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윤 대통령, 방미 주제는 ‘행동하는 한미동맹’…한미일 삼각협력 공고화 주력도

정재호 기자
입력일 2023-03-08 16:23 수정일 2023-03-08 16:29 발행일 2023-03-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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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은 8일 이번 윤 대통령 미국 국빈방문의 주제가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로 평가되는 한미동맹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능동적으로 진화해 나가기 위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맞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이후 12년 만이다.

외국정상의 방문 형식은 국빈 방문(State Visit), 공식 방문(Official Visit), 실무 방문(Working Visit), 사적 방문(Private Visit) 등으로 나뉜다. 각각의 방문 형식에 따라 의전상 차이가 있다.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방문은 정상회담 외에 의장대 사열을 비롯한 공식 환영식, 예포 발사, 국빈 만찬, 고위급 환영·환송식 등으로 구성된다.

미국 의회의 결정 사항이지만, 그간 국빈 방문의 경우 주요 장면으로는 미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이 꼽히곤 했다. 윤 대통령 측도 미국 의회 연설을 위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측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 앞서 이달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미 정부는 그동안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한일관계 개선을 일관되게 주문해 왔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외교부는 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지할 한미일 3국 간 상설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는 외신보도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협의체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미 정부가 한일 양국에 핵 억지력에 관한 새로운 상설 협의체 창설을 타진했다’며 ‘일본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고, 한국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당국자는 우리나라의 쿼드(미·일·호주·인도) 협의체 실무그룹 참여 문제와 관련, “참여를 가속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쿼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 전략 실행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비공식 협의체로서 기본적으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관련 사항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주관한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미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한미 양국 간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민간의 교류·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 등 현안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