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2%p 하락해 34%…“3·1절 기념사와 강제동원 해법 반향”

비상경제민생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4%, 부정평가는 58%로 각각 집계됐다. 직전 조사(2월 28일∼3월 2일)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3%p 올랐다.긍정 평가 이유는 ‘노조 대응’(17%), ‘외교’(8%), ‘일본 관계 개선’(7%), ‘공정·정의·원칙’·‘결단력·추진력·뚝심’·‘국방 안보‘·’주관·소신’(이상 5%), ‘경제·민생’(4%), ‘변화·쇄신’(3%) 등의 순이었다.부정 평가 이유는 ‘일본 관계·강제 동원 배상 문제’(16%), ‘외교’(13%), ‘경제·민생·물가’(10%), ‘독단적·일방적’(6%), ‘경험·자질 부족과 무능함’·‘소통 미흡’(이상 5%), ‘검찰개혁 안 됨·검찰 권력 과도’·‘인사’(이상 4%) 등이었다.갤럽은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이유 양쪽에서 일본과 외교 관련 언급이 급증했다”며 “지난주 윤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뒤이어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 동원피해 배상 방안에 대한 반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10 12:0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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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이재명 전 비서실장, 6쪽 자필 유서에 이 대표 이름 언급…“억울하다” 내용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의 자택 앞에서 10일 오전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연합)9일 숨진 채 발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전모 씨가 이 대표의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받는 혐의에 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했다.10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사망한 전씨는 이헌욱 전 GH 사장의 사퇴로 사장 직무대행을 맡다가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다. 전씨는 퇴직 전후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받았다.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전씨가 정확히 몇 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지, 앞으로 예정된 조사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전씨의 유족은 “(전씨가) ‘성남FC 의혹’ 사건으로 퇴직 전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앞두고 있던 조사는 없었다”며 “(전씨가)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지난 1월 3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름이 거론된 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씨는 “2019년 5월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증언했다.이런 내용은 ‘김성태 모친상 때 이재명 측근이 대리 조문’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이후 조문 당사자로 지목된 전씨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전씨가 숨지기 전에 보인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현장에서는 전씨가 쓴 노트 6쪽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전씨는 유서에서 ‘나는 일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 대상이 돼 억울하다’는 심경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이 대표의 이름도 언급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유족이 유서 공개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경찰은 전씨에게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유서 내용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와 유서에 관해서는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며 “시신 부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10 11:2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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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전국민 에너지 절약 강화 방안, 이달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 TF 제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발표한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내 전국민 에너지 절약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방 차관은 “가정, 학교, 회사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한 에너지 효율 혁신과 절약 강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동절기 에너지 절약 노력을 연중 상시화하고 전 국민이 동참하는 강력한 절약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제 관광 재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방한 관광 활성화, 국내 여행 ‘붐업’ 등 서비스수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대외건전성의 핵심 척도인 경상수지가 안정적 흑자 기조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 총력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상수지는 45억2000만달러(약 5조9664억원) 적자에 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달은 무역적자 폭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측했다.방 차관은 “2월은 1월보다 무역적자가 상당폭 축소된 만큼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전체로는 상반기에 배당금 지급 등 변동성이 있겠으나 연간 200억달러대 경상수지 흑자가 전망된다”고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직접 관리하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은 재정비를 추진한다. 바이오·전기차 등 신산업과 반도체·방위산업 등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와 부품을 선제적으로 핵심 품목에 반영하기로 했다.방 차관은 “공급망 리스크가 낮아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리스크가 우려되는 품목을 추가하는 등 개편 작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핵심 품목 전 단계에 활용되는 원료·소재를 핵심 품목에 추가해 관리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들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개편안은 차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10 11:0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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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남한 비행장 겨냥 전술유도무기 발사 참관…딸 주애 동행

북한 김정은, 딸 ‘주애’와 전술유도무기 훈련 참관 [조선중앙TV 화면](연합)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9일 서부전선 화성포병부대의 화력습격훈련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둘째 딸 ‘주애’를 데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신형전술유도무기’ 발사 현장을 참관했으며 압도적 대응 능력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3월 9일 조선인민군 서부전선의 중요작전임무를 담당하고있는 화성포병부대를 현지지도하신 후 화력습격훈련을 보시였다”고 통신은 전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언제든 압도적으로 대응하고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감으로써 조선반도에서의 군사적충돌위험을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화력습격구분대들이 각이한 정황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실전가상훈련들을 다각적으로 부단히 강화해나감으로써 첫째로 전쟁을 억제하고 둘째로 전쟁의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한 전략적2대임무수행에서 최대의 완벽을기할수 있게 엄격히 준비 되여야 한다”고 말했다.북한은 김 위원장이 서부전선 방면의 ‘적’(남) 작전비행장을 담당하고 있는 군부대관하 제8화력습격중대의 실전대응 태세를 판정 검열했다고 밝혔다.이번 훈련 목적에 대해 중앙통신은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준동도 일거에 제압할수 있는 확실하고 면밀한 림전태세에서 타격임무수행능력을 련마해온 화력습격중대는 적작전비행장의 주요요소를 가상하여 설정된 조선서해상의 목표수역에 위력적인 일제사격을 가함으로써 자기들의 실전대응능력을 자신감있게 과시하였다”고 설명했다.앞서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10 11:0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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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시행 공정위 조사·정책부서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직개편 후 조직도(사진=공정거래위원회)다음달 14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는 조직 개편이 시행한다.공정위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조사 담당자가 사건 처리에 전념토록 해 효율성·전문성·책임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신설되는 1급 조사관리관이 조사 업무를 총괄하며, 1급인 사무처장은 정책 업무만 맡는다.공정위는 현재 사무처장 산하에 9개의 국·관과 39개의 과·팀을 두고 있다. 개편이 이뤄지면 사무처장 산하 4개 국·관과 18개 과·팀, 조사관리관 산하 4개의 국·관과 20개의 과·팀을 두는 체제로 변화한다. 이전 정책·조사 업무는 각 국에 나눠져 있었는데, 개편을 통해 기능별로 1∼4개씩 모았다.조사와 정책 국·관을 동수로 구성한다. 인력 배치는 정책 180여명(업무지원 부서 포함)·조사 220여명 안팎으로 해 조사에 좀 더 많은 인원을 뒀다.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기능이 뭉치도록 설계했다”며 “조사와 정책 부서가 분리되면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빨리 낼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빨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어 반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조사관리관 산하 시장감시국은 시장감시국(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사건), 카르텔조사국(담합 사건 및 경제분석), 기업집단감시국(대기업집단 지정·관리 및 부당지원·내부거래·공시 사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기업결합 심사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거래·기술유용 사건)으로 나뉜다.사무처장 산하인 경쟁정책국은 공정거래 기본정책 수립·총괄에 더해 독과점 남용·불공정거래·경쟁 촉진, 온라인 플랫폼, 카르텔, 시장구조개선 관련 정책을 담당한다. 기업협력정책관은 하도급·가맹·대리점 거래 등 갑을 관계와 대기업집단, 기업결합 관련 정책을 맡는다. 소비자정책국은 안전·표시광고·전자상거래·약관·특수거래 등에 관한 정책, 기획조정관은 예산·민원·정보화 등 지원 업무를 맡는다.김문식 공정위 조직선진화 추진단 과장은 “주요 선진 경쟁당국도 대부분 조사와 정책 부서를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지난 1990년 4월부터 사무처 산하에 분야별 정책·조사 겸업 부서를 두는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33년 만에 조직의 틀이 변화한다.이번 개편은 지난해 8월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정책·심판 업무를 기능별로 전문화하는 조직 개편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경제부처가 아닌 ‘경제 사법부처’로 봐야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인식으로 알려졌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10 09:55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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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

[속보]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숨진 채 발견

2023-03-09 23:58 신화숙 기자

농협, ‘살 맛나는 가격!’ 수급불안 농산물 반값 할인행사 실시

농협경제지주는 10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축협 협약마트에서 수급불안 농산물을 대상으로 ‘살 맛나는 가격!’ 특별할인행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겨울철 기습 한파·건조 등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를 낮추기 위해 양파, 깐마늘, 청양고추, 오이, 애호박, 당근, 상추, 부추 8종을 정상가 대비 5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하나로마트에서는 같은 기간 감자와 대파를 행사카드(NH, KB, 삼성, 신한, 롯데, 하나, 우리, 전북)로 결제 시 최대 33%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최근 냉해와 이상 기온으로 수급 불안 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농가에는 안정적 판로를,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자 이번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며 “행사를 통해 물가상승 압박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우리 농산물을 원활하게 유통시키며 장바구니 물가, 농산물 수급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im

2023-03-09 18:4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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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 대통령, 16~17일 방일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수출규제·지소미아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방일 기간 중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회견에서 윤 대통령 방일을 알리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과 회담하고 만찬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방일은 ‘실무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마쓰노 장관은 전했다.대통령 방문은 형식상 국빈 방문, 공식 방문, 실무 방문, 사적 방문으로 나뉜다.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실무 방문’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한 이후 4개월 만에 마주앉는다.이번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피해배상 갈등에서 파생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방면에서 양국 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수출규제 관련해선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이 대외적으로 발표된 것으로 안다”며 “지소미아 역시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지 추가로 나오는 대로 말하겠다”고 설명했다.정상회담 계획 외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 모두 “상세 일정은 조율 중”이라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정상 셔틀외교’ 복원을 공식화했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일을 통해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마쓰노 장관도 회견에서 “한국은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데 협력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이번 방일을 통해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방일을 계기로 한일 기업인들 간 현지 회동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아직 발표할 단계에 이를 정도로 발전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09 17:3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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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환대출플랫폼으로 이자·수수료 인하 기대…청년주거대책 재정비”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 관련 브리핑하는 김은혜 홍보수석(연합)대통령실은 금융위원회가 9일 발표한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 “은행뿐 아니라 플랫폼 간 경쟁까지 촉발돼 대출 이자는 물론 플랫폼 수수료 역시 상당 부분 인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행 간 경쟁을 촉발해 국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플랫폼은 은행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김 수석은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장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금융위가 오는 6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도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열악한 여건에 처한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에 국가 자원을 아끼지 말라는 윤 대통령의 당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를 공약했다. 금융위는 이를 5년 만기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비과세 혜택을 추가했다.김 수석은 “청년들이 자립하는 데에 필요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지만 ‘10년은 너무 길다’는 윤 대통령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한편, 김 수석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후죽순 생겨나 지원 기준, 방법, 규모 모두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기존의 청년 주거 대책을 재정비하고,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의 필요와 편의에 부합하는 주거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09 17: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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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신사업 진출 지원 위해 1000억원 규모 혁신펀드 조성

정부가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1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혁신펀드를 조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성장금융 등과 함께 ’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 조성 협약식‘을 진행했다. 중견기업에 중점 투자하기 위해 민·관 협력펀드가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제1차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중견기업 출자금 100억원과 정책자금 400억원을 기반으로 오는 11월까지 1000억원 규모로 조상될 예정이다.산업부는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특화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개방형혁신을 위한 ’중견기업 혁신펀드‘ 3000억원, 후보 중견기업과 혁신 창업·벤처키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스케일업·중견도약‘ 5000억원, 중견·벤처간 협력모델을 만드는 ’중견 연합형 벤처모펀드‘ 2000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오늘 출범한 중견기업 혁신펀드는 오는 11월부터 1차 펀드의 투자가 시작되고, 올해 안에 1000억 내외의 2차 펀드 추진도 시작된다. 펀드 위탁운영사 선정공고는 내달 6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제안서를 바탕으로 4~5월 중 운영사를 최종 선정한다.장영진 제1차관은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의 중역이자 허리층인 중견기업이 신사업·신기술 등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조성되는 펀드가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의 마중물로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09 16:5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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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야당, ‘반도체 특별법’ 세액공제 15% 이상 상향 밝혀”…민주 “당 방침 아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 (대기업·중견기업 시설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개인 의견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여러 가지로 국정을 방해하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은 모처럼 한 가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가 지난번 예산부수법안에 (대기업·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나를 보니 보조금 자체가 많아 우리 8% 세액 감면으론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는 사정이 밝혀졌다. 이에 15% 이상 세액공제 하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처음엔 반대하다 각국의 반도체 전쟁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기재위) 간사를 통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이어 민주당을 향해 “모처럼 협조에 감사드리고 국익과 관련된 것이든지, 경제살리기 법안은 여야를 넘어서 나라와 국민 전체만 보고 가는 풍토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에서 (법안을 처리)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이 있지만, 당의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기재위원들의 전체 의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앞서 지난 1월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09 16:5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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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넘어 한계 도전하는 연구 체제 정립… “쉬운 연구는 그만”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계도전 Ramp;D 프로젝트 킥오프’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정부가 ‘쉬운 연구’, ‘나눠주기식 연구’와 같은 현실 안주형 연구를 탈피하고 실패 가능성이 커도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일명 ‘한계도전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한계도전 연구개발(RD) 프로젝트 킥오프(Kick-of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는 그동안 진행된 현실 안주형 연구에서 벗어나 과감한 도전을 지원하는 RD의 필요성에서 마련됐다.특히 변혁적 기술 개발을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PM(Program Manager) 중심의 도전·혁신적 RD 체계를 정착시키는 게 목표다.이는 기획에만 집중하던 기존PM과는 달리 기획, 선정, 평가, 성과 관리 등 RD 전 주기에 걸쳐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이를 통해 책임PM은 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술적 혁신을 이끌 수 있는 도전적인 문제를 출제하고 프로젝트 전반을 컨설팅해 선정·평가에 있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한계도전 RD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연구재단 내 전담 지원조직으로 ‘한계도전 전략센터’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더불어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하나의 사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로 전담 지원조직뿐 아니라 한계도전 RD 훈령 제정 및 매뉴얼 마련 등도 추진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형 예타사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개발이 큰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 국가적 난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특공대와 같은 연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한계도전 RD 프로젝트가 특공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09 16:3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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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섭 “주 52시간제 지향점 깨는 것 아냐…실근로시간 단축 목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고용노동부 제공)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지향점을 깨는 것이 아닌, 실 근로시간 단축이 목표”라는 입장을 밝혔다.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노동부 기자실을 찾아 “기업 내부에서 근로시간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 결정하고 인식을 바꿀지가 주요 과제인데, 주 52시간에 한도에서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의 규제와 감독으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고, 분기 이상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설정할 경우 한도를 줄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또 자유롭게 쉬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등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문화’ 정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 등에서는 초장시간 압축노동을 조장하는 법으로, 장시간 근로가 일반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 대해서도 ‘연차를 모두 소진한 기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한다.이에 대해 정부는 특정 주에 많이 일하더라도 다른 주에 휴식을 보장받는 만큼 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 차관은 ”극단적 상황은 어느 상황에서나 있을 수 있다. 현재 주 52시간제 내에서도 주중에는 8시간씩 일하고, 주말 이틀에도 12시간을 나눠 일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일하는 곳이 어디 있는가“라며 ”상식과 합리에 맞는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주 52시간을 매주 지키는 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생산성과 건강권의 조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두가지를 잘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 군로시간 규제이 목표“라며 ”매주단위 관리방식(현행 주 52시간제)보다는 주평균 관리방식이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유효하다고 본다“고 밝혔다.노사합의를 전재로 근로시간 연장을 결정하지만 이를 논의할 노동조합이 미조직 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는 ”대책에 근로자 대표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만일 노조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인식되면 노조가 더 많이 결성될 것“이라며 ”민주적인 내부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노사가 건강권과 생산성 등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를 동반하는 시스템을 만들 의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09 16:2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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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윤 대통령, 16~17일 일본 방문…한일정상회담 예정

윤석열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한다. 방일 기간 중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실이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오사카를 찾은 이후 약 4년 만의 방일이다.방일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 여사와 기시다 총리의 부인인 기시다 유코 여사의 친교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문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으로, 방일 기간 중의 상세 일정과 관련해서는 일본 측과 조율하면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문으로 12년간 중단됐던 한일 양자 정상 교류가 재개되며 이는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의 다방면에 걸친 협력이 확대되고 양국 국민 간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09 16:1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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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후계어업인 3500명 육성… 어촌인구 감소 대응한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7년까지 후계어업인 3500명과 청년 어선원 600명을 육성한다.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어촌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해수부는 9일 이런 내용의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먼저 해수부는 청년어업인이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어촌계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신규 어촌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청년 가입을 활성화한다.수산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람이 귀어하기 좋은 어촌이 되도록 초기 귀어인을 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귀어자금, 청년어촌정착지원 등의 정책자금 조건을 개선한다.수산활동을 하지 않는 귀어인 가족 구성원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인 일자리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해 어촌지역의 일자리 매칭을 활성화한다.더불어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청년 선호도가 놓거나 청년 전문가가 많은 체험 프로그램을 개설해 후계·청년어업인의 가족도 어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해수부에 따르면 후계어업인이란 만 50세 미만이면서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약 2만2000명)을 말하며 청년어업인은 만 40세 미만인 사람(약 1만4000명)을 일컫는다.해수부는 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진출 여건 마련을 위해 어업기자재 스마트화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등 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추진한다.또 전문성을 갖춘 후계·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해 수산계고교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실습지원, 취업처 연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전문성 함양을 위해 2025년에 건조되는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활용을 통해 선원전문 교육기관인 해양수산연수원에서 승선 실습도 실시하기로 했다.후계·청년어업인의 수산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원에서 2000억원까지 늘리고 선발 규모도 매년 600명에서 1000명까지 확대한다.이 밖에도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생활플랫폼 조성, 안전 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해 어촌의 경제·생활 여건을 개선한다.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2027년까지 5년간 어업인후계자 3500명, 청년어선원 600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09 16:1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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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정순신 아들 학폭’ 교육기관 책임 회피 도마에…학교 관계자들, 사죄없이 ‘공개불가’ 반복

고은정 반포고등학교 교장이 9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정순신 아들 학폭’ 관련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참석한 교육기관 인사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정 변호사 자녀의 ‘강제 전학’ 처분 기록 삭제 논란,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미흡 등에 대한 질의에 “몰랐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법령상 정보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유감 표명은 없었다.국회 교육위는 9일 ‘정순신 아들 학폭’ 사태와 관련해 교육부와 서울대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반포고등학교를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들 교육기관은 졍 변호사 자녀가 재학 및 졸업한 곳이며, 강제 전학 기록 삭제·학폭 대응 미흡 의혹이 불거진 곳이기도 하다.먼저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현안질의에 참석한 교육부 관계자와 교육기관 참고인들을 향해 “국민이 궁금한 진실이 해소되지 않으면 정식 의결을 통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유 위원장의 당부와 달리, 교육기관들의 책임회피성 발언이 이어지자 교육위원들이 이들을 향해 고성과 질타를 쏟아냈다. 특히 교육위원들은 정 씨가 강제전학 조치로 이동한 서울 반포고등학교 고은정 교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고 교장은 부임 이후 정 씨 관련 문제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에게 “모른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정 씨가 자신의 부임 이전에 전학 왔다는 것이다. 또한 교장 신분으로 학폭 관련 학생을 관리하는 것은 ‘낙인효과’라고 말하자, 문 의원은 “학교장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정 씨의 강제 전학 조치가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된 것을 두곤 “정군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당시 교내 심의기구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회의록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씨가 반성과 화해했다는 근거에 대해선 관련 법령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화해는 상호적인데, 무슨 근거로 판단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한만위 민사고 교장 역시 “병원까지 입원했다가 온 학생이 있는데, 가해자와 같은 수업을 받게 됐다. 이게 분리조치를 한 것인가”라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지적에, 한 교장은 “학교는 조처했다. (그 외 법적인 문제는) 국회에서 의원들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민 의원은 “얼마나 저급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09 16:0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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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16~17일 일본 방문…김건희 여사 동행

[속보] 尹대통령, 16~17일 일본 방문…김건희 여사 동행

2023-03-09 16:02 성경희 기자

[종합] SK·카카오·한화 기업결합 ‘가장 많아’…M&A 시장 냉각 속 ‘기업결합 1000건’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지난해 기업결합이 가장 많은 기업은 SK였으며, 이어 카카오·한화 등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은 전년에 이어 지난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했으나 고금리에 인수합병(MA) 시장이 냉각되며 전년 대비 비계열사 인수·합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공정위 심사 기업결합의 동향 분석·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1027건을, 기업결합 규모는 32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기업결합 신고가 1000건을 돌파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그 이유중 하나로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이 이뤄진 점 등을 들었다. 지난해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정책이 본격화하면서 전세계적으로 기업결합이 둔화했는데. 국내 인수·합병은 비교적 활발히 이뤄졌다고 덧붙였다.주체별 기업결합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SK(30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19건), 한화(19건), 현대자동차(10건), 롯데(9건) 순이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결합을 제외하면 SK(18건), 한화(9건), 현대자동차(9건), DL·롯데·LG·엠디엠(6건) 순이었다.다만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건수는 전년대비 7.7%, 기업결합 규모는 6.7% 줄어든 수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263건)도 전년대비 12.9% 감소 했고, 기업결합 규모(18조6000억원) 역시 전년대비 44.1% 줄었다. 지난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역시 전년대비 감소했다. 총 876건(전체의 85.3%)으로 전년대비 8.2% 줄어든 수치를 나타냈다. 규모로 보면 58조원(전체의 17.8%)으로 10.1% 줄어드는 등 지난해 MA 시장은 전년에 비해선 차갑게 얼어붙은 모양새다.신용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 건수가 100여건 줄어든 것은 유동성과 매물이 줄어든 영향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을 통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등 기업의 자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09 15:4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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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시행… 2026년 ‘개인예산제’ 본격 추진

(사진=연합)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경조사, 입원, 소진 등으로 부재 시 일주일 이내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된다.또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개인예산제’ 모의적용을 통해 사업모델을 도출하고 내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2026년에 본격적으로 추진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확정했다.먼저 정부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활동지원 대상자를 현재 14만명에서 오는 2027년에는 17만명까지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특히 다음 달부터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간 24시 돌봄을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 나간다.의사소통이 어렵고 도전행동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도 내년 6월까지 구축키로 했다.정부는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약 1만2000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최중증 기준이 만들어지면 이들의 장애 정도와 욕구를 분석해 24시간 돌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더불어 장애인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가인상을 반영해 장애인연금 지원단가를 올해 5.1%(1만5680원) 인상하고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적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개선을 검토한다.장애인일자리 지원 규모도 현재 약 3만명에서 2027년 4만명까지 1만명 확대하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취업-직업훈련을 연계 지원키로 했다.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개념(의학적 장애 모델)을 사회적 장애 모델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복지부는 전날 출입기자단 상대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현재 의학적 개념에 의한 장애인은 약 265만명이다. 그런데 해외의 사회적 장애 모델을 국내에 적용하게 되면 전 국민의 약 24~25%가 장애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사회적 장애 모델의 대표적 예시는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임산부 등이다. 이로써 앞으로 사회 구성원의 태도나 환경적 장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도 장애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도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개인예산제란 당사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로 선진국에선 장애인 권리보장 기조에 따라 확대하는 추세다.정부도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해 작년 복지부 내 개인예산제 도입 추진단을 구성하고 같은 해 시범사업 기초모델 개발연구를 실시해 모의적용 연구 방안을 마련했다.이어 올해에는 모의적용 연구를 통해 개인예산제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가 개인 욕구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작성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보청기 등 보조기기 구매 시 추가 소요비용 중 일부에 급여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09 15:3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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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데이터센터에 전력요금 면제…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사진=연합)정부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 시설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공유해 부처 간 협력을 당부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특히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오는 2029년까지 각각 90%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시설부담금을 최대 50% 할인하고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송전망 연결(154㎸) 시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방 입지를 희망하는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투자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이 밖에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메가와트) 이상의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 신뢰도와 품질에 영향을 줄 경우 전기공급 거부가 가능토록 했다.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09 15:29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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