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유니온 “미래세대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올려야”

이정아 기자
입력일 2023-04-03 17:04 수정일 2023-04-03 17:15 발행일 2023-04-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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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년 뒤면 국민연금 소진?…5차 재정추계 본격 착수 (CG)
(사진=연합)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3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교육실에서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금유니온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노후로 이어지지 않도록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수립됐다.

연금유니온은 이날 출범선언문과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의 경우 명목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보다 실질 소득대체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은 현세대의 사회적 책임”이라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오는 2023년까지 12%, 2040년까지 15%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유니온은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연금개혁 논의에서 소외된 당사들을 초청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명목소득체율에 앞서 연금약자인 청년, 여성, 프리랜서 등 일하는 시민의 실질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형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당장 현행 국민연금의 구조를 방치하고 보험료율 인상의 결정이 유예될수록 미래세대의 반발은 커지고 사회적 신뢰는 더 붕괴될 것”이라며 “‘누가 더 힘든가’와 같은 불행배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적 연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연금유니온은 앞으로 시민교육, 토론회, 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연금개혁 촉구 및 거버넌스 기구 내 당사자 집단의 참여 보장을 위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