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령자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300인 이상 기업 대상 무료 컨설팅

정부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 무료 컨설팅 사업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고령근로자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 퇴직,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10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의무화돼 있으며, 노동부는 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무료 컨설팅 사업 대상을 1000인 이상 의무 기업에서 300인 이상 기업까지 확대한다. 컨설팅 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제도를 반영하고, 이직예정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서비스 제공 인원 1인당 50만원위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또 재정여력이 부족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한편 노동부는 올해 3월 말까지 기업에서 제출한 2022년도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제도 운영이 미흡하거나 다수 근로자에 대해 희망퇴직을 실시한 기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09 15:2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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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제 원팀…꺾이지 않겠다" 천하람 "비겁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안철수 당 대표 후보(왼쪽)와 천하람 당 대표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힘내라 대한민국! 제3차 전당대회- 더 나은 미래 서약식’에서 인사하고 있다.(연합)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패한 다음날 안철수·천하람 후보가 각각 다른 메시지를 내놓았다.지난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의원은 득표율 23.37%, 천하람 전남 순천 갑 당협위원장은 14.98%, 황교안 전 대표는 8.72%를 기록하며 당대표 선거에서 패했다. 김기현 후보가 득표율 52.93%로 당선됐다.투표 인원 과반이상이 김 후보를 지지하며 결선은 진행되지 않았다. 과반 저지 후 역전을 꿈꿨던 세 후보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들은 전대가 끝난 다음날 자신들을 응원한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각자 다른 메시지를 전했다.안 의원은 페이스북에 “치열했던 경쟁을 뒤로 하고 이제 원팀이 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김기현당대표 지도부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낸다. 저 역시 당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내 화합을 강조했다.그는 “당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저를 끝까지 지지해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와 함께 송구한 마음 전한다”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도 꺾이지 않고 더 단단해지겠다”고 했다.천하람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기 위해 비겁하지 않았고, 비겁하지 않았기에 국민을 닮을 수 있었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천 위원장은 “누군가는 권력에 기생해 한 시절 감투를 얻으면 그만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선택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께서 개혁보수의 여정에 함께 해주실 거라 믿는 이유”라고 밝혔다.그는 “‘용기에 가장 큰 상을 주는 도시에는 가장 훌륭한 시민들이 산다’ 고대 아테네 정치가 페리클레스의 말”이라며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바치고 싶은 말”이라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09 15:2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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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참석 윤 대통령 “외국인 투자규제 과감히 개선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울산 에쓰오일 온산국가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석유화학 시설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한국에서 마음껏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세게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1주년을 맞은 이날 별도의 자축 행사를 열지 않고 지방의 산업 현장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윤 대통령은 “한-사우디 경제외교의 대표적 성과인 샤힌 프로젝트가 오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며 “양국의 각별한 우정과 신뢰를 상징하는 프로젝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샤힌 프로젝트는 국내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라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샤힌 프로젝트는 온산국가산업단지에 석유화학 생산 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투자 규모가 9조3000억 원에 달한다. 단일 산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지난해 11월 방한해 290억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할 때 최종 확정된 투자이기도 하다.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기공식 참석 이후 울산 경제인들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난 60년간 대한민국 산업 수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끈 울산이 세계 최고의 ‘첨단산업 혁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소차 안전인증센터,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조선산업 인력 확보를 지원해 전기·수소·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먹거리를 적극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전기·수소·자율운항 선박 등 울산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히고, 지난 대선 때 공약한 촘촘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도시철도 ‘트램’ 1·2호선의 타당성 조사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09 15:0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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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기현 신임 대표…당내 화합·야당과 협치 등 과제 '산더미'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과반이 넘는 득표를 하며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정치권에선 김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선거 국면에서 각을 세웠던 안철수·천하람 등 경쟁 후보들과 단합을 이루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진단했다.김기현 신임 당대표는 8일 전대 1차 투표에서 52.93% 득표율을 기록하며 결선 투표 없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치권에선 과반 득표에 성공한 김 대표가 임기 초반 안정적인 리더십을 기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윤심(윤대통령 의중)을 업은 김 대표는 최고위원 당선자들도 모두 친윤(윤석열)계 인사라 부담감 없이 당을 이끌어 갈 수 있게 됐다.하지만 김 대표는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 등과 화합의 자리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상대 후보들은 선거 기간 ‘울산 땅투기 의혹’으로 김 대표를 비판하며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관련해 김 대표는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와 만날 계획이라며 “앞으로 당을 위해 잘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고, (세 사람도) 공감해줬다”며 “조만간 만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이외에도 전대 과정에서 드러난 친윤계와 비윤계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후보 시절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강조했던 김 대표가 당대표가 된 후에도 연대의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과 평소 합을 강조하며 당과 정부의 일치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김기현 대표지만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평가도 일각에서 제기되기고 있다.김 대표가 당직 인선에 기용할 인사에 친윤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표적인 친윤계로 평가되는 이철규 의원을 두고 “충분히 사무총장을 맡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친윤계 장제원 의원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칫 친윤계 의원들에게 당내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당밖으로 보면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쟁과 협치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도입 법안)에 맞서야 한다. 반면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민주당과 협조해 관련 입법들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당내 문제 중 시급한 것은 갈등 해소”라며 “당내 화합이라는 게 다양성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며 김 대표가 비윤계 인사들도 포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김 대표의 이미지 자체가 강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경험이 있으니까 당 대표로서 역량이 부족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자기의 철학과 어떤 캐릭터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대통령실를 비롯한 다른 요인에 흔들릴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09 15:0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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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13일 여당 신임지도부 초청만찬…주례회동 신설도 거론

당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회동한다.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9일 국회에서 취임 축하 인사차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서 김 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오찬을) 월요일(13일)에 용산에서 하는 걸로 방금 대표님과 말씀이 있었다”며 “일정이 다들 잘 맞지 않아서 저녁에 만찬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기현 대표는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신임 지도부와 대통령과 빠른 시간 내 미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과 직접 만나 편안히 의견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고, 당 운영 관련 정례회동 문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다.당정은 앞으로 ‘원보이스’를 내기 위해 수시로 소통할 전망이다. 신임 정책위의장이 정해지면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상임위 위원들과 관계 부처 간의 당정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대통령실 참모들이 두루 참석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도 한동안 멈춰 있었으나, 이르면 다음 주부터 재가동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김 대표 간에 정례 회동을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이와 관련, 이 수석은 “할 수 있으면 하면 좋다. 대통령 일정이나 당의 일정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 디테일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09 14:0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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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카카오·한화 기업결합 ‘가장 많아’…사상 첫 2년 연속 ‘기업결합 1000건’ 시대

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지난해 기업결합이 가장 많은 기업은 SK였으며, 이어 카카오·한화 등 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결합은 전년에 이어 지난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했는데, 불확실성 완화 관점서 기업결합이 방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22년 공정위 심사 기업결합의 동향 분석·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결합 심사는 1027건을 기록해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1000건을 돌파했다. 기업결합 규모는 325조5000억원에 달했다.공정위는 2년 연속 기업결합 신고가 1000건을 돌파하는 등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기업들의 사업구조 재편이 비교적 활발했다고 분석했다.공정위 관계자는 “북미와 유럽 등에서 기업결합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등 전세계적인 기업결합 둔화 추세 속에서도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코로나19와 금리인상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주체별 기업결합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SK(30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19건), 한화(19건), 현대자동차(10건), 롯데(9건) 순이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총263건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0%를 차지했다. 기업결합 규모는 18조6000옥원으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의 32.1%를 차지했다.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876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의 85.3%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기업결합 규모는 58조원(17.8%) 규모였다. 계열사간 결합은 112건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의 42.6%를 차지했고, 비계열사에 대한 결합은 151건으로 57.4%를 차지했다. 기업집단 내 단순 구조개편을 의미하는 계열사 간 결합을 제외하면 SK(18건), 한화(9건), 현대자동차(9건), DL·롯데·LG·엠디엠(6건) 순이었다.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151건으로 전체 기업결합 건수의 14.7% 수준이었다. 반면 기업결합 규모는 267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82.2%에 달했다.공정위는 지난해 기업결합이 1000건을 돌파한데 대해 금융·부동산과 더불어 소프트웨어·반도체 등의 IT,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결합이 활발했다고 평가했다. 배달과 택배 등과 연관된 플라스틱, 종이 상자·용기 관련 기업결합과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사업을 의미하는 무점포 소매업 관련 기업결합도 다수 나타났다.신용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장은 “ 올해 기업결합 신고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진 시정방안 제출을 통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심사하는 등 기업의 자율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09 12:01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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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신임 당대표 첫 일정 현충원 참배…"다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만들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대표와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대표는 9일 당대표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쳤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를 마친 후 방명록에 “오직 민생, 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현충원 참배 일정에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장예찬 등 신임 최고위원 5명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후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김 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어서 신임 지도부와 오찬을 한다.김 대표는 당직 인사와 관련해 최고위원들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09 10:06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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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김기현 당대표 선출에 “이제 윤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 낼 사람 없어” 비판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당선자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야당은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 ‘윤심’을 등에 업은 김기현 후보가 선출된 것을 두고 “당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평가했다.국민의힘 김기현 후보는 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이상 득표하며 결선 투표 없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그동안 반윤(반 윤 대통령)계 후보들의 견제에도 당심을 끌어몰아 과반 이상 득표를 기록한 것이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어차피 국민의힘 대표는 처음부터 김기현 후보였고, 대통령실이 정한 시나리오대로 선출된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절하했다.안 수석대변인은 “여당 신임 당대표 선출을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부도덕한 땅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김 대표에게 축하를 보내기는 어렵다”며 “윤 대통령은 바라던 후보가 당대표가 됐으니 이제 만족하는가”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오늘로써 국민의힘의 정당민주주의는 완전히 사망했고, 이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이제 여당을 장악한 제왕적 대통령만이 남아 대리 대표를 허수아비로 세운 채 군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정치를 표방했으니, 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과의 소통에 나서도록 충언하는 대표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윤심을 받드는 윤핵관의힘을 벗어나 민심을 받드는 국민의힘이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고, 실정에 쓴 말도 하는 집권여당 대표가 필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집권여당 대표로 당선된 만큼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울산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책임 있는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도 “전당대회의 과정과 결과까지 윤 대통령 당선 후 지난 1년 동안 여당을 사당화해 온 결실 그 자체”라며 “오늘 결과로 가장 축하받아야 할 당사자는 바로 윤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신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국민의힘 사당화는 노골적이었다. 원치 않는 후보는 등록도 하지 못하게 주저앉혔다”며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이재명의 사당’이라고 맹비난하면서 윤 대통령의 사당화에는 침묵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의 사당화 성공으로 국민의 우려만 더 깊어졌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준 일방 독주 정치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협치는 멀어지고, 통치만 가까워진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떼는 허수아비 여당이 되지는 말라”고 당부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08 18:15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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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올해 상반기 신규직원 1100명 채용

농협중앙회 전경(사진=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는 올해 상반기 1100명 규모의 ‘농·축협 신규직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이 채용은 연령, 학력, 성별 등에 제한이 없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농협은 일자리 문제에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청년고용 확대에 나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채용 지원서 온라인 접수는 9일부터 16일까지이며, 다음달 23일 인·적성 및 직무능력검사에 이어, 오는 5월 12일 면접을 거쳐 5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방침이다.농협 관계자는 “100년 농협을 이끌어 나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와 관심, 열정 등을 채용과정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08 17:56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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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힘 새 당대표에 김기현, 52.93% 득표…"내년 총선 압승 이루자"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당 대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후보가 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이상 득표하며 결선 투표 없이 당 대표로 선출됐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52.93%로 당선됐다. 이어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 23.37%, 천하람 후보 14.98%, 황교안 후보 8.72% 순이었다.김 대표는 당대표수락연설에서 “국민의힘의 목표는 오직 하나”라며 “윤석열 정부 성공과 내년 총선압승을 위해 제가 약속드린 대로 ‘연대ㆍ포용ㆍ탕평’의 연포탕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김 대표는 “시종여일(始終如一)이라는 말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주신 국민의 명령을 정치 인생 마지막까지 하늘처럼 받들겠다”며 당원들을 향해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이번 전대 최종 투표율은 55.10%(83만7236명 중 46만1313명)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최종 당원 투표율(45.36%)보다 높으며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김 대표는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들보다 뒤지는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윤 대통령 의중을 업고 선거전을 치르며 1강 체제를 만들어갔다.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로 시작한 김 후보는 김나연대(김기현-나경원), 김조연대(김기현-조경태) 등을 성사하며 대세를 이어갔다.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김 대표는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선거 도중 상대 후보들에게 울산 땅 투기 의혹, 대통령실 전대 의혹 개입 등으로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지만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될 수 있었다.당권을 거머쥔 김 대표는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됐다. 김 대표는 당 지지율 55%-윤석열 정부 지지율 60%를 목표로 제시했다. 상향식 공천, 당에 헌신한 인사들을 우대하는 공정한 공천을 공약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하며 분위기가 뜨거워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하자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한편 최고위원 당선자는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후보다. 김재원 후보 17.55% 김병민 후보 16.10% 조수진 후보 13.18% 태영호 후보 13.11%를 차지했다.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는 장예찬 후보다. 장 후보는 득표율 55.16%를 차지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08 17:4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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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새 당대표에 김기현, 52.93% 득표…과반 득표로 결선 없이 당선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신임 당 대표가 축하 꽃다발을 든 채 인사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기현 후보가 8일 전당대회에서 과반 이상 득표하며 당 대표로 선출됐다.김 후보는 이날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52.93%로 당선됐다. 이어 안철수 후보 23.37%, 천하람 후보 14.98%, 황교안 후보 8.72% 순이었다.이번 전대 최종 투표율은 55.10%(83만7236명 중 46만1313명)로 집계됐다. 이번 투표율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 최종 당원 투표율(45.36%)보다 높으며 많은 관심을 집중시켰다.앞으로 신임 김기현 대표는 과반 이상 득표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리더쉽을 기반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당 대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선거 초반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들보다 뒤지는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윤심(윤 대통령 의중)을 업고 선거전을 치르며 1강 체제를 만들고 마침내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에 당선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이 현장에 도착하자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며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한편 최고위원 당선자는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후보다. 김재원 후보 17.55% 김병민 후보 16.10% 조수진 후보 13.18% 태영호 후보 13.11%를 차지했다. 청년 최고위원 당선자는 장예찬 후보다. 장 후보는 득표율 55.16%를 차지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08 17:29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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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기현 53% 득표…안철수 23%, 천하람 15%, 황교안 9%

[속보] 김기현 53% 득표…안철수 23%, 천하람 15%, 황교안 9%

2023-03-08 17:14 신화숙 기자

[속보]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속보]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2023-03-08 17:14 신화숙 기자

[속보] 국민의힘 새 대표에 김기현 선출

[속보] 국민의힘 새 대표에 김기현 선출

2023-03-08 17:13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나라·당 위기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은 8일 “나라의 위기, 그리고 당의 위기를 자신의 정치적 기회로 악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에 참석해 “어떠한 부당한 세력과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축사했다.현직 대통령이 여당 전당대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행사에 참석한 이후 7년 만이다.윤 대통령은 “우리의 미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며 “기득권의 집요한 저항에 부딪혀도 미래세대를 위한 길, 나라의 혁신을 위한 길을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를 나열하며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목소리, 강력한 국가 안보를 통해 평화를 지켜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더 강력하게 행동하고 더 신속하게 실천해야 한다”며 “과거의 낡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 기득권 카르텔의 부당한 지대추구를 방치하고는 한 치 앞의 미래도 꿈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위해 제도를 선진 글로벌 스텐더드에 맞추고, 기득권 이권 카르텔을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거듭 밝혔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세계적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엄혹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당은 우리 번영의 토대인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정당으로서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고 “국제사회의 리더 국가로서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당 구성원 모두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만을 생각하고 함께 전진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08 16:4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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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윤 대통령, 방미 주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한미일 삼각협력 공고화 주력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8일 이번 윤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의 주제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미국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맞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이후 12년 만이다.외국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나뉜다. 각각의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상 차이가 있다.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으로 구성된다.미국 의회의 결정 사항이지만, 그간 국빈 방문의 경우 주요 장면으로는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꼽히곤 했다. 윤 대통령 측도 미국 의회 연설을 위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이달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미 정부는 그동안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한일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주문해 왔다.이를 반영하듯 이날 외교부는 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한미일 3국 간 상설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핵 억지력에 관한 새로운 상설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당국자는 우리나라의 쿼드(미·일·호주·인도)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 문제와 관련, “참여를 가속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쿼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 실행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비공식 협의체로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사항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관한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미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한미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민간의 교류·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현안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08 16:2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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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전 검사·큐코드 의무 해제

지난달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중국발 입국자가 pcr 검사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연합)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입국 전 검사와 큐코드(Q-CODE)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향후 다가올 신종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한 중장기계획도 마련한다.중앙재난안전본부는 8일 회의에서 중국·홍콩·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남아 있는 방역조치에 대해 논의, 이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이는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춘절 연휴 이후에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만한 신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지난달 26~28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결과 양성률도 0.7%로 안정되고 있는 상황도 반영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이달 1일부터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검사가 해제된 바 있다.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중장기계획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전문가들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하고, 보건·사회·경제적 피해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미래 신종감염병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긴급한 방역 위기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감염병 대응 역량 혁신을 위한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시행해 감염병 감시, 초기대응, 대규모 유행관리, 일상회복 등 전 과정에 걸친 방역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질병청은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가 줄어들고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새로운 감염병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각 분야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5월 초 추진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와 같이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는 점점 줄어들고, 그 피해 규모는 확대되고 있다”며 “예방이 중요한 만큼 신종 감염병에 대한 감시체계를 공고하게 하고, 3T(검사·추적·치료)를 통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 시간을 벌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부분을 계속 보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관악구보건소 선별진료소가 한산하다.(연합)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동절기 유행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3월 1주(2월 26일~3월 4일) 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9363명으로 전주(2월 19일~25일, 1만67명)보다 7.0% 줄어들며 35주만에 1만명 아래로 내려섰다.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50명으로 전주(190명)보다 21.1%, 신규 사망자는 11명으로 전주(14명)보다 16.7% 각각 감소했다.확진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 한 감염재생산지수는 0.93으로 9주 연속 1 아래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3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 주간 위험도가 낮음으로 평가된 것은 지난 1월 3주(15~21일) 이후 7주 연속으로, 신규 확진자·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지속 감소추세인 상황이 고려됐다.임 단장은 “동절기의 유행은 어느 정도의 감소 추세를 거쳐서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최근 개학이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영향으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확산세로 전환하는 등 큰 폭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소규모의 등락 내지는 정체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08 16:1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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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수출위축·내수둔화로 한국경제 부진… 中 리오프닝 효과 미미”

(사진=연합)최근 한국 경제가 수출이 위축된 가운데 내수도 둔화되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리오프닝)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심리지수가 개선되고는 있으나 실물지표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평가다.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3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는 대외여건 하락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수출은 지역별로 대중국 수출이, 품목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자세히 살펴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7.5% 감소해 5개월째 뒷걸음질이다. 일평균 수출로는 15.9% 줄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일평균 수출액은 31.1% 감소해 그 폭이 커졌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일평균 수출액이 47.7% 줄어 1년 전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이에 따라 제조업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이 대폭 감소하고 재고는 급증하는 등의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제조업 등 광공업 생산은 1년 전보다 12.7% 감소하고 반도체 생산 감소율은 33.9%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공업 생산이 감소하면서 전산업생산은 0.8% 줄어 감소세로 전환됐다.이런 제조업의 부진으로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고용 증가세도 둔화하는 흐름이다. 여기에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점차 파급화돼 소비와 건설투자도 뒤처지고 있다. 지난 1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2.1% 줄어 석 달째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은 0.1%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건설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 KDI는 주택 인허가가 49.5% 감소하고 착공은 17.2% 줄어드는 등 주택 경기의 하락으로 향후 건설투자 회복이 제약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다만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며 대내외 서비스업 관련 심리지수가 개선되고 있다. 이달 비제조업 업황에 따른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 지수는 계절조정 기준 74로 지난달(72)보다 2포인트 올랐다.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과 전망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통계로 통상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그러나 제조업 업황 BSI 전망지수는 65로 지난달(66)보다 1포인트 하락해 실물 경기로의 기대는 제한이 되는 모습이다. 이는 지난 1월 71에서 두 달 연속 감소세다.이와 관련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많지만 아직 실물 경기에 반영되지 않고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경기가 반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08 16:12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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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지원법' 파장에 뭉친 여야…“산업 명운 좌우할 독소조항 가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미(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미국 상무부의 반도체지원법 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우리 기업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독소조항이 포함됐고, 이로 인한 중국 내 입지 축소 문제까지 언급되자, 정부는 물론 여러 현안으로 대치 중인 여야도 뭉치는 분위기다.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 반도체지원법의 세부 지원 조건 완화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했다. 그는 “(이번 방미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이 나중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반도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르면, 지원 대상 선정 기업은 재정지원 527억 달러 등을 보장받는다. 문제는 예상 초과 수익 발생 시 보조금의 최대 75% 이익 환수, 지급 기준 선정 위한 기업 정보 공개 제공 등 독소조항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대상국에 반도체 중대 투자 불가’라는 가드레일 조항까지 있다.특히 이 조항의 경우, 미국과 중국 양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입장에선 중국시장에서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크게 우려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를 개최, 반도체 산업 관련 교수·전문가·협회 인사들과 반도체지원법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5일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 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공언한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그는 “핵심 기술 유출, 중국 내 생산 기지 고사 등 반도체 산업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정부의 대미 협상을 거듭 촉구했다.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역시 “반도체 산업에서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당도 정부를 뒷받침해 필요한 모든 입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3월 임시회 내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큰 틀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필요해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08 15:5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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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정부, 올해 벼 재배면적 3만7000㏊ 감축…‘쌀값 안정’ 기여할까

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3만700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마련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 쌀 생산량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2023년 쌀 적정생산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적정 벼 재배면적을 69만㏊로 봤다.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쌀 재배면적을 지난해 72만7000㏊에서 3만7000㏊를 줄일 예정이다.먼저 새로 도입된 전략작물직불제를 활용하면 벼 재배면적을 1만600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중요 작물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도입됐다. 쌀과의 소득 차를 고려해 논에 콩 또는 가루쌀을 재배하는 경우 ㏊당 100만원,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이 지급되며, 콩 또는 가루쌀을 동계 밀이나 조사료와 함께 재배하는 경우에는 ㏊당 250만원이 지급된다.지난달 15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전략작물직불 대상 품목 이외 작물로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때에는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농가가 맺는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으로 1만40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농지은행 신규 비축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2000㏊ 감축 시킨다는 계획이다.앞서 농가는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산지 쌀값이 폭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쌀값은 연초 20㎏에 5만889원에서 9월말 4만393원으로 크게 떨어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45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쌀값 하락 방지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서 시장격리에 약 1조원의 재정이 투입되자,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 대책을 수립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올해 목표치만큼 벼 재배면적을 줄이면, 쌀값 안정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목표치를 이뤄내면) 수확기 산지 쌀값은 약 5% 상승하고 격리 비용은 440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농식품부는 콩, 가루쌀 등 타작물 생산을 늘리는 것과 더불어 농가 판로 확대 지원도 같이 추진한다.콩은 최대 6만톤까지 매입하고, 논콩은 농가가 희망하는 물량을 전량 매입할 방침이다. 가루쌀에 대해선 올해 전문생산단지 38곳을 육성한다. 생산단지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전량을 정부가 매입해 식품기업에 공급할 계획이다.김인중 농식품부 차관은 “현재 쌀 시장의 구조적인 과잉 해소 및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농업인, 지자체, 농협, 농진청 등과 함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08 15:3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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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라운드] 20주년 ‘벽 속의 요정’ 김성녀 “관객의 힘으로 울고 웃는, 가시관이자 월계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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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한강 소설 원작, 영화 ‘채식주의자’ '흉터' 17일 재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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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님' 측 "'불법도박' 이진호 하차…촬영분 최대한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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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제이홉, 17일 만기 전역…"별도 행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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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아빠됐다… 출산 과정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