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 반도체 특별법 찬성 동시에 15% 이상 세액공제 입장 밝혀”
민주당 “자당 소속 기재위원 전체 의견 아냐…일부 의견일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관해 (대기업·중견기업 시설투자에) 15% 이상 세액공제를 해 주겠다는 법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개인 의견일 뿐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169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갖고 여러 가지로 국정을 방해하는 일이 많았는데, 오늘은 모처럼 한 가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번 예산부수법안에 (대기업·중견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다른 나를 보니 보조금 자체가 많아 우리 8% 세액 감면으론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는 사정이 밝혀졌다. 이에 15% 이상 세액공제 하는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처음엔 반대하다 각국의 반도체 전쟁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기재위) 간사를 통해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모처럼 협조에 감사드리고 국익과 관련된 것이든지, 경제살리기 법안은 여야를 넘어서 나라와 국민 전체만 보고 가는 풍토를 앞으로 계속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에서 (법안을 처리) 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가진 일부 의원이 있지만, 당의 방침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당 차원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기재위원들의 전체 의견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오는 16일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22일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월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