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하수처리장서 감염병 바이러스 찾는다…질병청, 이달부터 전국 64곳서 감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 추진체계.(질병관리청 제공)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바이러스를 생활하수 분석을 통해 감시하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을 시작한다.질병관리청은 5일 일상적 감염병관리로의 전환을 앞두고 이달부터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주 1회 이상 감염병 병원체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이 되는 병원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다.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는 모든 확진 환자를 신고해 통계로 집계하는 임상기반 전수감시와 달리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량을 분석,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분석기법이다. 환자·의료인이 검사와 신고에 의존하지 않아 편의성이 높고, 수 회의 검사로 지역사회를 평가할 수 있어 경제적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병원체도 감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하수기반 감시를 새로운 감염병 감시 기술로 인정, 적극 권장하고 있다.검사는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물을 표본으로해 진행한다. 물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거르기 위해 여과 과정을 거친 뒤 일부를 농축하고, 핵산을 추출해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과정이다. 살아있는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죽은 바이러스까지 평가할 수 있어 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질병청의 설명이다.그동안 질병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활용 가능성과 신뢰성을 평가해왔다. 실측 자료를 통해 하수 감시 결과와 지역사회 환자 발생 경향이 일치하는 것도 확인한 만큼 이달부터 실증화에 나설 방침이다.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분석으로 보면 환자가 증가하기 직전 시기의 하수에서 바이러스 검출량이 증가하고, 환자가 감소하면 바이러스양도 같이 줄어든다”며 “바이러스의 농도 자체가 환자의 증감과 상당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어느정도 데이터가 더 쌓이게 되면 환자가 어느정도 추정되는지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질병청은 하수감시가 시작되면 주기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 단장은 “지역 기반의 하수를 이용한 감염병 감시체계가 시행되면 감염병 유행을 앞서 예측하고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 안전하게 코로나19를 관리하고, 미래의 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산한 모습의 서울 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시민의 모습.(연합)한편 3월 5주(3월 26일~4월 1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 주간위험도가 낮음으로 평가되는 것은 지난 1월 3주(15~21일) 이후 11주째다. 방대본에 따르면 3월 5주 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1만104명으로 전주(3월 19~25일, 9990명)대비 1.1%,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147명으로 전주(134명)보다 9.7% 늘었다. 신규 사망자는 8명으로 전주와 동일했다.확진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 한 감염재생산지수는 1.03로 전주(1.00)보다 소폭 증가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05 17:4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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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산림청, 국립수목원서 국토녹화 50주년·식목일 기념행사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5일 경기도 포천시 국립수목원에서 열린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행사’에서 주요 내빈들과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5일 경기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국토녹화 50주년 및 제78회 식목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1차 국토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 지 50년째 되는 해를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에는 국토녹화에 기여한 유공자 12명에 대한 포상 수여와 ‘산림 100년 비전 선포식’이 실시됐다. 숲의 명예전당 헌정자에 대한 헌정식도 이어졌다. 산림청은 지난달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토녹화를 성공으로 이끈 고 손수익 산림청장과 평생 산림을 가꾼 국토녹화의 숨은 영웅인 고 진재량 독림가를 숲의 명예전당 헌정자로 선정한 바 있다.이날 행사에는 국토녹화 유공자, 임업 관련 협회·단체 관계자, 숲의 명예전당 헌정인 가족과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기념식수와 함께 난대식물원 등 국립수목원 주요 시설을 관람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난 50년 동안 민둥산을 푸른 산으로 변화시킨다는 계획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국토녹화 성공을 바탕으로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5 17:2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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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축구협회 ‘기습사면’ 시도 명단 공개…금전 비리·폭력 행위 인원 포함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승부 조작 연루 등의 사유로 징계 중인 축구인들에 대한 사면 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임시이사회를 마치고 입장문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5일 논란을 일으킨 대한축구협회가 추진했던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하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와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사면 대상자 목록’을 공개했다. 사면 대상자 명단엔 승부조작 관련자 48명, 금전 비리 8명, 선수·심판에 대한 폭력 5명, 실기테스트 부정행위 4명과 잘 알려지지 않은 52명 등이 포함됐다.하 의원은 “특히 금전 비리로 무기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8명은, 그 당시 축협 내·외부에서 일어난 초대형 비리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2017년에 축협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부정한 법인카드 사용으로 형사 고발됐는데, 이들 중 4명이 사면 대상자에 오른 것으로 의심된다. 2010년에 제명된 사면 대상자 10명도 당시에 큰 논란이 됐던 뇌물 심판 비리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그는 “지난해 처분을 받아 징계 기간이 1년도 안 되는 9명과 1개 팀에 대해서도 사면이 적용됐다”며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 징계의 목적과 효과를 채 확인할 시간도 없이, 축협이 무차별적인 사면을 단행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사면하기로 했다. 이후 많은 비판이 쏟아지자 대한축구협회는 지난달 31일 이사회를 열어 사면 결정을 철회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5 16:5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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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ASF, 첫 발생 3년여 만에 ‘3000건’ 돌파…토착화 우려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3년여 만에 3000건을 돌파했다. 발생 지역이 점차 남하 경향을 보이고, 발생 시기가 봄·가을은 물론 겨울에도 이어지고 있어 토착화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ASF 발생은 지난 2019년 첫 발생이후 3000건을 넘어섰다. 지난 2019년 10월부터 현재(5일 기준)까지 경기, 강원 등 35개 시군에서 총 3013건에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했다.ASF 발생 지역은 점차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확산을 막기 위해 2806㎞에 걸쳐 차단 울타리를 설치하고, 야생멧돼지 포획 확대에 나섰지만 야생멧돼지 ASF는 발생 장소가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ASF 감염 야생멧돼지가 산악지형을 따라 충북·경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이다.방역당국 관계자는 “원주·충주에서 남한강 서편 쪽으로, 경기 남부 쪽으로도 확산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따라서 야생멧돼지 수색과 포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ASF 발생이 이전에는 인적·물적 이동이나 멧돼지 활동이 증가하는 봄·가을철에 집중됐으나 최근 겨울철에도 발생하는 등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있고, 발생 횟수 또한 빈번하다는 점에서 토착화 우려가 나온다.환경부의 ‘야생멧돼지 ASF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5건, 2020년 856건, 지난 2021년 964건, 지난해 878건에 이어 올해 260건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환경부 등 방역당국은 야생멧돼지 ASF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 더 많다는 이유를 들며 토착화 평가는 이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신 개발이 이뤄져야 종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환경부 관계자는 “토착화라고 한다면 전국에서 나와야 한다. 지난해 상시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나서는 (야생멧돼지 ASF가) 나오지 않는 지역이 더 많다. 토착화를 단언하기는 이르다”면서도 “결국은 백신개발이 돼야 종식을 하거나, 전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5 16:4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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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외교·안보는 민생과 직결”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5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안보와 경제는 물론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는 우리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외교, 국방, 통일, 보훈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 이번 회의는 한일관계와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분야 현안에 대해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윤 대통령은 “취임 후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밝혔다.이어 “우선, 세계적 복합 위기와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고 한일관계를 정상화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사우디, UAE와의 경제안보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고 모든 정상외교에서 실질적 성과와 이익을 만들어내도록 ‘세일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쳤다”고 했다.그러면서 “외교의 중심은 경제이며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성과를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과 관련해선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지난달 정부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최초로 공개했다”고 전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 실상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날 회의에는 박진 외교부·이종섭 국방부·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등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5 16:3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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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반도체 산업 대책’ 집중 점검…한 총리 “기업 투자로 기술력 확대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독도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에 따른 기존 생산 라인 관리 대책을 비롯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 등을 집중 점검했다.국회는 5일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여야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치열한 국가 간 경쟁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먼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후 전국 각 지역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 국산화를 위해 기업 육성에 노력했다”고 운을 뗐다.최근 일본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한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지난 2018년 이후 우리 정부는 소부장 국산화에 집중했지만, 경제 보복 조치 해제에 따른 기존 국산 라인 관리 대응책은 부재한 상태다.맹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언급, “지금까지 예산이 투자돼 연구, 개발된 부품, 개발이 끝나지 않은 부품 등에 어떤 대안과 경쟁력 확보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이에 한덕수 총리는 “우리 산업의 가장 중요한 소부장 부분은 강력한 경쟁력과 기술력을 확보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라 우리 노력이 가속화된 부분도 성과를 얻은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이는 아직 충분치 않고, 소부장 사업에 대해 국가가 적극 지원해 세계 최고의 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한 총리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대책과 대응은 무엇이냐’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기술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 산업 용지 공급 등 기업의 투자를 통한 기술력 확대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국제적 동향이 우리 반도체에 대해 기회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관련 나라들과 충실하게 협의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세계에서 최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05 16:0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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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10여일 남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입법예고…“기간 안에 마무리 불가능”

지난달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들을 살피는 모습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에 비치고 있다.(연합)정부의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열흘 남짓 남은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주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아직 개편안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입법예고 기간 안에 개편안이 나오기 어려움에 따라 개편안을 둘러싼 노사정의 기싸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시작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는 오는 17일까지다. 해당 개정안에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이 담겨있는데, 핵심은 일이 많을 때 주 최대 69시간까지 집중적으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휴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노사 자율로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골자로, 기존 ‘주 최대 52시간’을 ‘주 평균 52시간’으로 바꾼다는 의미다.그러나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한 보상이 없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의 여론전도 치열하다. 경제단체는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 이날 발표한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 근로시간제도 운영현황 조사에 따르면 기업 5곳 중 4곳(82.5%)은 업무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유연근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필요한 근로시간 감축을 줄이기 위해서도 유연근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73.8%)이 가장 많았다.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반면 노동계에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노동시간 개악안’이라며 완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청년조합원들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정식 장관과의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이 장관을 향해 오는 6일 오후 7시 공개 토론을 진행하자며 “대통령의 노동시장 개편안 재검토 지시 이후 이 장관의 면담은 선별적 비공개 면담 뿐이었다. 의견을 열린 공간에서 듣고, 노동시간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노동부는 양대노총에서 제안한 토론회가 사전 조율이 없었던 만큼 난색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 등 계획된 대상과 일정을 맞춰 의견을 듣고 있는 만큼 방식과 내용에 대해 향후 별도로 검토한 뒤 만나겠다는 입장이다.특히 입법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견수렴에 집중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의견들을 추후 설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가 맞물려 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보면 입법예고 기간 내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며 “계속 의견을 청취하는 작업은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05 16:0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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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한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 비판…조수진 "진의 왜곡해 선전 선동"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민생 특별위원회 ‘민생119’의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의원이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언급 후 많은 비판에 휩싸이자 “진의를 왜곡해 선전 선동을 벌이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을 위한 특위 민생119 첫 회의에선 예산, 법제화 없이 실생활에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개진됐다”며 “농번기를 앞두고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점검해보자는 아이디어라든가, 밥 한 공기 먹기 캠페인, 쌀빵 쌀케이크 같은 가루쌀 제품 현장 찾기 등을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해보자는 아이디어 등이 나왔다”고 전했다.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15년 성남시장 시절 쌀 피자 만들기 등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펼친 일이 있다”며 “민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정쟁으로 몰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했다.앞서 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양곡관리법이 농업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라며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아니냐. 그래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에 여야 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라면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언급한 것이)그게 정말인가. 신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경박스럽다“고 반응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5 15:4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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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특허청 ‘작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5일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8%이었다. 이들 영업비밀 보유기업 중 ‘최근 5년간(2017~2021)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1%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 유형 중에서는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절반 이상인 51.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재직자 26.4%, 외부인 24% 순이었다.특허청 관계자는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비밀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의 관리 노력은 44.8%에 불과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퇴직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업종별로 살펴보면, 한류 열풍에 힘입어 ‘K-Food’로 주목받는 음식료 등 제조업 분야의 영업비밀 유출 비율(2.3%)이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등의 전기 전자산업(2.1%)이 그 뒤를 이었다.국내 기업이 ‘최근 5년간(2017~2021)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으로 목격한 비율은 5.2%로 나타났다.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상품형태 모방이 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최근 명품을 선호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장기간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 등,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의 산업재산권 보유 비율은 22.2%로 나타났다. 보유하고 있는 권리유형(복수응답)으로는 특허권이 1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상표권(6.9%), 디자인권(4.8%) 순이었다.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중 ‘최근 5년간(2017~2921) 산업재산권 침해 피해를 경험한 기업’은 3.9%이고, 권리유형별로는 상표권이 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상표권 피해가 높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SNS와 오픈마켓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증하여 상표권 침해 피해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 조사는 개별적으로 실시했던 과거와 달리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산업재산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합해 실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이 충실히 보호되도록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5 14:2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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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시간 내 접근' 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 확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당정은 5일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응급환자 이송, 진료까지 이뤄지는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당에서는 정부가 3월 발표한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사건과 관련한 정책 과제를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관련해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수용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아울러 당정은 소아·청소년과 폐업 증가에 따른 진료 대란 대책도 다뤘다. 관련해 당정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 개선과 의료진 확충 문제를 보완하며 조율하기로 했다.앞선 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응급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당정은 대구 사례와 같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소아, 분만, 수술 등 기본적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외에도 당정은 코로나19 관련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가 다시 차단되면 안 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아 의료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시범사업 실시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요구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5 14:1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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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추진…“은행, 대출자에 ‘부당 이자’ 환급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출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중 은행들이 부당하게 받은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대출금리 부담완화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입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대출, 부채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현재도 엄청난 규모의 대출과 매우 높은 금리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전세보증금을 포함하면 가계부채가 무려 3000조원이라는 조사결과가 있고, 자영업자 부채는 1020조원 정도로 부채 폭탄이라고 부를 정도”라며 “정부 정책은 대체 뭔지, 제가 과문해서인지 몰라도 뚜렷한 정부 대책을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또한 “가장 기가 막힌 건 현실 인식에 대한 문제로 50만원을 금융취약계층에게 빌려준다는데, 이자는 무려 15.9%를 받겠다고 한다”며 “단 한 푼도 손해 보지 않겠다는 태도이며 이것이 과연 정부가 취할 태도인지 참으로 의문”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에 따라 “오늘 은행의 부당한 비용전가 방지, 금리인하 요구권 현실화 등의 주제로 얘기가 될 것 같다”며 “금융권, 은행권의 사회적인 책임 강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서민 금융을 위한 은행 출연금 확대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여기에 맞춰 민병덕 의원은 “오늘 ‘은행의 사회적 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예금 보험료나 지급준비금과 같은 법적 비용을 부당하게 대출이자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출자에게 전가한 금액은 5년간 3조3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이자를 대출자에게 환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 법안은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신용 상태를 6개월에 한 번씩 파악해 신용등급이 상승한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은행이 대출자 신용이 좋아져도 대출금리를 알아서 인하해 주지 않았다”고 부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05 13:4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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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베트남 사무소 개소식 개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4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베트남사무소 개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농협중앙회)농협은 4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농협중앙회 베트남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응우옌 응옥 바오 베트남협동조합연맹(VCA) 회장, 팜 득 안 AgriBank 회장, 박종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총영사, 장은숙 하노이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농협에 따르면 지난 2009년 NH투자증권이 베트남에 처음 진출한 후 NH농협무역과 NH농협은행 하노이지점을 차례로 설립해 금융과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베트남 사무소 개설로 베트남·동남아 지역 수출확대, 계열사 사업지원과 시너지 제고, 신사업 발굴, 정부와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등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아세안 수출시장의 거점인 베트남에 고부가가치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과 동시에 출범 1주년을 맞은 ‘한국농협김치’의 베트남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이 회장은 “한국농협의 우수한 농식품이 베트남 국민들에게 널리 소개되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특히 전 세계적인 K푸드 열풍에 맞춰 ‘한국농협김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5 13:4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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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홍성 등 산불피해 10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5일 충남 홍성군 등 최근 동시다발적인 산불로 큰 피해를 본 10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해당 지역은 홍성군 외 충남 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 10개 시·군·구다.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형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특히 정부는 이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긴급 지원하고, 봄철 영농기임을 고려해서 마을 주민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시행해달라”고 지시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5 13: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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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폭 가해 기록, 대입 정시 반영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학교폭력(학폭) 근절을 위해 가해 기록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에까지로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관련해 당정은 피해학생 맞춤 지원 강화, 교권 확대·보호, 구성원의 학교폭력 책임 인식 제고, 인성·체육·예술교육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당정은 급증하고 있는 학교폭력 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초기단계부터 피해학생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가해자와의 즉시분리 조치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당정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담아 총리 주재의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확정·발표하기로 했다.또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등 관련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5 11:3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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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양곡법 대신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 논의"…이준석 "갈수록 태산"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민생 특별위원회 ‘민생119’의 위원장을 맡은 조수진 의원이 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캠페인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냐”며 비판했다.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양곡관리법이 농업의 미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라며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현실 아니냐. 그래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했다”고 전했다.조 의원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밥을 잘 먹지 않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식품과 비교해서는 오히려 칼로리가 낮지 않냐”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간다든가 어떤 국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캠페인 취지를 설명했다.조 위원은 양곡관리법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며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근본적인 농업의 미래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이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 대안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라면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5 11:0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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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내달 17일부터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접수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5일 전국 직업소개소와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직업정보제공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민간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취업정보와 알선기관을 선택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 일정한 기준 이상의 우수한 고용서비스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다.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은 기관은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관 표창, 고용 관련 민간위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1년간 지도단속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신청 희망기관은 내달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민간고용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25일부터 사흘간은 설명회도 진행된다.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채용관행의 변화로 민간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 구직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신청기관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05 10:4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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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채 시한폭탄 초침 빨라져…서민 대출금리 부담 인하 입법 조치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 금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적 조치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옥죄는 부채 시한폭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생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부채가 사상 최대인 1200조원에 달했다”며 “이들 열 명 중 여섯 명은 다중채무에 짓눌리고 있고, 금리 폭등으로 늘어난 이자 부담한 1인당 1000만원에 달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금리 부담에 경기 침체까지 발라지면서 시중 은행의 연체율도 악화일로”라면서 “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위험천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한 수준까지 모든 국민에게 금융 접근을 보장하는 기본금융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정부여당도 부채 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을 두고 “식량 주권 포기 선언이자 국민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비판했다.또한 “군사력만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수단이 아닌, 우리 땅에서 자란 농산물로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안보 전략”이라며 “쌀값 불안이 계속되면 농업 안정성이 흔들리고 식량 주권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쌀값 정상화법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마땅한 대안이 없다면 거부권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정부여당 역시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양곡법이 재투표에서도 부결된다면 민생과 민의를 모두 저버린 무책임한 집권당을 향한 국민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05 10:2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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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美 IRA 불확실성 여전히 상존…범정부 협의 지속”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한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추경호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IRA 하위 규정에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반도체 보조금 수령 조건이나 신청 과정에서의 제출 정보 범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등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의견 수렴 및 보조금 신청 과정 등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애로사항은 최소화하도록 관련 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대미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에 대해선 입법 과정에 통상 2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하고, 대내적으로는 조속한 탄소 저감기술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한 총리는 올해 통상협정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출 저변 확대를 위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새로운 방식 도입 등 FTA를 다각화하고 폭을 넓혀나가겠다”며 “칠레, 인도, 영국 등과는 이미 체결한 협정에 광물·디지털 등 우리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개선 협상 작업을 재개 또는 착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기존 FTA 방식으로 체결이 어려운 일부 개발도상국과는 시장 개방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협력 요소를 강화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조지아, 몽골과 EPA 협상을 개시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협상 중인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 등과의 협정은 핵심 쟁점 중심으로 협의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 대해선 “실질적 성과 도출을 목표로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 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지난달 2차 협상을 마쳤다”며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공급망 무기화, 첨단분야 경쟁 격화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한 데 따라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지난 2021년 12월 선정한 바 있다.추 부총리는 “공급망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품목, 신성장·핵심 산업 필수 품목, 국민 생활 직결 품목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품목을 추가하고 국내 생산 전환, 수입선 다변화 등으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핵심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와더불어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추가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등 품목별 맞춤형 관리에도 나선다. 또 경제안보공급망 기본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과정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5 09:5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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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노한 한 총리, 야당 강제징용 해법 ‘돌덩이’ 비유 사과 요구에 “똑바로 들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돌덩이 치웠다’ 발언 논란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비유한 한덕수 총리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크게 반발한 한 총리는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고 거듭 밝히며 야당에 항의했다.한 총리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날 한 총리는 답변 과정에서 돌덩이를 치웠다는 얘기했는데, 부적절한 비유 아닌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의 질의에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 답하던 중 강제징용 해법 발표에 대해 “이번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고, 이제 그러한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해 이제 하나하나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야당은 이같은 한 총리의 ‘돌덩이’ 비유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한 총리는 야당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하고 있다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소란이 불거졌다.한 총리는 “제가 돌덩이라고 한 것은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 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돌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고 강조했다.그럼에도 윤 의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했지 않았느냐”고 추궁하자, 한 총리는 “어려운 문제라는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서의 문제를 얘기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곡해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또한 한 총리는 자신에게 항의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똑바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똑바로 듣는 게 중요하다”고 따져 묻자, 이에 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원들은 의석에서 경청해 달라”고 중재에 나서면서 소란은 겨우 마무리됐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04 17:3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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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디스플레이 새 도약 여는 투자…과감한 지원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4일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4조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이 2026년까지 6대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 원의 민간투자를 끌어내겠다고 발표한 뒤 마련된 첫 투자 협약식이었다.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간의 이번 투자 협약에 대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투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충남이 세계 최초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양산한 곳이라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국제 분업 체계에서 부가가치가 큰 첨단 산업 분야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고, 이 분야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을 미래 신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한 유세 내용을 되새기며 “충남이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다.천안 국가산단에 대해선 “모빌리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개발, 신제품, 실증, 양산이 한 곳에서 이뤄지는 최고 수준의 특화단지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에 대해선 “기존 아산의 자동차 산업 단지와 연계해 미래 차와 수소 분야 혁신 단지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산업의 눈’으로 불리는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함께 정보통신(IT)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휘어지거나 접을 수 있고 돌돌 말 수도 있는 OLED 디스플레이는 액정표시장치(LCD)에 비해 압도적인 화질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첨단과 첨단이 만나면 산업적 기회가 생겨난다”며 “첨단 OLED 기술이 또 다른 첨단의 인공지능(AI)과 메타버스 기술을 만날 때 무한한 산업적 기회가 열리게 될 것이고, 군사 안보 분야의 응용도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또 “정부는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특히 “디스플레이 산업 초기부터 함께 성장한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을 더욱 높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과 생태계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충남 천안, 아산, 온양 지역에 향후 약 52조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로 충남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국립경찰병원 설립, 금강변 역사문화관광 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확충 등 지역 숙원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흠 충남지사,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임직원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4 17:2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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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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