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주항공청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연내 개청·업무 시작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대한민국이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한국형 NASA(미국항공우주국)를 모델로 하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정부는 특별법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도 포함됐다.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와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자율적인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특별법은 제정 목적을 보완해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우주항공청 설치 목적도 ‘우주항공 관련 기술의 확보, 산업의 진흥 및 우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구체화했다.또 임기제 공무원 임용 등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부칙 규정을 신설해 우주항공청이 조기에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과기정통부는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착수한다.이를 위해 우주항공청 직제, 인사 규정 등 하위규정을 법 시행 이전에 마련해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업무가 시작되도록 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우주는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 그리고 국가 안보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라며 “우주항공청이 전문성에 기반한 유연한 조직으로 혁신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04 15:0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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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전형적 포퓰리즘 법안”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취임 이후 처음이며,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 약 7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곡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또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전문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고 농가 소득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이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즉각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는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 시행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4 14:4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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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곡관리법 국회에 ‘재의요구’…농식품부 장관 “농업 살피는 대책 마련해 발표 계획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개최예정인 민당정 협의회에서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23일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선 “쌀을 더 많이 남게 하고, 구입을 위한 국민 혈세는 증가할 것”이라며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정부는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정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부와 당이 충분히 협의해 우리 농업과 농촌을 세심히 살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따라 6일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책을 마련한 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으로 초과해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떨어질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여당은 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온 바 있다. 정 장관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여럿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해 2030년 1조4000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정 장관은 “농업인들이 계속 쌀 생산에 머무르게 하여 정작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어렵다”며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4 14:4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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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7일 서울서 3자 협의

[속보]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7일 서울서 3자 협의

2023-04-04 14:35 신화숙 기자

코이카, 개발협력 관련 데이터 원스톱 서비스 개시

(사진=코이카)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새롭게 단장한 오픈 데이터 포털을 전 국민 대상으로 서비스한다고 4일 밝혔다.오픈 데이터 포털은 전 국민에게 개발협력 데이터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코이카는 지난 2021년 오픈 데이터 포털을 최초로 구축했으나 통계와 사업 보고서 등 정보가 각기 다른 페이지에 흩어져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이번에 새롭게 단장한 KOICA 오픈 데이터 포털은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관련 데이터를 한데 모아 한 번에 각종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또 포털 검색엔진을 신규 탑재하고 반응형 웹을 통해 각종 모바일 기기에서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개발도상국 일반 현황과 해당 국가에 대한 코이카 지원현황뿐 아니라 UN, OECD,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개발지표 데이터를 국문본으로 제공한다.코이카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는 더 이상 공공기관만의 것이 아니며, 우리 국민에게 전면 개방돼야 한다”라며, “KOICA 오픈 데이터 포털을 통해 그간 어렵기만 했던 ODA 데이터의 문턱이 낮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정민아 인턴기자 jma1177@viva100.com

2023-04-04 11:23 정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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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법 재의’ 요구…첫 법률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양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대통령 고유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자,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로는 약 7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곧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다.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안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한다. 재의결시 해당 법안은 법률로 확정되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그러나 재적 의원(299명)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115명)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4 11:1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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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반도체전담심사국’ 만든다

반도체 이미지(사진=브릿지경제 DB)국가 첨단산업의 근간으로 불리는 ‘핵심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특허청에 반도체전담심사국이 만들어진다.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전담추진단(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11일자로 시행된다.특허청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먼저 반도체전담 심사국(추진단) 신설·운영이다. 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심사국 소속 3과를 이관한다. 또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 가능한 총액인건비제 3개팀을 신설한다.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단장 1명, 각 과·팀은 2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각 과별로 기존 심사관과 신규 인력을 적정 비율로 고루 배치해 3인 협의심사 등 원활한 협업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심사효율과 품질 모두 제고한다는 것이 특허청의 구상이다.반도체 전담 추진단 출범은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국에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이 투입돼도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시켜 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됐다.특허청 관계자는 “3나노 이하 등 첨단 공정기술이 속속 등장함에도, 반도체 심사 전문조직이 미비해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특허청은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 인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반도체 우선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과 3인 협의심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도체전담 심사조직 신설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특허청은 이번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에 대해 반도체 공급망 재편, 설비투자 확대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자평했다.추진단은 이달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업무가 본격 개시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물샐틈없는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촘촘한 특허망을 갖출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추진단에 배치될 167명의 전담심사관들이 출원기술을 정밀히 심사해 조속히 권리로 확정해줌으로써, 첨단 기술특허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인실 특허청장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부터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임 이후 추진해온 조직ㆍ인력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없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도록 조직·인력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4 11:1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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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 ‘국민연금개혁지원단’ 신설… 국회와 협력해 연금개혁 추진

(사진=연합)정부가 보건복지부 내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신설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협력으로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연금개혁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복지부 내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신설한다.국민연금개혁지원단장은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이 겸임하고 4급 상당 부단장을 둔다.앞으로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공평성을 제고하는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앞서 지난달 31일 복지부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될 경우 오는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이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비교해 수지 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그러나 지난해 11월 출범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약속한 연금개혁 초안이 아닌 경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민간자문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추진했지만 연금특위에서 기초·퇴직 등 구조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을 주문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복지부는 국민연금개혁지원단 신설로 연금개혁 논의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04 11:0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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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 집중”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연합)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총괄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국장급 자리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노동부에 따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노사 법치 확립, 이중구조 개선, 노동규범 현대화 등 노동개혁과제를 총괄하기 위해 노동정책실 내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이는 윤 대통령이 3대 개혁 과제 중 노동개혁을 우선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노동부 내에서는 노사협력정책과, 노사관계법제과, 임금근로시간과, 노동현안추진반, 노사관행개선 지원TF 등 개별 부서에서 노동개혁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이에 노동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이 원년으로 삼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동개혁 컨트롤타워인 노동개혁정책관을 신설한다. 노동개혁정책관은 노동개혁 과제들을 통일된 전략 아래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아래에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과,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공공노사관계과 등 4개 부서가 생긴다. 이에 따라 노동정책실은 기존 3관·9과에서 3관·11과로 늘어났으며, 기존 공공노사정책관 자리는 없어진다.구체적으로 노동개혁총괄과는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동규범 현대화를 추진한다.노사관행개선과는 노사 모두에 대한 법치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사의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총괄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과는 노동개혁과 연계해 노사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입법 보완 등을 추진하고, 공공노사관계과는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책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운영을 담당한다.노동부는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 내용과 효과를 충분히 알릴 수 있는 정책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개혁 과제 간 유기적인 연계와 강력한 추진이 기대된다”며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과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미래세대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을 이달 내로 출범·운영할 방침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04 11:0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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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속보] 尹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안 의결

2023-04-04 10:56 성경희 기자

박홍근, 윤 대통령 ‘양곡법’ 거부권 행사 전망에 “마음대로 힘자랑하는 제도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두고 “거부권은 대통령 마음대로 힘자랑이나 하라는 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는 행위이자,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야 할 정부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잘못된 통계와 거짓 주장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였다”며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전체 농민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에 극치도 모자라,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온 다수 국민한테도 반기를 든 셈”이라고 비난했다.또한 “지난해 예산 심사 때부터, 여당이 수시로 대통령의 깨알 같은 윤허를 받으면서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의 기본 원리는 무참히 훼손당했다”며 “급기야 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농민의 생존권조차 볼모로 잡고, 대통령 거부권마저 정치적 수단화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며 “민생은 모든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날 국회에서 생존을 걸고 절규한 농민들의 목소리가 부디 용산 대통령실까지 전해졌기를 바란다”며 “윤 대통령이 오늘 해야 할 일은 1호 거부권 행사가 아닌, 쌀값정상화법의 즉각적 수용과 공포라는 점을 분명히 전한다”고 촉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04 10:3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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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정하, 전세사기 방지 위한 '분양대행업자 관리·육성법’ 대표발의

(박정하 의원 페이스북)분양대행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4일 해당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저가 신축 빌라 건축주로부터 고가의 수수료를 받고 이들에게 무자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갭투자자와 신축빌라를 임차하려는 자를 소개한 분양대행업자와 관련해 국가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내에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분양대행업에 관한 규정은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법이 유일하다. 이에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30세대 미만의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대행업이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박 의원은 “최근 논란인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인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현행법상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만 있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4 10:1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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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상춘재서 엑스포 실사단 환영만찬…“부산 이즈 레디”

BIE 실사단 환영 만찬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이 3일 ‘2030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실사차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인사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 만찬을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해 11월 3차 프레젠테이션에서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많은 호평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산은 많은 관광객이 찾는 매력적인 도시이고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마친 곳”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한국에서 머무는 5박 6일간의 실사 기간에 한국의 맛과 멋을 충분히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영어로 “부산 이즈 레디(부산은 준비를 마쳤다)”라고 말했다.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엑스포 유치와 개최를 논의하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만찬장에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재정을 100% 보장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기도 했다.실사단 단장인 파트릭 슈페히트 BIE 행정예산위원장(독일 출신)은 “실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광범위한지지”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화답했다.그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실사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2030 부산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특히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해준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이날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전화 회담을 하고 네덜란드가 서유럽 최초로 부산엑스포 유치에 지지 의사를 표시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슈페히트 단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2일 5박6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부산 북항 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와 주요 명소를 둘러보고 정부·국회·기업 주요 인사를 만나는 일정을 소화한다. 엑스포 최종 개최지는 오는 6월 말 프랑스 파리 BIE 총회에서 이뤄질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거쳐 11월 말 171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4 07:3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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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첫날, 한일회담 두고…여 "협력 이끄는 결단" vs 야 "일본 호응 구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여야가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일정상회담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굴욕외교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결단이라고 옹호했다.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범기업 대신 우리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일본의 호응을 구걸했다”라며 한일정상회담이 굴욕적 회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한 자체적인 검증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가진 염려나 우려를 다 해소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한일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틀로 묶지 않고 우리나라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며 “가해자의 사과와 협력을 이끌어내자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었다. 이런 결단을 이어 나간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판결을 두고도 여야의 생각은 달랐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법률 처리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이) 무효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며 지적하기도 했다.검찰의 이재명 대표, 노웅래 의원을 향한 수사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답정기소’(답이 정해진 기소)로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수사”라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사전 예행연습용, 국회 간 보기로 활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비약이 심하다.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이라며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반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언급하며 “삼권분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국민과 언론이 감시하고 있는 오늘날 상황에서 검찰 권력이 국회를 탄압할 의도로 의원을 부당하게 체포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4-03 21:4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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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대한민국 도약 계기 될 것”

김진표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엑스포 개최 후보지인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의 단장인 파트릭 슈페히트 행정예산위원장 및 실사단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의 성공적 유치와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2030 부산엑스포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재석 239명 모두 찬성)로 통과시켰다.결의안에는 “부산 엑스포 유치는 우리 경제·사회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양극화 등 글로벌 핵심 어젠다를 주도하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경제·외교 지평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부산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와 개최가 경제·외교·문화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을 인식할 것”이라며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에 따라 국회는 교통 인프라 조성, 박람회장 부지 주변 환경 개선 등 방문객의 접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박람회 시설 건축 및 사후 활용 방안 마련 등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국회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입법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엑스포 유치 확정 시 ‘2030 부산 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조직·재정·제도 사항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이같은 다짐이 담긴 결의문을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에 전달했고, 여야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BIE 실사단은 결의안을 전달받기 전, 국회에서 김 의장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면담을 진행했다.김 의장은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부산엑스포를 유치하려고 한다”며 “다른 문제는 여야가 서로 의견을 달리해 많이 다투지만,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선 완전히 여야 없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해 주는 나라로 전 세계에 유일한 성공 역사를 만들어왔다”며 “월드엑스포부산이 만약에 성사가 돼 진행된다면 인류가 직면해왔던 가난과 고난, 그것을 극복해온 새로운 미래의 찬란한 역사를 상징하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대한민국은 식민시대에서 벗어난 후진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유일하게 소위 경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며 “인류의 꿈과 진보를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 특히 그중에서도 부산이 가장 상징적인 장소”라고 거듭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4-03 17:2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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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사협회 만나 필수의료·간호법 논의…간호협회 만남은 ‘잠정 연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3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과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 간호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조 장관은 이날 이 협회장과 비공개로 면담을 갖고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이행상황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안) 등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번 면담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특히 간호법과 관련, 현장에서 내실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직역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간호법 표결 전까지 보건의료단체와의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 간호사·전문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골자로 한다.조 장관은 “국민들께 안정적인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인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도 보건의료 직역 간의 대화와 소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조 장관은 이날 의사협회와의 면담 이후 간호협회와의 만남도 추진했으나 간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잠정 연기됐다.복지부는 “금일 면담에서 협회장 취임 축하와 현재 수립 중인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청취, 간호법에 대한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소통을 촉구할 계획이었다”며 “간호협회는 간호법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에 면담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03 17:1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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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유니온 “미래세대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려야”

(사진=연합)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교육실에서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연금유니온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노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연금유니온은 이날 출범선언문과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의 경우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실질 소득대체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은 현세대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23년까지 12%, 2040년까지 15%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연금유니온은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소외된 당사들을 초청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이날 토론회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명목소득체율에 앞서 연금약자인 청년, 여성, 프리랜서 등 일하는 시민의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당장 현행 국민연금의 구조를 방치하고 보험료율 인상의 결정이 유예될수록 미래세대의 반발은 커지고 사회적 신뢰는 더 붕괴될 것”이라며 “‘누가 더 힘든가’와 같은 불행배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연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했다.연금유니온은 앞으로 시민교육, 토론회,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연금개혁 촉구 및 거버넌스 기구 내 당사자 집단의 참여 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4-03 17:0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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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10월까지 국내 거점 50곳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감시

2023년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지점.(질병관리청 제공)질병관리청이 국내 말라리아 감염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경기도·강원도 북부 내 50개 거점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원충 감염여부 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말라리아 매개모기 조사감시사업은 31주 동안 이험지역 내 50개 지점에서 모기 채집을 실시,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의 발생 양상과 원충보유를 확인해 말라리아 재퇴치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된다.말라리아는 얼룩날개모기속의 암컷 모기가 매개하는 열성질환이다. 흑색의 중형모기인 얼룩날개모기는 날개에 흑·백색의 반점 무늬가 있으며, 암컷 모기는 산란기 야간에 소·말·돼지를 대상으로 흡혈 활동을 한다. 세계적으로 약 430종의 얼룩날개모기가 분포하며,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8종 중 6종에서 말라리아 전파 가능성이 확인됐다.이 사업은 국방부 육군본부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 해당지역 보건소와 협력해 추진한다. 감시개시 후 매주 목요일에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 등으로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 공개된다.모기 채집은 유문등을 이용해 민간지역 36개 지점에서 7일, 군부대 14개 지점에서는 2일 동안 채집한 모기를 모기지수로 환산해 발생량의 변화를 확인한다. 이후 모기지수와 환자발생을 기준, 말라리아 주의보·경보 등을 발령한다.말라리아 주의보 기준은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가 동일지점에서 처음 2주 연속 2이상인 경우이며, 경보 기준은 △시군구 내 군집사례 또는 3명 이상 군집추정사례 첫 발생 시 △채집된 모기로부터 말라리아 원충이 검출된 경우 △매개모기 일평균 개체 수가 동일지점에서 3주연속 4이상인 경우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위험지역 해당 지자체는 말라리아 매개모기 발생 억제를 위해 유충서식이 가능한 물웅덩이 제거와 환자 발생시 집중 방제를 적극 수행해 달라”며 “지역 주민과 방문자는 모기활동시간대 야외활동 자제와 모기접촉 최소화를 위한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4-03 17:0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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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ICAO 집행위원회 개최

농협중앙회 전경사진(사진=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는 지난달 31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ICAO(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 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집행위원회는 이성희 ICAO 회장을 비롯한 전세계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는 7인의 집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륙별 프로젝트 결과보고와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각국의 농업 관련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청년·여성농업인 지원, 그린농업, 유통·물류 개선 등의 다양한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 ICAO는 회원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ICAO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플랫폼은 ICAO 회원간의 소통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며, 회원기관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협동조합 간 무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또한 이날 오후 집행위원회 특별세션으로 ‘지속가능농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튀르키예 사무소 비오렐 구투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농업에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과 FAO-ICAO 협력방안’에 대해 강연했고 이어 일케이 델랄 앙카라대학교 교수는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발표했다.이 회장은 세미나에서 “한국농협의 디지털 혁신, 스마트농업 보급·확산 등 지속가능 농업 사례를 ICAO 회원국과 충분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4-03 16:4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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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대잠수함전 등 해상훈련…북한, 추가 도발 나서나

김정은, 핵무기병기화사업 지도(연합)한국·미국·일본 3국이 3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대잠전훈련과 수색구조훈련에 돌입한 가운데 이달 중 첫 ‘군사정찰위성’을 쏘겠다고 예고한 북한이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핑계로 추가 도발에 나설지 주목된다.군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이날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의 원자력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CVN-68)가 참가한 가운데 대잠전훈련과 수색구조훈련에 돌입했다. 지난달 28일 부산 작전기지로 입항한 니미츠호는 부산 출항 이후 한미일 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미측이 밝힌 바 있다. 3국은 이날 대잠수함전 훈련, 4일 수색·구조 훈련 등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지난해 9월30일 동해 공해상에서 미국 핵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참가한 가운데 대잠전 훈련을 펼친 바 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호는 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다가 10월4일 북한이 일본 열도 상공을 넘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는 대형 도발을 감행하자 동해로 전격 재출동해 같은 달 6일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진행했다.이번 한미일 훈련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6개월 만이 된다. 이처럼 단기간에 미국 항모를 동원한 한미일 훈련이 재차 이뤄지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며, 그만큼 북한 도발이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한미일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한미일은 지난해 9월 훈련 때 중국 정보함이 인근 해역에서 포착됐던 것과 같이 주변국이 정보활동을 벌일 가능성 등을 경계하면서 훈련에 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은 물론 3일 마무리되는 한미 해군·해병대 연합상륙훈련 ‘쌍룡훈련’ 등을 핑계로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시작된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언급하며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과 괴뢰들이 노골적인 군사적 도발을 걸어오는 이상 우리의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북한은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시작된 지난달 13일 이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과 전술핵탄두를 공개했다.군 안팎에선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으로 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18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쏜 뒤 미사일이 ‘위성 시험품’이었다고 주장하며 2023년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마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위성 ‘준비’를 넘어 발사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4-03 16:3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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