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 정부는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에 맞춰, 최고 수준의 예우인 국빈 자격으로 윤 대통령을 초청했다.

양국은 8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본격적인 핵심 의제 조율에 들어갔다. ‘행동하는 한미동맹’을 내건 이번 방미에서 이번 회담의 의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주요 현안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은 이번이 3번째다. 그러나 한미동맹 70주년과 맞물린 12년 만의 ‘한국 대통령 국빈 방미’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평가다. 양국은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공동성명 발표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날로 고도화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논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양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대북 핵실행력 억제를 질적으로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도체지원법과 IRA 등의 시행에 따라 미 산업정책에 따른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이번 회담에서의 우리의 주요 과제다. 미 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약 50조 원) 규모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초과 이익공유 등 여러 조항이 있어 기업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기준 등을 규정한 IRA도 주요 의제로 꼽힌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그간 협의를 이어온 만큼 미 정부가 이달 중 내놓을 IRA 시행령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