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엄단 지시' 서울경찰청, 강남 학원가 마약수사 전담…검찰 긴밀협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의 ‘마약사범 엄단’ 지시에 따라 일산 경찰서에서 진행되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를 모두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로 이관하며 전담수사하기로 했다.이도운 대변인은 7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검찰 차원에서도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서 경찰의 마약수사에 긴밀히 협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7 15:1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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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1차관, 외교1차관에 장호진 주러대사 내정

[속보] 尹대통령, 주미대사에 조현동 외교1차관, 외교1차관에 장호진 주러대사 내정

2023-04-07 14:53 신화숙 기자

과기정통부, 공영홈쇼핑 재승인…2030년 4월14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방송, 법률, 경영·경제, 시청자·소비자 등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날까지 비공개 심사한 결과 공영홈쇼핑 재승인 기간을 오는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결정했다.심사 결과 공영홈쇼핑은 총 746.46점을 얻었다. 과락 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 우수성에서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았다.심사위원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위한 공영홈쇼핑의 공적 역할을 고려할 때 재승인이 필요하다고 총평했다. 공정거래 관행 정착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을 위한 기존 승인조건을 유지하되, 조직과 인력 운영, 방송발전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과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시청자·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방향, 공영홈쇼핑 설립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4월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7 14:5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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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선임대·후매도사업’ 신청자 모집 28일까지 연장

한국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을 지원을 위해 ‘선임대-후매도사업’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모집 기간을 28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년 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 후 청년 농업인에게 매도를 목적으로 조건부 장기 임대(최장 30년)하고, 원리금 상환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골자다.올해 신규로 선정된 창업농을 포함해서 만 39세 이하 청년농(청년창업농·2030세대)으로 신청 자격 조건을 완화, 오는 28일까지 접수 기간을 약 1개월 연장한다.접수가 완료된 후 사업대상자 지원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음달 19일까지 대상자를 통보할 방침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7 14:0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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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TK 3선 윤재옥…"야당 폭주 막겠다"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TK(대구·경북) 출신 3선의 윤재옥 의원이 선출됐다.윤 신임 원내대표는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109명 중 65명의 지지를 얻어 선출됐다.그는 당선 인사에서 “거대 야당의 폭주를 민심의 힘으로 막아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내년 총선에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승리해 정권 교체를 완성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윤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 때처럼 모두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윤 신임 원내대표는 2012년 19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후 20·21대에서도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며 여론전을 하는 동안 민주당과 협상 끝에 드루킹 특검을 성사했다. 그는 작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상황실장을 맡으며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7 12:5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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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 IRA 대응 위해 국내 배터리 기업에 5년간 7조 자금 지원

인플레이션감축법(이하 IRA)을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 7조원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이창양 장관 주재로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민·관합동 IRA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에 따르면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우리 배터리와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등을 지원키 위해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배터리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 확대, 금리·보험료 인하 등의 금융 우대도 같이 제공한다. 이와더불어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 진출 모색에도 나선다.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들은 LFP 배터리 개발에 이미 착수했으며, 일부 기업들은 생산을 준비 중”이라며 “정부도 올해부터 500억원 규모 이상의 LFP 배터리 관련 신규 과제를 추진해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산업부는 IRA 이후 역할이 강화된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주 대기업은 8→15%, 중소기업 16→25%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재 및 광물 가공 기업들이 보다 큰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산업부는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0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더해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늘리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방침이다.첨단 기술이 적용된 마더 팩토리도 국내에 조성된다. 이는 우리 배터리 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취지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도 국내에 구축할 예정이며, 정부는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에 나선다.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IRA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모아 주요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최고의 성과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7 11:3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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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대표 공동성명…"유엔 회원국들, 북한 노동자 송환해야"

우리 측 북핵 수석대표 김건 한반도 평화 교섭본부장(가운데)과 미국 측 수석대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오른쪽), 일본 측 수석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앞두고 국기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한미일 3국이 7일 해외에서 외화를 버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송환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3자 협의를 한 뒤 공동성명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3국 수석대표는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라며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3국이 북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국경봉쇄가 풀릴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안보리는 2017년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서 회원국들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하며 2397호를 통해 회원국들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2019년 12월 22일까지 모두 송환하게 했다.이어 코로나19로 해외에서 입국자 자체를 전면 차단하며 2019년 말 이후 결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북한은 세계 각국에 5∼10만명의 해외 노동자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중 상당수가 잔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왕야쥔 신임 주북 중국대사가 북한에 입국하는 등 국경봉쇄를 풀 가능성이 제기됐다. 3국의 공동성명은 ‘해외 노동자 송환’ 의무를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북한의 관련 제재 회피 시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북한인들이 유학비자나 상용비자를 받아 편법으로 외화벌이를 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성명에서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정보 획득 및 자금 탈취·세탁도 우려된다며 “이런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또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며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고 전했다.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납북자,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 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수석대표들은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협상 복귀를 다시 촉구하며 미국과 일본 측은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7 11:2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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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윤재옥

[속보]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TK 3선 윤재옥

2023-04-07 11:19 신화숙 기자

한·도미니카, TIPF 체결…중남미 국가 중 처음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간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의 본격적인 협력을 위한 정부 간 채널이 신설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서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다.TIPF는 국제 통상질서 변화에 대해 양국이 공동 대응하고, 국가별 맞춤형 통상협력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취지의 포괄적 통상협력 플랫폼으로, 비구속적 업무협약(MOU)이다.산업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와 공급망,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이슈가 부상함에 따라 올해 주요 통상정책 목표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 국가 중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국가와의 TIPF 체결 추진에 나서고 있다.이날 도미니카공화국과의 TIPF 체결은 중남미 국가 중에는 처음이며, 지난 1월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2번째다. TIPF 체결로 한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난 1962년 수교 이후 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서 처음으로 정부 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게 됐다.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방한 중인 라켈 페냐 도미니카공화국 부통령은 이번 TIPF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가속하기로 했다.양국은 TIPF를 통해 무역·투자·에너지와 더불어 공급망, 디지털, 그린, 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매년 무역투자협력위원회를 개최해 무역장벽 완화와 기업·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다.산업부 관계자는 “TIPF를 기반으로 도미니카공화국과의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7 10:2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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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장인상에 8일 잠시 귀국…이재명 조문할 듯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8일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일시 귀국한다. 약 10 일동안 한국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8일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일시 귀국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오는 8일 귀국하고 약 10일 동안 한국에 머무른다. 이 전 대표는 가족들과 애도의 시간을 보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일부도 빈소를 찾아 조문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미국으로 출국해 워싱턴 DC 소재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체류 중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7 10:0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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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올해 경상수지 연간 200억불 흑자 예상…내수활성화 대책 중요 변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차관회의에 참석해 내수활성 대책 실행 계획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상수지의 변동성이 이달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 대해 큰 폭의 흑자를 예상하며, 최근 내수활성화 대책의 여행수지 개선효과 창출 폭이 올해 경상수지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방 차관은 이날 발표된 2월 국제수지에 대해 “4월에도 국내 기업의 배당 지급이 집중되면서 4월까지는 소득수지 요인에 따른 경상수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3월 이후 외국인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시차를 두고 완만히 개선되면서 올해 경상수지는 연간 200억달러대 흑자를 예상한다”고 전망했다.방 차관은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던 서비스수지가 최근 들어 작년보다 악화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흐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이 여행수지 개선 효과를 얼마만큼 창출할지가 올해 경상수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달부터 전국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국내 관광이 활발히 재개되는 모습이다.이달에는 내나라 여행박람회(4월13~16일), 서울 페스타(4월30~5월 7일) 등이 열리며,다음달에는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5월1~31일), K-pop 드림콘서트(5월27일) 등 다양한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다음달 말 이후 국내여행을 가게 되면 1인당 숙박비 3만원, 놀이시설 1만원 등 필수 여행경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소상공인은 휴가비를 최대 20만원 지원(기업 10만원+정부 10만원)받을 수 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7 09:4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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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박3일 후쿠시마 원전 방문…국힘 "국격 훼손 분명"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 소속 윤영덕·위성곤·양이원영·윤재갑 의원(왼쪽부터)이 6일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책단’이 오염수 방출 문제를 규탄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대책단 소속 위성곤·양이원영·윤영덕·윤재갑 의원은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다. 이들은 일본 현지에서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현지 여론을 살피겠다는 방침이다.위원단은 이날 도쿄에서 시민사회 및 원전 안전 전문가 그룹과 면담한 뒤 도쿄전력 본사를 찾아 원전 오염 관련 자료 등 의원단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오는 7일에는 후쿠시마 원전 일대 등 현장을 살피고 후쿠시마 지방의원·원전 노동자·피난민과 면담할 예정이다. 후쿠시마 공동 진료소도 방문한다.양이원영 의원은 방일 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오염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저희가 지난 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며 방문 목적을 전했다.양이 의원은 5개월 전부터 일본대사관 면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직접 행동에 나서니 면담이 성사됐다며 “일본 현지에 가서 자료도 요구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해서)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관련해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면서 일본까지 달려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은 국익을 해치고 국격을 훼손할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수진 최고위원은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고 사실과 거리가 먼 괴담을 퍼뜨려 국민의 이성적 판단을 흐리겠다는 선전·선동”이라며 “광우병, 사드 전자파,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천안함 좌초설 등을 보면 민주당은 허무맹랑한 각종 괴담의 진원지가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6 18:5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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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곡법 거부 대안…쌀값 20만원 유지·직불금 5조원 확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당정은 6일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하고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며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후속대책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했다.우선 쌀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20만원/80kg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대책을 추진한다. 해당 대책 추진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천ha),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한 적정생산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특히 일반벼처럼 재배할 수 있는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ha에서 오는 2027년까지 1만ha 이상으로 확대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선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수확기에도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살펴 작년과 같이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선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급격한 가격·생산량 변동으로부터 농가의 수입·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경영안정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고령농의 은퇴 후 소득을 보장하며 청년에게 농지를 이양하기 위한 경영이양직불제는 올해 안에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탄소중립직불제 시범사업도 내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농업 인력 문제와 관련해선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올해 역대 최대로 약 3만 8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농업분야에 배정했고 공공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70개소로 확대하고 고용부와 협업사업을 통해 도시인력 5만명이 농촌 현장에 유입되도록 유도한다.또 농업인들이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농산물 유통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오는 11월까지 설립하고, 산지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스마트APC도 100개소 구축해 유통비용을 6% 감축할 계획이다.우리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 및 신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 사업 관련해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을 지급한다.스마트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도 인건비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기계화율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물류 효율화,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Food+ 수출을 대폭 확대해 나간다고 전했다.오는 2027년까지 그린바이오산업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푸드테크 유니콘기업을 30개 육성하는 등 첨단기술 융합형 신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올해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을 토대로 난개발 등이 심화되고 있는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는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농촌주민이 복지·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시설을 올해까지 900개소 지원하고, 농촌에 부족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델을 올해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6 17:4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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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내부통제제도 본격 운영

한국농어촌공사는 투명한 업무 프로세스와 공정한 경영문화를 위해 내부통제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내부통제 기능 활성화를 중점으로 지난해 미비점을 개선해 내부통제 인프라 구성, 부서별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진단 및 개선 등 3개 분야 10개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한 ‘올해 내부통제 운영계획’을 수립·발표했다.주요 추진내용으로는 부서별 내부통제 담당자 지정, 위험요인 업무 분야 확대·개선, 부서별 자율 운영체계 수립·점검 등 부서 자율적 통제 활동 강화를 통한 내부통제 내재화를 도모한다.또 현장부서 자체 모니터링부터 분임부서 점검 및 자체 감사 활동 등 현장부서-본사 업무 주관부서(분임부서)-감사실로 이어지는 3중 리스크 방어선을 구축해 규정 위반이나 운영 비효율성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다.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공사는 임직원 내부통제제도를 내재화해 공직 윤리를 확립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제도 정착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6 17:4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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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산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부산엑스포,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현장실사 마지막 날인 6일 부산에서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의지를 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힘을 모아달라”며 “세계박람회 유치가 부산만의 일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일이고 모든 시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전국 17개 시도가 가진 국제 네트워크와 교섭 채널을 적극 활용해 171개 BIE 회원국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세계박람회는 우리의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의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혁신을 창출하는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세계박람회는 지역 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라고 역설했다.특히 이번 엑스포 주제가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라며 “미래세대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계시민이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뛰어보자”고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요 부처 장관,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회의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 협의체는 유치 성공을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결의문에는 범국민 붐업 분위기 조성, BIE 회원국 지지를 위한 외교 역량 결집,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노력, 지방과 중앙의 새로운 협력 모델 창출 등의 내용이 담겼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6 17:1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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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민 2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 나면 면허취소 처분 불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지난달 16일 부산대 의전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보건복지부는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 나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기자단에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 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의사 면허 취득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복지부에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사전 통지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앞서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다만 조민 씨가 항소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될 경우엔 의사 면허 취소 처분 효력이 추가로 정지될 수 있다.복지부는 “조민 씨가 항소를 제기했을 때 1심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효력이 유효하다”며 “30일 이후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하나 2심 집행정지를 신청해 그사이에 2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면 처분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06 16:5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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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조직 뿌리 뽑고 범죄수익 환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검경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마약의 유통·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 사건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다”라며 “어느새 우리 주변으로 깊이 침투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유관 기관이 국제사회와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김 수석은 앞서 윤 대통령이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6 16:4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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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배면적 줄여 쌀값 안정…직불금, 2027년 5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에 20만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다. 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불금(직접지원금)을 2027년 5조원으로 확대한다. 지금의 2배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을 확정했다.(사진=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이 올해 쌀 수확기 쌀값이 가마니(80㎏) 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줄여 수급안정에 나선다. 또 농업직불금 확대·개편과 쌀 수급 조절 계획을 추진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을 마련했다.정부는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쌀 수급안정, 직불제 확대 및 농업·농촌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쌀은 올해 수확기 쌀값이 80㎏ 당 20만원 수준이 될 수 있게 전략작물직불제(논콩, 가루쌀 등 1600㏊), 농지은행사업, 지자체 자율감축 등 벼 재배면적을 감축해 적정 생산을 유도한다. 이와 관련해 가루쌀 생산을 올해 2000㏊로 해 과잉 생산 우려가 있는 밥쌀 생산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가루쌀 생산 규모를 1만㏊로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수확기 쌀값 하락 조짐이 엿보이면, 적극적으로 쌀 수매에 나서는 방안도 추진한다. 벼 재배면적, 작황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할 경우, 지난해와 같은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가루쌀을 활용한 식품 개발 등 쌀 가공산업을 육성에 나선다.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도 규모를 키운다.이와함께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남는 쌀을 세금으로 매수하는 대신 농업직불금 확대로 방향을 설정했다.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 확대, 오는 2027년까지는 5조원 수준까지 늘려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이를 위해 공익형 직불은 중소농 중심으로 소득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을 꾀할 전망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별·품목별 실제 수입·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이를 완화해주는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현재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연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수출물류 효율화와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등을 통해 K-Food+ 수출을 지난해 118억달러에서 오는 2027년 230억달러까지 키우겠다는 목표다. 또 농촌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농촌특화지구 제도를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에 도입키로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쌀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농업발전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감은 물론, 향후에도 더 많은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6 16:0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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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3대기술 초격차 전략 뜯어보니… 전문가들 “정부대책, 미흡”

(사진=연합)정부가 우리나라 3대 주력기술인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160조원 규모의 민·관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최근 미국·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에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연달아 발의되자 우리 산업의 주력 기술을 보호하고 위기를 타개한다는 이유에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총 100개의 미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민간에서 156조원, 정부에서 4조5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부터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반도체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 등 국익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역량을 결집 중이고 일본도 같은 해 경제안보법을 제정하고 특정중요기술 연구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반도체·디스플레이는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3%를 차지하고 이차전지 시장은 오는 2030년 3517억 달러로 2020년 대비 8배 이상 폭발적 성장이 전망된다. 이처럼 3대 기술 분야는 앞으로 IT 융복합 추세 등에 따라 시장이 급정상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장에서 3대 주력 기술 미래 연구·개발 전략발표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그러나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은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장 앞서 나온 ‘신성장 4.0 전략’과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 정책’ 상당 부분이 이번 전략에 담겼기 때문이다. 더불어 민간에서 지원하는 156조원에 비해 정부 지원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분석이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5년간 4조5000억원을 지원한다는데 연으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라며 “한국 반도체가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1년에 9000억원으로 무엇을 하겠나. 정부가 더욱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껏 정부에서 내놓은 반도체 전략을 살펴보면 전부 거기서 거기”라며 “반도체 위기를 가장 잘 느끼고 있는 곳이 바로 업계다. 형식적인 자리를 떠나서 정부가 업계 사람들과 직접 소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면 한결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문했다.인력양성 부문도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이 반도체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정원제’를 활용하고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십수년간 반도체 학과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항상 나오는 인력양성 정책 말고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반도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연구자를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학생들이 반도체 학과로 오게끔 생태계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조언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06 15:4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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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1호 선고’ 나왔다…정자교 붕괴사고도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5일 오전 교량 양쪽에 설치된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며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교에서 소방 등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연합)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 6일 나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2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첫 사례가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온유파트너스와 이 회사 대표 등은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노동계는 이날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경영계가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던 주장이 ‘과장된 엄살’임을 증명했다”며 “이번 판결로 기업들은 ‘사망재해가 발생해도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의 즉각 항소를 요구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수사 전담팀은 전날 발생한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탄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인 정자교의 양쪽에 있는 보행로 중 한쪽 보행로가 무너져 당시 이곳을 지나던 30대 후반 여성 1명이 숨지고, 30대 남성 1명이 다쳤다.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 현장 근로자들이 겪은 피해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전담하는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불특정 시민들이 피해자가 됐을 경우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한다.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적용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데, 교량의 경우 연장 100ｍ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 즉 총길이 108ｍ의 교량에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나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만약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다면 지난해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06 15:2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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