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협,‘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3년 연속 수상

농협중앙회 전경(사진=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는 28일 열린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3년 연속으로 사회적 책임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이날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더해 국민과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월 사회공헌 테마를 선정해 농·축협과 계열사를 포함한 전국의 농협이 사회공헌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임직원의 연간 사회공헌 참여 시간은 80만 시간, 참여 인원은 21만 명에 이른다.범농협 임직원들은 매년 농촌 일손돕기 및 재해·재난 극복 지원활동 등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닥칠 때마다 가장 앞장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올 초에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에는 40만불의 성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침낭, 방한용품 등 피해 현장에 필요한 물품을 모아 현지로 전달했다.또 농협은 임직원 소액(급여끝전) 기부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임직원이 자발적·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나눔 문화를 조성, 농협과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 강화를 통해 직원들의 자부심과 유대감을 키우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이라는 가치를 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전국의 농협 임직원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의 공로를 인정받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국민 모두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9 11:2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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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 대통령 ‘굴욕 외교’ 국정조사·청문회로 진상규명 추진…국회 상임위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굴욕 외교’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과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은 이를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및 국회 상임위원회별 합동 청문회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국정조사 조사 범위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롯해 윤 대통령 방일 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 여부 등이다.구체적으로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구상권 포기 과정 중 위헌·위법·직무유기 등 행위 존재 여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 및 거론 여부 △일한 의원 연맹 등 면담 당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WTO 제소 철회 및 지소미아 정상화·화이트 리스트 복원 절차 진상 파악 등이다.박 원내대표는 “이외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의혹도 당연히 규명할 것”이라며 “대일굴욕외교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의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상임위별 청문회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환경노동위원회가,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 화이트리스트 복원 및 WTO 제소 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이 담당하겠다는 방침이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대일굴욕외교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데, 함께 해줄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적법 절차에 따라 국민적 의혹 해소를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일본 문부과학성이 강제 동원 징병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허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증을 확정했다”며 “이번 일은 절대 묵과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도 기시다 총리에게 직접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9 11:0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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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내수활성화 위해 민관 함께 뛰어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제 내수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다양한 문화 관광상품과 골목상권 및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 둔화와 금융 시장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됐다”며 “코로나 시기에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수출과 생산이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또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며 “복합 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다. 저 또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세로 뛰고 있고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 시장 개척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힘써야 한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침 전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다양한 문화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다.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9 10:5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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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추경호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

[속보] 추경호 “문화비·전통시장 소득공제율 10%p↑”

2023-03-29 10:12 신화숙 기자

[속보] 추경호 “3만원 숙박쿠폰·10만원 휴가비…600억 투입”

[속보] 추경호 “3만원 숙박쿠폰·10만원 휴가비…600억 투입”

2023-03-29 10:12 신화숙 기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 김재원 "깊이 반성…매사 자중"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9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관련해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고 말한 부분을 사과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히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며 “미국 현지의 폭풍우로 하루 동안 항공기 출발이 지연되고 공항에 격리되어 모든 것이 늦어졌다. 이점 또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그는 지난 25일(현지시각)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에서 “우파 진영은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 외에는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해서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마음이 들게 됐다”고 말했다.해당 발언이 공개되고 당내에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혹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며 김 최고위원을 겨냥한듯한 글을 적기도 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 목사가 주관하는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9 09:4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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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 결정…격리기간 5일로 단축”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정부가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고,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전세계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확연하고, 국내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정부는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우선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유지되었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아러며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상으로의 전환 과정에서도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는 유지하겠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달라”고 덧붙였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9 09:3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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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잡은 야당, ‘일본 교과서 왜곡’은 굴욕외교 결과…윤 대통령, 사과 요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야당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굴욕외교 결과“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야당은 특히 윤 대통령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과 정의당은 28일 ‘일본 교과서 왜곡’을 고리로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가 결국 이같은 결과를 낳게 됐다고 주장했다.먼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상남도 창녕군 지원유세에서 “일본이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교과서에 싣겠다고 하면, ’무슨 소리 하냐‘고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며 “근거라도 남겨놔야 하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부답하더라, 묵인하더라고 역사에 기록되어선 안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 강제징용 표현해서 ‘강제’라는 표현이 삭제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다”며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는 기존 표현을 ‘참여시켜’로 수정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기존 ‘일본 영토’라고 했던 것을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했고, 우리가 불법 점거해 항의해 왔다는 내용도 전 교과서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이같은 일본의 역사 왜곡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피해 당사자와 다수 국민의 반대를 무릅써가며 독단과 오만으로 강행한 강제동원 배상 굴욕안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라고 했다.이어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다”며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일본을 향해 과거사 왜곡에 대한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예정대로 대일 굴욕외교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실시 요구서를 금주에 제출, 관련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일본에 뒤통수 세게 맞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드는가”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로 갔나”며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동원에 대한 불법성과 그에 따른 위자료 지급 결정을 사실상 부정해놓고,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결과에 ’유감‘을 표하는 모순적 모습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체 대통령이 말한 일본 호응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며 “더 이상 부끄럽게 하지 말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것도 용기이자 결단”이라고 당부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8 17:5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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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대사대리 초치…“검정통과 일본 교과서 깊은 유감”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찾은 시민이 전시물을 둘러보고 있다.(연합)정부는 28일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징병 관련 기술의 강제성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지난 수십년 동안 이어온 무리한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 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 대사대리인 구마가이 나오키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현재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본국으로 일시 귀국한 상태라 구마가이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마가이 대사대리는 조 1차관 면담 후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등의 기자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다.한일 정부는 양국 현안에 대해서는 주로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교과서 검증 주체가 일본 문부과학성인 탓에 외교적 협의 대신 유관 채널을 통해 사안을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한일관계 개선 흐름과는 별개로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측에 지속적인 시정 요구를 할 계획이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8 17:5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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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전광훈 발언'에 김기현 "신중 기해야"…당내 우려 제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귀엣말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두고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는 발언을 하자 당내에서 많은 비판이 나왔다.김기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이제 겨우 체제를 정상상태로 재정비하고 새 출발을 하는 단계에 놓여 있다”며 “여당이라지만 소수당이니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애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혹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며 “국민들께서 당 구성원들의 언행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신다.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김 대표가 적은 글은 전날 알려진 논란이 된 김 최고위원의 강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7일 유튜브에 올라온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 영상에서 “우파 진영은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 외에는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해서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마음이 들게 됐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의 발언을 두고 당내에서 큰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친구로서 또 정치 선배로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되는 워딩은 워낙 잘해왔던 사람인데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움을 제가 표시한다“며 “정책전략은 탁월한데요. 정황 분석은 탁월한데 언어의 전략적 구사가 최근에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유승민 전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하는 거 이거 정말 도대체 국민들께서 이걸 어떻게 보실까 정말 걱정이다”고 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맨날 실언만 하는 사람은 그냥 제명해라”며 “그동안 계속된 실언과 망언을 보니 그런 식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정무수석을 했으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 목사가 주관하는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8 17:2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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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윤석열표’ 저출산 특단 대책이라더니… ‘나경원표’ 정책만 한가득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저출산 대응 방향을 제시했지만 상당수가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때 논의되거나 수립된 정책인 것으로 확인됐다.이로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이후 7년 만에 직접 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 대응 특단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다짐이 무색해졌다.윤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난 15년간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지만 작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라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저출산은 복지, 교육, 일자리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합동으로 보고했다.주요 내용으로는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 이행력 강화, 육아기 단축근로 및 유연근무 활성화,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부모급여 강화 등이다.문제는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보고한 안건 대부분이 이미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설계된 대책이란 점이다.앞서 나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당시 위원회는 일·생활 조화 환경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방안 마련, 부모급여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이중 나 전 부위원장이 강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대상 자녀연령 상향(만8세→만12세)과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개편 등 육아휴직 제도 사용 제한 완화 방안이 이번 대책에서 그대로 재활용됐다.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과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성별근로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기업의 자발적인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한다는 논의도 빠졌다.심지어 일·가정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하는 등 이행력 강화 수준에 그쳤다.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지만 정책 상당수가 이름만 변경되고 실효성도 떨어졌다는 평가다. 지난 8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무색해졌다.특히 윤 대통령과 나 전 부위원장은 올해 초 저출산 대책을 놓고 불협화음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압박에 나 전 부위원장이 직을 내려놨지만 당시 논의된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지적이다.현재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었다. 이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절반 밑이라는 뜻이다.여기에 올해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 명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앞으로 저출산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출산 특단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백화점식 나열 정책이 아닌 국정 철학이 담긴 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마다 철학이 담긴 저출산 대응 정책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선 ‘젠더’였고 박근혜 정부에선 ‘청년’과 ‘노동’이었다”며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정부의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저출산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연간 출생아 수가 70만명에 이르는 1990년대생이 출산연령에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을 타겟으로 한 정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라며 “지금이 굉장히 긴박하고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8 16:5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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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에 신혼부부 분양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상향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정부가 신혼부부에 주거지원을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결혼·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해 초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지난 2015년 이후 약 7년만으로 이날 회의에선 저출산 5대 핵심분야와 주요과제가 설정됐다.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주거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있다”며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고 진단했다.이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먼저 오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총 43만호를 공급키로 했다.또 신혼부부 대상으로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뉴홈 전용 저금리의 모기지 지원을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준다.아이를 양육하는 가구도 주거지원의 혜택을 본다. 공공분양과 임대 입주대상이 자녀 1명을 출산하면 10% 포인트 가점을 부여하고 이를 최대 2자녀까지 적용해 입주요건을 완화한다.더불어 현재 공공분양(3자녀), 임대(2자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올해 상반기까지 2자녀로 모두 일원화한다.이와함께 일·육아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선 기업 문화를 전환키로 했다. 육아휴직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담 신고센터를 만들고 기업 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현재 만 8세에서 만 12세까지 상향한다.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확대한다.이외에도 정부는 기업의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정책관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만족하는 방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때 세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8 16:5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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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 개최…‘청정축산에 대한 의지 표명’

농협경제지주는 28일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축산단체, 환경단체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축산 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협에 따르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청정축산 환경대상’은 전국 각지서 추천된 농가들 중 축사환경, 냄새저감, 동물복지, 분뇨관리, 사회공헌 등 각 항목별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 선정했으며,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시민단체,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약 3개월간 서류와 현장평가, 최종평가를 통해 우수 농가 14호를 선정했다.한편 올해부터 특수가축을 포함 대상농가가 확대됐으며, 대통령상의 영예는 경북 대성농장(농장주 이범주)에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강원 도원농장(농장주 유장근)과 전북 태주농장(농장주 이은주), 환경부장관상은 경기 성기목장(농장주 김영준), 팜큐브(농장주 박계영), 농협중앙회장상은 경기 람보목장(농장주 김상수)외 8곳에게 돌아갔다. 또 이번 시상식에서는 범 축산업계가 함께하는 ESG축산 도약의 장을 마련하고자 ‘축산경제 ESG 경영 비전 선포식’을 함께 진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이 회장은 “대한민국 청정축산을 위해 헌신해주신 모든 축산 농가에 감사드린다”며 “ESG 경영 실천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청정축산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8 16:1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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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년도 예산안에 “건전재정 기조유지”…‘당정 협의’ 강화 주문도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국무위원들에게 재정혁신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와 함께 당정 소통 강화를 주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 시 준수할 가이드라인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 강화도 재차 강조하며 MZ 세대 챙기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이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는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이어지자 정부가 보완에 나선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엑스포 유치를 국정 과제로 채택하고 민간과 함께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며 “국무위원들은 모두 ‘엑스포 세일즈맨’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발간 소식을 알리며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 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윤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북한 인권보고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에도 “앞으로 북한 퍼주기는 중단하고 북한에 핵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또 야권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관계부처 장관들이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수렴한 뒤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윤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8 15:5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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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서 현금성지원·불투명 집행 보조금 ‘칼질’…예산 670조 안팎 전망

(사진=연합)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과 불투명하게 집행된 보조금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하게 차단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정부는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이다. 이는 각 부처가 예산안 편성 시 준수할 가이드라인으로, 편성지침 확정으로 내년 예산편성 작업이 시작됐다는 의미다.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경제활력 제고와 구조혁신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적약자·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현금성 지원사업과 부당·불투명하게 지급된 보조금, 복지사업의 도덕적 해이 등 재정누수 요인을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는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을 구조조정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또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가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경우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지원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에 반발하는 노동조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재량지출도 10% 이상 감축할 예정인데, 재량지출 규모가 100조~120조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10조~12조원 이상을 줄인다는 의미다.다만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민간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등에는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과 사회구조 혁신에는 과감히 투자해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67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편성하기로 한 만큼 올해 예산 638조7000억원에서 증가율이 5%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8 15:5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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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창녕서 4·5 재보궐 ‘지원 유세’ 총력…정부여당 비판 속 자당 후보 ‘부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경남 창녕군 창녕읍 남산 회전 로터리 일대에서 4·5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성기욱 후보와 경남도의원 창녕군 제1선거구에 출마한 우서영 후보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성 후보, 우 후보, 김두관 도당위원장.(연합)4·5 재보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흥행은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총 9곳의 선거구 중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은 한 곳뿐이고, 이마저도 귀책사유가 있는 민주당은 ‘무공천’을 선언하면서 소위 박빙 매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기초의원·단체장 등 자당 소속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이 대표는 28일 민주당 소속으로 창녕군수로 출마한 성기욱·경남도의원 우서영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녕군으로 향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성기욱·우서영 후보와 오전 일정부터 동행했고, 오후엔 경북도의원에 출마한 채한성 후보와 함께하며 지지를 호소했다.특히 이들과 창녕시장을 찾은 이 대표는 시민들의 사진 촬영 요청을 받아주는 동시에 “성기욱·우서영을 잘부탁드린다”고 일일이 호소했다. 이 중 남산회전교차로 합동 지원유세 현장에서 유세차로 올라온 한 시민이 이 대표 지지자라고 밝히자, 이 대표는 “성 후보를 찍어주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것이고, 성기욱이 이재명이다”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이 대표는 창녕의 특산물이자 전국 생산량 30% 차지하는 ‘마늘’이 가격 변동에 취약한 점을 우려, 정부의 농업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또 창녕군수·경남도의원 보궐선거가 국민의힘 귀책사유로 이뤄진 점을 언급, “머슴이라고 뽑아놨더니, 일은 안 하고 사복 챙기고 집안 망신시키면 머슴이겠나”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 외교를 두고도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언제든 독도가 전쟁 폐허로 변할 수 있다. 경계하고 국민 안전 지키는 것이 정부 할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8 15:4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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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3개월만에 ‘1만기’ 훌쩍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신청이 지난 23일 기준으로 누적 1만기를 넘어섰다고 28일 밝혔다.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공동주택·사업장·주차장(대규모) 소유·운영 주체로부터 직접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을 받고 있다. 완속충전기 설치 직접 신청 규모는 23일까지 1만361기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지역별 신청건수를 구분하면 경기도 3360기, 서울 1081기, 인천 846기, 대구 696기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약 50%를 차지했다. 충전용량별 신청은 7kW급 9408기, 과금형 콘센트 423기, 11kW급 382기, 30kW급 103기 순이며, 7kW급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그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은 민간 충전사업자만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는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선호하는 특정 지점에만 충전기가 집중 설치되는 것은 방지하고 설치를 기피하는 연립주택, 노후 아파트 등 충전 사각지대에도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라며 “충전사업자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환경부는 올해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000기 등 충전기 총 6만2000기를 적재적소에 구축하는 방안을 지원할 방침이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재적소에 충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충전서비스 개선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8 15:3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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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절차 우려… 판결 나오면 존중해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게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이 유지된 것과 관련해 정당성을 추궁했다. 야당은 헌법재판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수완박 법안 심사가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다수의 의사로 결정됐다고 볼 수 있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면이 있었다”고 답했다.그는 “법원행정처가 헌법학자들의 논문과 교과서를 정리하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헌법에 있는데 ‘헌법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대해 ‘정치재판소, 유사정당 카르텔’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며 “대법원, 법원, 헌법재판소까지 이런 얘기를 국민이 계속 들으면 ‘재판기관이 문제가 있나 보다’는 그런 인식이 심어줘서 사법 신뢰도가 낮출까 우려가 된다”고 답했다.이어 “대법원이든 헌재든 다른 하급심 법원이든 판결이 나면 그 자체로 존중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론적인 비평 그리고 합리적인 비평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또 “우리법연구회, 민변, 국제인권법연구회 모임의 출신 재판관이 편향된 판결을 내리냐”는 질문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의 생명은 객관성, 공정성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연구회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재판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야당에선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의혹을 다루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을 대부분 부담하고 재산세, 종부세, 은행 이자를 낸 것이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만일 모자간의 갈등이 생겨서 이 집의 실제 소유주가 분쟁이 생기면 재판관 입장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재건축이 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어머니는 도저히 능력이 없고 그래서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지켜 드린 것”이라며 “계약할 때도 매 번 어머니가 가셔서 서명하고 날인하셨다. 한 번도 어머니가 없이 제가 혼자서 한 적이 없다”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8 15:2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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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日교과서 검정통과 “깊은 유감…독도 부당주장 강력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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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8 15:04 신화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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