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비수도권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에 시설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공유해 부처 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한 계통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역 분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데이터센터는 디지털경제의 핵심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심화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현재 데이터센터 입지의 60%, 전력수요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 비율은 오는 2029년까지 각각 90%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위치한 데이터센터의 시설부담금을 최대 50% 할인하고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을 개정해 송전망 연결(154㎸) 시 예비전력 요금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지방 입지를 희망하는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을 발굴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투자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메가와트) 이상의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 신뢰도와 품질에 영향을 줄 경우 전기공급 거부가 가능토록 했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데이터센터의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 공급이 풍부하며 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