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김성한 사의 수용

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EI) 주최 한미동맹 70주년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를 내정했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6시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김성한 실장의 사의를 고심 끝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직 주미대사인 조태용 안보실장 내정자는 일정 기간 인수인계 작업을 거친 뒤 ‘외교안보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 주미대사 인선에 대해선 “주미대사 후임자는 신속하게 선정해 미 백악관에 아그레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태용 내정자는 대미·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내다가 윤석열 정부 초대 주미대사에 발탁됐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9 18:5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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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속보] 尹대통령, 새 안보실장에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

2023-03-29 17:58 신화숙 기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전격 사퇴…“국정운영에 부담되지 않겠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연합)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9일 전격 사퇴했다. 앞서 김일범 의전비서관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연쇄적으로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셈이다.김성한 실장은 이날 오후 본인 명의의 언론공지를 통해 “오늘부로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1년 전 대통령님으로부터 보직을 제안받았을 때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관계를 개선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여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 국빈 방문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후임자가 오더라도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저로 인한 논란이 더 이상 외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앞서 김 실장 사퇴설과 관련해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뒤늦게 문제가 됐다는 해석이 나온바 있다. 미국 측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K팝 스타의 공연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아 미국 측에서 재차 답변을 요구하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 같은 보고 누락을 뒤늦게 파악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내용이다.일각에선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과 맞물려 한미정상회담 이후 외교·안보 진용의 전면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9 17:3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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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속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사퇴

2023-03-29 17:05 신화숙 기자

한덕수,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시장 원리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 성공 못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대통령에게 공식건의 관련 대국민 담화하고 있다. (연합)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 개정안을 두고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앞서 그는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거쳤다.한 총리는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설명했다. 우선 개정안으로 인해 쌀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된다고 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23년에 63만톤을 넘어서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다음으로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이 사라진다고 내다봤다. 한 총리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며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다.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또 식량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마지막으로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60년대 유럽에서도 가격 보장제를 실시했다가 생산량 증가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부작용으로 결국 중단했다”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전했다.한 총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해당 개정안을 반대했다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9 16:4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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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 어려워”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복지부, 긴급대책반 구성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소아청소년과(소청과) 개원 의사 단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며 ‘폐과’를 선언하자 정부가 긴급대책반을 구성, 상황점검에 나선다.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은 28%가 줄었다. 인턴 의사들이 소청과를 전공하면 의대만 나온 의사보다 수입이 적은 상황”이라며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곳이 폐업했지만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다. 도저히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이라고 밝혔다.또 “오늘자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더 이상은 아이들 건강 돌봐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한 없이 미안하다는 작별인사를 하러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 상황 점검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아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의 의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 논의를 지속하고 있고, 기피과목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함께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와 소청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소통하며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면서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9 16:3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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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계란등급제, 정부-산하기관 엇박자…농식품부 ‘자체품질평가’ vs 축산물품질평가원 용역보고서 ‘품질등급제’

계란(사진=브릿지경제 DB)전체 생산량 대비 7%대에 머물고 있는 계란등급제 활용과 관련해 전체 계란을 대상으로 하는 품질등급제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부 산하기관서 시행한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여금 계란 자체품질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후 자체품질평가제도의 도입만을 검토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산하기관의 연구용역보고서에 이와 엇박인 내용이 담긴 것이다.계란등급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계란품질과 중량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고 있는 제도로 지난 2003년 첫 시행 이후 20년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에 대해 최근 등급 판정 비율이 증가되고 있지 않고, 계란 등급 쏠림 현상, 직접 평가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공개된 축산물품질평가원 시행한 용역연구개발과제 ‘등급판정 고도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계란등급제와 관련해 ‘계란의 등급별 출현율은 가장 최상급인 1+ 등급이 9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1등급이 10% 정도인데 반해, 2등급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 등급 설정이 너무 관대하다’고 평가했다. 또 ‘전체 계란 생산량 대비 등급 판정 비율은 시행 개시 이후 점차 증가해 왔으나, 최근에는 등급 판정 비율은 증가하지 않고 7% 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전체 식용란의 품질관리에 대해 강화되고 있는 국내 환경에서 등급란의 위상에 걸맞는 등급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 방안으로 계란 품질등급 제도 시행을 꼽았다. 이를위해 계란품질 인증제도의 신설과 현재의 법규를 개정하는 방법이나, 현행제도의 개선을 들었다.반면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의 계란등급제 제고 방안은 큰 틀의 변화대신 공무원 인력 부담 해소에 방점을 둔 모습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 201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해온 자체품질평가 제도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직접 평가로 인한 출장소요 시간의 제한과 공휴일 판정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 외의 부분에 대한 계란등급제 변경 검토는 없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계란등급제와 관련해 자체품질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 하는 부분이외에는 (변화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정작 정부 산하기관이 시행한 연구용역보고서에도 계란등급제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또 자체품질평가제도와 관련해서도 ‘시행업체의 자율성은 보장되지만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9 16:1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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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선제적 가뭄대책 이행…‘광주·전남’ 생공용수 차질없이 공급

환경부 전경사진(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가 광주 전남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생활 용수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 가뭄대책을 내놓았다. 환경부는 광주·전남지역 가뭄 대응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추진 중인 생활·공업 용수 가뭄 대책 상세 내용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1일 가뭄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뭄 대책의 주요 내용은 먼저 물공급 능력 확대다. 댐 용수 비축과 타용도의 용수를 생·공용수로 전환해 지난해 7월부터 총 1억1900만톤(광주·전남 생활용수의 124일분)의 용수를 추가로 확보했으며, 하천수 취수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지난해 7월부터 영산강·섬진강 유역 4개 댐(주암댐, 수어댐, 섬진강댐, 평림댐)에서 공급하는 하천유지용수와 농업용수를 선제적으로 감량하고 댐간 연계운영 등으로 약 9400만톤의 용수를 댐에 비축했다.보성강댐(발전전용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에 방류해 현재까지 약 2500만 톤을 주암댐에 추가 확보 해 생공용수 공급에 활용하고 있다. 또 동복댐의 수위가 급감함에 따라 동복댐을 대신해 영산강 하천수를 광주 용연정수장에 공급하는 비상도수관로를 설치해 고도처리를 한 후 지난 2일부터 하루 3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이곳에 용수 공급량 확대를 위한 가압장 설치가 완료되면 5월부터는 하루 공급량이 5만 톤까지 확대된다. 이는 광주시 생활용수 총사용량 45만톤의 11%에 해당한다.또 수요관리에도 나섰다. 생활용수 절감을 위한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를 운영하고 기업의 ‘공장정비시기’를 조정해 공업용수를 절감하고 있다.한국수자원공사와 전남지역 12개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자율절수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2월의 절감량을 살펴보면 약 8.2%의 생활용수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광양산단 입주기업과는 당초 올해 하반기에 있을 예정이던 ‘공장정비시기’를 용수가 부족한 상반기로 조정했으며, 이를 통해 지난 2월까지 33만 톤을 절감했으며 오는 6월까지 총 322만 톤의 공업용수를 절감할 계획이다.도서지역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적 여건으로 제한급수 중인 섬(도서) 지역에는 병입수돗물을 지원하고 지하수저류댐을 설치하는 등 섬 가뭄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환경부는 이같이 가뭄 대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당초 4~5월로 예상됐던 주요 5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수어댐, 평림댐, 동복댐)의 저수위 도달시기는 섬진강댐을 제외하고 올해 말까지 도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섬진강댐의 저수위 도달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4월부터 3개월간 약 4700만 톤에 이르는 농업용수 대체공급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경우 오는 6월 초에서 7월 중순으로 지연될 전망이다.환경부는 이와 같은 대책 이행에도 극단적인 강수량 감소가 올여름까지 지속될 경우 댐 저수위 도달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저수위 아래의 비상(非常)과 사수(死水) 용량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유례없는 남부지방의 가뭄상황에서 지역주민, 산업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가뭄 대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환경부는 가뭄으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산업계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9 16:1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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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총리 대국민담화…尹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공식건의

[속보] 한총리 대국민담화…尹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공식건의

2023-03-29 16:11 신화숙 기자

[속보] 한총리 “양곡법, 남는 쌀 강제매수법…쌀산업 더 위기로 몰 것”

[속보] 한총리 “양곡법, 남는 쌀 강제매수법…쌀산업 더 위기로 몰 것”

2023-03-29 16:08 신화숙 기자

정의당 마음 못돌린 민주, ‘쌍특검 패스트트랙’ 결국 좌초…국회 법사위 상정 수순으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이른바 ‘쌍특검’(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이 무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 ‘캐스팅보트’인 정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구애했지만, 끝내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결국 특검은 당초 정의당 계획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방침이다.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29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를 내일 소집하겠단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금 양당 간사 합의로 내일 10시 법사위에서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확정 지은 건 정의당이 끌어낸 결과”라고 알렸다.당초 ‘쌍특검’을 둘러싼 협상은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이뤄졌었다. 특히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던 민주당 입장에선,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 정의당 6석이 필수적이었다. 문제는 정의당은 법사위 절차를,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이라는 입장이 부딪치면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었다.이 가운데 29일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면담을 통해 특검 법사위 상정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이 원내대표는 면담에서 특검이 국회법 절차대로 법사위에 상정 및 심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주 원내대표는 특검은 미진한 수사에 따른 ‘최종 수단’이라는 입장과 함께 “정의당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 결과, 여야는 ‘50억 클럽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패스스트랙’ 추진 동력을 상실하자, 결국 법사위를 거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탓에 상정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는 다소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을 위해 3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이 불발되자 “너무 의아하고 이해·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결과적으로 특검 추진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지만, 최대 쟁점인 ‘김건희 특검’이 결국 법사위 상정에 실패하면서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당장 법사위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지만, 정의당은 이 특검 역시 숙려기간(4월 중순) 동안 절차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9 16:0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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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방미 후 ‘외교·안보’ 교체설…의전·외교비서관 잇단 사퇴 후폭풍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의전비서관과 외교비서관 등 핵심 참모진들이 연이어 교체된 데 이어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장 교체설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2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안보실 이문희 외교비서관을 교체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불과 엿새 앞두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났다. 직업 외교관 출신인 두 비서관 모두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일해 왔으며 순방 때마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왔다.대통령실은 “개인 사유” 또는 “사실 무근”이라며 일축하고 있지만 대통령 방일·방미 일정이 맞물리는 시점에 핵심 실무 참모들이 연이어 바뀐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외교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윤 대통령 방미 이후에도 5월 하순 일본 히로시마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및 한미일 정상회담 등 핵심 일정들이 예정돼 있다.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국빈 방미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정 관련 보고가 누락되면서 뒤늦게 문제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측이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K팝 스타의 공연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으나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되지 않아 미국 측에서 재차 답변을 요구하며 의문을 제기했고, 이 같은 보고 누락을 뒤늦게 파악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내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해당 일정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이번 사태가 결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참모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거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일부 언론을 통해 거론되고 있다. 김 실장은 학자 출신이지만 정부의 정책 수립에 적극 관여해왔고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는 대광초 동창 사이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안보실장을 맡은 그는 지난 5일부터 3박 5일간 워싱턴을 직접 방문, 백악관·국무부 등을 두루 접촉하며 윤 대통령 방미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율했다.대통령실은 지난 28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가 검토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기사”라고 밝혔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회동에서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실무근”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실장을 비롯한 안보실 참모들과 예정에 없던 오찬을 한 사실도 알려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이문희 비서관과 후임자로 내정된 이충면 비서관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선 고위급까지 포함한 인적 쇄신이 추가로 단행되더라도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다만 다른 한편에선 정치인 출신인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 가능성도 계속 제기되는 상황과 맞물려 한미정상회담 이후 외교·안보 진용의 전면 개편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빠지는 등 순차적인 인적 개편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9 16:0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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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력개발원 “울산 조선업 인력난… ‘시니어인턴십’으로 해결”

지난 22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울산에서 ‘조선업 협력사 기능인력 이음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한국노인인력개발원)‘시니어인턴십’이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계의 해결책으로 떠올랐다.29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만성적인 기능인력 부족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이에 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달부터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협회 등과 ‘시니어인턴십’ 사업을 통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시니어인턴십’ 이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하나로 만 60세 이상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앞서 노인인력개발원은 지난 22일 울산동구청, 울산동구시니어클럽과 함께 ‘조선업 협력사 기능인력 매칭데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이날 진행된 매칭데이에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사내협력사 22개사가 참여했고 기업별 ‘시니어인턴십’ 참여 신청자 86명 중 42명이 채용예정자로 확정됐다.노인인력개발원은 올해 조선업 16개 직무분야에 만 60세 이상 기능인력 800명의 고용 지원을 목표로 울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매칭데이 확대 추진을 검토 중이다.김영관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은 “울산지역 조선업계 현안해결과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구인구직 매칭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9 16: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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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국민연금 보험료율·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 올려야"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있다. (연합)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29일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며 연금 개혁 방향성을 제시했다.민간자문위는 이날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앞서 연금특위에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고령화로 늘어나는 국민연금의 노년부양 부담을 세대간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우선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조정 관련해선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했다.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에 대해서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전했다.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적혀있었다.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현행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었다. 두 입장 모두 소득대체율을 현행보단 높여야 한다는 것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요율을 밝히진 않았다.윤석열 정부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계획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의 정합성, 현행 기초연금 제도 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비례부분 점진적 강화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퇴직연금과 관련해선 “노후소득보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퇴직연금제도의 기능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었으나, 제시된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민간자문위는 연금 전문가 16명이 모여 지난해 11월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특위 산하 기구로 출범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9 15:4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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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개원…이정식 “산재 근로자 사회 복귀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착공식을 찾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나 주민들이 조속히 사회와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오는 2026년 개원 예정인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3만3000㎡의 부지에 진료동, 연구동, 일·가정적응재활훈련센터 등 총 3개동이 들어선다. 정형외과 등 18개 진료과와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11번째 병원이다.완공 후에는 산재를 입은 근로자의 재활치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와 감염병 유행 등 국가 위기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이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울산병원이 최신식 의료 장비와 기반 시설을 갖춘 지역 대표병원으로 자리매김해 체계적인 의료 지원과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 지역 내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경제성과 공공성이 취약한 분야의 의료공백을 메우는 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병원을 짓는 기간 중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9 15:4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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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 대통령 제3자 배상 발언 , 대법 판결 위배했다고 생각안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부와 입장이 다른 대법원판결로 인해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얘기했다. 제3자 변제의 이론의 정당성 근거로 그것을 언급했다. 대법원판결을 이렇게 위배해도 되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이어 박 의원이 “그럼 적극 찬성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의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를 단정 지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률안의 무효 확인 청구가 기각이 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본인만의 양심이 아니라 헌법 수호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하자 정 후보자는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자체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외에 정 후보자는 앞서 제기된 농지법 위반 의혹을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경북 청도군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고 기재하며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관련해 정 후보자는 “땅 좀 사고 싶다고 하셔서 자식 된 도리로 돈을 보내드렸고 부모님 명의로 땅을 사셨을 거로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그때 바로 사태를 잡았어야 했다”며 소유권을 부친에게 이전하겠다고 약속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9 15:0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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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4명 중대재해 사망’ 세아베스틸, 노동부 특별감독 받는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세 차례의 중대재해로 4명이 사망한 세아베스틸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지난 2일 전북 군산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전기로 연소탑 내부에서 분진 제거 작업을 위해 살수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에게 고온의 연소재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30대 근로자는 지난 5일, 50대 근로자는 8일 각각 숨을 거뒀다.해당 공장에서는 지난해 5월 깔림 사고, 9월 끼임 사고로 각각 1명이 숨을 거둔 바 있다. 노동부는 이 사고들이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던 사고로 보고 있다.이에 세아베스틸 전반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안전관리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최근 사고가 발생한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본사와 창녕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에 나선다.특별감독에서는 최근 사고가 발생한 작업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된다. 또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도 강도 높게 감독한 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방침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더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법령 준수뿐만 아니라 경영방침,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세아베스틸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해 보완하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9 14:5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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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 대통령에 '양곡법 거부권' 요청…"쌀 생산 부추기는 악법이자 농민 전체 피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은 29일 진행되는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양곡관리법 관련해 “오히려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고 농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해왔다. 오늘도 그런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 반한다며 의무 매입 시 이미 과잉된 쌀 생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가격 하락 폭이 5~8%이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고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진행하며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및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9 13:3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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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격리 이르면 5월부터 5일로 단축…내년엔 ‘엔데믹’

엔데믹을 맞아 해외여행이 재개되자 대표 외국인 관광지인 명동이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일본인 관광객.(연합)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엔데믹(endemic)’준비에 나선다. 방역당국은 3단계로 방역조치 해제에 나설 예정인데 현재 7일인 격리기간 기준으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5일로 단축되는 1단계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7월부터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되 권고로 전환되고, 내년부터는 완전한 엔데믹 체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논의·발표했다. 로드맵은 현재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 엔데믹으로 풍토병화 된 시점을 3단계로 설정했다.1단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 등과 맞물려 5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WHO는 4월 말에서 5월 초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도 오는 5월 11일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를 예고한 상황이다.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내려서면 범부처 비상대응체계에서 보건·방역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수준이 완화된다.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고 있는 중대본은 해체되고,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총괄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확진자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매일 발표되던 확진자 통계 발표도 주간 단위로 전환하는 한편 임시선별검사소도 운영을 중단한다.2단계는 1단계 시행 이후 2~3개월 이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2단계 시점에 데해 “5월 초 정도로 예상되는 1단계 시행 이후 두세달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5월 초에 단계 조정을 한다면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내려서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대응 체계로 전환하며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된다. 실내마스크 착용·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권고로 전환되며, 검사비·치료비 등 지원책이 조정된다.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한 뒤 확진자 수 집계를 중단하고,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검출률 등을 주 1회 발표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3단계는 사실상 모든 방역조치가 마무리된다.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가 되는 것인데, 방역당국은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점에는 방대본도 해체되는데, 코로나19 백신은 전 국민 무료접종 대신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되는 것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지 청장은 “3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노고와 인내의 결실로 온전한 일상회복의 로드맵을 그릴 수 있었다”면서도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는 다르다.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원한 종식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 머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을 경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보다 더 큰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떠한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겠다. 안전한 일상으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3월 4주(19~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 주간위험도가 낮음으로 평가되는 것은 지난 1월 3주(15~21일) 이후 10주째다. 방대본에 따르면 3월 4주 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9992명으로 전주(12~18일, 9298명)에 비해 7.5% 늘었다. 다만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134명으로 전주(143명)보다 6.3%, 신규 사망자는 8명으로 전주(9명)보다 7.9% 줄었다.확진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 한 감염재생산지수는 1.00로 전주보다 소폭 증가했다.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32.68%로 전주(29.97%)대비 늘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9 13:2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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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등기왔습니다”… 내달부터 집배원이 전국 위기가구 살핀다

(사진=연합)앞으로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위기징후가 있는 가구를 발굴한다.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 부산시 영도구 등 8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 ‘복지등기우편서비스’를 내달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복지등기우편’은 지자체가 위기징후 가구나 독거가구 등을 선정해 복지관련 안내문이 동봉된 등기우편물을 매달 1~2회씩 발송하는 서비스다.앞서 작년 일부 지역에서 시행된 ‘복지등기우편서비스’로 총 622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록 신청, 긴급 생계비 신청 등 공공서비스 혜택을 받았다.우정사업본부는 시범 기간 종이로 작성하던 체크리스트를 집배업무용 PDA에 전자적으로 시스템화하는 등 사업 확대를 준비해왔다.또 우편요금 75%를 우체국공익재단에서 지원하고 생필품 직접 지원도 추진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연내까지 50개 이상 지자체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이로써 앞으로 집배원은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실태를 파악하는 체크리스트(위기가구 실태 파악 항목)를 작성해 지자체로 회신한다.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가정의 상황을 파악하고 공공·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우정사업본부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로 그동안 논란이 된 수원 세 모녀 사망 등 위기가정의 비극적 사고나 고독사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9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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