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 함흥서 동해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 발사…한미 연합연습 겨냥 무력시위

북한, 잠수함서 전략순항미사일 2기 발사(연합)북한이 22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며 사흘 만에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부터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의 정확한 기종과 비행거리 등 제원을 분석 중이며, ‘북한판 토마호크’로 불리는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이후 사흘 만이다. 당시 북한은 사거리 800㎞로 발사한 SRBM을 동해 상공 800ｍ에서 터트려 전술핵폭발 모의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순항미사일의 경우 지난 12일 신포 앞바다 잠수함에서 2발을 쐈으며, 지난달 23일에는 김책시 일대에서 쐈다고 북한이 주장했으나 군은 진위를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거짓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순항미사일은 저고도로 비행해 탐지·추적이 쉽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북한은 지난 13일 시작해 23일까지 예정인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에 반발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연합연습 종료 하루 전 이뤄진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도 무력시위의 성격으로 보인다.합참은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하에 계획한 연합연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진행 중인 WS 연합 실기동훈련도 강도 높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2 17:34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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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에 “중국 내 한국기업 차질 없을 것”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브리핑 나선 최상목 경제수석(연합)대통령실은 22일 미국 정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세부조항의 해석과 관련, “중국 내 보유 중인 제조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익을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최 수석은 “미국 정부 보도자료 제일 앞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있었다”며 “담당 국장이 아시아 동맹국 언론들만 초청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술 업그레이드는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어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 인사들과의 만남에서 우리 기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고 말했다.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미 백악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채널을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미국 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소통을 계속해왔다”고 말했다.최 수석은 “3월 말 발표 예정인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미국 정부와 세심히 조율하고 협력해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되도록 더 각별하게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최 수석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대거 유치하겠다고 한 윤 대통령의 전날 언급과 관련해선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해외 중견·중소기업들의 참여를 배제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생태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국익에 도움 되고 기업과 국민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최 수석은 이날 전국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인 평균 18.61% 하락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했다.최 수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며 “이번 공시가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 등은 감소하고, 기초생활보장이나 국가장학금 등 분야에서 수혜 대상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는 보유세 외에도 건강보험료·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최 수석은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종합부동산세 등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세수 전망을 했고,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수준 안에 있다”고 답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2 17:16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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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미국 인권보고서 즉각 수정돼…정확성 떨어진다는 비판 나와”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대통령실은 22일 미국 국무부가 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를 부정적으로 언급했다가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보고서를 즉각 수정했다는 것은 그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매년 각국 시민단체 주장이나 언론 보도를 그냥 모아서 그대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올해는 유난히 심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미 국무부는 MBC의 ‘비속어 발언 보도’ 논란 등의 소제목으로 ‘폭력과 괴롭힘’(Violence and Harassmen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하루 만에 해당 표현을 삭제했다.이 관계자는 “여러 나라에서 아마 항의하는 것 같다”며 “미 당국에서 우리 언론에 적절하게 설명하는 기회도 갖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판단하면 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인권에 대한 강력한 성과가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신에 사의를 표한다’는 대목이 보고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한편,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여권 원로들과 비공개 오찬을 함께 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독도와 위안부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그 문제에 논의한 적 없다는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재확인했다.이어 ‘기시다 총리가 거론한 적도 없었나’라는 후속 질문에 “논의냐 거론이냐 말의 기술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는 논의가 없었다’는 말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또 윤 대통령이 서해수호의 날에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일부 보도와 관련, 기자들에게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혹시 여기 계신가”라며 “그 입장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나”라고 반문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2 16:5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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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건보 본인부담상한액, 1014만원으로 오른다…‘역전현상 최소화’

소득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올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지난해보다 오른다.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598만원에서 최대 1014만원으로 대폭 올랐는데, 이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금액이 환급되는 역전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국민보험공단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 올해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구간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액 중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된다.본인부담상한제는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해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사전급여‘와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나뉜다.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간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이 더 많이 환급 받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 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기준 인당 평균 지급액은 소득 1분위의 경우 107만원이었지만, 소득 10분위는 312만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이는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하고, 연 120일이 넘는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높인다.또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해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한다.제도 개편으로 인해 상한액이 급격하게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급여는 780만원을 넘어설 경우 적용된다. 다만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향후 요양병원에 120일 넘게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눈 만큼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다는 안내와 함께 동의서도 받을 예정이다.또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은 오는 8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한다.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공단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2 16:3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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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기소에 ‘사법리스크’ 재점화…내적으론 ‘담담’ 외적으론 ‘투쟁’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하면서 잠잠해진 ‘사법리스크’ 역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태연한 모습을 유지한 체, 정부여당을 향한 투쟁과 민생에 총력을 쏟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답이 정해진 기소(답정기소)”라는 입장을 내놨다.그는 검찰의 이번 기소를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것을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를 ‘조작·자의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문제는 이번 검찰의 기소로 인해 또다시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이다. 현재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결국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수면 아래로 들어간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당은 우선 검찰의 기소를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건 비명(비이재명)계다. 당장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 정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정치 탄압’ 사유로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발언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결정은 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주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이구나’라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나 당내 갈등과 달리,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 비판, 민생경제 해결 촉구로 맞불을 놨다. 즉, 이번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쏟아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반성·사과를 표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 “사과는 피해자가 ‘이제 그만, 그 정도면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고, 또 사과해야 돼’라는 태도를 취하는 가해자가 과연 진짜 사과를 한 것이겠나”고 꼬집었다.이어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에 참석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위기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무책임한 모습이 더 큰 위협”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무능한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민생 고통을 방치하는 정치는 국민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2 16:3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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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윤 대통령, 한일·한미·한미일 릴레이 외교전…3국 확장억제 협의체 출범하나

기념촬영하는 한미일 정상(연합)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각 협력 강화를 위한 릴레이 정상 외교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를 튼 데 이어 일본이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하자,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한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2023 주요 G7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기시다 총리는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G7회의에 한국과 브라질, 호주 등 정상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한다”며 사실상 참석 의사를 전했다.22일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다음달 26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5월 G7 정상회의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양국 정상들과 만나 한미일 정상회담을 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미일 협력은 윤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핵심 외교전략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공급망 위기에 대응한 3각 공조는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수출규제 해제 등 꼬였던 양국 간 안보·경제 현안을 풀어내고,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기시다 총리와 합의했다.이와 더불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한미일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은 각각 군사동맹 차원에서 확장억제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미일 3국이 모두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는 없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공급망 위기에 대응 방안과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3국 공조 움직임이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를 더욱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신냉전 구도가 한층 더 선명해졌다는 평가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각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은 실제 행동으로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호응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양측은 시종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주장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공동으로 주창해왔다”며 “양측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력을 취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통하지도 않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잇달아 위반해가며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반대, 협상 재개를 위한 미국의 구체적 행동 등을 강조한 것은 결국 중·러의 대북 포용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한반도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짐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고강도 추가 도발이 있어도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등은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2 16:0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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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위반'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30일 표결 전망

법무부가 2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법무부가 2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하 의원에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 청탁·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영장을 접수한 창원지법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를 전달받은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다.하 의원은 작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3일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될 전망이다. 표결은 그다음 본회의가 예상되는 30일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2 15:5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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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제조업체서 근로자 7명 독성감염 증상…노동부, 중대재해법 조사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서 세척제의 일종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7명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양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직업병안심센터는 지난달 28일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발견했다. 센터의 보고를 받은 노동부는 성남지청을 통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사업주에 사용중지를 요청했다.또 현장에서 사용 중이던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는 등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국소배기장치설치와 호흡용보호구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했다.이와 함께 지난 3~17일 유사공정에서 같은 세척제를 취급하는 근로자 143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한 결과 전날까지 6명이 추가로 독성간염에 걸린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노동부는 동종사고 예방을 위해 세척제 등 유사물질 사용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2 15:5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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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국가표준 25건 만든다…V2X 데이터 표준 추진

국내 최초 BRT(간선급행버스) 전용 자율주행버스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을 지나고 있다.(연합)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자율주행차 국가표준(KS) 25건을 제정하고, 국제표준 30건을 제안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실용화를 위해 V2X(차량·사물간 통신 기술) 데이터 표준을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호텔에서 ‘자율주행차 산업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업계·관계기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앞서 정부는 국내 관련 기업들의 사업화 가이드를 위해 정부의 표준화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말 추진 전략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추진 전략 초안에는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3대 전략과 8대 과제가 담겼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KS 25건을 제정하고, 국제표준을 30건 제안한다.우선 국내자율주행차 실용화를 위해 V2X 데이터 표준을 중점 추진한다. 자율주행 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데이터 형식 등 7종의 국가표준을 오는 2025년까지 제정하고, 국제표준 제안도 추진한다.또 기업의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과 산업간 확산을 위한 주요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핵심부품뿐만 아니라 협력주행 레벨 분류 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 국내기업 제품의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ND(Nomadic Device), PBV(Purpose Built Vehicle) 등 IT·모빌리티 분야의 확산을 위한 표준도 함께 논의한다.자율주행차 관련 국제표준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지난 2018년 발족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의 국제표준 대응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등 자율주행차 관련 표준화기구와의 협력으로 국제표준에 공동 대응한다. 이와 함께 국제표준 작업반 회의를 국내에 적극 유치, 우호 세력 확보를 유도한다. 자율주행기술혁신사업 등 관련 연구개발(RD)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해 국내개발 유망 기술을 발굴해 국제표준 제안도 추진한다.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주행차는 대표적인 융합기술인 만큼 자동차·IT·인공지능 등 이종 산업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용화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상반기 내 자율주행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정하고,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2 15:3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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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만난 이정식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보완방안 강구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연합)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청년·미조직·중소기업 근로자 등과의 폭넓은 소통과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22일 이른바 ‘MZ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고 정당한 보상을 회피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제언을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하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한 뒤 새로고침 협의화를 만나 2시간여 동안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이날 이 장관은 “지난주 근로시간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오늘은 근로시간 제도를 포함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경청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일하는 방식과 일에 대한 인식·가치관 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70년된 노동법제와 전투적인 노동운동, 불합리한 노사관행이 유지되며 현장에서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미래노동시장의 주역인 2030 청년들을 중심으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변화를 꿈꾸는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개혁 완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 상식이 지켜지는 노동시장에서 미래세대가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국민 모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규범을 현대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는 단순히 법과 제도의 개선을 넘어 우리의 의식과 조직문화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과제”라며 “현행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규제 방식은 노사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점차 다양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기 어렵다. 이에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면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포괄임금 오남용 등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공짜야근, 임금체불,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에 단호히 대처해 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자율·준법·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2 15:3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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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운용전문가 31명 모집… 블라인드 방식”

(사진=연합)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올해 첫 자산운용 전문가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31명이다.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23년도 제1차 자산운용전문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모집은 전략, 주식, 채권, 부동산·인프라·사모투자 등 기금운용본부 각 분야에 걸쳐 진행되며 수석운용역 1명, 책임운용역 6명, 전임운용역 24명 등 총 31명을 선발한다.채용대상은 공단이 인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투자 실무경력을 갖춘 경력직 운용전문가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 분야에서 수석운용역을 채용해 대체투자 분야의 인력 풀(Pool)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채용 과정은 지원자가 학력·연령·성별·가족사항 등을 밝히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최종면접 전에 실무면접을 도입해 운용역의 역량과 전문성 검증을 강화하기도 했다.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은 “기금운용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들이 적극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2 15:26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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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매연저감장치 지원사업 전면 실태조사…‘부착 지원사업 일시 중단

환경부 전경(사진=브릿지경제 DB)노후 경유차에 부착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불량부품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의혹해소를 위한 조사와 사후관리 강화 취지의 제도개선에 나선다.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DPF 부착 지원사업에 대한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노후 경유차 부착 DPF에 불량부품이 사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치라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환경부에 따르면 관련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과 더불어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련기관과 함께 이달 말부터 DPF 지원사업 실태를 전면 재점검한다. 또 매연저감장치의 이상 유무를 광범위하게 조사할 게획이다.환경부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지원사업으로 DPF를 부착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조금 낭비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DPF 부착 지원사업은 일시 중단된다. 재개는 오는 7월쯤 이뤄질 전망이다.환경부는 DPF 부착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관리 실태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조사과정에서 불량부품 사용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보조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DPF 부착 차량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고 필터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로 DPF 지원이 올해 하반기로 연기돼 5등급 차량 소유주의 불편이 우려되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걱정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2 14:5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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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서 통과될듯

22일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영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대상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 외에도 수소,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확대했다.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됐다.게다가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가 된다.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올랐다. 일반 기술 공제율도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상향된다.하지만 세수 감소액은 정부의 당초 예상보다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액을 3조3000억원으로 추산했으나, 미래차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감소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회의에서는 K-칩스법에 야당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세수 감소는 확실하지만 효과는 불확실한 반도체투자세액공제를 2년 동안 4조3000억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 감소를 유발 시키는 것에 대해 기재부로부터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재벌들에 대한 세액공제가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을 유념해달라”며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사회에 환원한 게 없다. 초과 이득에 대해 횡재세를 도입한다든지 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돌보는 지원책도 정부가 나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K칩스법 토론을 거치고 장 의원의 표결 요청에 따라 재적 위원들의 거수로 의결됐다. 장 의원만 반대 의사를 표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2 14:4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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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487만명 개인정보 유출된 한국맥도날드… 과징금 7억 부과

한국맥도날드 등 6개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8억6276만원을 부과받았다.개인정보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 등 6개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를 위반했다.먼저 한국맥도날드는 음식점 및 맥딜리버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백업파일의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487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됐다.또 보유기간이 지난 이용자 76만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 6억9646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이 부과됐다.삼성증권은 투자교육 누리집을 운영하면서 관리자 페이지 접근 시 인증절차를 누락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해 이용자 4만8122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아이마켓코리아는 기업 유니폼 제작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이용자 489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제이케이클럽, 카라솔루션 등 나머지 3개 사업자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소홀히 하거나 이용자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이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언제든지 해킹 공격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2 14:2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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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거진 '신영복체' 논쟁…"이미 대중화" vs "공공기관 사용 부적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재임 시절 ‘신영복체’로 쓰인 국정원 원훈석 (사진=연합)서울경찰청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 원훈석 교체 과정에서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내사 중인 가운데 ‘신영복체’를 둘러싼 논쟁이 또다시 불거졌다. 글씨체 사용에 정치색을 투영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신영복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도 존재한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정원은 박 전 원장이 재임중이던 2021년 6월 원훈을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바꾸고 원훈석을 교체했다. 바뀐 원훈석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20년간 복역한 고(故)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신영복체’가 쓰였는데, 공안기관이 간첩 혐의로 형을 살았던 인물의 글씨체를 사용했다는 점이 논란이 됐다.신영복 교수는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던 1968년 통일혁명당(통혁당)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결성해 정당으로 위장한 뒤 반정부·반국가적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1988년에 사상 전향서를 쓰고 수감생활 20년 만에 특별 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후 “전향서는 썼지만 사상을 바꾸진 않았다. 통혁당에 가담한 것은 양심의 명령”이라고 말해 이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지난 17일에는 한일정상회담 내용을 비판하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배경 현수막에 신영복체가 사용돼 논란이 됐다. 현수막에는 커다란 태극기 아래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는 문구가 적혔다. 이에 민주당은 글씨체에 과도한 해석을 하지 말라며 ‘신영복체’는 유명 소주 상품 브랜드를 포함해 이미 상업적으로 널리 쓰인다고 맞받아쳤다.교육계에서도 ‘신영복체’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작년 11월 강원도교육청은 속초지역의 한 교육기관 입구에 세워진 기념석의 철거를 추진했다. 기념석에는 ‘씨앗 드림터’라는 문구가 신영복체로 새겨져 있다. 도 교육청은 “통혁당 사건에 연루돼 장기간 복역한 신 교수의 글씨가 분단 현실을 마주하는 진로교육원의 기념석 서체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교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신영복체’ 사용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부 누리꾼은 “‘신영복체’로 쓰인 라벨의 소주도 팔리는 상황이다. 서체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글씨 자체는 예쁘다. 상관없지 않나”는 등의 의견을 남겼다.반면, ‘신영복체’ 사용을 반대하는 누리꾼들은 “간첩 혐의를 받은 사람의 글씨체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면 간첩 활동이 미화될 수 있다”, “다른 글꼴도 많은데 굳이 ‘신영복체’를 써야 하나”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2023-03-22 14:18 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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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오늘 당무위서 ‘검찰 기소’ 이재명 당직정지 여부 판단…적용시 당직 즉시 ‘정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며 원고를 보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후 5시 당무위원회를 열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여기서 이 대표의 혐의가 ‘정치 탄압’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즉시 당직은 정지된다.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2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당헌 23조 1항과 80조 3항에 따라 당헌 80조 유권해석의 건을 차기 당무위 안건으로 부의하고 차기 당무위를 이날 오후 5시에 당대표실에서 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당헌 80조는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당직을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고위원회의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했으며, 당무위도 박 원내대표가 주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날 당무위에선 이 대표 외에도 정치자금법 관련으로 불구속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함께 판단할 방침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2 14:1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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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률 4.3% 불과… 노후소득보장위해 종신연금으로 강화해야”

(사진=연합)한국사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오는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예상되고 있지만 노후소득보장체계인 퇴직연금의 공적역할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퇴직연금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나 사용자부담 수준 등에 비해 연금화 비율이 4.3%로 턱없이 낮고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률도 11.8%로 저조해 노후보장 체계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기업분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고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2015년 48.2%에서 2021년 53.3%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퇴직연금 적립액도 125조원에서 295조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한다.문제는 2021년 기준 만 55세 요건을 충족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일시금으로 수령한 비율은 95.7%이며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가 종사자의 4.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종사자 규모별로 봤을 때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의 11.8%,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30%만이 가입해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보고서는 이러한 일시금 형태의 수령은 노후소득의 안정성을 보상할 수 없으므로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인출 등을 허용하던 종전의 지급방식에서 벗어나 종신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미국의 연금제도 또한 퇴직 전 연금의 중도인출이 퇴직 이후 소득을 감소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 대출이나 중도인출에 제한을 두고 이와 관련한 연금의 중도인출에 대해 조세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이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기업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도입률이 낮기 때문에 기업규모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격차가 지속되고 있어 가입자의 추가 납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남희 추계세제분석관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층연금체계 수립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퇴직연금이 공적연금 중심의 노후소득 보완책이 될 수 있으므로 활성화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2 13:4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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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19 접종 10~11월 실시…감염병 등급 하향되도 무료 접종

서울 한 병원에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연합)방역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감접종과 같이 연1회 정기접종으로 진행한다. 올해 예방접종은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도 무료로 진행될 예정인데, 면역저하자의 경우 연 2회 접종이 실시된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고,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접종은 연 1회 4분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면역저하자는 항체 지속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연 2회 접종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 접종 시기는 오는 10~11월부터 시작되며,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되더라도 올해는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면역저하자의 경우 항체지속시간이 짧은 점을 고려, 연2회(2분기, 4분기) 접종하도록 했다.특히 고위험군에게는 접종이 적극 권고된다. 고위험군은 65세 이상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다. 방역당국은 그간 60세 이상을 고령층으로 정의해 왔는데, 60~64세의 경우 65~69세에 비해 누적치명률이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은 국내 발생상황에 가장 적합한 백신으로 진행된다. 방역당국은 백신의 개발동향, 유행변이, 효과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제공)내년에도 연 1회 접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접종계획은 정기 예방접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임시 예방접종을 연례화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라며 “내년부터는 임시접종이 아닌 국가정기예방접종에 포함돼야 하는 만큼 접종의 대상, 시기, 주기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논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무료 접종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위원회 논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지난해 10월부터 진행돼 왔던 동절기 추가접종은 내달 8일부터 종료된다. 다만 동절기 미접종자, 해외출국, 감염취약시설 외출 등을 위해 접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종유지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이에 따라 기초접종을 포함한 모든 접종인프라가 축소, 현재 1만7000여곳이 접종 의료기관은 5000여곳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동절기 추가접종 종류 이후에도 12세 미만 소아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인프라를 유지, 접종을 지속할 예정이다.한편 3월 3주(12~18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됐다. 주간위험도가 낮음으로 평가되는 것은 지난 1월 3주(15~21일) 이후 9주째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3주 주간 코로나19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9298명으로 전주(5~11일), 1만55명)에 비해 7.5% 줄었다. 주간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환자는 143명으로 전주(146명)보다 2.1%, 신규 사망자는 9명으로 전주(11명)보다 17.1% 줄었다.확진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 한 감염재생산지수는 0.98로 2주만에 다시 1 아래로 내려섰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2 13:3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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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기소는 ‘답정기소’…“법정서 진실 가려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답이 정해진 기소(답정기소)”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정영학 녹취가 이미 검찰에 압수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녹취 내용에 당시 범죄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언급되고 있음에도 이를 수사하지 않고 묵인·방치했던 검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미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검찰이 다만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이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며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지금 김용, 정진상에 대한 뇌물 사건 등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핵심 관련자를 매수했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과인데 녹음된 대화·통화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겠는가”라면서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사건 조작이 점입가경”이라며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도 계속 이상한 주장들과 언론의 왜곡 보도 사례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이미 특정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고 관련 문서들도 당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계약금으로 500만불을 1월 그리고 2월 중으로 지급한다’라고 하는 문서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서로 확인된 명확한 물적 증거와 상반되게 범죄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주가조작,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거나 기소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조작된 진술”이라면서 “과연 객관적 물증인 문서와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진술 중에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겠는가”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끝으로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2 12:08 김주훈 기자

무병장수 염원하는 ‘십장생도 병풍’ 기념우표 발행

(사진=우정사업본부)조선시대 궁중 장식화의 특징이 잘 나타난 ‘십장생도 병풍’을 소재로 한 기념우표가 발행된다.22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십장생’은 해와 산, 물, 돌, 소나무, 대나무, 구름, 영지, 거북, 학, 사슴 등 불로장생을 뜻하는 10가지 자연물을 말한다.무병장수에 대한 염원을 화려한 그림으로 표현한 ‘십장생도’는 정초에 왕이 중신들에게 새해 선물로 하사했다는 문헌 기록이 있고 궁중 행사에도 두루 사용됐다.우정사업본부는 고(故) 이건희 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작품을 디자인화한 ‘십장생도 병풍’ 기념우표를 오는 30일부터 112만장을 판매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2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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