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전세사기 대책 법안’ 공감대…“27일 본회의서 처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3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여야 3당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대책 관련 입법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친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회동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다만 전세 사기 대책 관련 하나의 특별법 형태로 법안을 만들지, 또 야권이 추진하는 공공매입 방안을 포함할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여당은 특별법 제정은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공공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을 담는 것에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과 정의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공공매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같은 이견에도 불구하고 여야 3당이 전세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시급한 민생대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열린 자세로 논의에 임할 자세가 돼 있다”며 “진정으로 피해자를 위한다면 전세 사기 대책 후속 입법 등 아직 처리 못 한 법안들을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민석 정책위의장도 “이미 당정 협의를 했기 때문에 27일까지 현재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제시한 우선매수권과 관련한 법안을 당장 내주에도 논의할 수 있다”며 “매수권 문제와 함께 반환채권 매입 등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법안으로 처리하기 위해 밤샘 작업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4월 임시회에서 무엇보다 조속히 대책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1 13:2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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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정치인 야스쿠니 참배·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

야스쿠니신사 집단참배 나선 일본 국회의원(연합)정부는 2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거나 참배한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작된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예대제(큰 제사)를 맞아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명의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바쳤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인 ‘다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약 90명의 의원은 같은 날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집단 참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1 11:2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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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세사기 피해자 방치하는 정부, 존재할 이유 없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자격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피해자들 고통을 앞에 두고 또다시 ‘남 탓 본색’, 전임 정부를 탓하는 정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며 “임기 내내 전 정부 탓, 남 탓만 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정에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린다.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된다”며 “(정부는)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선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당장 선구제·후구상권 또는 긴급 주거지원, 피해 유형별 대책 수립 같은 시급한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전세 사기 구제특별법 처리에도 초당적으로 나서 주십사 다시 정부 여당에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1 11:1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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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대만 말참견 불허' 中발언에 주한중국대사 초치

[속보] 외교부, '대만 말참견 불허' 中발언에 주한중국대사 초치

2023-04-20 22:16 성경희 기자

기재부, 공공기관 회계 감시 더 옥죈다…감사기간 보름 확대 추진

공공기관의 결산서 제출 시기가 보름 늦춰지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결산서 국회 제출 시기는 20여일 당겨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감사기간이 늘어난다. 현재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 기한인 2월말을 3월 15일로 늦추고 기재부장관(공기업)과 주무기관장(준정부기관)의 결산서 승인 기한도 현재 3월 31일에서 4월 10일로 확대한다.또 기재부 장관과 주무기관장이 감사원에 제출해야 하는 공공기관 결산서 제출 시기를 5월 10일에서 5월 15일로 5일 늦췄다. 반면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결산서를 검사해 결과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기는 현재 7월 31일에서 7월 10일로 20일 가량 당겼다. 계속해서 기재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현 8월 20일에서 7월 30일로 20일 가량 단축했다.기재부는 법률 개정 이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감사인 감사기간을 확대해 감사를 내실화하고 정부 결산 과정 일정 등을 최소화해 국회 결산 심사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이럴 경우 공공기관 회계감사인의 오류검증 등 충분한 감사 기간 확보로 감사 내실화를 꾀할 수 있고 국회 결산 심사 시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2023-04-20 18:52 이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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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교부, 中 ‘대만 말참견 불허’ 발언에 “심각한 외교 결례”

[속보] 외교부, 中 ‘대만 말참견 불허’ 발언에 “심각한 외교 결례”

2023-04-20 18:23 신화숙 기자

민주, 의총서 ‘송영길 조기 귀국’ 요청 공감대…“즉각 귀국해 의혹 낱낱이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들이 사과의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조속한 귀국도 촉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참석 의원들은 토론을 거쳐 전당대회 관련 의혹이 정치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이미 사과했지만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태에 고개를 숙인 이후에도 논란이 확산하자, 의원들 차원에서도 사과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당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 촉구에도 뜻을 모았다.박 원내대표는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서 의혹을 낱낱이 분명히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그게 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민과 당에 대한 기본적 도리일 것이라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의원들 뜻을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도 충분히 감안해서 향후 본인의 입장이나 향후 행동을 취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기자회견 전 송 전 대표가 귀국할 가능성에 대해선 “본인이 판단할 것”이라며 “의원들의 요청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나”고 말했다.이번 사태로 인해 송 전 대표의 탈당 또는 제명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에 대해선 “결자해지 차원에서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통한 국민과 당의 어떤 입장을 밝힐 것, 이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50억 클럽·김건희 역사 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또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 등 안건 처리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박 원내대표는 “절차적인 과정에서 정당성이 완전히 확보돼 있고, 법안 내용 또한 시급하다”며 “길어질 경우 갈등을 촉발할 수 있기에 27일 본회의에서 의장도 약속한 만큼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입장을 모았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0 18:2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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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깡통전세 공공매입' 주장에 "무슨 돈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야당의 공공매입 요구에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공공매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논쟁했다.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당정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 “피해자 상당수는 전세대출을 떠안고 있는데, 여기에 또 대출받아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심 의원은 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주거 임차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병행 방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은 부실 채권을 매입해 전세 세입자들의 주거를 보장해 줬다며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원 장관은 “무슨 돈을 갖고 어느 금액에 사라는 말이냐”라며 “(채권액을) 할인하면 피해자가 수용하지 않고, 비싸게 사면 납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대안이 오히려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0 17:1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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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이태원 특별법 공동발의…“국민의힘, 특별법 처리에 함께해야” 압박

진보당 강성희 의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안과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은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당에 협력을 촉구했다.민주당 박홍근·정의당 이은주·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발표했다.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된 특별법은 민주당 남인순·정의당 장혜영·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했고, 총 18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최근 재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온 진보당 강성희 의원도 참여하면서 야 4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됐다.특별법에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추천을 받은 17명(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이 위원회가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국회 추천을 위해 국회 6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3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3명), 희생자 가족 대표 3명이 추천하는 이들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특히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자료 제출명령 및 고발·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외에도 유가족, 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뒀다. 또 국가·지자체가 간병비 등 의료지원금, 심리 지원, 생활비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됐다.이와 함께 참사 피해자는 진상조사 과정 참여, 혐오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생활·의료 지원 및 배상, 보상받을 권리 등이 들어갔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과 검찰 조사는 애초 시늉에 불과했다”며 “국회라도 책임을 대신하고자 어렵게 국정조사를 실시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 소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하며, 특별법 제정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또한 야 4당은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당도 협력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대응·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비정한 태도에 집권여당마저 동조해선 안 된다”며 “최소한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도 “특별법에서 다듬고 조정할 것이 있다면 협의 테이블로 나와 함께 논의하자”며 “온전한 진실 규명, 완전한 책임자 처벌은 오로지 국민의힘의 책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도 “윤 대통령 임기 중 정부의 책임으로 벌어진 사회적 참사”라면서 “이것만으로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참사 수습 과정의 분명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하지 않은 일을 야당이 수습하는데 협조는 못 하고 왜 가로막나”고 비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0 16:5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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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국립목포대서 ‘균형발전·정치개혁’ 특강…“선거제 바뀌어야”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국립목포대학교 초청으로, 지난 19일 전남 목포대 본교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정치개혁’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조 의원은 이날 강연에서 “국가의 건강한 발전과 지방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선거구제를 개편할 때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선거제도를 잘 바꾸면 정치도 바뀔 수 있다”며 “얼마 전 진행된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 소멸에 대응하여 지역이 다시 일어설 희망을 창출하는 선거제를 만들자고 여야가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0 16:2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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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와 19개 투자기관 협력…‘물산업 펀드’ 본격 시동

한국수자원공사는 21일 오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공공·민간의 20개 기관, 유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 정기총회와 유망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기업설명회(IR)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물산업 투자기관 협의회’는 수자원공사와 투자기관이 참여해 물산업 분야 유망기업 투자 확대와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에 출범한 협업기구다.최근 참여기관을 12개에서 20개로 확대하고 물 산업 유망기업 정보 공유, 물산업 분야 전문 투자심사역 양성 등 기업과 투자자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물산업 투자 확대와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한다. 1부에서는 협의회 총회와 ‘반도체 초순수의 이해와 미래’를 주제로 한 특강이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물산업 전문 투자인력 양성 방안과 블루오션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순수 사업과 관련 혁신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수자원공사와 함께 CES 2023에 참여해 CES 혁신상을 받은 비티이와 클로버스튜디오를 포함해 공간의 파티, 멤브레어, 써니웨이브텍 등 혁신기술을 보유한 물산업 스타트업 5개사의 투자 연계 IR이 진행된다.안정호 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이사는 “물분야 혁신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물산업 펀드 등 활용을 통해 지역 균형적 물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20 16:1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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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제주 4·3 비하 발언 사과… 유족 "진정성 부족"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0일 오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기념관을 찾아 4·3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0일 “4·3 기념일은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이라고 한 발언을 사과했지만 제주4·3유족들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제주4·3평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유족과 만나 “제 잘못으로 상처 입은 유족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는 “(라디오 방송에서)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당일 신문기사를 참고해서 읽었던 것인데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잘못을 알게 됐다. 부주의하게 유족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4·3유족들과 관계자들이 국민의힘의 반복된 4·3 비하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자숙하는 기간이어서 당의 입장을 들고 와 발표할 사정이 아니다. 당 지도부에도 개인적인 잘못을 사과하는 자리로 말씀드리고 왔다”며 “이를 꾸짖는다면 달게 받겠다”고 했다.4·3유족단체 일부는 “진정한 사과가 아니다”라며 자리를 뜨기도 했다. 한 유족이 제주4·3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등에 함께할 수 있겠냐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그런 부분 포함해서 유족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 등에 앞장서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은 제주 4·3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제주 4·3은 격이 낮은 기념일’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다 지난 4일 활동을 중단했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거나 ‘백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는 식의 발언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0 15:4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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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지식산업센터 공사현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구리시에서 시공하는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추락사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 15분 쯤 구리 갈매 지신산업센터 신국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79년 생)이 공사현장 1층 바닥에서 철근 작업을 준비하던 중 4.5m 아래 지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날 결국 숨을 거뒀다.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사실 인지 후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작업중지 조치 후 자세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0 15:2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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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우크라 군사 지원’ 논란에 “윤 대통령 원론적 답변…한국 대응, 러시아에 달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연합)대통령실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발언에 대한 러시아측 반발과 관련, “상식적, 원론적 대답이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대량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인도주의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해 군사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대해 러시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발언이 전쟁 개입을 뜻한다며 경고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러시아 당국이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코멘트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거꾸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이) 인도적 기준에서 봐서 국제사회가 모두 심각하다고 여길만한 중대한 민간인 살상이나 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런 가정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그걸 어떻게 가만히 지켜볼 수 있겠나 하는 가정형으로 표현했다”고 부연했다.고위 관계자는 “첫째, 현재 한국이 해오는 우크라이나 지원 내용에 변화 없다”며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작년보다 올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재건을 위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나라 국내법에 바깥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며 “외교부 훈령을 봐도 어려움에 빠진 제3국에 군사 지원을 못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국제 사회 대열에 적극 동참하면서도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숙제를 동시에 균형을 맞춰서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는 “한중은 상호 존중과 호혜 원칙에 따라 정치 시스템이 상이해도 이미 약속한 규범을 지키고 국제사회의 룰을 존중한다면 필요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러시아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거의 없어질 뻔했을 때 자유세계가 달려와서 한국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면 한국이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된 고마운 마음을 되새기면서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0 15:1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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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LTV·DSR 규제 한시적 완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 사기 피해 대책과 관련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지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 조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고, 금융기관이 제3자에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도 경매를 유예하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 의장은 피해 주택 경매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 임차인이 거주 주택 낙찰 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리 대출을 충분한 거치기간을 두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당정은 임차인 권리 보호, 낙찰자 이해관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박 의장은 공공매입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견을 드러냈다. 공공매입을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며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에서는 공공이 임차인 보증금을 우선 반환하라고 주장하지만 전세 사기 물건은 선순위 채권 등으로 피해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거나 부족하다”며 “사인 간 채무, 악성 임대인 채무를 공적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뿐”이라고 설명했다.또 당정은 피해 임차인들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피해 임차인이 많은 지역은 현장 부스를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내일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해 한국변호사협회, 한국심리협회와 협력해 전문 인력을 충원하며 피해센터 조직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당정은 조직적 전세 사기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공공의 재산을 추적해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하는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인천 유력 정치인 개입 의혹이 있는 ‘건축왕’ 남모씨 전세 사기 사건 관련해서는 경찰청 특별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LTV와 DSR 등 가계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2479세대가 우선 규제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있어 금융당국이 앞서 내놓은 6개월 이상 경매유예 조치 외 추가적인 방안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0 15:1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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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물량 바꾸고도 추가 계약서 안 준 SK오션플랜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의 물량 등을 바꾸고도 서면 계약서를 추가로 주지 않은 혐의로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지난 2018년 하도급업체에 선박 조립 작업·해양플랜트 구조물 공사 등을 위탁하며 단가나 물량을 2차례 변경한 후, 이에 따른 변경·추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위법 행위 당시 회사는 삼강엠앤티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쯤 SK그룹에 인수돼 올해 1월쯤 사명을 SK오션플랜트로 변경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 (제재) 조치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 추가 또는 계약내역 변경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함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SK오션플랜트는 “전신인 삼강엠앤티 시절 발생한 일로, 이런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재발 방지를 위해 하도급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급망 관리 혁신팀을 신설하는 등 조직을 강화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20 15:0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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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억 투입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정밀화학소재 개발

반도체 공정 (사진=연합)산업통상자원부는 약 280억원이 투입되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 정밀화학 소재 개발’ 사업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중 하나로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중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품의 고부가·고기능성 정밀화학소재 제조기술 내재화를 목표로 한다.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3대 품목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는 일본 수입의존도가 많이 줄었지만 포토레지스트는 기술격차로 인해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기차(EV),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용으로 사용되는 중대형 전지의 화재 및 폭발 등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리튬이차전지 분리막용 난연성 첨가제’ 제조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더불어 박막, 소형화, 고성능화 기술 위주로 발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분야는 기존 적층형 방열 시스템에서 벗어난 ‘열전도성 고유연 접착소재’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산업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품의 성능 고도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약 280억원을 투입해 기술확보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20 14:4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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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동계 최임위 간사 공익위원 사퇴 요구 대단히 유감”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 근로자위원 등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첫 회의가 노동계의 공익위원 사퇴 요구로 파행을 빚은 것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 사회적 대화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간사위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 생각대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상대를 존중하면서 가는 것들이 사회적 대화가 진전되는 길인 만큼 최저임금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최임위는 지난 18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의 당시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 내로 들어와 공익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을 맡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해온 바 있다.이에 공익위원들이 회의장 내로 들어서지 않으며 근로자위원들도 전원 퇴장했고, 노동계위원 역시 이들의 입장을 기다리던 중 회의 무산을 선언하며 자리를 뜨며 결국 파행을 빚었다. 제1차 전원회의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개최될 예정이지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이 장관은 “최저임금은 그동안 초반에 한 차례 노사 파행을 겪고, 마지막에 가면 진통을 겪어 왔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높고,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니 노사가 긴장하고 신경도 곤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논의 시한이 오는 6월 29일까지고,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는 노사의 협조하에 논의가 제대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0 14:4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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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4~30일 국빈방미…26일 한미정상회담·27일 의회연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각각 자료 사진(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대통령 국빈 방미는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0일 오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국빈 방미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김 차장은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 공고화 및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협력의 구체화 △양국 미래세대 교류 지원 △글로벌 이슈 공조 강화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먼저 방미 이틀째인 25일 저녁(이하 미국 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함께하는 일정을 진행한다. 백악관도 한미 정상이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한국전쟁기념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방미 사흘째인 26일에는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확장억제와 관련해 아직도 미국과 마무리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1년 동안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컸고 정보 기획·실행 면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시된 여러 가지 것이 있다”고 답했다.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안보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합의도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정상회담에 앞서 오전 백악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맞이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릴 예정이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윤 대통령은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을 한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인권의 공동 가치에 기반한 한미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보고 양국이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다.윤 대통령은 27일 늦은 시간 보스턴으로 이동, 28일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디지털 바이오 분야 석학과 대담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 하버드대를 방문해 케네디스쿨에서 첫 정책연설에 나선다.윤 대통령은 보스턴 일정을 끝으로, 현지 시각으로 29일 귀국길에 오르며 한국 시각으로는 오는 30일 귀국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0 14:3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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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일부터 회계서류 미제출 노조 42곳 현장조사…방해 시 엄정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정부가 회계서류 비치·보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노조 42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고용노동부는 회계서류의 비치·보존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미가맹 1개 노조 등 총 42개 노조를 대상으로 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를 대상으로 노조법 14조에 따른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조가 자율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 시정기간을 부여했지만, 52개 노조는 시정기간 마지막 날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개 노조는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추후에 확인했고, 9곳은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노동부는 나머지 42개 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일 노조가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근거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노동부는 또 내달 초부터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건설현장과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1200곳이다. 기업의 채용 비리, 노조의 고용 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한다.이정식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현장조사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법적인 책무”라면서 “노조도 높아진 정치·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0 14:3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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