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어느후보 지지하나” 김기현 캠프, 당원 여론조사 논란…여당 선관위 “검토해 볼 것”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 후보가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김기현 후보 캠프 측에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조사원은 책임당원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김 후보 캠프라고 밝힌 뒤 “어느 후보를 지지하느냐”고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당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올바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관계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본지가 3일 김 후보 캠프 측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이모 씨에게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캠프 측은 “김기현 당대표 선거 캠프입니다. 3월 8일 전당대회가 있는 것 아십니까. 여론조사차 연락드렸고, 본인께서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도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해당 전화는 이날 오전 9시 49분에 이뤄졌다.또한 이 모씨에게 전화를 건 당사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인은 단순히 알바다. 아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라 자세한 것은 모른다”고 말을 줄였다. 다만 통화 너머로 다수의 인원이 김 후보 캠프임을 밝히고 여론조사를 위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묻는 목소리가 포착됐다.이모 씨는 3년 차 책임 당원으로서 지역 당협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일반인이다. 그는 본지에 “이게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다. 당원을 상대로 캠프가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정치권에서도 후보 캠프가 책임당원에게 직접 연락을 걸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당 관계자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인다”며 “여론조사는 기관에 등록 절차가 있을 텐데, 그 과정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타 캠프 관계자는 당원 명부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면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조직이나 금권을 통해 이런 식으로 명부를 확인해 홍보가 가능하다면, 반대로 조직·금권이 없는 조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이는 공정과 중립이 지켜진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에 배준영 중앙당선관위 대변인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올바른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과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저희가 검토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역시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김 후보 캠프 측은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누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뭐라고 전했는지 모르고, 어떤 사안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론적으로 말하면, 캠프는 공직선거법에 적용받지 않고 전화 선거 운동은 가능하다”고 했다.‘김 후보 캠프에서 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느냐’는 계속된 질의에도 “저는 잘 모르겠다. 그 사안이 어떤 것인지”라는 입장을 반복했다.김 후보 캠프 측 입장이 사실이라면, 캠프와 관련 없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캠프를 사칭해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문제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민의힘 3·8 전대 선거인단 투표는 오는 4일부터 이틀간 모바일 투표로 진행된다. 이후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6일부터 이틀간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실시하며, 종합 투표 결과는 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대에서 발표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03 14:24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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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내 코로나19 방역조치 전환방안 발표…4~5월 위기단계 논의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검사소가 대기자 없이 한산하다.(연합)코로나19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이달 중에 확진자 격리 의무 등 남은 방역조치에 대한 전환 방향과 시점 등을 확정하고, 4~5월 위기단계 하향을 논의할 방침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등 향후 추진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면서 코로나19 경보가 ‘경계’·‘주의’로 하향되거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될 때 남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 경보는 ‘심각’, 감염병 등급은 2급이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의 대응 경험과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2023년을 온전한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원년으로 삼아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줄곳 심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지켜본 뒤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내려서면 중대본이 해체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된다.위기단계 조정에 이후에는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됐던 전국민에 대한 전면 지원 체계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특히 방역당국은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남은 주요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와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03 14:0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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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과거 정치·이념 사로잡혀 국민 힘들게 하는 재산권 침해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한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국방·치안·사법·행정 등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세금을 집중적으로 쓰겠다고 했다.아울러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또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쓰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모법납세자 등 훈·표창 수상자 및 가족,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세·관세청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글로벌 복합 위기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한 분들께 직접 감사를 전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밝혔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03 12:3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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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6일부터 국내 병원평가 제공하는 통합포털 운영

병원평가통합포털 홈페이지 모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6일부터 국내 병원평가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병원평가통합포털’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통합포털은 의료 질 관련 평가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통합 평가정보 제공시스템으로, 국민이 다양한 평가결과와 평가지표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특히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지정·운영, 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 전문병원지정평가, 난임시술의료기관평가, 아동·분만병원운영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의료기관인증평가, 국립암센터 중앙호스피스센터의 호스피스전문기관지정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또 평가정보와 연계한 사용자 위치 기반 병원 찾기, 맞춤형 평가결과 알림 서비스, 간편 인증 로그인 등의 서비스가 실시된다.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활용해 지역의 우수한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확인 할수 있고, 네이버 지도를 기반으로 한 ‘병원약국찾기’ 서비스는 요양기관의 상세정보를 제공한다.관심 정보로 등록한 질병이나 요양기관의 최신 평가결과가 공개될 때에는 카카오톡으로 결과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네이버·카카오 등을 활용한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도 제공한다.이와 함께 병원평가 모바일 앱을 동시 출시, 언제 어디서나 요양기관과 평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동안 요양기관이 다양한 형태로 자체 디자인한 엠블럼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통일된 평가 인증 엠블럼을 사용해 우수한 평가등급을 받은 요양기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김애련 평가운영실장은 “국가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인 병원평가통합포털을 통해 국민들이 합리적 의료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평가정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03 10:4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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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0억 클럽’ 특검법 오늘 발의…김건희 특검 추진 위해 정의당 압박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인사들에게 50억원을 대가로 줬다는 이른바 ‘50억원 클럽’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김건희 여사 특검’도 추진하겠다며, 정의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특검을 두고 정의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당 공동발의는 불발됐다. 앞서 지난 28일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특검 관련 공조 방식을 논의했지만, 수사 범위·특검 추천권 등을 두고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또한 이미 정의당은 지난달 20일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을 발의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의당과 협의를 지속해 대장동 사업 #8203;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파헤치는 #8203;‘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5년 10개월 일한 대리의 50억원 퇴직금 뇌물 무죄판결에 온 국민이 좌절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검찰은 마지못해 항소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또한 검찰이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들의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소환 조사 한번 없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제대로 된 수사도 없이 서면조사로 면죄부를 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일부 기업은 협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도, 대가성 정황이 없다고 한다”며 “코바나컨텐츠 협찬 업체가 대통령실 관저 공사를 ‘사적 수주’한 의혹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다”며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 발의에 이어 ‘김 여사 특검법’도 절차에 따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정의당을 향해서도 “이제 김 여사 특검을 ‘검찰수사’ 뒤로 미루자는 주장은 더는 설득력이 없다”며 “정의당은 윤석열 검찰 수사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직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뜻을 받들어 힘을 모을 때”라고 협조를 촉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03 10:09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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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비만률, 10년 사이에 2배 넘게 증가…남학생 17.5%는 비만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질병관리청 제공)최근 10년 사이에 중·고등학생의 비만유병률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6%였던 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2021년 13.5%로 증가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6.8%에서 17.5%로 2.6배 증가했고, 여학생은 4.2%에서 9.1%로 늘어 2.2배 증가했다.6~18세의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 역시 2010~2012년 조사 때 10.2%였지만, 2019~2021년 조사 때는 16.2%로 늘었다.성인의 경우 여자성인의 비만률은 지난 2011년 27.1%에서 2021년 26.9%로 0.2%p 감소했지만, 남자성인의 경우 35.1%에서 46.3%로 11.2%p 늘었다.세계보건기구(WHO)는 비만을 ‘건강의 위험요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또는 과도한 지방 축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만성질환의 강력한 위험요인이자 코로나19 합병증 위험을 높인다고 보고 있다.이에 세계비만연맹은 오는 4일 ‘세계 비만의 날’을 계기로 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끼 위해 ‘관점 전환: 비만에 대해 이야기해요’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비만은 질병인 만큼 비난의 대상이 아니며,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와 함께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최홍석 질병청 만성질환관리국장은 “비만은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으로, 비만에 대한 예방관리는 만성질환 예방의 시작”이라며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부터 비만 유병률 증가를 멈춰세울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03 10:0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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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격리의무·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논의 시작”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안정된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 확진자 7일 격리의무와 마스크 착용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조규홍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면서 코로나19 경보가 ‘경계’·‘주의’로 하향되거나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될 때 남은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코로나19 경보는 ‘심각’, 감염병 등급은 2급이다.이날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9주 연속 줄어들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아래로, 병상 가동률도 11.5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며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3900여개에서 1000여개로 추가 조정하겠다. 이는 일 확진자 4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또 전날부터 새 학기가 시작된 것과 관련, “과거 유행상황을 보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부터 4월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03 09:2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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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투명성 강화·타 노조 노동3권 침해 금지…노동부, 노조법 개정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를 추진하고, 회계감사원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한다. 또 다수 노조가 소수 노조의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근로자의 노동3권 침해 행위를 막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일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사의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았다. 이후 현장의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자문 결과도 함께 논의했다.자문회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명한 노조 재정과 회계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노사 불문 노동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입장을 함께했다.이들은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의 재정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잠재적 조합원인 미가입 근로자들의 노조 선택권과 단결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추진을 제안했다. 정부가 오는 3분기 내 공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만큼 가이드라인 마련과 이행 노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공시를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시 의무화와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둬 조합원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현행 노조법의 회계감사원의 자격#8231;선출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객관성·신뢰성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 사례를 고려해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 관련 직업적 관련성 있는 자’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 노조는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회계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노조 임원직 겸임을 금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노조가 노동3권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다른 근로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급단체의 산하조직 탈퇴 방해, 다수 노조의 소수 노조 활동 방해 등 노조에 의한 노동3권 침해 행위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노조가 다른 노조·근로자의 노동3권 침해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인사 불이익·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다른 노동자의 정당한 노조 활동과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업무 제공을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폭행#8231;협박, 강요 등을 통해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노동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이달 내로 당정협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 개정 이전에 회계감사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결산결과·운영상황의 공표 시기를 일정기간 이내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회의 후 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기준에 “개별적인 금품 요구 등 아니겠냐. 정상적 노조 활동이 위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당하고 사회상규상 어긴 부분을 규제한다는 것”이라고 말했고, 사용자 측 부조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노조 부조리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조리도 엄정하게 보겠다. 이를 위해 공짜 노동 등을 최초로 기획감독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02 17:4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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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국가 부름에 응답한 분들 잊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 서명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공포안에 대한 공개 서명식을 주관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누리는 눈부신 번영은 호국영웅들이 목숨 걸고 자유를 수호한 결과”라며 “국가보훈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 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호국 영웅들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이라며 “호국 영웅들이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서는 대선과 해외 순방 과정에서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했던 약속이라며 “전 세계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동포청 출범은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별, 분야별 맞춤형 동포 정책 수립 방침도 밝혔다.전자 결재 방식을 도입한 이후 대통령이 부처 신설 관련 법안에 직접 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서명식에는 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과 그 가족을 초대했다.1965년 수류탄 투척 훈련 중 이등병이 잘못 흘린 수류탄을 몸으로 막은 고 강재구 소령,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을 저지하다 전사한 고 최규식 경무관, 2002년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 윤영하 소령,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자 고 김태석 해군 원사, 2010년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고 서정우 하사 등의 유족이 참석했다.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로 중상을 입은 김정원 육군 중사와 하재헌(예비역 육군 중사) 장애인 조정선수, 안중근 의사의 재종손 안기영 씨, 조부·부친이 독립운동가이자 유엔군 참전용사인 인요한 세브란스 국제진료소장도 서명식에 함께했다. 아울러 ‘제복 근무자’를 대표해 전북지방경찰청, 중앙119구조본부, 포항해양경찰서, 법무부 교정본부 등의 직원들도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02 17:0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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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힘 전대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 "내가 당대표 돼야"

국민의힘 안철수(왼쪽부터), 황교안, 김기현, 천하람 당 대표 후보가 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들이 2일 서울·인천·경기 지역 합동연설회를 진행했다.당 대표 후보3·8 국힘 전대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 “대통령과 소통” “내부총질 아닌 수술”들은 이날 경기 고양체육관 진행된 합동연설회에서 각자 정견을 발표했다. 합동연설회는 이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먼저 안철수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선 수도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만큼 전국 총선 지휘 경험, 수도권 선거 승리 경험을 모두 갖춘 사람은 당내에 없다”고 했다.안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울산땅투기 의혹을 다시 언급했다. 그는 “제가 걱정했던 대로, 김기현 후보의 해명과는 다른 증언과 사실관계가 지금 보도되고 있다”며 “도시개발을 이유로 이권을 챙겼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과 판박이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쏟아진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결선투표를 가게 되면 진행될 일대일 토론을 주목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다음으로 황교안 전 대표도 김 의원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꺼냈다. 황 전 대표는 “내부 총질이 아니라 내부 수술”이라며 “혼란 조성이 아니고 당의 대혼란과 총선패배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그는 김 의원이 윤심을 언급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정말 큰일 날 말”이라며 “자신의 비리로 인해서 총선에서 질 경우, 그 패배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전 대표는 “대통령이 자신을 민다는 얘기를 말고 당장 사퇴하라”며 “이것이 진정 당과 나라와 대통령을 위한 길”이라고 했다.이어 김기현 의원은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윤석열 정부 성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하고 소통하고 공감을 잘해야 한다”며 “당내 갈등, 분열 일으켜서 당 망치는 분이 또 앞장서면 민생, 경제 해결 못 한다”고 했다.김 의원은 총선 승리 조건으로 좋은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년 넘게 우리 당 지키면서 어떤 분이 일을 잘했는지, 헌신했는지 잘 알고 있다”며 “그동안 당에 헌신했던 분을 우대하겠다”고 했다.이어 “그동안 당 대표를 독식했던 분이 있다”며 “측근 공천, 밀실 공천, 낙하산 공천을 반복하면서 선거를 망쳤던 분이 반성한다면서 시스템 공천한다고 말하는데 대표할 때 그렇게 하지. 이제 와서 뭐 하러 그렇게 얘기하냐”며 안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제기된 울산 땅 투기 의혹을 두고 일부 후보들이 민주당과 같은 지적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마지막으로 천하람 위원장은 과거 참패했던 선거 운동방식을 지적했다. 천 위원장은 “종북좌파 타령과 읍소전략 말고는 전략이 없었던 지도부가 잘못한 거 아니냐”며 “수도권이나 격전지에서 힘든 선거 한 번도 안 치러본 사람이 지도부 완장 차고 마음대로 하다가 선거할 때만 되면 읍소하는 것이 어느새 틀에 박힌 우리 당의 모습이 됐다”고 했다.천 위원장은 해당 방식으로 선거를 다시 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기현 후보가 윤핵관표 공천하느라 공천 파동 일으켜서 막판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피켓 들고 큰절할 때도 함께 할 것이냐?”, “안철수 의원의 우유부단함은 어떠냐. 정순신 본부장 같은 악재가 터져서 수도권 선거가 망가지기 일보 직전인데도 안철수 후보가 눈치만 본다면 그때도 안철수의 중도정치가 수도권에 먹히겠냐”, “황교안 후보가 전광훈 목사의 부정선거 집회에 동원령을 내리고 각 당협에서 몇 명 왔는지 버스 앞에서 사진 찍어서 보고하라고 하면 그때도 황교안 후보의 일관성을 칭송하겠냐?”며 상대 후보들을 비판하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02 16:5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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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KT 차기대표 선임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대통령 집무실(연합)대통령실은 2일 KT 차기대표 인선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생에 영향이 크고 주인이 없는 회사, 특히 대기업은 지배구조가 중요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KT 이사회가 발표한 차기 대표 후보면접 대상자 4명이 전·현직 임원인 것을 두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이 관계자는 “그것(공정·투명한 거버넌스)이 안 되면 조직 내에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고 그 손해는 우리 국민이 볼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인 없는 기업은 투명한 지배구조 만들어야 한다”며 민영화된 공기업이나 주요 금융지주 등의 지배구조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02 16:4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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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귀농인 제일 큰 고민 ‘소득’인데… 4년 만에 귀농직전 소득 회복한다는 ‘실태조사’

지난해 귀농인들이 귀농과정에서 갖는 고민 1위는 ‘소득’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농식품부의 실태조사 결과는 귀농 4년 만에 귀농직전 소득을 회복한다는 결과가 나왔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귀농 정착의 어려움으로 소득(38.3%)이 손꼽혔다.실제로 귀농직전 가구소득은 연 3157만원이었으나, 귀농 첫해에는 소득이 크게 떨어져 2318만원에 머물렀다. 1년차에 3099만원, 2년차에 3055만원, 3년차에도 3148만원으로 귀농직전 소득을 넘어서지 못했다. 4년차에는 3186만원, 5년차에 3206만원을 기록해 귀농전 소득을 웃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다만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다소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2016년부터 지난 5년간 귀농직전 가구소득이 3500~3700만원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2022년 귀농직전 가구소득이 전년 귀농직전가소득(3621만원)에 비해 400여만원이나 하락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농식품부에서는 해당 수치(2022년 귀농직전 가구소득)를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에도 넣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전소득에 비해서 귀농 (4년과) 5년차에 그만큼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의외라) 이는 (보도 자료에서) 뺐다”고 말했다.귀농인들이 애로사항은 영농(19.9%)문제도 있었다. 영농 활동 수행시 어려움으로는 영농기술과 경험 부족(45.8%).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부족(20.2%), 운영비 부족(10.8%) 순이었다.한편 귀농 유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로 이주(U형)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귀농은 지난 2018년에는 10가구 중 5가구(53.0%)가 연고지로 이주하는 U형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가구(70.7%)에 달했다. 귀농 이유는 자연환경(32.4%),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21.0), 가업승계(20.0) 순으로 조사됐다.귀농 이유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 이하 귀농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33.4%)이 1순위, 50대 이상은 모두 자연환경이 1순위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다른 모습을 보였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들은 직업으로서의 농업을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자연스레 귀농인, 청년들의 소득에 관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귀농인의 귀농 만족도는 67.2%에 달했다. 나아가 귀농청년의 만족도는 70.4%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귀농귀촌 실태조사’는 한 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두달간 이뤄졌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7년부터 5년간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02 16:10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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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재명 방탄 VS 민생입법 관철’ 3월 국회 험로 예상…쌍특검·양곡법 등 암초도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3월 임시국회가 개막했다. 산적한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당은 여전히 ‘이재명 방탄’이라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나아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수정안·간호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부터 김건희 여사·대장동 특검까지 풀어야 할 문제도 산적한 상태다. 다만 여야 모두 이번 임시회에서 관철해야 하는 법안이 있는 만큼 ‘협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 회의에서 “오늘 중 수석 간 접촉을 통해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하지 못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일정 등을 협의하려 한다”고 밝혔다.현재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전날을 기점으로 임시회는 개막했지만,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각 정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쌓여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쟁점 법안이었던, 쌀 초과 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여야 협상이 불발해 3월 국회로 넘어온 바 있다. 즉, 처리할 법안은 많은데 여야 협의는 속도를 도통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무엇보다 여당은 야당의 임시회 요청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헌법 제44조 1항에 의하면 현역 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이를 노렸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이 쌓여 있다는 입장이다. 진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외에도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성추행 의사의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중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역 간 논쟁 소지가 있는 만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이외에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쌍특검’(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특검)을 두고도 여야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쌍특검의 경우, 정의당과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여부에 따라 정의당이 협조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약고로 남아있는 상태다.국민의힘이 이번 임시회를 ‘이재명 방탄’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여당 역시 이번 임시회에서 관철해야 하는 법안이 있다. 바로 반도체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이다.K칩스법은 반도체와 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까지, 중소기업 공제율은 16%에서 25%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야는 구체적인 세율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안을 추진하려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지금 가장 급한 것이 반도체 관련한 K칩스법”이라며 “(민주당) 방탄 목적도 달성했으니, 남은 기간이라도 충실히 의사일정 협의해 국회가 소정의 성과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02 16:07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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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서울맹학교 입학식 참석…“여러분의 새롬이 되겠다”

서울맹학교 교사·학생과 기념촬영하는 김건희 여사(연합)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가 평소 발달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두고 목소리를 내온 가운데 이날 입학식 참석을 계기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관련한 활동 보폭을 한층 더 확대할지 주목된다.김 여사는 격려사에서 “오늘의 주인공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재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다”고 인사했다.이어 “혹시 뉴스에서 접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께서 지난해 은퇴 안내견 새롬이를 분양받았다. 지난해 12월 입양해서 지금껏 같이 잘 생활하고 있다”며 “새롬이와 생활해보니 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의 일상에 대해서 하루하루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여러분과의 오늘 만남이 더욱 반갑고 친숙하다. 저도 새롬이처럼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며 “여러분의 생각과 생활을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저도 여러분의 새롬이가 되겠다”고 하자 장내에서는 큰 박수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02 15:4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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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대 합동연설회 마무리…남은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 김기현(왼쪽부터)·천하람·황교안·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28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자 및 참석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2일 서울·인천·경기를 마지막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대를 5일 앞두고 당 대표 후보인 김기현 의원의 1강 체제가 굳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지난달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6차례 열린 합동연설회가 2일 끝이 났다. 3일 TV토론회가 진행된 후 4~7일 모바일 투표, ARS 투표를 거쳐 8일 결과가 나온다.1강으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은 과반 득표로 결선 투표를 가지 않겠다는 전략이다.데일리안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중 국민의힘 지지층 485명을 대상으로 당 대표 적합도를 물은 결과 김기현 의원이 45.9%의 지지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안철수 의원(23.0%), 천하람 전남 순천 갑 당협 위원장(12.7%), 황교안 전 대표(10.6%)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자동응답(ARS) 방식(100%)으로 진행.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지지율 50%에 미치지 못하는 김 의원은 과반을 넘기기 위해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2일 해당 의혹을 검증하겠다며 검찰청에 황교안 전 대표,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황운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나머지 세 후보는 김 의원을 비판하는 전략을 취하는 동시에 자신의 강점을 어필하는 등 2위 경쟁에 나서고 있다. 안 의원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로 수도권을 뽑으며 수도권 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그는 수도권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차기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특정 의원들을 상대로 ‘자객 공천’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천 위원장은 당 대표가 되면 고위 당직을 맡은 현역 국회의원들을 차기 총선에서 수도권, 호남 등 험지에 출마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 당직자 명단을 별도로 배포하며 당내 인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황 전 대표는 김 의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저격수 역을 맡고 있다. 그는 페이스북에 “울산 KTX 연결도로는 2007년 김기현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시절에 김기현 후보 임야를 지나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2008년 김기현 재선 국회의원, 박맹우 울산시장 시절 확정된 것”이라면서 연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02 15:37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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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8.22%… 1998년 이후 역대 최저

(사진=연합)지난해 국민연금 적립금이 1년 만에 900조 밑으로 내려간 가운데 수익률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890조5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전년(948조7000억원)에서 1년 만에 900조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이 기간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경색되면서 -8.2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08년 -0.18%로 사상 첫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통화긴축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2018년에도 마이너스(-0.92%) 수익률을 찍은 바 있다.작년 국민연금 자산별 수익률(금액가중수익률 기준)은 국내주식 -22.76%, 해외주식 -12.34%, 국내채권 -5.56%, 해외채권 -4.91% 등으로 일제히 내리막을 걸었다.특히 작년은 주식과 채권시장이 동시에 하락한 이례적인 해로 평가된다. 통상 위험자산인 주식과 안전자산인 채권은 반대로 움직이며 서로 보완하는 경향이 있으나 작년에는 주식과 채권이 동반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다만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수익률은 8.94%로 대체투자 자산인 부동산과 인프라 자산의 평가가치 상승·실현이익 강세로 인한 환차익이 수익률 손실 폭을 축소한 것으로 분석된다.작년 글로벌 증시 급락 등의 영향으로 해외 연기금들의 운용수익률이 하락한 가운데 주요 연기금 중 국민연금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게 국민연금공단의 설명이다.실제로 이 기간 노르웨이(GPFG)와 네덜란드(ABP)의 수익률은 각각 -14.1%, -17.6%에 달한다. 그러나 일본(GPIF)과 캐나다(CPPI)의 수익률은 각각 -4.8%, -5%로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국민연금도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작년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해 모든 연기금의 수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수익률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된다”며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률로만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국민연금공단 관계자도 “지난달 기준 연기금 금융부문 수익률은 5% 내외(잠정)를 기록하며 총적립금 규모는 930조원을 회복한 상태”라며 “세계금융시장은 올해 들어 진정세를 보이며 국민연금 전체 수익률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02 15:3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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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3·1절 기념사 정치권 후폭풍…여 “한·일관계 정상화” vs 야 “대일 굴종 외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3.1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연합)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요구를 뺀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야권은 ‘식민사관’, ‘대일 굴종외교’ 등의 용어를 써가며 윤 대통령 기념사를 비판했다. 반면 여권은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게 못마땅하냐”며 반박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중 ‘우리가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다’는 부분을 언급하며 “매국노 이완용과 윤 대통령의 말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제 강점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식민사관”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굴종 외교만 재확인한 셈”이라며 “일본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머리 숙이는 비굴한 외교로는 정상적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통치자의 역사 인식이 비뚤어지면 외교전략도 파탄 난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시작은 일본 스스로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야권의 공세에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게 못마땅하냐”며 맞섰다.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의 기념사가 3·1운동 정신을 훼손했다며 죽창을 다시 들고 나섰다”며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북핵 안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고 따져 물었다.‘죽창가’는 동학농민혁명 및 항일 의병을 소재로 한 노래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양국 갈등이 고조됐을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개하며 반일 여론전을 편 바 있다.김종혁 비대위원도 “일본과 협력하자고 하면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것이냐”며 “‘원수’ 일본과 화해를 시도하고 일본에 감사까지 표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용서받지 못할 매국노냐 아니면 토착 왜구냐”라고 반문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02 14:5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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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 874명…특고 사망자 75% 늘어

최근 5년간 사고사망자 수·사고사망만인율 현황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나면서 사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었다.고용노동부가 2일 발표한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보다 46명 늘었다. 이 통계는 근로복지공단이 1년간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것으로, 유족급여 승인 시점을 긱준으로 계산한다.전년보다 사망자는 다소 늘었지만,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동일했다. 이는 특고 등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늘어나면서 사고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가 함깨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21.1%), 서비스업 15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04명(1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사고사망자의 70%를 넘기던 건설업(전년대비 15명 감소)과 제조업(전년 동일)의 사망률은 67.1%로 줄었지만, 서비스업(27명 증가)과 운수·창고·통신업(32명 증가)는 사망자가 늘었다.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22명(36.8%)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92명(10.5%), 끼임 90명(10.3%), 사업장 외 교통사고 77명(8.8%), 물체에 맞음 57명(6.5%)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 342명(39.1%), 50~299인 사업장에서 120명(13.7%),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47명(5.4%) 발생했다.사망자 가운데 특고 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전년보다 27명(7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직종이 18개로 확대되고, 종사자도 매년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직종별로 퀵서비스기사가 39명(61.9%)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기계종사자 14명(22.2%), 화물차주 7명(11.1%), 택배기사 3명(4.8%) 순이다.노동부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분을 집중 관리하고, 특고 종사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이정식 장관은 “지난해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이 유지되는 등 최근 정체된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목표로 로드맵 과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02 14:1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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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권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정부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부족한 응급의료권역을 대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시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도 늘린다.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조규홍 장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추진계획(안)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우선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가 미충족된 5개 권역에 대한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법에 따른 최상위 응급의료기관으로,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병원 역할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수행한다.지난해 말 진행된 2023~2025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평가 결과 일부 지역에서 응급의료권역에서 적정 수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지 못했다. 또 인구 증가 등 응급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일부 응급의료권역에 대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추가 지정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복지부는 지난달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미달 권역 등 총 5개 권역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적정 개소가 미충족된 권역은 서울 서북, 부산, 경기 서북, 경기 서남, 충남 천안 등이다.심의 결과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내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공모를 진행 한 뒤 신청을 받고, 지정평가를 거쳐 내달 중 지정을 완료할 예정이다.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 현장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도 확대된다.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지난 1999년에 최대 14종 업무로 한정해 규정된 뒤 현재까지 큰 변화가 없이 유지돼 왔다.이에 복지부는 구급대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통해 적용 가능성이 확인된 업무 9종을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절단을 업무에 추가하기로 했다.추가 업무는 1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적용되며,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수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교육 프로그램 개발·교육과정 운영과 이수자 관리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교육에 나설 방침이다.또 위원회는 지난달 8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공청회를 열고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17개 과제를 공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반영해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적정 진료를 제공해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02 13:5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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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지지율, 1%p 오른 37%…부정평가는 4%p 내린 51%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소폭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7일부터 전날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 부정 평가는 51%로 각각 나타났다.직전 조사인 2주 전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4%p 하락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가 43%로 가장 많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서’가 19%로 뒤를 이었다.부정 평가 이유 중에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고,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는 25%였다. 윤 대통령의 최근 노조 관련 지시를 두고는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53%,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9%였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9%로 직전 조사와 같았고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27%였다. 정의당은 3%, ‘지지 정당 없음’은 28%였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6.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02 13:4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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