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농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허탈… 재의 요구 제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돼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며 “농식품부는 재의 요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수정안이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했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인 내용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으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지난해 9월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후 정부는 지속해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또 38개 농업인단체·협회와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도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 바 있다.농식품부는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 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3 16:5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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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합의 처리 공감대…전원위서 ‘단일 수정안’ 채택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마친 뒤 나오며 잠시 대화하고 있다. (연합)여야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 및 개회에 합의했다. 이로써 전원위에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마련한 3가지 안 가운데 단일안을 채택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합의문에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개특위가 제안한 복수의 개편안을 담은 결의안을 심의하여 여야 합의로 단일의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전날 정개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의결했다.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초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출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비례대표 50석을 늘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를 중심으로 ‘의원정수 반대’ 입장이 명확해지자, 이같은 수정안이 의결된 것이다.이들 3개 안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구성 예정인 전원위에서 다뤄진다. 전원위는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난상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활동기한은 2주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구성을 마친 뒤, 27일부터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여야 합의 과정에 따라 사흘 미뤄졌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3 16:4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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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많고 탈도많던 ‘양곡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수순으로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여야 간 입장차로 연기를 거듭하던 쌀 초과생산분을 의무격리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당 반대에도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드라이브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그러나 양곡법을 둘러싼 갈등은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정부여당에선 ‘거부권’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야당에선 대안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 때문이다.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양곡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무엇보다 현행법에선 정부의 매입 기준을 재량에 맡겼지만, 이 개정안은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정부여당의 반발을 불러왔다.그러나 민주당은 “쌀은 농업의 근간으로서 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 있다”며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부여당의 우려를 고려해, 정부의 쌀 초과 생산량 매입 기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수정해 담았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 제안 설명에서 “유례없는 쌀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에 정부의 시장격리 의무화를 통해 쌀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말했다.또한 양곡법 처리에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안 제시는커녕 대통령 거부권까지 거론하고 있다.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후안무치한 태도에 안타깝다”고 비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의 비판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정안은 정부의 ‘재량권 부여’를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시장 격리 시행 요건을 개정안보다 강화·정부 재량권 확보 △개정안 시행 이후 벼 재배 면적 증가시 시장격리요건 충족돼도 초과생산량 정부 임의 매입 △지자체 노력 강화 위해 전년 대비 벼 재배 면적 증가시, 농림부장관 지자체에 대해 정부매입 물량 감축 조치 등이다.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수정안 제출에도 여당은 절차상·내용상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이 심화·시장 기능 저해·정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미래 농업 투자·경쟁력 감소시키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결국 양곡법은 통과됐다. 그러나 정부여당과 야당 간 갈등은 이날을 기점으로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고, 정부 역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다시 낼 것”이라며 맞불을 예고한 상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3 16:1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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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구멍’…이수 이끌 방안 '과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농업인이 지난해 2700명에 달해 의무교육 이수가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올해 기본형공익직불금 신청기간이 다음달 28일자로 마감됨에 따라 올해 신청 농업인 145만 여명을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집중기간을 3차례 운영한다. 다만 의무교육 미이행 농업인이 한해 2700명에 달하고 있어 의무교육이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기본형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전체 113만 명 중 112만8000명이 이수해 99.8%의 높은 이수율을 보였으나,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업인 2703명은 직불금 10%가 감액된 바 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의무교육 이수도 그 중 하나이다.농관원은 다양한 콘테츠 개발 교육등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구멍’을 메운다는 구상이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공익직불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농관원의 설명이다.서해동 농관원 원장은 “지난해 교육 이수기회를 놓쳐 일부 농업인이 직불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올해는 직불금 신청 즉시 의무교육을 우선 이수하고, 준수사항도 잘 이행하여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3 16:02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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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들과 오찬…“약자복지·노동개혁 국민·국가 위한 것”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한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은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정책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격려 오찬에 참석해 “정책의 시작과 끝은 늘 현장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약자 복지와 노동 개혁의 동반자가 돼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이 과거 방문했던 장애인 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직원을 포함해 요양보호사, 어린이집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공무원, 고용센터 직원, 근로감독관, 산업안전감독관 등 15개 직종 종사자 110여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필요한 분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며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무분별한 현금복지보다는 질 높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서비스 복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노동 개혁에 대해서도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뿌리 뽑고,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 노동 약자를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또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고 근로자의 건강권, 휴식권을 확실히 지키도록 할 것”이라며 “협상력이 취약한 노동 약자들과 더 폭 넓게 소통하고 살피겠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3 15:3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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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직자 자리보전하는 ‘관피아’ 관행 여전… “신생기관 재취업 금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관피아 실태 발표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최근 공직 사회에서 퇴직 고위 공무원이 업무 관련 기관·기업 등에 취업하는 ‘관피아(관료+마피아)’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는 관경유착, 기업 방패막이 등 우리 사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교육부 등 7개 정부 부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승인율은 평균 83.5%로 조사됐다. 취업심사 대상 430명 중 359명이 취업가능 및 승인결정을 받았다는 뜻이다.이중 취업처와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은 ‘취업가능’ 결정은 265명이고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취업이 승인된 ‘취업승인’은 94명이다. 취업제한은 18명, 취업불승인은 53명에 그쳤다.취업가능·취업승인을 합친 취업심사 승인율 최고 부처는 교육부로 승인율이 91%에 달했다. 이어 농식품부(89%), 행안부(86.6%), 법무부(85%), 환경부(82%), 노동부(80.4%), 해수부(72.8%) 순이다.경실련은 ‘관피아’의 주요 특징으로 조직 신설 후 재취업 행위를 꼽았다. 해외수산협력센터와 한국교육환경보호원, 환경책임보험사업단,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대표적 예시다.특히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는 환경부와 보증금대상사업자(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로 설립과 동시에 초대 이사장 자리에 환경부 고위공무원 출신이 재취업했다.또 퇴직 공직자가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대상인 민간투자회사에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해양수산부 기술4급은 지난 2017년,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신항만의 감사로 재취업했는데 이는 주무관청과 유착이 가능한 구조라는 점에서 명백한 ‘관피아’라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경실련은 “공직 사회에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관피아’ 관행이 여전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허술 있다”며 “신생 기관에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등을 ‘관피아’ 근절 방안으로 제시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3 15:3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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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중간요금제 구간 다양화…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완화 기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T가 신고한 5G 요금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기존 20종에서 45종으로 2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에 개최된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로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의 통신요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통신사들과 계층별·구간별 요금제 다양화 협의를 진행했다.이번에 신고된 5G 이용약관은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한 5G 시니어 요금제 3종 신설, 5G 중간 구간 요금제 4종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G 시니어 요금제는 가입가능한 연령을 만 65세 이상, 만 70세 이상, 만 80세 이상 등 3종으로 세분화한 요금제다.SKT는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연령대별로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했다. 이에 따라 월 10GB 이내 요금제를 사용했던 만 65세 이상 이용자는 월 4~7000원(8~14%)의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이용자의 요구가 많았던 중간요금제도 37GB, 54GB, 74GB, 99GB 등 4종으로 추가 출시된다. 기존 24GB 요금제에서 이용자 선택권이 다양화됐다. 4종의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월 데이터 사용량이 24~110GB인 이용자는 월 최대 7000원의 통신요금이 절감되는 등 통신요금 지출이 효율화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5G 청년 요금제 및 5G 청년 온라인 요금제는 5G 일반 요금제 및 5G 일반 온라인 요금제와 월정액 수준은 동일하되 데이터 제공량은 20~50% 확대해 제공키로 했다.또 청년계층의 해외여행 수요를 감안해 로밍 요금제 이용 시 이용료 50%를 할인하고 영화 관람 및 카페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는 지원책이 추가될 예정이다.이렇듯 SKT가 신고한 5G 이용약관은 전반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폭넓게 확대되고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SKT의 다양한 요금제가 최근 고물가로 시름하는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는 통신시장 구조 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3 15:37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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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선 선거운동 시작…전주시을 국회 의원선거 관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오른쪽)가 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김경민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경민 후보. (연합)4·5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3일 시작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전주시 완산구의 김경민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지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다.이날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4·5 재보궐선거 지역은 총 9곳이다. 재선거는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나·경북 포항시나) 등 3곳과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시나) 등 6곳이다.이 중 많은 관심을 받는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며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번 전주을에 출마한 후보는 김경민(국민의힘)·강성희(진보당)·임정엽(무소속)·김광종(무소속)·안해욱(무소속)·김호서(무소속) 후보다.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김경민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며 김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국민의힘이 호남을 향한 애정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당 대표 첫 지역 행보를 할 곳으로 호남을 선정했다며 “단순하게 방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발전을 위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 대표는 김 후보가 작년 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후보로 15.54% 득표율을 기록했다며 ”전주에 필요한 일꾼은 낡은 지역주의 구도에 갇힌 기득권 세력이 아니다. 지역경제를 살릴 일꾼, 힘 있는 집권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정신을 부정한 발언으로 그간 공들인 서진정책을 수포로 만들 위기를 겪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020년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5·18 묘역을 찾아 무릎을 꿇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찾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호남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했다. 이준석 전 대표도 당 대표로서 호남을 꾸준히 찾으며 공을 들였다.이런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을 우려한 듯 국민의힘은 전주을 선거구를 찾으며 호남 민심에 구애를 보낸 것이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엔 김재원 최고위원은 불참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3 15:3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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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3-23 15:17 신화숙 기자

온라인으로 마권 구매 가능해진다… 국회 농해수위 통과된 ‘마사회법’

23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국회 농해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비대면 마권 구매를 허용해 위축된 경마·말 산업을 지원하자는 내용이 담겼다.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이 온라인으로 마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우려해 법안을 반대했으나 최근 보완 장치를 전제로 입장을 선회했다.일례로 일반 마권은 만 19세면 구매가 가능하지만 온라인 마권은 만 21세부터 가능하도록 해 문턱을 높였다.또 ‘전자마권 실명제’를 도입해 청소년의 마권 구매를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했다.이날 의결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3 15:1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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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51명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방탄 국회 존재해선 안돼"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 의원 51명이 23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기로 서약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인의 범죄혐의로 인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체포동의안 통과를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발표했다.이들은 “불체포특권은 헌법 조항이라 개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없앨 수 없기에 불체포특권을 사문화시키는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다”며 “서약한 의원 개개인 모두에게 강력한 정치적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방탄 국회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하고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정치권 스스로 끊을 때가 됐다”며 “국회의원 스스로 방탄 국회라는 말을 사라지게 하는 쇄신을 단행할 때 우리 정치는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방탄 국회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지도부에 “불체포특권이 실질적 효력을 갖지 못하도록 정치개혁 협상에 나서달라”고 했다.서약한 의원은 강대식·권명호·권성동·김도읍·김병욱·김상훈·김선교·김성원·김승수·김예지·김형동·김희곤·김희국·노용호·박대수·박덕흠·박수영·박정하·서범수·서병수·서일준·서정숙·안철수·양금희·엄태영·유경준·유의동·윤창현·윤한홍·이명수·이양수·이종배·이종성·이주환·이철규·이태규·전봉민·정우택·조경태·조수진·조은희·주호영·지성호·최승재·최연숙·최재형·최영희·최형두·하태경·한기호·황보승희 의원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3 15:0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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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9~30일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경제성장·번영 세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의 첫 세션을 주재하며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29~30일 진행되는 이 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시작됐다. 2차 회의는 한국과 미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공동 주최로 열린다.정상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본회의는 29일 화상으로 진행되며, 110여개국 정상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이 초청됐다. 본회의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5개 공동 주최국 정상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회의는 이들 5개국 정상이 주재하는 5개 세션으로 구성된다.한국은 이튿날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지역회의도 주최한다. 4개 세션으로 진행되는 장관급 지역회의에는 시민사회와 학계 등도 참석한다.김 실장은 윤 대통령이 맡은 본회의 세션과 관련, “국제 무대에서 규범과 가치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면서 국제적 리더십과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 도움으로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민주화된 선진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대통령이 자유와 연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신뢰도를 제고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사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국이 주최하는) 지역회의에 대다수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참여하는 만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만의 회의 참여에 대한 중국의 반발과 관련,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하고 공동 주최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 짓는 과정을 거쳐 왔다”며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그런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 진영 대결의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3 14:2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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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인하 합의 소급 적용 혐의 유니크, 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와 단가 합의 이전에 작업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적용,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혐의로 유니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니크는 지난 2019년 2월말쯤 수급사업자 A 사에게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인하하기로 A 사와 합의했다. 유니크는 이같은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성립 이전인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지난달 26일쯤까지 기간 동안 제조가 완료된 제품에까지 인하단가를 소급적용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감액한 혐의다.이러한 제조위탁 단가에 대한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공정위는 유니크에게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면서 감액한 하도급대금 4264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또 약식절차에 따라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3 14:1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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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심의위·기금위 연임 기준 마련… 최대 6년으로 통일

(사진=연합)앞으로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가 각각 2회, 1회로 제한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개정안에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를 각각 2회, 1회로 규정해 임기를 최대 6년으로 통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위원 위촉 시 가입자 단체에서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명시해 다양한 전문가 후보군을 확보하도록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농업인 여부 확인을 위한 조문도 정비된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원부’는 ‘1000㎡ 이상 농지 경작·재배’ 시 작성돼 그 대상은 시장 등의 확인 절차 없이 보험료 지원 대상이었다.그러나 최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필지별로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면서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발생했다.이 밖에 가입자 확대·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일례로 경찰청과 연계해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한다.복지부는 오는 24일부터 5월3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3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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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당헌 80조 예외’에 “정말 철통같은 태세” 비판…절차적 정당성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연합)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으로 판단,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정말 철통같은 태세”라고 평가했다.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당무위의 판단에 대해 “전반적으로 과유불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당무위는 이 대표를 포함해 정치자금법 관련으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당무위는 이 사안을 ‘정치 탄압’으로 판단, 이들은 당직 정지를 면하게 됐다.조 의원은 “지금 체포동의안 부결 파동이라는 것이 너무 방탄 쪽으로 당이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이미지가 있다”며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볼 때 지금 시기도 기소되는 날 갑자기 당무위가 소집됐다”고 했다.특히 그는 이 대표 기소 당일 갑작스럽게 당무위가 소집됐다는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그는 “당헌 80조를 보면 3항이 예외조항이고,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 중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돼 있다”며 “그러면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란, 직무정지를 받은 자 중에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 또는 정치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즉, 당헌에 따라 이 대표의 직무정지가 선행된 다음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조 의원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지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날 당무위를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회피”라고 꼬집었다.아울러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회피한 것”이라며 “어쨌든 당헌 80조를 1항과 3항을 해석하면 1항의 처분을 받은 자다. 근데 처분이 내려진 적이 없다”고 절차적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또 ‘범죄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중요치 않다. 검찰의 정치 탄압 의도가 중요하다’는 김의겸 대변인의 당무위 브리핑을 두고선 “범죄 혐의가 중하거나 말거나 정치탄압이라는 건 완전히 주관적인 것인지, 관심법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당무위가 이 대표와 함께 기동민·이수진 의원도 ‘정치탄압’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선 “그걸 달리하면 대표는 탄압이고 그냥 의원은 탄압 아니고 이게 설명이 잘 되겠죠”라고 꼬집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3 10:3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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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국힘 대변인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 사실상 당론"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 23일 자당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당론”이라고 전했다.윤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저희 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던 당”이라며 “불체포특권 쓸 상황이 아니니까 그게 상식이라고 저희는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랬던 당이 저희 당 소속 의원 건이라고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르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본다”며 “일부 의원님들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약서를 만들고 동참을 독려하는 중”이라고 했다.윤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찬성이나 반대 중 어떤 선택을 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이) 만약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이재명 대표 때는 당신들 뭐 한 거냐고 (국민들이) 비난을 할 것”이라며 “반대표를 똑같이 던진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 방탄 명분 살리려고 여당 의원까지 방탄하냐 이런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보고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3 10:1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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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당헌 80조 예외 적용…‘정치탄압’ 근거는 “당이 여러번 얘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혐의가 ‘정치 탄압’으로 인정된 만큼, 예외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무위는 이 대표에 대해 당헌 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 대표 기소 직후 당무위를 개최한 것에 대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이러한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한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이 대표 표현대로 답이 정해진 상황 아니겠는가”라면서 “모두가 예상한 상황인 만큼, 최고위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기소 될 경우 신속히 당무위를 열어 의결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최고위와 당무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대표가 회의를 주재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이 대표는 두 회의에서 모두 빠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행으로서 회의를 이끌었다”고 부연했다.당무위가 이 대표의 혐의를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선 “근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당이 이 문제에 대해선 정치탄압대책위를 꾸릴 정도로 여러 번 얘기 했다”고 답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 판단에 부동의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오늘 당무위는 긴급하게 소집됐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당무위에 위임했다”며 “의결 정족수는 성립됐고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일부 당무위원 경우, 회의 불참 시 서면 의견서에 실명을 적어야 한다는 점에서 찬성 압박을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당무위원은 우리 당을 대표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서면으로 불가피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이정도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당은 이날 오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후 5시 소집된 당무위는 총 80명의 당무위원 중 30명이 현장 참석, 서면 의견은 39명, 69명 전원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한편, 이날 당무위에선 이 대표 외에도 정치자금법 관련으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도 논의됐다. 그 결과 이들 역시 ‘정치 탄압’으로 판단, 당직 정지는 면하게 됐다.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검찰 기소 내용과 달리, 이들의 항변이 설득력 있었다”며 “더 중요한 것은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검찰이 정치 탄압의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몇 년 전 사건이 종결된 상태고, 검찰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공소시효를 하루 남겨놓고 본격적으로 기소를 한 정황만으로 정치 탄압 징후에 해당된다고 논의됐다”고 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2 19:0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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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적극적 방첩활동에 총력…사이버 공격, 선제적 작전개념 발전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2일 국군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고, 자유수호와 국가방위를 뒷받침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현직 대통령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 것은 31년 만이며, 사이버작전사령부를 직접 찾아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보고에는 방첩사령부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주요 직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방문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방첩사·사이버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업무현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방첩사령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1월 부대 명칭 개정 이후 방첩사령부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며 “적극적인 방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우리 군이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군사보안 태세가 정립되어야 한다”며 “방산업체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산기밀 보호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방첩부대원들의 사명감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고, 군 통수권자로서 방첩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이동해 업무보고를 받고, 사이버작전센터를 찾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전후방이 없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작전부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적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 중심의 수세적 개념에서 탈피해, 선제적·능동적 작전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가 사이버안보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주문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방첩사령부 방명록에 “보안이 생명이다”라는 문구를, 사이버작전사령부 방명록에는 “사이버 전투 역량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적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2 18:4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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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서해수호 영웅 딸들과 간담회…“국가·국민 지킨 영웅 존경하는 건 모두가 하나”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해영웅 딸들과의 만남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재훈 국민통합위원, 조천형 상사의 딸로 해군 학군단에 입단한 조시은씨, 김한길 위원장, 천안함 피격 실종자 탐색구조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딸인 해군 군무원 한태경씨, 천안함 피격 김태석 원사의 딸로 해군가산복무 장교에 합격한 김해나씨, 김희천 국민통합지원단장.(연합)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이틀 앞둔 22일 ‘서해수호 55 용사’ 자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전사한 부친의 뒤를 이어 해군의 길을 택한 자녀 3명이 참석했다.제2연평해전 조천형 상사의 딸로 해군 학군단에 입단한 조시은씨, 천안함 피격 김태석 원사의 딸로 해군가산복무 장교에 합격한 김해나씨, 천안함 피격 실종자 탐색구조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딸인 해군 군무원 한태경씨 등이다.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의 최후의 보루는 공동체에 대한 희생과 헌신”이라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영웅을 기억하고 존경하는 데는 세대도, 이념도, 성별도 뛰어넘어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2 17:4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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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3개안’ 의결…의원정수 현행 300석 유지

22일 오호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날 선거제 개편안이 가결됐다. (연합)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3가지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결의안을 의결했다.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안이 담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구체적으로 결의안에는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 의결됐다. 세 가지 안 모두 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당초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출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비례대표 50석을 늘리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여야를 중심으로 ‘의원정수 반대’ 입장이 명확해지자, 이같은 수정안이 의결된 것이다.한편 여야는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한 이후, 27일부터 2주간 전원위를 열어 선거제 논의를 시작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2 17:4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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