사 우주센터 중 한 곳인 고다드 우주센터를 둘러보고 근무 중인 한인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한다. 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향후 설립될 한국 우주항공청과 나사 간 협력 체계도 구축된다.영상콘텐츠리더십포럼에서는 CJ, 왓챠, 파라마운트, NBC유니버설, 월트디즈니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이 두루 자리해 협력 모델 창출과 한국 콘텐츠 산업의 투자 협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행선지인 보스턴에서는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과의 대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 하버드대 연설 등의 일정이 이어진다.한미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은 바이오, 디지털, IT 분야 기업들과 하버드, MIT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금융기관 등이 함께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보스턴의 특성을 살린 행사로, 클러스터 혁신 가속화와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연설한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가정보위원회(NIC) 의장을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 토론한 후 학생 및 교수진과 질의응답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하버드대 졸업생을 추모하고 로렌스 바카우 하버드대 총장과 면담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첨단기술동맹 강화’의 3대 키워드를 △공급망 △과학기술 △기업 투자 유치로 꼽았다.최 수석은 먼저 “가치동맹이며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된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양국 경제인 간 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양국 기업·기관 간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 중이다. 최 수석은 “원천 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제조·생산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협력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AI(인공지능) 등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와 투자 유치도 이번 방미를 통해 기대하는 성과다. 주요 기업인 면담,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등 일련의 경제 행사를 통해 미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끌어내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이번 방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과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대 경제단체 회장들도 함께한다. 최 수석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이라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과 함께 경제 중심의 정상외교를 현장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매물에 대한 경매 일시 중단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중 금융기관을 다 파악해 가능하면 오늘 중에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한 다음에 내일부터는 통보받은 금융기관들이 실제로 경매 중단을 요청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9 17:3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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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대책 마련 나선 민주…‘선지원 후구상권’ 특별법 추진·범정부기구 설치 촉구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 당 회의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피해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경매·공매 등 방식으로 매입한 채권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범정부대책 기구 설치를 정부에 제안했다.민주당은 19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회수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민주 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현행 헌법과 주거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전 국민의 주거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에 최종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임대차 종료 후에도 피해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채권매입 후 피해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공공기관이 매입한 채권을 경매·공매·매각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이와 관련해 특별법안을 발의한 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도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고, 여당 역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법안을 통합해 조정할 수 있다면 국민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또한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은 국민의힘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이 (따로) 발의한 법안을 상정한다면 5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상의해서 빠르면 6월이나 7월쯤에 법이 제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이외에도 당은 ‘전세사기 방지·구제 범정부대책기구’ 설치를 촉구했다. 범정부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해, 피해자에 대한 제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구다.또 △전세계약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 △긴급 저리대출 시행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변제금액 상향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구제 관련 법률 처리 등을 정부여당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당은 △주거권보장 태스크포스(TF) 구성 △전세사기피해 접수센터 발족 등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다만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같은 대책을 정부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리는 야당이다. 야당은 피해자들의 요구를 받아 당 차원에서 채택한 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라며 “입법 사항에 대해선 당이 직접 하고, 입법하지 않아도 정부가 시행하면 될 사안도 있다. 촉구하는 취지”라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9 17:3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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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파리 체류’ 송영길 “토요일 기자회견서 말씀드리겠다”

[속보] ‘파리 체류’ 송영길 “토요일 기자회견서 말씀드리겠다”

2023-04-19 16:44 신화숙 기자

위험질환 진단·치료기술 확보한다…팬데믹 발생 시 100일 내 백신 개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치료기술을 확보하고,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등 보건안보위기가 발생할 경우 100일 이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mRNA·범용 백신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늘려 오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수출액을 447억 달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에서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과 14대 중점과제로 구성됐다.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의 예방·진단·치료뿐만 아니라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에 나선다.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은 진단·치료기술을 확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귀·난치 질환에 적용이 가능한 치료 타겟약물을 발굴해 환자 맞춤형 정밀치료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한다.정부는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도 투자한다. 특히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을 대상으로 항원 발굴에 나서고, mRNA·범용 백신 플랫폼의 고도화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선제적인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자문회의 감염병 특별위원회를 통한 부처간 연계와 범부처 거버넌스를 활용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사진=연합)또한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도 늘리기로 했다. 빅데이터·AI 등 디지털 헬스케이 기술을 활용해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기초·임상간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의료기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산 의료기기 사용경험을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자약의 비임상·임상 지원을 통한 제품실용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한의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등 첨단 과학기술과 지식을 융합해 디지털 치료기기, 생체지표 측정기술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이와함게 정부는 혁신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병원 중심의 산·학·연·병 플랫폼 활용 창업·사업화 연계형 기술개발 과제지원을 늘린다. 신기술과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민간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규모 바이오헬스 펀드 조성과 투자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기업의 산업·투자환경 개선을 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기준 79.4% 수준인 최고기술국 대비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오는 2027년까지 82.0%로 높이고,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수출액도 오는 2027년 447억 달러까지 늘릴 방침이다.조규홍 장관은 “보건의료 RD를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실현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9 16:4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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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벤처·스타트업에 10조 이상 성장자금 추가 공급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규모 이상의 성장자금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대책 민·당·정 협의회 후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간벤처 모태펀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벤처 모태펀드 출자 법인’에 관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며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벤처기업의 근간이 되는 벤처기업법을 오는 2027년 일몰 폐지하고 상시지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알렸다.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투자가 줄어들며 벤처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경제의 복합 위기 속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미국이 지난해 3월부터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급격히 줄었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벤처 투자 실적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감하기 시작했다며 벤처기업 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022년 3분기는 38.6%, 4분기는 43.9%가 감소했다”며 “올 1분기에도 전년 대비 60 3% 감소했다”고 전했다.박 정책위의장은 벤처스타트업 추가 금융지원과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벤처 유니콘, 데카콘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금리 상승, 글로벌 경기 둔하로 작년 하반기부터 벤처 투자가 전세계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장관은 정부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난 1월 80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집행 중에 있다”고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은 요새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업 기술 평가보다는 매출액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이 없는 초기 벤처, 매출로 연결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딥테크 이런 쪽에 투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를 많이 호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낮게 돼 있는 초기 벤처는 그래도 좀 투자가 되는데 다른 벤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 회수도 돼야 되고 자금 조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다. 금융위 차원에서는 이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중기부와 같이 대책을 마련을 하겠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9 16:1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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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우크라 인도·재정지원만 고집어려워”…‘군사지원 가능성’ 첫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인터뷰는 오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날 진행됐다.윤 대통령은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 지원이나 재정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어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에 대해 그것을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들을 고려해, 그리고 전황 등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6·25전쟁 기간 국제 원조를 받았던 것과 같이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민간인 대규모 공격’ 등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불가’라는 정부 입장의 변경 가능성을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미국 등 서방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도록 압박해 왔으나 우리 정부는 교전 국가에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들어 이를 거절해 왔다.로이터 통신은 한국이 서방의 점증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자국 기업들과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고려해 러시아와 대립하는 것을 피하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시사 발언과 관련,“전제가 있는 답변이란 측면이 있고, 그 답변만 봐도 충분히 해독할 수 있다”며 “답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발언 배경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며 “최근에도 대통령을 만나는 외교 인사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 입장을 말하고 대통령의 입장을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예상을 전제로 답변드리지는 않겠다”고 답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9 16:1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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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통합신청사 착공식 가져

강서구 통합신청사 착공식 가져강서구는 지난 12일 마곡 통합청사 부지에서 김태우 강서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최동철 강서구의회의장,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가졌다.2026년 준공을 목표로 지하2층 지상8층 규모로 구청사, 구의회, 보건소를 한곳에 모아 원스톱 행정으로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강서구 통합신청사가 건립되면 마곡MICE복합단지, LG아트센터, 서울식물원과 함께 강서발전의 시너지효과를내 서울의 대표 문화도시이자 미래도시 강서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날 착공식에 참석한 내빈, 주민들은 함께 사업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홍보영상, 착공퍼포먼스를 감상하는등 신청사착공 축하와 안전시공을 기원하는 자리를 함께했다.김태우 구청장은 “통합신청사는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문화쉼터, 열린광장, 키즈카페 등을 조성하여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신청사 건립을 계기로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인 강서구의 위상이 한층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강서구민이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사업인 만큼 계획대로 잘 완공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챙기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기호 명예기자

2023-04-19 15:58 장인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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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및 혼합금융 세미나' 성료

18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및 혼합금융 세미나’ 전경18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및 혼합금융 세미나’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질의응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혜원 코이카 기업협력실 과장, 양경모 삼성전자 순환경제연구소 랩장,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장18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및 혼합금융 세미나’에서 김혜원 코이카 기업협력실 과장이 발표하고 있다.코이카는 지난 18일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 및 혼합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민간기업, 국내 금융사 및 투자사, 기타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최근 기업의 ESG 경영과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민간의 재원·비즈니스 모델·혁신 기술을 배가하는 혼합금융사업이 개발협력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이와관련 코이카는 기업의 개발 협력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KOICA 플랫폼 ESG 이니셔티브’와 ‘혼합금융 사업’을 신설했다.이번 행사를 통해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참여했던 기업 사례를 공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매칭 기회를 제공했다.양경모 삼성전자 순환경제연구소 랩장은 ‘갤럭시 업사이클링’ 프로그램의 확대 과정에서 코이카와 협력하게 된 과정을 발표하고, 지역 주민 참여형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한동우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 상무는 코이카의 개발도상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재 해외 산림자원 및 탄소배출권 사업에 아시아 최초로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구성하고 있다고 발표해 주목받았다.설명회에 이어 코이카 ESG 이니셔티브의 사업 참여를 원하거나 사업을 구상 중인 대기업·중견기업과 기존에 코이카 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벤처기업·중소기업을 매칭해 원조 사업 참여 노하우도 공유했다.한편, 코이카는 지난 2010년부터 총 30개 국가에서 포스코건설, LG전자 등과 함께 150개의 기업 협력사업을 추진했다.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2023-04-19 15:53 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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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연간 영농인력 500만명 공급 계획’… 올해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동시 발대식’ 개최

농협중앙회 전경(사진=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는 19일 개최한 ‘범농협 영농지원 전국동시 발대식’에서 연간 영농인력 500만명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농업인을 위한 영농인력 공급 계획을 밝혔다. 이는 범국민적 농촌 일손돕기 동참 분위기를 조성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취지라는 것이 농협의 설명이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 영농 인력 500만명(이하 연인원 기준)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30만명 늘어난 규모다.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261개소에서 올해 281개소로 늘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외국인 인력 지원도 지난해 5개소에서 올해 1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법무부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농촌인력지원과 같은 민관 협력 지원체계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더불어 범농협 임직원들도 농촌일손돕기에 적극 참여하는 등 올해 15만명 이상 자원봉사 인력을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강원 철원에서 개최된 발대식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해 한기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김명선 강원도행정부지사,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 이현종 철원군수, 김화종 육군 제6사단장 등이 참석했으며, 농촌일손돕기의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민·관·군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발대식은 농기계 전달식, 영농일손돕기, 공동취사장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농기계 전달식에서는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영농인력 대체와 기계화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협중앙회는 농·축협에 250억원 규모의 농기계를 전달했다.이어 영농일손돕기에서는 벼 못자리 설치작업(모판나르기)을 실시하고 못자리 설치로 바쁜 농업인들을 위해 무료 급식이 제공되는 민통선 내 공동 취사장을 방문해 농업인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공동 취사장은 철원군과 철원농협이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일 약 800여명이 무료로 점심을 해결할 수 있으며 영농철 바쁜 일손을 덜어 줘 우수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다.이성희 농협 회장은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고 풍년농사를 기원하기 위해 영농지원 전국동시 발대식을 개최하게 됐다”며 “농협은 인건비·영농자재비 상승 및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 중개 및 농가 일손돕기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9 15:5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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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장애노인’

(사진=연합)지난해 국내 등록장애인이 265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19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장애인은 작년 기준 26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44.3%)가 차지했다. 이어 청각장애(16.0%),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다.지난해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명) 중에서는 청각(32.0%), 지체(16.7%), 뇌병변(15.2%), 신장(10.3%)순으로 비중이 컸다.장애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장애는 지난 2011년 52.9%에서 지난해 44.3%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는 같은 기간 증가했다.연령대별로는 60대(62만6000명)가 23.6%를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70대(57만4000명)가 21.6%로 조사되면서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이 등록장애인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4000명(37.1%),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9000명(62.9%)이다. 남성 장애인은 153만5000명(57.8%), 여성 장애인은 111만8000명(42.2%)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만5000명·22.0%),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만3000명·0.5%)으로 나타났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9 15:4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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