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대 의석’ 민주, 22대 총선서 수성이냐? 패배냐?…승패 바꿀 4가지 변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정부의 첫 시험대인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도 정부를 뒷받침할 동력을 얻기 위해선 과반 의석 확보가 필요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 초석이 된 지난 21대 총선 결과의 재연은 정부여당에게 위협적이다. 이처럼 파급력을 가져올 야당의 과반 의석을 민주당은 이뤄낼 수 있을까.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앞에 놓인 선거 변수는 4가지로 압축된다. 최근 대형 악재로 떠오른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부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윤 대통령 지지율, 3지대 신당론 등이다.먼저 돈봉투 의혹은 차기 총선에 영향을 끼칠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평가다. 당장 당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되고 있고,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처분도 수사당국에 공을 넘긴 탓에 현재로선 당 차원에서 매듭지은 것은 없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와 관련해 인사 조치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고려’ 의심은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문제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강경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가 ‘정치탄압’ 명분에 휘둘리면서 ‘도덕적 해이’가 총선에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사고 지역구로 지정될 경우 현역은 총선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지역구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휩쓸려 갈 수 있다”고 했다.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역시 변수 중에 하나다. 당내 일각에서 ‘질서 있는 사퇴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례·대장동 개발특혜·성남FC 후원금·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이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총선을 앞두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이다.더구나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돌려주기 위해선 “당사를 팔아도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이는 결국 총선에서 당이 후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로 연결된다.새 정부 출범 첫 총선의 경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책 여부도 관건이다. 현재로선 ‘외교’ 문제에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여러 논란이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공존한다. 무엇보다 향후 여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집권여당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악재에 ‘무당층’이 증가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신당 창당론’도 힘을 받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30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수도권에 강세인 민주당 입장에선 불편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여야 악재에 신당이 창당될 수 있다는 위험신호까지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새로운물결 등 사례를 들어 제3당은 기존 정당에 흡수 또는 실패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3 15:4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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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관문 오송역 바가지 주차요금, 알고보니 담합…공정위 2억대 과징금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오송역 KTX 주차장 운영 사업자들이 주차요금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돼 2억원대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장거리 출·퇴근 관문 격인 오송역에서 일부 주차장이 ‘짬짜미’로 얼룩진 바가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던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쯤부터 4년여 간 주차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오송역 3개 주차장(B·D·E주차장) 운영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7년 1월쯤부터 2021년 9월쯤까지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 평균 이용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쯤 모임을 갖고 일일요금과 월정기요금을 각각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후인 지난 2017년 1월쯤 요금을 올렸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예로 B 주차장은 기존 주차요금이 하루 5500원·월 7만원, E 주차장은 하루 5000원·월 6만원에서 각각 하루 7000원·월 9만원으로 인상했다. B·E 주차장에 비해 역과 거리가 있는 D 주차장은 요금을 하루 4000원·월 5만원에서 6000원·7만원으로 인상했다. 담합으로 각 주차장 요금이 27∼50% 오른 셈이다.주차요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이용객 민원이 늘자 주차장 이용허가권자인 국가철도공단이 공문을 보내 요금 인하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하루 요금을 1000원·월 요금을 1만∼2만원씩 내리는 식으로 공동 대응한 후 2018년 1월쯤 원래 합의한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다 같이 요금을 올렸다. 철도공단이 재차 요금 인하를 요청하자 월 요금만 5000원∼1만원씩 내리기로 합의하는 조치 등만 했을 뿐 가격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제보를 바탕으로 4년 8개월간 은밀하게 이뤄진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고인혜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KTX역 주차장 사업자들의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지역 주차장 간의 담합도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해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23 15:2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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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돈봉투 의혹' 송영길 조기귀국·탈당 정면돌파…여 “핑계 가득” VS 야 “실체 규명 속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 한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고개를 숙였다.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탈당한 채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송 전 대표에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여당은 송 전 대표의 의혹 부인에 면피용 핑계뿐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며, 국회의원·지역위원장·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전 전대와 관련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억측·논란에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돌파하겠다고 강조했다.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 내내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지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인지 여부에 대해선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고 의혹을 부인했다.이처럼 송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송 전 대표의 이같은 결정에 “존중한다”고 밝힌 만큼, 의혹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귀국하면 사건 규명이 좀 더 빨라질 것”이라며 “정치·도의적 책임을 비롯해 책임 있는 자세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은 실체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고 도움도 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저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고 평가절하했다.유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민주당을 두고 “위기극복에만 급급한 채 국민 분노에는 눈 감고 있다”며 “자신들만 살고, 국민을 괴롭게 하는 길을 택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꼬리자르기 탈당, 꼼수 귀국, 모르쇠 사과로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없다”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거듭 당부했다.한편 송 전 대표는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8시 비행기로 프랑스 파리에서 출국, 오는 24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3 14:0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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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노동분쟁 조정성립률, 전년대비 5.6%p 늘어난 56.7%

2022·2023년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 처리현황(중앙노동위원회 제공)올해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분기 노동분쟁 조정사건의 조정성립률이 56.7%로 나타나 지난해 1분기(51.1%)보다 5.6%p 늘었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분기 접수된 노동분쟁 조정사건 196건 가운데 처리가 마무리된 조정사건은 총 142건으로 조정성립은 68건, 조정불성립은 52건, 행정지도는 5건, 취하는 17건이다. 조정성립은 조정기간 중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고 취하하는 경우와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는 경우를 말하며, 노사분쟁이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뜻한다.중노위는 쟁의행위 자체가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 올해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가 조정성립률 높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0일의 짧은 조정기간을 극복하기 위해 조정신청 전부터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 방안)기법을 적용한 준상근조정위원제도를 활용,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확대한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대부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성립률이 오른 가운데 울산지노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p 오른 90%를 달성했다. 이는 과거 조정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교섭단계부터 현장을 찾아 의견청취, 교섭지도 등 사전 조정 노력에 나섰기 때문이다.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조정성립률의 제고를 위해 조정 전·후 적극적인 조정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조정위원의 노동분쟁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ADR 활용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3 13:3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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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자립준비청년이 들어주는 상담센터… 24일부터 운영 시작

(사진=연합)보건복지부가 자립준비청년이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을 떠나 자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립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상담센터와 동시에 공공·민간의 각종 자립정보를 웹 사이트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도 운영을 시작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와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운영을 추진했다.자립준비청년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연락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지원 혜택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먼저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는 전화 상담과 온라인 채팅 두 가지 방식의 상담을 제공한다. 온라인 채팅 상담의 경우 카카오톡 ‘아동자립지원’ 채널에서 일대일 채팅 상담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특히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는 모든 상담사가 상담 교육을 이수한 선배 자립준비청년들로 배치됐다. 실제 자립경험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공감과 조언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은 공공·민간의 자립지원 사업 정보와 자립에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모바일에서도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자립준비청년들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정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립지원 사업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자립지원 사업에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쉽게 접근해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제공 강화도 신경 써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23 13:2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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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한달 임금 38만원…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제외 합당한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표류하고 있지만, 이 논의와 상관 없는 사람들이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매년 장애인 약 1만명은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월 38만원 가량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최저임금법 7조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신청을 한 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작업능력평가를 거쳐 인가를 받으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는다.이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거나,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취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부담도 낮춰주는 효과도 있다.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근로자 대부분은 일반 사업장이 아닌 보호작업장 등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직업훈련이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구체적으로 직업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일하는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이 활동하는 보호작업장,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이 훈련을 받는 직업적응훈련시설 등으로 나뉜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등이 지난 2월 17일 오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경총 최고경영자포럼 강연이 예정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앞에서 장애인최저임금적용 제외조항 폐지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연합)◇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매년 늘어…임금도 제자리 수준문제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빠진 장애인 근로자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이다. 지난 2019년 8971명이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는 2020년 9005명, 2021년 9475명으로 점차 늘어나다가 지난해 1만명을 넘어섰다.이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의 지난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업능력평가를 진행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비율은 직전 5년간 평균 98%를 상회한다.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37만9622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월 기준 최저임금(191만4440원)의 19.8%에 불과한 것이다.이들의 임금 인상도 사실상 멈춘 상황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169만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 37만461원으로 40만원을 채 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019년 10.9%, 2020년 2.87%, 2021년 1.5%, 2022년 5.05% 각각 올랐다. 올해 최저임금도 5.0% 올랐다.◇장애인단체 “최저임금법 7조 삭제하고 공공일자리 제도화해야”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뒤 최종 견해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검토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고,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장애인단체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이 담긴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들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은 “장애인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면 사업장에서 고용을 기피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태생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전재로 하는 만큼 수익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면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평균 연매출은 근로사업장 약 24억원, 보호사업장 약 4억원에 그치고 있다. 이곳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은 근로사업장 126만원, 보호작업장 50만원이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10명 중 9명은 보호작업장에서 활동한다. 직업적응훈련시설의 경우 직업훈련만 실시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그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억지로 노동력을 창출하도록 훈련하는 방식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의 최저임금 이상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 대안일 것”이라며 “국가의 역할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공공일자리를 제도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노동계에서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대노총은 이달 4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장애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민관 TF 논의에도 결론 못내…별도 사업으로 보호·지원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별도의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장애인고용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대표적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이상, 7년 이상으로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620곳이 장애인 인증을 받아 운영 중이다.이 가운데 모기업을 두고 있는 곳은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불린다. 이 경우에는 표준사업장의 고용인원을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모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구체적인 정책 개편 논의도 있었다. 노동부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민관합동으로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TF’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 TF에서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평가 적용 기준을 90%에서 70% 이하로 강화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확정돼 시행 중에 있다.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폐지는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무산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당장 일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면서 “보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일반 노동시장에 편입될 수 있도록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 전환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증 장애인 근로자들은 전국민 평균 출퇴근 비용보다 2.5배에 달하는 출퇴근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3 13:2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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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홍준표·전광훈 앓이… '지지율 하락'에 묘수 찾기 고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 당 지지율이 하락세다. 최고위원들의 계속된 망언 논란이 발생했고 김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와 설전을 벌이며 당 분위기는 어수선해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징계 등을 통해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서려 한다. 김 대표는 세월호 추모식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을 통해 외연 확장을 노린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 조사보다 1%p 상승한 32%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32%로 양당이 같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4%p 하락했는데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여파로 보인다. (여론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8.6%.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최근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최고위원들의 망언이 이어지고 김 대표가 홍 시장, 전 목사와 설전을 벌이며 당내 내홍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관련해 국민의힘은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당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려 한다. 우선 금주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근 실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가 이뤄진다는 관측이 나왔다.또 김 대표는 지난 13일 지도부를 상시 겨냥했던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직에서 해촉시켰고 당에 간섭하는 전 목사와 선긋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전 목사를 향해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하지만 김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전 목사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전 목사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양새다.이외에 김 대표는 당 밖으로 지난 16일 세월호 9주기 기억식에 참석하며 중도층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만간 예방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보수층 결집을 위한 행보다.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자 홍 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고 지도부를 겨냥한 적이 있다. 차기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김 대표에게는 부담스러운 발언이었다. 이렇듯 차기 총선 전 당 지지율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비대위 가능성은 언제든 다시 제기될 수 있다. 또 김 대표가 당정 일체를 강조한 만큼 국민의힘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은 연동될 수밖에 없다. 김 대표 입장에선 당 안팎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3 13:1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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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의혹’ 송영길 조기 귀국에 “정치 고려 없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 한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해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송 전 대표의 즉시 귀국과 자진 탈당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수석대변인은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 또는 조사기구 구성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기존 방침이 바뀐 것은 없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송 전 대표가 들어와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며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 사건 규명이 좀 더 빨라질 테니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다. 대응이 늦다기보다는 신중한 것”이라고 밝혔다.송 전 대표 귀국이 진상규명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그 당시 캠프에서 일어난 일이니 정치·도의적 책임을 비롯해 책임 있는 자세로 검찰 수사에 응하는 것은 실체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고 도움도 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또 “의원들의 개별 대응은 그들의 결정이고 존중해야 한다”며 “당에서 집단적으로 대응하거나 하는 방침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여당 측에서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법적 혐의를 확정 짓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3 13:0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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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달 16일까지 대학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

정부가 우수한 인력양성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내달 16일까지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인적·물적 역량을 직업훈련에 활용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현재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훈련비를 지원받는 직업훈련을 운영할 경우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훈련기관평가와 훈련과정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학도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나 실제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이에 노동부는 이번 공모에서 대학의 직업훈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훈련기관평가 시 대학이 받은 대학인증평가 결과를 준용해 직업훈련 신규진입 시 부담을 완화한다. 평가 시 준용되는 지표는 대학인증평가 항목과 유사한 재정건전성, 훈련인프라, 훈련전담인력 등이다.또 대학이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높은 수준의 창의적인 훈련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NCS 훈련기준 자율편성을 허용한다. 정부는 대학이 설계한 훈련과정이 올해 하반기부터 공급될 수 있도록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예정으로,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노동부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청가이드를 제작해 제공하고, 희망 대학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학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직업훈련 확대는 훈련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와 해당 지역의 인력양성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이라며 “보다 다양한 기관을 통해 고품질의 직업훈련과정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23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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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벼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 농가가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해 영농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올해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농식품부에 따르면 벼 재해보험은 태풍, 가뭄,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7종)으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한다. 정부는 농가의 가입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41~60%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약 26만7000개 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5만5000개 농가가 총 1288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 자연재해로 입은 손실의 일부를 보장받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정부는 올해 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품을 개선했다. 먼저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불능보험금 규모를 보험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 우량농가만 가입이 가능한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벼 수확기에 재해피해를 입어 신고한 농가에게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진행 현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농가가 손해평가 결과와 재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보험 만족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24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에서 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벼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는 가루쌀은 가입 기간을 별도로 설정해 24일부터 7월 7일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박나영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장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태풍과 가뭄 등 자연재해에도 안전한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23 11:1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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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탈당하고 당당하게 수사 응할 것”…24일 한국도착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 한 사무실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저는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민주당 탈당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겠다는 송 전 대표는 24일 오후 3시 한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파리 3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상임고문도 사퇴하며, 국회의원·지역위원장·당원도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캠프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사실 여부에 대한 논쟁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억측과 논란에 대해서도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 돌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한 “2년 전대와 관련해 돈봉투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민주당의 할 일이 태산인 위기 상황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터지게 돼 전직 당대표로서 뼈아프고 통절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거듭 사과했다.이어 “검찰 소환도 없지만 가능한 빨리 귀국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고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하겠다”며 “제가 귀국하면 검찰은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 조사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민주당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송 전 대표는 귀국 시점에 대해선 “즉시 귀국하겠다”며 “내일(23일) 저녁 8시 아시아나 비행기 티케팅을 했으며, 월요일(24일) 오후 3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해 상황을 파악하고 바로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또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인지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박을 벌이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다만 같은 취지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린다”며 선을 그었다.이에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앞뒤 없는 너저분한 발언으로 현 상황을 기피하고 빠져나가기 바빠 보였다”며 “실체적 진실을 원하는 국민을 우롱한 맹탕 회견, 두서없이 자화자찬을 쏟아내고 검찰수사에 불만을 토로한 궤변 회견”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송 전 대표가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을 두곤 “상식이 실종되고 도덕성이 마비된 송 전 대표가 말하는 책임의 무게가 무엇일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무늬만 탈당이다. 송 전 대표와 민주당은 한 몸”이라며 “탈당한다고 돈 봉투 게이트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당국은 송 전 대표 귀국과 함께 돈 봉투 게이트 안에 가려진 주범·공범·배후·비호세력을 신속히 추적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3 09:3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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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 대통령, 수단에 청해부대 급파…교민·부대원 안전 확보 힘쓸 것"

21일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조종사들이 수단 교민철수 해외 임무에 앞서 장거리 비행을 앞두고 유의할 점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국방부)국민의힘은 최근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2일 밝혔다.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단으로 청해부대를 급파한 것은 우리 교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시”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관계 당국은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구조에 온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역시 할 수 있는 지원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해당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원들도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교민들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2 16:4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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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일방 처리해서라도 관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발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을 관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주는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양심이 있나”라고 여당을 겨냥하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을 일방 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밝혔다.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은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말한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대하며 전원 퇴장한 바 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2 16:3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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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무책임한 발언, 경제·안보 위협…신중 기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연합)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경제와 안보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전쟁 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외교적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방어용’이라며 ‘민간인 학살, 반인륜 범죄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지원하면 안 되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며 “여전히 사안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또 윤 대통령의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관련 외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 당국이 비난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중국 외교부장의 거친 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도 양안 문제에 대한 부주의한 발언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킨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과 적대관계를 자초하는 윤 대통령의 자해 외교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커녕 글로벌 외교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수습하려는 것인가”라고 우려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22 15:5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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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 대통령 대만 발언 비난하는 민주당에 "中과 원팀인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사진=연합)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해협 현상 변경 반대’ 발언을 연일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격이 우선인지 ‘중국 심기경호’가 우선인지 국민 앞에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비판했다.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국 협박에 굴복하자는 민주당은 중국과 ‘원팀’인가”라며 책임감을 촉구했다.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한 발언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했다”며 “그러나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죽을 것’이라는 협박성 막말을 내뱉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국제사회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최근 불거진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대만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변인은 “중국의 노골적인 협박성 발언보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우리나라 공당인 민주당 이 대표의 ‘대만 문제 불개입 원칙 관철’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서 “공산당과 민주당은 ‘구강일체’인가”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 당수와 중국·북한이 왜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인지, 입을 맞춘 것인지, 참 기가 막힌다”고 질타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22 15:1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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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단 인근 해역에 청해부대 급파 지시…"교민 안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윤석열 대통령은 무력 충돌 사태가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의 우리 교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오만 살랄라항에 있는 청해부대를 수단 인근 해역에 급파하라고 22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의 관계기관 상황평가 회의 이후 수단사태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상황평가 회의를 했다. 전날에는 우리 국민 철수 작전을 위해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707 대테러 특수임무대가 김해공항에서 공군 C-130J 수송기를 타고 현지로 출발했다.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수단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사이에서 교전이 발생하면서 연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2 13:0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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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떼] 민주, ‘전대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 전직 여야 “이유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될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더불어민주당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지편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당 전반으로 확산 중인 검찰발 사법 리스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형 악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일각에서는 관련자들의 자진 탈당 요구마저 분출하고 있다.특히 이번 파장이 당내 역학 구도와 맞물려 고질적인 계파 갈등으로 번질 조짐도 보인다. 지난 18일 비명(이재명)계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정황이 담긴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의원은 물론 당시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전 대표의 자진 탈당을 거론했다.반면,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이재명)계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일각의 자진 탈당 혹은 출당 조치 요구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인 데 이어 직접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한 만큼 일단 사태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읽힌다.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났을 때 (의혹 연루자들의) 자진 탈당을 당이 요구한 경우는 있었다”며 “이번 사건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면 지도부로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송 전 대표가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탈당을 권고했던 것을 언급, “당시에도 여러 조사에 의해서 그 내용이 확정된 이후에 당이 그런 요구를 했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의혹은) 전당대회 경선 캠프에서 있었던 일인 만큼 송 전 대표는 이 사안에 무한책임을 진 분”이라며 “조기에 귀국해서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여러 원로들이 언급했지만 예전에 좋지 않은 하나의 관행을 이제 끊고 가야 될 때인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이전에 우리 당의 경우도 그로 인한 파장이 상당히 크고 후폭풍이 거셌다. 그런데 최근 야당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돈 봉투 의혹으로 향후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재 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선 “민주당 내 서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 교통정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지도부도 명분이 약해 향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확한 진상이 아직 다 밝혀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도 심각하다고 본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고 이 사건과 관계된 사람들은 그에 따른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향후 당내 계파 갈등이 재 점화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이 사태를 놓고 친명과 비명의 생각이 다르면 안 된다고 본다”며 “계파에 상관없이 이 문제를 신속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해결하는 것이 민주당 전체에 최선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과거 열린우리당도 호화당사를 버리고 폐청과물공판장 당사로 이전했었다. 그런 정도의 극약 처방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향후 당내 계파 갈등이 재 점화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선 “당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계파 전쟁할 때가 아니다”라며 “제2창당에 준하는 혁신이 계파를 뛰어넘어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2 09:0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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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1주일 만에 30%대 회복…4%p 오른 31%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주일 만에 3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1%, 부정 평가는 60%를 각각 기록했다. 직전 조사(4월 11∼13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5%p 떨어졌다.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3주차(15∼17일) 조사 때 29%를 기록한 뒤 이후로 줄곧 30%대 머물다가 직전 조사에서 27%를 기록, 20주 만에 20%대로 내려앉은 바 있다.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2%), ‘노조 대응’(8%), ‘전반적으로 잘한다’(7%), ‘결단력·추진력·뚝심’(6%), ‘국방·안보’(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는 ‘외교’(32%), ‘경제·민생·물가’(8%),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소통 미흡’(이상 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5%), ‘독단적·일방적’(4%) 등이었다.한국갤럽은 “대통령 직무 긍정·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외교 사안이 두 달째 최상위며, 일본 관련 직접 언급은 점차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지난주 논란이 된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은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 체포로 어느 정도 잦아들었고, 한미 양국은 다음 주 국빈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며 “주초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에 러시아·중국이 각각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한편 정당 지지율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상승한 32%, 최근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은 4%p 하락한 32%로 양당이 같았다. 무당층은 31%, 정의당 지지율은 4%였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21 16:5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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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아프리카 지역 관세 분야 국제개발협력 힘쓴다

2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지역 관세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에서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왼쪽부터) ,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윤태식 관세청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코이카가 관세청,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아프리카 지역 관세 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서울세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 윤태식 관세청장,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세 분야 개발 협력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관세청이 아프리카 세관현대화 컨설팅, 전자 통관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코이카는 관세분야 개발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사업 발굴 및 수행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우리 정부의 유상협력 차관(EDCF)을 지원하는 한편, 관세협력 사업 참여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제공한다.이번 사업을 계기로 유망 신흥시장이자 자원 부국으로서 중요한 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윤영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아프리카 지역 파트너 국가들의 상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2023-04-21 15:08 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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