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천 양돈농장서 ASF 추가 발생… 중수본, 방역상황 점검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가 14일 회의를 열고 경기 포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ASF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경기도 포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방역을 지시했다.14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내 농장에서 ASF가 추가 확인됐다. 이로써 올해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ASF는 8건으로 늘었고 포천에서는 5번째 발생을 기록했다.이번에 ASF가 확인된 농장은 지난달 19일 ASF가 발생한 농장에서 3.2㎞떨어져 있다. 중수본은 ASF 발생 농장 접경지역 주변 지역이 광범위하게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이에 중수본은 ASF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고 소독,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또 발생 농장의 반경 10㎞내 돼지농장 81곳과 역학관계가 있는 돼지농장 33곳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발생 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 163곳에 대해서도 임상검사를 시행한다.중수본은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포천시와 인접한 연천, 가평, 동두천, 양주, 철원, 화천에 대해 오는 16일 오전 2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경기도와 포천시는 지역 내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연천, 철원, 화천 등 인접 시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살처분, 소독, 검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4 16:3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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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돌봄 종사자 152명에 뮤지컬 관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가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에게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한다.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는 오는 15~29일까지 2주간 6회에 걸쳐 83개 기관 152명의 돌봄 종사자에게 창작뮤지컬 ‘신과함께-저승편’ 관람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관람은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와 서울예술단과의 장기요양 돌봄 서비스 질 향상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추진됐다.원인명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장은 “감정노동이 심한 돌봄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종사자들에게 문화예술 생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4 16:0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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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 종이 제조공장서 30대 근로자 끼임사고로 사망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세하 종이 제조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임사고로 사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10분께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세하 종이 제조 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34)가 자동 포장기 롤에 끼여 숨졌다.A씨가 자동포장기 롤 교체 작업을 하는 도중 다른 작업자가 설비를 작동시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인 세하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노동부는 사고발생 인지 후 대구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및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노동 당국은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4 15:5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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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자살률 30% 낮추고 ‘자살공화국’ 오명 벗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자살 예방 정책위’에서 확정된 ‘제5차 자살 예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자살률을 30% 감소시키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현행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2025년부터 전국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키로 했다.또 자살유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반인 대비 자살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상담·치료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정부는 14일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지난 2011년 최고치 이후 2017년까지 감소 추세였으나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다.자살사망자 수는 2021년 기준 남성이 여성보다 2.2배 이상이나 자살시도자 수는 여성이 남성보다 1.8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과 청년층의 자살률은 증가추세이나 그 외 연령대는 감소추세다.자살에 이르기까지 여러 요인이 복합 작용하나 주된 요인은 정신적 문제(39.8%)이며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다. 이중 정신적 문제는 2019년부터 지속 증가하고 있다.또 자살은 주변인의 자살위험을 상승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명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이에 정부는 국민 정신건강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년 주기인 정신건강 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상 질환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과 조울증을 추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위해 전국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밀집 지역엔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운영한다.비정신과 일차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위험군을 발굴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으로 연계하고 자살시도자와 자살유족에 대해서는 자살시도로 발생한 신체 손상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또 수면제, 진정제 등 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가 2019년 118명에서 2021년 171명으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고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유통 시 형사처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빈번하게 사용되는 자살수단인 번개탄과 농약 등은 지속 관리한다. 특히 번개탄 구입 시 판매대에 진열하지 않는 ‘비진열’과 판매 시 용도를 묻게 하는 ‘용도묻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자살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삼성서울병원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자살위험은 일반인보다 20~30배 높다.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높고 자살위험은 8~9배 높다.정부는 자살시도자와 유족의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상담·치료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자살률이 30% 감소하더라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며 “튼튼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해 자살률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4 15:3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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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디지털플랫폼 정부’ 고용창출 효과 기대…“산업지형 변화 막대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과정에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분야 등의 인재 양성은 물론 고용 창출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과정에서 엄청난 산업의 전후방 효과가 일으킬 것으로, 우리 산업 지형과 사회가 변화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AI를 기반으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하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의미한다.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플랫폼을 활용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학습하고 진화함으로써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더 잘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지난 30년간 추진해온 ‘전자정부’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과정에서 AI·소프트웨어·디지털 인재를 키우고 각 분야 산업이 커지며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면 디지털플랫폼정부 자체가 수출의 ‘효자산업’이 될 수 있다”며 “전 세계 국가의 미래 모델이자 국가전략산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은 “부처별로 필요한 정보가 공유되고 융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각종 민원, 인허가 서비스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서비스의 효율 극대화뿐 아니라 정부 업무에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후보 시절에도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날 7개월여 만에 첫 보고회를 개최한 것이다.또한 이날 행사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을 비롯해 민간 위원 16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참석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4 14:0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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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둔화 원인은 ‘반도체’… 내수는 완만한 회복”

(사진=연합)정부가 한국 경제 둔화 원인으로 ‘반도체’를 꼽았다. 내수경기에 대해선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는 올해 초 한국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판단한 이후 석 달째 같은 결론을 내놓은 것이다. 경기 둔화에 이르는 과정에는 ‘제조업 중심’이라고 명시했다.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현재의 부진은 제조업, 정보기술(IT), 반도체라는 특정 부문으로 상당 부분 집중돼 있다”며 “반도체가 수출과 전반적인 경기 회복에 가장 핵심 요소”라고 평가했다.지난달 수출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IT 제품 부진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6% 줄었다. 다만 내수 부문에 대해선 대면 활동 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봤다.지난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 대비 0.7%, 소매 판매는 5.3% 증가했다. 지난달 소매 판매 속보 지표는 더 긍정적이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작년 대비 503.1% 늘었다.작년 동월 대비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은 7.2%로 2월(5.2%)보다 높아졌다. 신용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9.0%로 2월(8.1%)보다 확대됐다.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로 2월(4.8%)보다 0.6%포인트 둔화했다.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46만9000명 증가했다. 이는 10개월 만에 증가 폭이 확대된 것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4 13:2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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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3년 만에 흑자 전환… 축산발전기금 773억원 출연

한국마사회가 14일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특별적립금 773억원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가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해 출산발전기금 773억원을 출연했다.마사회는 14일 과천 본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적립금 772억8000만원을 출연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출산발전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앞서 한국마사회는 지난 1974년부터 2020년까지 마권 발매 등을 통한 이익금의 70%를 매년 납입했다. 누적 기금은 3조원에 달한다.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자 2021년부터는 기금 납입이 불가했다. 이 기간 마사회는 8000억원에 가까운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이에 마사회는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하고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며 경마산업 기반을 유지하는 동시에 비업무용 자산을 대량 매각해 자금을 확보했다.그 결과 지난해 1103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적자를 탈출했고 3년 만에 기금 출연이 가능해졌다는 게 마사회의 설명이다.정기환 마사회장은 “기금 외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4 11:1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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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회사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 허용… 형벌 기준 완화

(사진=연합)올해 하반기부터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가 허용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 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다.국민·기업의 외환거래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 시 부과했던 과태료를 현행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경고로 갈음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기준 금액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한다.형벌대상이 되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인다.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현행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한다.외환 제도의 운용과 법령 적용·해석 과정 등에서 업계와 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도 설치·운영한다.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4 10:3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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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간호법·의료법, 27일 반드시 처리…양곡법, 후속입법으로 정상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 상정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원칙대로 간호법과 의료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장이 간호법을 안건으로 상정해주지 않아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달 30일에 처리됐어야 할 법안임에도, 정부·여당에 시간을 더 주자는 의장의 제안을 민주당은 기꺼이 수용해서 기다렸다”며 “그런데 그 약속과 인내의 결과가 46만 간호인들의 염원이자, 국민 건강과 직결된 간호법의 안건상정을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지난 대선 당시 양당의 공통 공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랜 시간 상임위에서 충분히 숙의해서 의결했고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도 얻은 민생법안”이라며 “정부·여당이 갈등 조정 대신 또다시 갈등 조장에 나서는데, 그대로 손 놓고 있으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이어 김 의장을 향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수장으로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주기 바란다”며 “다음 본회의에서는 원칙대로 그리고 약속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선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후속 입법을 통해 반드시 양곡관리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그간 여러 차례 여론조사에서 확인했듯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훨씬 높았다”며 “하지만 끝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쌀값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 양보, 논의 과정 등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수포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4 10:1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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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체연료 ICBM 발사 확인…김정은 “적들, 치명적 공세로 공포 시달리게 할 것”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3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북한이 처음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를 했다고 밝혔다. 현장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시험발사가 단행됐다”고 보도했다.앞서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7시 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합참은 “새로운 방식의 무기체계로 보인다”며 고체연료를 사용한 ICBM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이어 통신은 “시험발사는 대출력고체연료다계단발동기들의 성능과 단분리기술, 각이한 기능성조종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의 군사적효용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했다.또한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령내비행중 다계단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해 1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으로, 2, 3계단은 고각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분리시동방식으로 미싸일의 최대속도를 제한하면서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고 시험발사 과정을 설명했다.분리된 미사일과 관련해선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앞 10㎞ 해상에,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되였다”고 밝혔다.통신은 이번 시험발사에 대해 “신형전략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되였으며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이 보다 군사적 효용성이 큰 위력적인 전략적공격수단으로 된다는 담보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또 이날 현장을 찾아 미사일 발사 과정을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이 “‘화성포-18’ 형 개발은 우리의 전략적억제력구성부분을 크게 재편시킬 것”이라며 “핵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그러면서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며 “반드시 불가극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어 잘못된 저들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핵무력 강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나가기 위한 ‘중대한 전략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화성-18’형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중요관계자 10여명에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미사일총국 해당 연구소 부소장인 한금복 대좌에게 소장의 군사칭호를 수여하라고 명령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4 09:3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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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망 혁신 TF’ 회의… 호남권 송·변전설비 보강 필요”

(사진=연합)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력 계통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망 혁신 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14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개최된 ‘전력망 혁신 TF’에는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공기업·공공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회의의 주된 내용은 지난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의 전력 계통 현안과 대응 방안이다.산업부는 이날 논의한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향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먼저 현재 수립 중인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첨단산업 등 전력수요 증가로 향후 송·변전설비 보강이 대폭 필요하다고 전망했다.그러나 사회적 수용성으로 설비를 적기에 건설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경부하기의 중요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전력 계통의 운영이 녹록지 않다.특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집중된 호남권은 경부하기에 남는 전력을 전력수요가 높은 수도권으로 전송해야 하는데 해당 지역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부족해 계통 불안전성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또 동해안과 수도권의 송전선로를 차질 없이 건설하기 위한 방안과 해당 설비 준공 시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송전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계통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향후 전력망 보강 수요는 대폭 증가하지만 한전의 재무 상황과 사회적 수용성 등 전력 계통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전력망 투자를 최적화하는 한편 송·변전설비 건설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정책을 조만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14 09:2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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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재의안에 대해 무기명으로 투표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됐지만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쌀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가격 하락 폭이 5~8%이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재표결을 진행했다.표결 결과 재석 290인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어 부결된 것으로 보인다.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표결 결과 재석 285인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통과됐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며 해당 재표결이 추진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13 16:5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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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속보] ‘尹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2023-04-13 16:51 신화숙 기자

‘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포스코휴먼스, 철탑산업훈장 수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 시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국내 제1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통해 29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포스코휴먼스의 김희대 대표이사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추죄하고 한국장애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23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됐다. ‘내일의 꿈을 잇다’를 표어로 33회를 맞은 장애인고용촉진대회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하는 행사다.이날 행사에서는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 등 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포스코휴먼스의 김희대 대표이사, 산업포장은 인천 부원초등학교의 강제길 사서실무사가 수상했다.포스코휴먼스는 2007년 설립된 국내 첫 번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본사(포항) 설립 이후 지점(서울·인천·광양) 확대 운영을 통해 지난해 6월 기준 299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다. 특히 포항, 광양 등에서 236명을 고용해 지방 거주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강 사서실무사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 정부 사업을 통해 인천부원초등학교에 취업한 이후 12년간 근속하며 도서 대출·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취업 이후 행정사무능력의 향상을 위해 전산자격증을 취득하고 도서대출시스템을 익히는 등 노력해 왔으며, 학생 도서모임에도 꾸준히 동참하는 한편 교내 전체 교사와도 수시로 소통해 장애인 인식개선에 앞장서고 있다.대통령 표창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김재수 원장과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의 김미영 사원에게 수여됐다. KISTI는 2019년 1.53%에 불과했던 장애인고용률을 지난해 3.64%로 의무 고용률을 상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에서 세탁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김미영 사원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11년간 세탁업무의 전문성을 꾸준히 키워왔다.국무총리 표창은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를 개발한 한울타리의 김성욱 대표이사, 여성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직장을 만든 코이스의 허찬 대표이사, 장애인 웹사이트 접근성 향상에 나선 엔비전스의 김형섭 팀장, 장애인 채용·고용관리 노하우를 통한 토탈고용컨설팅에 나선 베어버터의 이준호 본부장이 각각 받았다.이정식 장관은 “올해 장애인고용촉진대회 주제인 ‘내일의 꿈을 잇다’의 완성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들의 내일을 향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안전망을 촘촘히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3 16:0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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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카운티 등 33개 골프장 ‘바가지 요금’ 개선된다…공정위, 이용약관의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그동안 골프 애호가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골프장 바가지 요금이 약관 개정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 상당수 골프장이 약관에 악천후로 경기가 중단됐을 때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 등 불합리한 약관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폭 넓은 시정 효과로 이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카운티 등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들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으로 인한 소비자가 피해가 잇따랐다.공정위는 피해 사례를 파악한 후 골프장 이용약관과 회원제 골프장의 회칙상 불공정약관 심사에 나섰다 심사결과 주요 골프장의 불공정약관은 실제로 존재했다. 골프존카운티, 신안종합리조트, 대교디앤에스 등 골프장이 강설·폭우·안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을 중단하게 된 경우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환불을 제한하는 약관을 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예로 2홀 이상 9홀 이하로 경기한 경우 정상 요금의 50%, 10홀 이상 경기한 경우 정상 요금을 받았다.공정위는 이 같은 약관에 대해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바꾸게 했다. 이와 더불어 회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합리한 약관을 둔 골프장에 대해서도 약관을 변경토록 했다.한편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시정 효과로도 이어졌다. 대부분 골프장사업자들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개정에 이어 골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해, 골프장 이용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생활을 즐기도록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3 15:4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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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재의요구’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속보] ‘尹 재의요구’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2023-04-13 15:44 신화숙 기자

북한, ‘통신 단절’ 이어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추가 도발 가능성에 ‘촉각’

북,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연합)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11주년인 13일 고체연료를 쓴 것으로 추정되는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첫 시험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끌어올렸다. 기존 액체연료 대비 신속한 발사가 가능한 고체연료 미사일이 전력화되면 사전 징후 포착이 어려워지는 만큼 한미 대응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규모 한미연합연습과 통일부 장관의 대북규탄 성명 발표 등 최근 한미의 대북 압박 기조에 불만을 표하며 긴장을 끌어올리고, 아울러 김 위원장의 군사적 성과를 부각하며 내부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날 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7시23분께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쐈다. 비행거리 1000㎞에 고도 약 3000㎞ 미만으로 알려졌는데 기존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때 보이지 않았던 제원이다. 발사 장소 역시 기존 평양 순안비행장 등이 아닌 평양 외곽 동남쪽 지점으로 파악됐다.군은 여기에 미사일의 발사 특성과 궤적 형태 등을 더해 초기 분석한 결과 이번 발사가 새로운 무기체계를 시험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군은 이날 미사일이 지난 2월 8일 인민군 창건 75주년 열병식 때 공개된 신형 고체연료 ICBM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발사 화염이 주변으로 퍼지고 액체연료 미사일은 촛불과 비슷한 형태로 화염이 모인다. 고체연료를 쓰면 순간 추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승 속도도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빠르다. 이런 차이점을 한미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체연료 ICBM은 김 위원장이 2021년 1월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과업’ 중 하나다. 당시 김 위원장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을 5대 과업으로 제시했다.고체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에 시간이 소요되는 액체연료 미사일과 달리 신속히 연료를 장착하고 발사할 수 있다. 연료 주입 등의 활동이 불필요한 만큼 은밀성도 고체연료 미사일이 우수하다. 군과 한미 당국은 북한의 고체연료 미사일 시험이 새로운 전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엄중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날 한미일 북핵수석대표는 3자 유선 협의를 하고 북한의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통화를 하고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했다.특히 한미 수석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대통령실도 이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을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다각적 대응 조치를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13 15:4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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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언 VS 돈봉투’ 여야 악재정치에 쌓이는 국민불신…‘현역 교체론’ 바람부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극심한 여야 갈등에 국민의 정치혐오는 더욱 쌓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실언과 사법리스크 등 악재가 연일 불거지면서 국민 불신도 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현역 교체론’까지 등장하면서 정치인 스스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불과 한 주 전 여당을 둘러싼 ‘실언’ 논란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 무섭게, 이번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더불어민주당을 휩쓸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혐의가 있다며,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당장 민주당 내에선 ‘국면 전환용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김기현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잇단 설화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실언 논란, 조수진 의원의 ‘밥 한 공기 비우기 운동’에 이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당내 갈등까지 ‘첩첩산중’인 상황이다.문제는 이 같은 일련의 상황이 국민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연일 공수가 바뀌는 ‘아이러니’한 상황임에도 자성의 목소리는 없다는 지적이다. 국민리서치그룹·에이스리서치가 실시한 조사(전국 성인 1007명·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에 따르면, 현역 의원이 다시 출마할 경우 57.9%는 ‘새 인물로 교체’를, 28.4%는 ‘다시 당선돼야’라고 응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초당적 정치모임인 ‘정치개혁 2050’에 속한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통화에서 “현역에 대한 불신으로 ‘교체론’이 나오고 있지만, 기존 총선에서도 현역 교체율은 50%가 넘었다”며 “문제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현역 교체론은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치 신인이 주목받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그만큼 투표 참여를 통해 그들에게 경고하고 긴장감을 줘야 한다. 외면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13 15:3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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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적자 두달 만에 31조원↑…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부진 영향

(사진=연합)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조 7000억원 감소한 가운데 이 기간 나라살림은 30조원 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70조원)대비 15조7000억원 줄었다. 부동산 거래감소, 경기 부진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4조1000억원, 법인세가 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5조9000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따른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2월 기준 13.5%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2월 진도율인 16.9%를 밑도는 것이다. 2월 기준으로는 지난 2006년 이후 가장 낮다.세외수입은 5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조9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기금수입은 30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27조2000억원)대비 3조1000억원 늘었다.국세수입과 세외·기금수입 등을 합친 2월 누계 총수입은 90조원으로 지난해 1~2월(106조1000억원)보다 16조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2월 총지출은 114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121조2000억원)대비 6조6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부분에서 기초연금과 부모급여 지원이 늘어나고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이 교부되며 늘었지만, 기금 부문에서는 지난해 한시 지원됐던 소상공인 손실보상·방역지원금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15조1000억원)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동기(20조원)보다 10조9000억원 늘어난 것이다.2월말 기준으로 집계된 중앙정부채무는 1061조3000억원으로 지난달(1047조4000억원)보다 14조원 늘었다. 3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8000억원인 가운데 올해 1분기 국고채 발행량은 46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27.4%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13 15:3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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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퀄컴에 대한 1조원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개 계열회사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확정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퀄컴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와 삼성 등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조31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이후 퀄컴이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9년 퀄컴의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다.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법원이 공정위와 퀄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최종적으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며 “비록 라이선스 계약 내용 자체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받지 못했으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FRAND’ 의무를 인지하면서도 표준필수특허 시장 및 모뎀칩셋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 구조를 구축해 경쟁을 제한하고 시장 구조를 독점화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FRAND 의무는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가 특허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대법 판결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8월 퀄컴의 독과점 남용 혐의를 인지해 조사에 본격 착수한 후 약 8년 8개월만에 사건을 마무리 했다.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의 과징금 액수는 공정위 과징금 부과사상 역대 최대다.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13 14:4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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