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환경부, 수소차 정부 지원단 출범…“보급 과정 문제 대응”

환경부 전경(사진=연합뉴스)수소 상용차 보급을 확대키 위한 취지의 정부 지원단이 첫 발걸음을 내딛는다. 환경부는 수소 상용차를 보급하는 과정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단을 구성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오는 22일 서울에서 차종별 이해관계자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덧붙였다.환경부에 따르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2018년 배출량 대비 40% 이상 감축) 달성을 목표로 오는 2030년까지 수소차를 포함한 무공해차를 450만대 보급할 방침이다. 특히 광역버스·화물차 등 대형상용차는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는 길은 수소차로 보급할 계획이다.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인 수소 광역버스를 비롯해 수소 버스를 인천·충북·경북 등에 700대, 지난해 11월 출시된 11톤 수소 화물차를 경기·대전 등 물류거점을 중심으로 100대를 도입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구상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수소 상용차 보급은 가야 할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수요가 보급까지 연결되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14 15:0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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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한일관계 정상화…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

[속보] 대통령실 “한일관계 정상화…지소미아도 자연스럽게 해결”

2023-03-14 14:21 신화숙 기자

[속보] ‘1박2일 방일’ 尹대통령, 모레 한일 정상회담·만찬

[속보] ‘1박2일 방일’ 尹대통령, 모레 한일 정상회담·만찬

2023-03-14 14:21 신화숙 기자

추경호 “SVB 사태 여파 예측 어려워, 예의주시…필요시 신속히 시장안정 조치 시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의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현시점에서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SVB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논의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SVB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앞서 지난 12일 ‘SVB 사태 영향’ 등을 점검한 거시경제·금융현안 관련 정례 간담회 이후 이틀 만에 열린 금융회의다.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문의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며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현재 시점서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 해야겠으나 현재까지는 국내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인 양상”이라며 “국내 금융기관은 자산·부채 구조가 SVB와 상이하고 유동성이 양호해 일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기초체력을 가진 걸로 평가된다”고 바라봤다.이날 정부는 국내 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 4대 공적연금, 한국투자공사(KIC), 우정사업본부 등 투자기관 등의 관련 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걸로 파악하며, 현 단계에서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측했다.한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체계를 24시간 가동해 국내외 시장 상황과 금융시스템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신속히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아직 통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불안 요인까지 겹치면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14 14:1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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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택배노조 파업선포 유감… 국민불편 최소화 노력”

14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임금 삭감 반대 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우체국 택배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선포하자 우정사업본부가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1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현행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설명회, 토론회, 3자 협의, 단체교섭 등을 추진했다.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교섭안은 두 가지다. 먼저 현행 단체협약의 ‘전국 동일한 기준물량 190개’는 지역별 물량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또 편지·등기 우편물이 감소하는 상황에 맞게 초소형 소포는 집배원(이륜차 배달)이, 중대형 소포는 위탁배달원(화물차 배달)이 배달하는 체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그런데 소포우편물 배달체계를 변경하는 안을 두고 택배노조의 반발이 커지자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택배노조가 곧바로 파업에 돌입했다는 것이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실제로 이날 택배노조는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체 조합원 중 78.2%가 부분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평일 부분 배송 거부, 주말 생물(신선식품) 배송 거부, 25일 하루 전면파업 및 결의대회 개최 등 쟁의 행위에 나선다.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고 향후 택배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이어 파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편물 특별소통대책을 추진하고 배달 장애가 높은 지역에는 인력 지원을 통해 배달 지연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14 14:1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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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희 청년보좌역 “사람 냄새 나는 ‘MZ표’ 복지정책 만드는 게 목표에요”

손윤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은 지난 13일 “청년과 부처를 잇는 ‘통로’역할이 되겠다”고 말했다 (사진=곽진성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하는 통로를 만들고 청년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입한 ‘청년보좌역’ 제도. 최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9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청년보좌역’의 선발이 완료됐다. 이 중에서도 복지부 청년보좌역으로 뽑힌 손윤희(33) 씨를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났다.손 보좌역은 한마디로 ‘준비된 정책가’다. 그는 대학 시절 독거노인 방문 봉사를 통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를 절실히 느꼈다. 특히 한 와상환자가 50년 평생 한 번도 집 밖을 나서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전공을 지역사회간호학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이후에는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복지시스템으로 발굴할 수 있는지 고심했다.이런 고민은 간호사로 활동하면서 점차 구체화했다. 그는 서울아산병원 가습기살균지원센터에서 재직하면서 피해자들의 질환을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맡았다. 피해자 대부분이 어린아이인 가운데 피해 규모도 전국으로 확산하자 피해 가족의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맞이해야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100% 공감할 순 없어도 이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하는 게 사회복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그렇기에 이번 ‘청년보좌역’ 채용공고를 보고 바로 지원했다고 밝힌 그는 “10년 동안 꿈에 그리던 기회였다. 그동안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복지부에 직접 정책 제안 형식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돼 만족스럽다. 무엇보다 복지부는 사람 냄새가 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청년의 시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해보겠다”고 강조했다.손윤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사진=곽진성 기자)그 때문인지 최근 손 보좌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하자 정부에서 대응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복지부에서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인 손 보좌역의 도움을 요청했다.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난 4일 열렸던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다. 앞서 3번에 걸쳐 개최된 간담회에 이어 복지부 청년자문단과 손 보좌역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청년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단순히 청년들이 결혼을 거부하는 일차원적인 사회현상이 아니라 더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손 보좌역의 설명이다.그는 “특히 저출산 문제에 접근하는 데 남녀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젠더’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바라볼 때 모든 부처가 오픈해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 또 청년의 다양한 이야기도 더 들어봐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간담회 같은 자리를 더 만들려고 한다. 청년과 부처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14 13:3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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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참여 사업장 모집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의 모습.(고용노동부 제공)노사발전재단이 오는 15일부터 2023년 제1차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에 참여할 사업장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지난 2020년 고령자고용법 개정 이후 3년차에 접어든 재단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 컨설팅은 올해부터 300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참여한 사업장에는 △퇴직예정자의 내·외부 환경 및 요구를 분석, 적합한 재취업지원서비스 모델 제시 △제시된 모델에 대한 시범 운영 △운영에 따른 최종 제도 설계 등 7단계 과정을 거쳐 다양하고 폭넓은 맞춤형 컨설팅이 제공된다.재단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대비, 노후 준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퇴직을 앞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들의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내달 21일까지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정형우 사무총장은 “회사의 발전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근로자들에게 기업이 나서 퇴직 후 인생 2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발맞추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14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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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검토 지시…“MZ 의견 청취”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한 주에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앞서 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편 취지에 관해 이해를 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집중 근로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정부는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시간 외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건강권 보장 소홀과 같은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14 11:3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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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동해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한미 훈련에 연속 도발

북한 김정은, 딸 ‘주애’와 전술유도무기 훈련 참관(연합)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7시 41분께부터 7시 51분께까지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포착했다.장연은 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던 곳으로 파악된다. 미사일은 약 620㎞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 분석 중이다.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장연에서 620㎞ 거리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제주도와 독도까지 타격권에 들어간다.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북한은 전날 시작해 23일까지 진행되는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해 잇따른 도발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FS 연습이 시작 단계인 만큼 앞으로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ICBM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각도(30∼45도) 최대 사거리 발사, 7차 핵실험 등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14 11:2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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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검토 지시

[속보] 尹대통령,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검토 지시

2023-03-14 10:57 장애리 기자

김기현, 내일 이재명과 회동…취임 인사차 예방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24일 서울시의회 서소문 별관에서 열린 시,구의원 김기현 후보 지지선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는 15일 취임 인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김 대표가) 제안했다”며 “15일 10시30분에 두 분이 면담을 같이하시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유 대변인은 김 대표가 이 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을 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후 이 대표를 최대한 빨리 만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여러 야당 지도부를 찾아뵙고, 의견을 구하고, 여야 협치 속에서 국민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선된 후 일주일 만에 이 대표와 만나게 됐다. 이에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저와 민주당은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14 10:4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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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김기현, 매달 두차례 정기회동…“당정 하나 돼 국민 위해 일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매달 두 차례 정기 회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대통령과 김 대표 등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병민 최고위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만찬에서는 지난 8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에 대한 축하와 새 출발에 대한 덕담이 주를 이뤘고, 당정이 하나 돼서 국민을 위해 힘껏 일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김 최고위원은 설명했다.당정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의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김 대표가 제안했고, 월 2회 정도 정기 회동을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만찬 참석자들은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여소야대 지형을 바꿔야 한다는 데도 적극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은 대기업 등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9%포인트(p) 추가로 확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한 달여간 반대하다 결국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입장을 바꿨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할 때 대국민 설득으로 돌파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반도체법’ 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민주당이 의석이 많고 반대를 해도 우리가 정말 옳은 방향으로 국민들을 잘 설득해서 ‘국익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면 민주당도 어쩔 수가 없다”며 “당이 앞장서서 국민을 설득하는 역할을 최전선에서 잘 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만찬에서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의 첫 일본 방문과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 등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주된 대화 소재였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국민이 우려하는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성과들이 이번 일본 순방에서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이밖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를 비롯해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나, 다음달 있을 여당 원내대표 선거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김 최고위원은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친윤(윤석열)계로 구성된 신임 지도부를 향해 “여기 지도부가 다 대선 때 동고동락한 사이라서 더 믿음이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가 흥행으로 끝난 데 대해서도 비상대책위원회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참석한 지도부 외에 추후 김 대표가 임명한 주요 당직자들까지 함께하는 별도의 회동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만찬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같은 회동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며 “오늘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직자들에 대한 축하 자리가 주된 내용이었고,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 힘써주신 데 대한 격려 의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만찬 회동 전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 독대는 없었다고 한다. 오후 6시 30분부터 3시간 가까이 진행된 만찬에는 김 대표를 비롯해 김재원 김병민 조수진 태영호 장예찬 최고위원이 참석했고, 정진석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김 대표가 이날 임명한 당직자 가운데에는 공천 실무 책임자인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사무총장만이 유일하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자리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14 07:0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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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與지도부 월 1회 정기회동

[속보] 대통령실-與지도부 월 1회 정기회동

2023-03-13 22:05 신화숙 기자

김기현, 한덕수 총리 예방에 “당정, 긴밀히 협조해 건강한 관계 수립”…19일 고위당정 개최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 대표실을 예방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긴밀하게 협조하고 유기적으로 건강한 당정관계가 수립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총리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빨리 민생경제를 체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당에서도 이제 체제가 정상적으로 정비된 만큼 민생현장에서 국민이 가장 원하는 요구 사항들, 민심을 잘 담아내고 그에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면서 당정 간 협의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부처에서도 좀 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을 찾아 설명하고 설득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민심에 필요한 사항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이를 들은 한 총리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항상 국정을 뒷받침해주고 또 이끌어줬던 김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며 “당정 간에 긴밀한 소통 나아가 여야정 협치를 잘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또한 “정부로서도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당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런 것을 극복하는 큰 과제 중 하나가 결국 개혁과 단기적인 대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러면서 “국회에서 큰 협력을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방향을 전환할 수 없는 그런 과제에 있다”며 당의 협력을 당부했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김 대표가 격주로 진행해온 고위당정과 별도로, 향후 부처 차관 또는 실·국장급이 참여하는 당정 간 정책조정협의회 활성화를 제안했다고 전했다.또 한 총리는 무분별한 규제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입법에 규제영향평가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김 대표는 공감을 표했다고도 전했다.한편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기현 지도부’ 선출 이후 첫 고위당정을 개최할 예정이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13 17:5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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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 지키지 못해 송구"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연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13일 내년 4월 진행되는 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법정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월 13개월 전인 지난 10일까지 선거구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에 보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역 선거구수 및 시·도별 의원정수 등에 있어 여야 합의가 늦어지며 선거구 획정기준을 마련해주지 않아 획정위 사무도 미뤄졌다.획정위는 입장문에서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입후보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된 선거구획정 일정이 최대한 준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역대 총선을 살펴보면 선거 직전에야 선거구가 확정된 경우가 많았다. 18대 총선 때는 선거일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21대 39일 전에 선거구가 확정됐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13 17:3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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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18정신 헌법수록은 ‘득표전략’ 김재원 사퇴 촉구…“여당 진정성 모두 사라져”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고 선거를 위한 ‘득표 전략’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그동안 여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보여준 진정성이 퇴색됐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13일 김 최고위원의 ‘5·18정신 헌법수록 불가능’ 발언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보수 인사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예배 영상에 따르면, 전 목사는 “우리가 김기현 장로를 밀었는데, 우리에게 찬물을 던졌다.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데 전라도 표가 나올 줄 아느냐”고 물었고, 김 최고위원은 “그건 불가능하다. 저도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이어 전 목사가 “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묻자, 김 최고위원은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아닌가”라고 했다.결국 여당이 그동안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 행동이 단지 선거를 위한 ‘득표 전략’이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해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전원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는 등 호남에 공을 들였다는 것이다.당장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이 5·18 정신을 훼손하고 이용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신동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5·18 망언 본색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극우 우파와 단절할 수 없음을 확연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전라도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 정도로 비하하는 사고에 아연실색하게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본심도 ‘표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얕은 사고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김남국 의원도 “김 최고위원 발언으로 그동안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전향적인 태도의 진정성이 모두 사라졌다”며 “지금까지 그저 표를 위해서 5·18민주화운동을 득표전략으로만 삼은 것은 아닌지 의심케 된다”고 우려했다.민주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5·18정신 훼손, 지역감정과 정치 혐오를 조장한 김 최고위원의 당직을 즉각 박탈하고, 징계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자타공인 ‘친윤’ 최고위원이 5·18 망언을 한 것은 국민의힘이 결국 5·18에는 관심 없고 광주를 이용하는 데만 관심 있는 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이에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내놨다.‘대통령 공약사항인데 반대한다는 것인가’는 질문에는 “현재 개헌 움직임이 없지 않나. 곧바로 개헌할 듯이 이야기하니까 ‘지금 개헌은 불가능’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전라도에 대한 립서비스’라고 표현한 전 목사 발언에 호응한 것에 대해선 “그 자리에서 그냥 덕담한 것”이라고 했고, ‘조상 묘도 판다’는 발언에 대해선 “선거운동 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13 17:2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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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국 39개 지역 민관합동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구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고용노동부 제공)민관 합동으로 안전문화를 확산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13일 대전 선샤인호텔에서 대전·세종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발대식을 진행했다.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안전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역별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민관합동 협의·집행기구이다.앞서 노동부는 안전 경시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현장과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달 말 지방노동관서가 설치된 39개 지역에서 추진단 구성이 완료됐다.대전·세종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 추진단장을 맡아 운영을 총괄하고 대전시와 세종시 등 공공기관과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대전세종충남 경영자총협회, 업종별 협의회, 관련 민간기관 등 총 40여 개의 기관이 함께 안전문화 확산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추진단원 외에도 대전·세종 지역 주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등이 참석했다.안산 등 27개 지역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도 발대식을 마무리했고, 나머지 지역도 이달 내로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발대식에 참석한 이정식 장관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모두가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여기고, 자발적으로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안전문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안전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는 의식이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한편 이 장관은 발대식 참석 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봤다. 전날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등 총 11명이 다치고 타이어 21만개가 탔다. 그는 “많은 사고가 무관심과 방심에서 기인하는 만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을 통해 안전에 대한 높은 의식 수준과 체화된 안전 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사고 발생 공장과 유사한 위험요인이 있는 고위험 고무제품 제조업 사업장 1600여곳에 화재 취약 공정 내 기계·기구 점검, 안전작업절차 준수 철저, 근로자 비상대피절차 확인 등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13 17:1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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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반도체법, 피해 최소화·국익 최대화 위해 노력”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연합)대통령실은 13일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 “어떻게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협상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반도체법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의 반응과 우리의 접근법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미 정부는 최근 반도체지원법에 근거, 자국의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 절차를 공개했는데 초과 이익 공유 등 과도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이 지난 12일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이를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여러 이유에서 도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제부터 면밀하게 상황을 관찰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서) 지금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관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가안보실 차원의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돌연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는 “일신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1년간 격무하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외교부와 안보실, 대사관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의전비서관 부재가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간 만찬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기본 입장은 (여당) 당무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안이 언론에 나와서 서로 놀라기 전에 신속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자는 정도의 기본적인 합의는 있다”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13 17:1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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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위해 분야별 협력사업 추진”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정부 각 부처가 분야별 협력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한 총리는 이에 “새로운 한일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변인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14일 한일정상회담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미래청년기금(가칭) 출연에 합의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그런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관련 언급에 대해 “과거의 문은 그대로 두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만, 미래의 문도 열어두고 향후 한일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 방향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시점에서 보면 과거의 문이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지만, 한일관계를 강화해 나가면 언젠가는 미래의 문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길 양국 국민이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과거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그런 얘기가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제3자 변제 거부 입장을 밝힌 피해자들에 대해선 “정부가 지속해서 적극성을 갖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과정”이라며 “정상회담 전후로 그런 소통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13 16:5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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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곧 권고로 바뀔 것…고위험군은 권고”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 “조만간에 대중교통 내에서의 의무가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대중교통이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먼저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자문위에서 자문을 했었다”며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또 “오는 15일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스스로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거나, 고위험 환경이라고 생각할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입장을 견지해 달라”고 당부했다.현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 곳은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등이다.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 내 마스크 해제에 무리가 없을지 자문위에 의견을 구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제기됐던 민원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 시설과 대중교통수단을 구분해 의무 유지 여부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처방과 복용을 줄곳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중증화율과 치명률도 다시 감소 추세로 보이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도 독감 치료제처럼 특별한 망설임 없이 의료기관에서 처방되는 관행이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 “70세가 넘어가면 중증화와 치명화율이 2배가 되는 만큼 모든 환자들에 대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독감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정도로 해도 지금보다 위중증환자와 사망자가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울 경우 병용금기약물이 없는 라게브리오를 처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보다 치료제 처방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치료제 처방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13 16:5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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