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의석’ 민주, 22대 총선서 수성이냐? 패배냐?…승패 바꿀 4가지 변수는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4-23 15:40 수정일 2023-06-16 13:52 발행일 2023-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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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앞에 놓인 선거 변수…돈봉투 의혹·이재명 사법리스크·윤 대통령 지지율 등
돈봉투 의혹, 도덕적 해이 문제로…수도권 선거 ‘직격타’ 우려도
이재명 사법리스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선거법 위반, 당 재정문제 우려
윤 대통령 지지율, 22대 총선서 관건…민주당, 리스크 관리가 핵심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한 뒤 회의장 변경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정부의 첫 시험대인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도 정부를 뒷받침할 동력을 얻기 위해선 과반 의석 확보가 필요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저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여소야대 초석이 된 지난 21대 총선 결과의 재연은 정부여당에게 위협적이다. 이처럼 파급력을 가져올 야당의 과반 의석을 민주당은 이뤄낼 수 있을까.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앞에 놓인 선거 변수는 4가지로 압축된다. 최근 대형 악재로 떠오른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부터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윤 대통령 지지율, 3지대 신당론 등이다.

먼저 돈봉투 의혹은 차기 총선에 영향을 끼칠 직접적인 요인이라는 평가다. 당장 당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 되고 있고, 의혹 관련자에 대한 처분도 수사당국에 공을 넘긴 탓에 현재로선 당 차원에서 매듭지은 것은 없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와 관련해 인사 조치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검찰의 ‘정치적 고려’ 의심은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문제는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에 대한 강경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가 ‘정치탄압’ 명분에 휘둘리면서 ‘도덕적 해이’가 총선에도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사고 지역구로 지정될 경우 현역은 총선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특히 수도권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지역구로 (부정적인) 분위기가 휩쓸려 갈 수 있다”고 했다.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역시 변수 중에 하나다. 당내 일각에서 ‘질서 있는 사퇴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례·대장동 개발특혜·성남FC 후원금·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이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총선을 앞두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돌려주기 위해선 “당사를 팔아도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드러냈다. 이는 결국 총선에서 당이 후보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로 연결된다.

새 정부 출범 첫 총선의 경우,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실책 여부도 관건이다. 현재로선 ‘외교’ 문제에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여러 논란이 있는 민주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도 공존한다. 무엇보다 향후 여러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집권여당의 저력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악재에 ‘무당층’이 증가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의 제3지대 ‘신당 창당론’도 힘을 받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30석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수도권에 강세인 민주당 입장에선 불편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민주당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여야 악재에 신당이 창당될 수 있다는 위험신호까지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새로운물결 등 사례를 들어 제3당은 기존 정당에 흡수 또는 실패될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