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선 1년 앞, 여당이 맞을 선거 변수 4가지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차기 총선을 약 1년 앞둔 시점에서 여야 모두 물밑에서부터 선거를 준비 중이다. 특히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승리해 현 여소야대 국면에서 느끼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목표다. 이런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영향을 줄 수있는 선거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첫째 변수는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다. 전원위원회는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선거제 개편안 토론을 거치며 개혁안을 모색했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중대선거구제,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소선구제를 적용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비례대표 관련해선 축소 또는 폐지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전원위 토론이 마무리되며 정개특위에서 다시 선거구제를 논의한다. 어떤 선거제가 채택되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차기 총선 성적표에 매겨질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둘째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다.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차기 총선은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하다. 정권심판론으로 나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 안정론을 들고 올 국민의힘 입장에서 현 상황이 좋지는 않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5%를 기록했다. (조사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 응답률 8.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직전 조사(4월 4∼6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4%p 상승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한 31%, 더불어민주당은 3%p 상승한 36%였다.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어려운 선거전을 치르게 된다.셋째는 2030 세대의 지지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도록 대선전략을 구사했던 이준석 전 대표는 ‘세대포위론’을 내세우며 신승했다. 2030 세대의 지지와 6070 세대의 지지를 합쳐 4050세대를 둘러싸자는 세대포위론은 기존 2030이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많이 준다는 공식을 깰 수 있음을 보여줬다.현재도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소위 2030을 일컫는 MZ세대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당정 일체를 강조하는 김기현 대표도 최근 ‘1000원 학식’, 중소기업 청년 간담회에 참석하며 2030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제 근로 시간제,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던 소식 등으로 정부·여당과 청년층이 멀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합리성을 추구하는 MZ세대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넷째는 공천이다. 김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서 떠도는 ‘무더기 검사 공천’에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주도의 공천이 이뤄질 거라는 관측에 영남권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론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의힘이 과거와 같이 반복된 공천 파동을 이번 총선에서도 일으킨다면 선거를 어렵게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가 당 대표 경선에서 강조했던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이 공천에서도 적용될지가 관건이다.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 전 대표 측도 포용할지도 관심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6 15:2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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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탐구생활] 기후변화에 흩날리는 죽음의 입자 ‘초미세먼지’…PM-2.5 재난 막아라

지난 13일 미세먼지에 갇힌 경기 고양 일산호수공원 일대 아파트단지(사진=연합뉴스)올 봄 전국에 잿빛 하늘이 유난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상이 회복됐지만, 대기상태는 도리어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현실이 된 ‘초미세먼지’의 공포가 푸른 일상을 깨드린다.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초미세먼지가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선사한다. 올해 빈번한 초미세먼지의 발생에 대해 산업경제 활동 증가와 더불어 기후변화의 영향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초미세먼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진단마저 나온다.이에 청정하늘을 목표로 하던 환경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인체에 치명적인, 반갑지 않은 봄날의 초미세먼지에 환경 재난을 막기 위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흡입시 폐포까지 침투 초미세먼지… 나쁨 상태 전년보다 크게 늘어 초미세먼지(PM-2.5)는 1000분의 2.5㎜보다 작은 먼지로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 미세먼지(PM-10)와 PM-2.5로 구분된다. PM-10이 1000분의 10㎜로 비교적 큰 먼지인데 비해 PM-2.5(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도 작다.PM2.5는 상당량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학물(VOCs)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 조건에서 반응해 2차 생성된다. 이러한 PM2.5는 입자가 너무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한다는 점에서, 인체에 치명적 해를 가하는 ‘죽음의 입자’라 불릴 만하다.올해 PM-2.5 발생 동향이 심상찮다. 지난 14일 국립환경과학원이 브릿지경제에 제공한 ‘연도별 1월1일부터~4월13일까지 동일기간 전국 등급별 일수’에 따르면 ‘나쁨’일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올해 ‘나쁨’일수는 23일로, 2022년(14일), 2021년(14일)에 비해 9일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미세먼지(PM2.5) 나쁨(36~75μg/㎥,) 수준에서는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또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한다. 이같이 인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증가원인에 대해, 환경부는 기후변화 문제를 언급했다.환경부 관계자는 “올해는 유독 2-3월 기온상태와 기상상황이 좋지가 않았다”며 “(초미세먼지와 관련해)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기후위기로 인한 PM-2.5 우려…현실로 닥쳤나 지난해 12월 나온 ‘제3차 (2023∼2032년)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기후변화 영향 전망’에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미세먼지가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종합계획 내용에 따르면 겨울철·봄철(12∼5월) 대기정체 발생일은 지난 1995∼2014년까지 26.2일 수준이었으나, 21세기 전반기(2021~2040년)에 최대 2.3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중반기(2041∼2060년)는 최대 4.8일 증가하며, 후반기(2081~2100년)에는 무려 15.3일 늘 수 있다고 경고한다.또 종합계획에는 동일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유입이 있더라도 기후변화 진행에 따라 대기정체로 인한 농도 상승 여건 조성이 심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종합계획에 담겼다.올해 PM-2.5 ‘나쁨’일이 전년·전전년에 비해 9일이나 증가한 것은 이러한 기후위기의 한 단면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황사 미세먼지 발생과 밀접한 고비사막 같은 몽골, 중국지역의 땅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빨리 녹았다는 점에서다. 이로 인해 고비사막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국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와 고비사막 등의)온도가 높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추정한다”며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대기정체가 발생하고. 바람도 덜 불고 그런 기상여건이 지난해보다 좋지 않으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가는 상황이)발생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전세계적 겨울이 짧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기측면에서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환경부, 2027년 PM-2.5 농도 13㎍/㎥ 달성 로드맵 총력그간 환경부는 PM-2.5 농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2019년부터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대표적이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한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계절관리제 기간 평균 PM-2.5가 지속 하락하고, 좋음·나쁨 일수 모두 개선됐다.그러나 올해는 기후위기의 가속화 속 PM-2.5 나쁨 일수가 전년대비 늘어나는 등 계절관리제의 약발이 예년과 같지 않았을 것이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기후위기라는 또 하나의 적을 맞은 환경부. 일각서는 오는 2027년 전국 연평균 PM-2.5 농도 1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로드맵의 주요 골자는 지난해 대비 2027년 50% 감축하는 배출허용총량 축소와 2027년 화석연료 발전비중을 40%대로 하는 골자의 전원믹스 최적화 등의 사업장 배출 관리, 2027년 누적 200만대 무공해차를 보급 확대하는 등의 이동 오염원 배출저감, 대기관리권역 내 대상 주유소 적용과 건설현장 비산먼지 규제 및 자발적 감축 등 생활주변 배출원 관리 및 저감지원 등이다.환경부는 이 로드맵이 현 시점에서 감축량 추산이 가능한 과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으로, 향후 예산 반영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로드맵 등에 따른 국내 배출량 저감과 함께 국외 유입, 기상 상황 등의 최적 여건 마련 시 농도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일각서는 기후위기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 9월 WHO 대기환경 권고기준 변경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국내 환경기준 변경 여부 검토 등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체계 발전이 필요”하다며 “동북아 대기질 공동협력 성과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6 13:5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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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작년 2만명 정규직 전환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진단·개선을 통한 근로자들의 고용구조 변화(노사발전재단 제공)노사발전재단이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별예방과 개선을 위한 ‘차별없는일터지원단(차일단)’을 오는 17일부터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지난 2010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차일단은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인식개선 교육과 차별개선 상담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차별개선을 돕고 있다.그 결과 지난해 사업장 내 기간제, 단시간, 파견, 여성, 촉탁직 근로자 등 2만576명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다. 이 가운데 3021명은 임금 상승, 375명은 정규직 전환, 193명은 간접고용에서 직접 고용으로 고용안전을 찾았다.차일단은 올해에도 차별예방·개선을 위해 근로감독과 연계한 비정규직 다수 고용사업장 진단, 노·사를 포함한 임직원 교육, 차별개선·권리구제 상담, 차별예방 캠페인, 우수사례 전파 등 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추천한 비정규직 다수 고용 진단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달 17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장 방문을 시작해 고용상 차별예방과 개선을 위해 본격적으로 진단한다. 진단 사업장에는 임직원의 차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고 자율적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또 중소기업의 시간·장소적 제약을 고려해 ‘온라인 고용차별예방 학습실’을 내달 공개해 비정규직 차별사례와 성차별 사례, 임금실무, 법정교육 등을 제공한다.김대환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고용상 차별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차일단의 차별개선 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투입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6 13:2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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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사고 취약 사업장 400곳 집중안전점검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환경부에 따르면 집중안전점검은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하나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만든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특히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을 보유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00곳을 반영하는 등 화학사고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별로 자체 선정한다.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저장탱크, 배관, 밸브 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점검은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분야 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측정 장비 등 첨단장비도 활용된다.환경부는 점검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중요 위반 과 위험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화학사고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아울러 이번 집중점검에 맞춰 17일부터 화학물질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전기 및 가스 시설에 내재돼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 안전진단(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다음달에는 화학물질 운송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송차량 화학안전 캠페인’도 추진해 안전의식을 높인다는 구상이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사업 및 꾸준한 안전의식 캠페인을 전개해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6 12:0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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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밝히자 불리한 처우 한 장수농협…노동법 위반 15건 확인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30대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장수농협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과 직장 내 괴롭힘,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앞서 지난 1월 12일 장수농협의 한 30대 근로자는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9년 장수농협에 입사한 그는 상급자들이 면박성 발언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왔다고 호소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노동부가 감독 실시일 기준 3년간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위반사항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부터 다수의 상급자가 고인에게 면박성 발언을 하거나, ‘킹크랩을 사 오라’는 등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괴롭힘 사실을 사측에 신고한 이후에는 타 부서로 발령내고 내부 전산망에 접속되지 않는 PC를 배정한 뒤 직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내린 뒤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또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장수농협은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고,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이 외에도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 4억원을 지급하지 않고,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293회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다수 확인됐다.이에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6건은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67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법적조치하고,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이정식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 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농·수협에 대한 기획감독도 엄정히 실시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알리겠다.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4-16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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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아프리카 해상서 한국인 1명 탑승선박 해적에 억류됐다 풀려나

[속보] 서아프리카 해상서 한국인 1명 탑승선박 해적에 억류됐다 풀려나

2023-04-15 22:55 성경희 기자

'당비 월 50만원 책임당원' 홍준표 "당·나라 잘못된 길 공개 지적·바로잡을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15일 페이스북에 “당비를 매월 50만원씩 내는 책임당원으로서 당이 잘못된 길을 가거나, 나라가 잘못된 길을 가면 거침없이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비공식 막후 조언이나 하라던 상임고문에서 벗어났으니 그게 앞으로 내가 할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홍 시장은 아울러 “지난 30여년 동안 당의 영욕을 온몸으로 견뎌오면서 보수우파 붕괴 직전의 탄핵 와중에도 묵묵히 당을 지키고 재건한 이 당의 주류는 바로 나와 책임당원들”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던 사람들, 바람 앞에 수양버들처럼 흐느적거리던 사람들, 갓 들어와 물정도 모르고 날뛰는 사람들이 비록 지금은 오뉴월 메뚜기처럼 한철을 구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뿌리 없이 굴면 한순간에 훅 가는 게 한국의 현실정치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04-15 16:59 강은영 기자

與, ‘野전대 돈봉투’ 의혹 맹폭

김기현 대표, 박정희대통령기념관 방문 (사진=연합)국민의힘은 15일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으며, 현역 의원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두고 맹비난을 이어갔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들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을 보면서 수면 아래 잠겨 있는 몸통의 크기를 궁금해하고 있다”며 “썩은 돈을 거래한 녹음 파일이 얼마가 되든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그들은 서로를 ‘형님’, ‘오빠’, ‘동생’이라고 부르며 돈 봉투를 돌렸고 당직도 나눠 맡으며 공공기관에 낙하산 취업까지 시켜줬다”며 “전형적인 ‘좌파 비즈니스 먹이사슬’”이라고 주장했다.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송영길 캠프의 돈 봉투 살포 사건은 정치자금법 위반 수준이 아닌, 민주당 게이트로 확산하고 있다”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전화기에 보존된 녹음파일 3만개는 향후 좌파 게이트로 확대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정치의 흑역사로 남을 후진적 정당 참사이며, 민주당이라는 이름의 당명까지 사라져야 할 초유의 ‘돈 봉투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는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가 즉각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지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15 15:30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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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김건희 동기’ 임명 강력 비판

(사진=연합뉴스TV)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선임행정관(의전비서관 직무대리)을 정식 임명한 것을 두고 “이상한 인사 파문의 끝은 김건희 여사 최측근의 승진이었다”고 비판했다.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 국내외 일정과 동선을 책임지는 의전비서관 자리에 영부인의 측근을 기용한 사례는 최초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김 의전비서관은 김 여사의 대학원 동기로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라면서 “더욱이 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더불어 김성한 전 안보실장,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경질 의혹의 한복판에 서 있던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 여론은 무시한 채 오로지 최측근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대통령실의 편협한 인사관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대통령실은 연이은 외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태효 1차장과 김 의전비서관을 즉각 문책하라”고 주장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15 15:16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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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언급 문건 유출에 "긴밀한 동맹으로 매우 심각히 여겨"

미국 정부는 온라인에 유출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에 한국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양국이 긴밀하고 지속적인 동맹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밝혔다고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14일(현지시간) 유출 문건과 관련한 미국 정부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의에 “우리는 허가받지 않은 (문건) 공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고위급에서 접촉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위당국자는 한국에 대한 감청 여부나 이 사안이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한편 미국 정부 기밀문서 유출 피의자인 미 공군 주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21)는 비밀 정보를 관리하는 부대에서 기술 담당으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미 CNN 방송과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테세이라가 매사추세츠주(州) 방위군 102 정보단에서 각종 기밀 정보가 저장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102 정보단은 전 세계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한 뒤 군 고위 간부들을 위해 이를 패키징하는 부대다.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2023-04-15 11:06 강은영 기자

[정치라떼] 윤석열 정부, ‘미국 도·감청 의혹’에 저자세인가…여 “성급해선 안돼” 야 “국민 자존심 훼손”

pspan style="font-weight: normal;"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나 때는 말이야” 사람들이 현재를 지난날과 비교하며 지적할 때 자주 붙이는 말이다. 이를 온라인상에서는 ‘나 때’와 발음이 유사한 ‘라떼’라고 부른다. 브릿지경제신문은 매주 현 21대 국회 최대 현안에 관해 지금은 국회 밖에 있는 전직 의원들의 훈수, 라떼를 묻는다.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김재경·홍일표 전 의원,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목희·김형주 전 의원이 나섰다.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정황이 드러났다는 외신 보도로 인해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다. 미국이 최대 동맹국이라는 점과 최고 보안시설인 대통령실이 뚫렸다는 것에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문건의 진위 확인 후 대응이 순서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공식 항의가 없는 윤석열 정부를 ‘저자세 외교’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또다시 정치권 도마에 올랐다.민주당은 14일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을 두고 공세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과 함께 ‘미국이 악의를 갖고 한 정황은 없다’고 발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경질을 요구한 것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눈치만 살필 때가 아니라 대등한 주권 국가로서 당당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 전 도·감청 의혹에 대해 4가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대통령실 도·감청방지 시스템 구축 △김태효 1차장 경질 △윤 대통령 사과·해명 등이다.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먼저 진위를 확인한 뒤, 필요에 따라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 기밀문건의 최초 유포자가 체포된 것을 언급, “정보가 유출된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공개된 한국 관련 내용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정확성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또한 “한국과 미국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파악이 끝나면 우리 측은 미국에 정확한 설명과 합당한 해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이를 두고 전직 여야 의원들 역시 입장이 갈라졌다. 국민의힘은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의혹 진위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역시 현재 평가하기엔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동맹국으로서 최소한의 항의를 통해 대등한 관계임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김재경 전 의원은 “주권에 관한 문제고 국민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모호한 입장은 문제”라면서도 “어떤 입장을 내기 위해선 명분이 있어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도·감청 진위가 확인됐을 경우에는 “수준에 맞는 반응을 내야 한다”며 “미국도 우리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동등한 위치에 서야 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등 쟁점에 대해 만만하게 보지 못한다”며 “특히 문제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때는 그에 맞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 안보 문제는 좌우를 떠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같은 당 홍일표 전 의원도 “도·감청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우리가 성급하게 행동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도·감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매듭을 분명하게 지어줘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가 사후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약속을 받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행동이 미약하다는 주장은 조금 성급하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그때 적절한 대응을 해야지, 공세를 펼치며 흥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이목희 전 의원은 “현재 여러 정황을 보면 ‘시진트’(첨단 장비를 활용해 신호를 포착하는 정보수집 방법) 가능성이 크다”며 “그렇기에 정부가 이같은 자세를 취하면 한미동맹 역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동맹인데, 이런 굴욕적인 저자세를 보이면 동맹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문제는 굴욕적 외교가 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자존심을 크게 훼손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의원은 이에 따라 “우선 정부가 강력하게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한미 합동으로 조사를 해보자는 제안을 해야 한다”며 “큰 줄기 자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책임자 문책과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김형주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대응이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처음엔 부정하다가 미국이 부정하지 않은 상태가 나오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미국이 악의를 갖고 도청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실언까지 했다”고 지적했다.김 전 의원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주권 국가로서 대한민국 존재가 최고 우선순위다”라면서 “속으론 빌더라도 겉으로는 큰소리를 쳤어야 했다”고 말했다.이어 “아무리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따질 건 따져야 한다”며 “그래야 우리의 국격이 바로 서고, 이것이 우리 정부와 대통령의 자세”라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5 09:5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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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대사 "한미정상회담서 신흥기술 등 경제안보 강화 논의"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세미나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안보를 강화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세미나 영상메시지에서 양 정상이 작년 5월 회담에서 합의한 신흥 핵심기술 협력과 경제안보 대화 출범에 대해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그는 양 정상이 “한미동맹이 양국과 인도·태평양, 전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을 증진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논의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의 지속되는 굳건함과 미국의 흔들리지 않는 안보 공약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골드버그 대사는 또 양국 협력을 강화할 분야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고서 “미국은 한국의 글로벌 역할 확대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열망을 실현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거론하며 “우리가 여러 글로벌 위협에 대응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관계를 심화하고 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준구 주미한국대사관 정무공사는 “‘미래를 위해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라는 테마로 진행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동맹의 계속 진화하는 성격을 보여주고 우리 동맹을 더 업그레이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북한 위협에 대응해 확장억제를 향상·강화할 것이며 경제 영역에서는 우주와 생명공학 같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한 정 박 미국 국무부 동아태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협상과 대화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며 북한이 국경을 빨리 개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결국 김정은 본인만 그의 주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이 북한 주민을 위해, 그리고 아마 자신만을 위해 최선이라고 결정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이어 “북한이 오커스(AUKUS)나 대만, 신장, 홍콩 등 북한이 실제 신경 쓰지 않는 현안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가짜뉴스와 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갈수록 동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그는 최근 미국의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우리는 원칙적으로 정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15 09:50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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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미사일방어·대잠전훈련 정례화”…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공유 준비 점검

제주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 훈련 (사진=연합뉴스)한국과 미국, 일본은 3년 만에 안보회의(DTT)를 개최하고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전훈련 정례화에 합의했다. 북한이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처음 시험발사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이 북핵·미사일 대응 공조를 가속하는 것이다.한미일은 제13차 DTT를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고 15일 연합뉴스가 전했다.공동보도문에 따르면 한미일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훈련과 대잠수함전 훈련을 정례화한다는 데 합의했다. 중단된 해양차단훈련과 대(對)해적작전훈련 재개도 협의했다.한미일은 앞서 3국 정상이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3국은 정보공유약정(TISA)을 포함한 기존 정보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방침이다.한미일은 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기반으로 국방당국 간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전적으로 지지했다.아울러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핵실험을 감행하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이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방위공약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아울러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대만해협 일대에서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미일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3국의 공동의지와 맥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이번 회의에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카즈오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가했다.DTT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안보협의체로 2008년 처음 열렸다. 2020년 회의 후 중단됐다가 이번에 3년만에 재개됐다.14차 DTT는 한국에서 열린다.홍승해 기자 hae810@viva100.com

2023-04-15 09:44 홍승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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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부·중기·대기업 ‘원팀’돼야…힘껏 밀어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도시락 오찬 간담회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계 인사들과 만나 정부와 중소기업, 대기업의 ‘원팀’을 강조하며 “여러분이 뛰는 만큼 정부가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4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과거에는 (경제를) 정부가 앞에서 끌어주고 민간이 따라가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와 중소기업, 그리고 대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며 “여러분이 뛰는 만큼 정부가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정부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롭게 회장단을 구성한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여성벤처협회 회장 취임을 축하하기도 했다.또한 방명록에는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성공의 역사를 만듭시다’라고 적으며 ‘원팀’을 거듭 강조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역할은 “규제를 풀며 뒤에서 밀어야 한다”며 “규제를 풀어 또다른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방향 전환도 시키면서 더 많은 기업이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으로서는 경제 기사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며 수출 문제, 기술 유출 등 보도를 집중적으로 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 상황을 비롯해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 등을 전달했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 고환율 등 경제 상황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중소기업계 의견이 조속히 현장에 반영돼 수출·투자·고용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우각 대구경북중소기업회 회장은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수출 개선이 됐다는 점을, 권혁홍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 의지에 3000억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결심했다는 등 의견을 전달했다.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정부의 원칙 대응에 건설노조 채용 강요나 부당금품 요구 등 불법행위가 현장에서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며 “우리 건설사업자들도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4 17:4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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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6개 항만하역장에 80억원 투입해 재해예방시설 설치”

중장비 긴급제어 시스템(사진=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가 부산항 등 11개 항만 56개 항만하역장에 80억원을 투입해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14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진행된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공모에 전국 11개 항만 62개 사업장에서 총 217개의 안전설비·장비 설치사업을 신청했다.해수부는 선정위원회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개 항만 56개 사업장의 151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항만별로는 부산항 16개, 인천항 12개, 평택·당진항 9개 및 기타 항만 19개 사업장이다.이들 사업장에는 충돌·끼임 방지시설 57건, 추락·낙상 방지시설 50건 등의 안전설비와 장비가 설치될 예정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4 17:3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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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양돈농장서 ASF 추가 발생… 중수본, 방역상황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4일 회의를 열고 경기 포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SF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경기도 포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방역을 지시했다.14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내 농장에서 ASF가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올해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ASF는 8건으로 늘었고 포천에서는 5번째 발생을 기록했다.이번에 ASF가 확인된 농장은 지난달 19일 ASF가 발생한 농장에서 3.2㎞떨어져 있다. 중수본은 ASF 발생 농장 접경지역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이에 중수본은 ASF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고 소독,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또 발생 농장의 반경 10㎞내 돼지농장 81곳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3곳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발생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 163곳에 대해서도 임상검사를 시행한다.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포천시와 인접한 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철원, 화천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2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연천, 철원, 화천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4 16:3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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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돌봄 종사자 152명에 뮤지컬 관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에게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한다.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는 오는 15~29일까지 2주간 6회에 걸쳐 83개 기관 152명의 돌봄 종사자에게 창작뮤지컬 ‘신과함께-저승편’ 관람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관람은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서울예술단과의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추진됐다.원인명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장은 “감정노동이 심한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종사자들에게 문화예술 생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4 16:0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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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 종이 제조공장서 30대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세하 종이 제조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임사고로 사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세하 종이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34)가 자동 포장기 롤에 끼여 숨졌다.A씨가 자동포장기 롤 교체 작업을 하는 도중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작동시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세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노동부는 사고발생 인지 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및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노동 당국은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4 15:5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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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자살률 30% 낮추고 ‘자살공화국’ 오명 벗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자살 예방 정책위’에서 확정된 ‘제5차 자살 예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소시키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2025년부터 전국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키로 했다.또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상담·치료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정부는 14일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 2011년 최고치 이후 2017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자살사망자 수는 2021년 기준 남성이 여성보다 2.2배 이상이나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은 증가추세이나 그 외 연령대는 감소추세다.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하나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이며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다. 이중 정신적 문제는 2019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다.또 자살은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이에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상 질환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과 조울증을 추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전국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밀집 지역엔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운영한다.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위험군을 발굴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 대해서는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또 수면제, 진정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가 2019년 118명에서 2021년 171명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고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통 시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인 번개탄과 농약 등은 지속 관리한다. 특히 번개탄 구입 시 판매대에 진열하지 않는 ‘비진열’과 판매 시 용도를 묻게 하는 ‘용도묻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자살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높다.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높고 자살위험은 8~9배 높다.정부는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자살률이 30%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며 “튼튼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자살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4 15:3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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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디지털플랫폼 정부’ 고용창출 효과 기대…“산업지형 변화 막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과정에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인재 양성은 물론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과정에서 엄청난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일으킬 것으로, 우리 산업 지형과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의미한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플랫폼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더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AI·소프트웨어·디지털 인재를 키우고 각 분야 산업이 커지며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수출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며 “전 세계 국가의 미래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 극대화뿐 아니라 정부 업무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날 7개월여 만에 첫 보고회를 개최한 것이다.또한 이날 행사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을 비롯해 민간 위원 16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4 14:0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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