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등록장애인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장애노인’

(사진=연합)지난해 국내 등록장애인이 265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중 절반 이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19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장애인은 작년 기준 26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5.2% 수준이다.15개 장애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체장애(44.3%)가 차지했다. 이어 청각장애(16.0%), 시각장애(9.5%), 뇌병변장애(9.3%), 지적장애(8.5%)가 뒤를 이었다.지난해 한 해 동안 새로 등록한 장애인(8만명) 중에서는 청각(32.0%), 지체(16.7%), 뇌병변(15.2%), 신장(10.3%)순으로 비중이 컸다.장애유형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지체장애는 지난 2011년 52.9%에서 지난해 44.3%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청각장애, 발달장애, 신장장애는 같은 기간 증가했다.연령대별로는 60대(62만6000명)가 23.6%를 차지하며 비중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 70대(57만4000명)가 21.6%로 조사되면서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이 등록장애인 절반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8만4000명(37.1%),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9000명(62.9%)이다. 남성 장애인은 153만5000명(57.8%), 여성 장애인은 111만8000명(42.2%)으로 집계됐다.지역별로 등록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58만5000명·22.0%), 가장 적게 거주하는 지역은 세종(1만3000명·0.5%)으로 나타났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9 15:4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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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세사기 대책' 피해주택 공공매입·우선매수 검토…TF 구성도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19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 매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내TF를 구성해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피해자들이 요청하는 방안 중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정부와 조율할 예정이다.이날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당정이 검토하는 공공 매입은 피해자가 일부 매매 금액을 내고 정부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방식이다. 피해자의 자금도 정부가 빌려주는 방식이거나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이들과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우선매수권 부여는 피해 주택과 관련돼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하고 정부나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방식이다. 해당 방안들은 ‘전세 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피해자 모임이 요구해 온 것과 대체로 일치한다.또 국민의힘은 오는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받고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관련해 당내 TF도 구성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며 TF를 구성하는 배경을 설명했다.박 정책위의장은 TF에서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구제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워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피해자들이 요청하고 있는 대안들을 중점적으로 경매중단, 우선매수권 문제, 선별 구제 방안 등을 포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방안 가운데 가장 실효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당정이 조율해서 찾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상 파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9 15:0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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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4·19정신, 국정운영에 깊이 스며들게 할 것”…여야도 ‘정신계승’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4·19혁명 정신에 대해 “어느 한 사람의 자유도 소홀히 취급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국정 운영과 국민 사람에 스며들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역시 4·19혁명 정신을 되새기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다.윤 대통령은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3회 4·19혁명 기념식에서 “혁명열사의 뒤를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며 “이들이 피로써 지켜낸 자유와 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거짓·선동·날조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면서도 겉으로는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세계 곳곳에서 많이 봐왔다”며 “이러한 거짓과 위장에 절대 속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은 바로 우리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며 “독재와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쓴다고 해도 이것은 가짜 민주주의며, 우리가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는 늘 위기와 도전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위기는 바로 우리 자유의 위기”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이날 여야도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먼저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 헌법 정신을 계승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모든 형태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4·19 영령들이 만들고자 했던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다만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언급, “국정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제1야당의 전현직 당대표가 모두 사법리스크로 얼룩진 현재의 모습은 4·19 영령들이 이룩한 자유민주주의를 퇴보시켰다”고 비판했다.이날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강한 권력도 국민을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준 4·19혁명 정신,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한 사람으로서 오래도록 깊이 새기겠다”고 강조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4·19 정신은 권력을 앞세워 주권재민을 훼손한 세력을 심판해 대한민국을 성숙한 민주주의로 이끌어 왔다”며 “민주당은 4·19혁명 정신을 되새기며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역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실책과 검찰 사유화 논란을 언급, “윤석열 정부는 한 번이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공존과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묻겠다”며 “정치의 사법화와 검찰화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은 민주주의에 거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공화국에서는 국민의 주권과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준엄하게 심판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깨우쳐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9 14:4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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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밀린 하도급 대금 안 준 대명토건·대표이사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혐의로 대명토건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키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토건은 지난 2020년 12월쯤과 이듬해 7월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 2건을 공정위로부터 부과 받고, 그 후 2차례 이상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치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2월 29일 대명토건에게 서울 시흥동 근린생활시설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3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했었다. 또 2021년 7월 9일 대명토건에 대해 경기 동두천 지행동 다세대주택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36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9 13:1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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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산불피해 농업인에 종자·농기구 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과 지난 11일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영농활동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업용 창고 소실 등으로 봄철에 파종할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때를 대비해 피해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정부 보유 볍씨와 육묘·묘목을 공급하고, 피해 농기계 수리를 지원한다. 또 농협을 통해 호미, 낫, 육묘상자, 상토, 비료 등 농기구와 농자재를 공급한다. 이와더불어 수의사를 파견해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을 진료·치료하고 보조사료 등 긴급 물품을 지원한다. 특히 축사가 붕괴됐거나 누전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 2차 사고도 예방할 방침이다.아울러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또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영농자금으로 사용하는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 시기를 연장하고 이자도 감면한다. 추가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시설 복구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재해보험에 가입된 피해 농가는 신고 즉시 신속한 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산정하고, 농가에서 희망할 때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에 나선다.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긴급 지원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지역농협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발굴, 추진해 피해 농업인이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9 10:3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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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北 위협 대응 위해 초고성능 무기 개발 중”

[속보] 尹대통령 “北 위협 대응 위해 초고성능 무기 개발 중”

2023-04-19 10:06 성경희 기자

[속보] 尹대통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 지원 고려”

[속보] 尹대통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 지원 고려”

2023-04-19 10:04 성경희 기자

이재명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선제적 지원 이후 구상권 청구 ‘특별법’ 추진해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엉성한 대처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피해자에게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고,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야 한다”며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전날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에도 “이미 민주당에서는 선지원 후 구상권 청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의 대책을 제안한 바 있다”며 “어떤 대책이든 좋으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달 31일 통과시킨 전세사기 방지 3법은 사후 예방책일 뿐 당장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며 “우선 보증금이라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지침을 확대 적용해 피해 보증금에 대해 먼저 보상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고, 이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9 09:4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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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세사기 피해자 지키는 당내 TF 구성…민주당 정치인 관여 진상 파악"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 침해’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이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관련해 당내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9일 페이스북에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박 정책위의장은 TF에서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구제 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가슴 속에 품고 뜨거운 하루를 살아내는 선량한 국민들의 꿈과 일상을 국가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전했다.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전세 사기 피해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9 09:3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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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대우조선 결합…26일 전원회의서 최종 결론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8일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심사를 완료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전원회의 상정과 더불어 심사 보고서를 한화 측에 발송했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심의에서는 최종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향후 전원회의 심의(잠정 이달 26일)에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조치 수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6곳이 2조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을 인수키로 하고 지난해 12월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4개월 만이다.공정위는 “통상 기업결합 절차와 관련해서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해당 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유럽연합(EU)·일본·베트남·중국·싱가포르·영국·튀르키예 등 7개 해외 경쟁당국은 한화와 대우조선의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우리나라와 달리 국내 방산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심사 기간이 짧았던 것으로 풀이된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9 02:1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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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 IRA, 한국 전기차 타격 크지 않아…배터리는 기회”

미국 반도체법,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하는 최상목 경제수석(연합)대통령실은 18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 현대·기아차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우리 전기차 수출에 대한 타격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어느 정도 선방했다”고 평가했다.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배터리 수출에 있어선 저희가 혜택을 받는 나라가 됐다”고 강조했다.앞서 미 정부는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16개 전기차(하위 모델 포함 22개) 차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북미산 조립’ 요건만 맞추면 보조금 대상이었지만 올해는 엄격해진 배터리 요건을 맞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상 차종이 크게 줄어들었다.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포함되지 못했다.최 수석은 “IRA가 발효된 작년 8월 당시 ‘북미 내 최종 조립’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한국 차가 없어서 걱정이 많았다”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IRA 관련 친서를 전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이 효과를 냈다는 점을 부각했다.이어 “작년 12월 렌트나 리스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요건이 예외로 인정받아 한국에서 수출한 전기차도 7500달러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됐다”며 “그 결과 최근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가 작년 8월 대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현대차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크게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며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24년도 하반기부터 (전기차를) 양산하면 ‘북미 내 최종 조립’ 기본 여건을 내년 하반기에는 충족하게 된다”고 부연했다.한국 배터리의 경우 IRA 시행으로 큰 혜택을 입게 됐다는 입장도 밝혔다.최 수석은 “우리 배터리 3사는 배터리 광물 요건과 부품 요건 자체를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됐다”며 “그리고 어제 (지급 대상으로) 발표된 22개 사 22개 모델 중 한국 배터리를 쓰는 모델이 무려 17개”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한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3사다.그러면서 “새롭게 규정된 요건들은 한국 배터리 3사에는 어떻게 보면, 매우 큰 기회가 왔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9 01:3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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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공항철도 출·퇴근시간 운행간격 단축

(사진=공항철도)다음 달 1일부터 공항철도 평일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간격이 단축된다.공항철도는 내달 1일부터 평일 이용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오전 7시30분∼8시30분 사이 열차 운행 간격을 기존 6분에서 5분으로, 오후 6시∼7시 사이에는 6분30초에서 5분30초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해당 시간에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인원은 6만5000여명으로 하루 평균 전체 이용객의 20.9%를 차지한다. 특히 계양역의 경우 하루 전체 이용객의 21.5%가 출근 시간에 집중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공항철도 관계자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 시간 조정 방안을 마련했다”며 “열차 집중 운행으로 혼잡도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8 17:3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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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감염 추정 엠폭스 확진자 3명 추가…누적 16명

인천공항 출국장 내 전광판에 엠폭스 감염에 대한 안내가 표시되고 있다.(연합)질병관리청은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엠폭스(원숭이두창) 확진자가 3명 추가로 발생, 누적 확진자가 16명으로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8일 이후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총 11명에 달한다.14번째 환자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 발생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했다. 잠복기 내 위험 노출력이 있어 의사환자로 분류됐고, 검사 후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15번째 환자는 피부병변으로 찾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16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해 질병관리청 콜센터로 신고했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 확진 환자로 판정됐다.이들은 현재 격리병상에서 입원 치료 중이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환자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어 방역당국은 국내에서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질병청은 최근 엠폭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신고 독려를 통한 신속 진단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불안보다 감염예방수칙 준수, 의심증상 발생 시 신속한 신고 등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또 익명의 사람과의 밀접접촉 삼가하고 피부병변은 긴팔 옷 등으로 감싸 다른 사람들과 직접 접촉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8 17:3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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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미투자자 간담회서 ‘소액주주 피해방지’ 상법개정안 통과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더불어민주당 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소액주주들과 대다수 국민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추진을 약속했다.이 대표는 18일 영등포구 한 카페에서 진행된 ‘천사백만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주주-민주당 간담회’에서 “공정성이 생명이어야 할 주식시장에서 대주주들의 일방적 횡포가 이뤄지고 특히 작전세력들이 주가조작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들, 국민 투자자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는 “제도적으로 대주주 중심의 시장 질서가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라며 “회사 이사들이 주로 구성 과정, 역할, 최종 책임에서 대주주들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업무 집행에서 배제된다”고 말했다.무엇보다 “물적 분할과 상장을 통해서 다수의 주주와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소수의 대주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는 이런 나쁜 관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여당 측의 비협조로 진척이 없는 상태”라면서 “오늘 이 논의들을 통해서 상법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사백만 주주들을 다 대표하시지는 못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주식시장이 선진화되기를 바라고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줄이고 국민에게 건전한 투자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표가 언급한 상법 개정안은,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현행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에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의 비레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이와 관련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굳이 발의하지 않아도 대법원 판례로도 (제어)할 수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소송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제도적인 교정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할 때 오히려 본말이 전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진행된 간담회에는 정의장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와 김고은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 대표, 이상목 DB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이용훈 성창기업지주 주주연대 대표, 심혜섭 기업거버넌스 포럼 변호사 등이 참석해 소액 주주 보호 정책을 당부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8 17:3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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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틀니·보청기 등 추가 급여 지원

지난 12일 강원 강릉시 안현동의 산림과 펜션에 전날 대형 산불의 흔적이 처참하게 남아 있다.(연합)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11일 발생한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추가 급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추가급여 대상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대상자다.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돼야 재 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공단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분실·훼손된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 즉시 지원할 방침이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8 17:2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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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경총 찾아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안돼…국민 위한 것인가 의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경영계를 만나 노란봉투법 관련해 “우리 당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열린 경영계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고자 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우려를 전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선 기업들의 우려가 커진 것을 알고 있다면서 ”모호한 법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모든 것을 처벌 능사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최저임금 관련해선 “사회 통념상 적절한 수준에서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경총은 이날 김 대표에게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정책건의서엔 △근로 시간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노조법 2·3조 개정 추진 중단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및 처벌 수준 합리화 등이 담겼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근로 시간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근로자들도 자신들의 선택과 니즈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연장근로 정산 단위를 현재 1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또는 반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동근 경총 상근 부회장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8 17:1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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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험로 예고…최임위 첫날부터 파행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 앞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 자리가 비어 있다.(연합)2024년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회의 첫날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최임위는 18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원이 아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와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을 맡아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해온 바 있다.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회의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무국 직원을 통해 노총 관계자들의 퇴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결국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근로자위원들 마저 회의 무산을 선언하면서 자리를 떴다. 다음 회의 일정도 결정하지 못한 채 회의가 무산된 것이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기존 관례를 보면 위원장이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모두발언 이후 배석자를 제외하고 회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위원장의 직무유기가 굉장히 안타깝다. 다시 한 번 엄정 항의하며, 책임 있는 공식 규명이나 설명 없이 회의를 지연시키는 책임은 최임위를 포함한 사무국에 있다”고 말했다.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파행, 근로자위원 등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임위가 저임금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운영돼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물가폭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 논의는 어느때보다 중요한 자리지만, 첫 회의부터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입장도 거부한 채 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기 전원회의에서 위원장에게 문제제기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통상 최임위 첫 전원회의는 상견례 성격을 보이지만, 이날 첫 회의가 파행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험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과 특별위원(기획재정부·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공무원) 등 총 30명으로 이뤄져 논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해야 한다.이번 논의에서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 당 9620원(월급 고시기준 201만580원)으로, 3.95%(380원)만 오르면 시간당 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또 다른 관심거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다.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최저임금이 처음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차등적용이 이뤄진 사례는 없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8 17:0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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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간호법 제정안, 국민들 불편 예상돼 마지막까지 조정 노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8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들 불편이 현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합의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 문제를 논의하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고를 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다.의원총회 후 윤 원내대표는 “비공개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합의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면서 “자유롭게 의원들이 의견들을 개진하고 질문했다”고 전했다.앞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직역간에 갈등이 고조된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조무협회 등 13개 보건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간호사단체는 강력투쟁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이어 “갈등이 장기화 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정치권이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지난 12일 중재안을 제안했다”며 “아직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앞으로 설득과 중재의 노력을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각 직역 단체를 만나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향후 원내에서는 쟁점 법안 중심으로 매주 1회 반나절 워크숍을 실시하며 주요 정책현안 토론과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려다 일단 보류했다. 오는 27일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8 16:4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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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데이터 산업 시장 50조 달성 목표… “아직 미흡한 부분 많아 집중 지원 필요”

(사진=연합)지난해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가 25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 5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이 발표됐다. 그러나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국내 데이터 산업 성장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 향후 데이터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이 같은 훈풍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2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데이터 산업 시장 규모는 25조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0년 20조원, 2021년 22조9000억원에서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이 기간 연평균 성장률은 11.9%다. 2016년(13조7500억원)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데이터 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 수집, 처리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기술 등이 데이터 산업에 속한다.시장이 성장하면서 데이터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작년 데이터 산업 종사자는 총 40만6457명으로 전년(39만4709명) 대비 약 1만2000명 증가했다.데이터는 인공지능(AI)의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하는 디지털 시대의 원동력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재정 투입을 통한 초기시장 형성에 힘써왔다.그러나 여전히 양질의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간의 시장 참여는 더디다. 한국평가데이터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민간 개방이 상당 이뤄졌으나 아직 미흡하고 각종 공공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경우 식별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4차산업의 핵심은 데이터의 결합과 융합이라는 점에서 개인정보가 아닌 사업체 정보에 대해서는 식별정보가 포함된 정보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전문인력과 선도기술, 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더 확충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실제로 과기정통부는 2026년까지 필요한 데이터 직무 인력은 2만4000명으로 부족률이 11.9%라고 추산했다.또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전문기업과 혁신기업은 이제 막 등장한 단계로 해외 진출을 경험한 데이터 기업은 2021년 기준 6.9%에 불과하다. 미국 대비 데이터 기술격차는 87.8%에 육박한다.기업 분야별 빅데이터 도입률도 2021년 기준 금융·통신 분야를 제외하고 10% 내외 수준이라는 점이다. 기업의 디지털 전환율도 ‘잘 모르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음’이 70%에 달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전환을 견인할 인력과 기술, 기업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주도의 데이터 산업 시장 형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책을 내놓겠단 뜻이다.우선 데이터 거래·분석기업을 2025년까지 3500개로 확대하고 데이터 거래사 1000명을 추가 육성해 50조원 데이터 시장 성장을 견인할 인재를 확보한다.또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AI 산업 지원을 위해 올해 7129억원을 투입하고 AI 일상화와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연금데이터 등 데이터 간 이동이 자유롭게 해 혁신적인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하진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팀장은 “이미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은 데이터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데이터 산업 육성·인프라 조성에 전념했다”며 “국제 정세 흐름에 맞게 우리나라도 데이터 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8 16:3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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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미, 이합집산 관계 아냐…회복력 있는 가치동맹”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국빈 방미’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한미는 이해가 대립하거나 문제가 생겨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회복력 있는 가치 동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논란이나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보조금 대상에서 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아무리 동맹이라도 경제든 다른 사안이든 이익이 부딪힐 수 있다”며 “그렇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견을 극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개각설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이런 보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국민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정 운영에 임해달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마약 범죄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아편이나 필로폰 등 마약이 확산한 적이 있지만 경찰과 검찰 등 범정부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 지위를 만든 경험이 있다”며 “모든 부처가 종합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올해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한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질문은 (문 전 대통령의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의원과 김의겸 의원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이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 의원들의 유럽 출장과 관련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질문에는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면서도 “국민들도 그 기사를 보면서 여러 생각, 판단을 하셨을 것”이라고 답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8 16:3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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