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동부, 유연근무 도입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0일 다양한 방법의 휴가제도와 유연근무를 도입한 사업장 이에이트를 찾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정부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일·생활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400곳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설팅 내용은 재택근무 관련 도입범위·운영방식·적합직무 분석과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재택근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기반 구축 등이다.또 컨설팅 대상 기업이 선택근무제, 시차근무제 등 다른 유연근무 컨설팅도 원할 경우 이를 병행 제공하고 사후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만일 재택·원격근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과 보안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등이 필요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경우 활용근로자 1인당 1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한다.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대표합의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 된다. 1차 신청은 내달 12일까지 진행된다.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된 재택근무가 최근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재택 등 유연근무는 근로자의 출퇴근 부담을 덜고 육아나 가족돌봄 등 일가정 양립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기업에는 우수인재 유치와 생산성 향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유연근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2 12:0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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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속보]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2023-03-22 11:25 성경희 기자

해수부 “올해부터 해조류 건조시설도 면세유 사용 가능”

올해부터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청각(해조류) 건조시설이 포함된다.해양수산부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 확대 관련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됐다고 22일 밝혔다.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범위에 해조류 건조시설이 포함돼 그동안 미역, 다시마, 김 건조시설 등에만 적용되던 면세혜택이 해조류 건조시설까지 확대됐다.면세유 공급시설 대상에 포함되면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해조류는 연간 60일 이상 건조시설을 사용하며 지난 2021년 생산량은 1만1363톤이다.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이번 법 개정으로 해조류를 생산하는 150여 어가는 연간 총 13억원 내외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2 11:2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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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인삼 구매·섭취 방식 소비자 조사…‘기능성 채소 활용 가능성’

농촌진흥청은 최근 소비가 위축된 인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삼 구매와 섭취 방식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진행하고, 소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고 22일 밝혔다.농진청 따르면 인삼은 주로 홍삼류와 음료 등 가공품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가공하지 않은 인삼인 ‘수삼’ 소비는 줄고 있다. 실제로 약 10년 전에는 전체 인삼 소비량의 50% 이상을 수삼이 차지했으나 지난 2020년에는 21.2% 수준에 그쳤다. 주로 인삼 매매시장 등에서 수삼을 판매하다 보니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지고, 수삼을 가공용 소재로만 인식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농진청은 수삼이 기능성 채소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연구하고자 소비자 50명을 대상으로 수삼 구매와 이용 방식, 채소로써 활용성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최근 3년 이내에 수삼을 구매해본 적이 있는지 물은 결과 70% 이상은 ‘없다’라고 답했다. 수삼 구매를 망설이는 요인으로는 ‘활용법을 모르겠다(46%)’, ‘가격이 비싸다(24%)’는 이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연구진은 조사 과정 중 깨끗하게 씻은 수삼을 적은 양씩 나눠 포장한 뒤 채소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직접 먹어볼 수 있게 했다.간편 활용을 유도한 결과 응답자의 58%는 ‘시식하고 난 후 채소로 수삼을 구매할 의향이 높아졌다’라고 답했다. 또 94%는 ‘삼계탕에 넣는 수삼(3년근)처럼 크기가 약간 작고 저렴한 수삼은 채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와더불어 응답자의 68%는 깨끗하게 씻어 별도 용기에 담아 유통하면 구매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특히 40대 이상, 주로 음식을 조리하는 소비층에서는 기존 생각과 달리 채소로 섭취한 수삼이 매우 맛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농진청의 설명이다.홍윤표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과장은 “인삼은 피로 해소와 기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명품 농산물로 세척, 포장, 유통 방식을 달리하면 소비 변화를 충분히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농촌진흥청은 수삼을 채소처럼 유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올해부터 품질 관리와 상품화 기술을 산지유통센터에서 실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2 11:0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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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무제품 제조업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

지난 13일 오전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난 불로 인한 연기가 공중으로 치솟고 있다.(연합)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최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와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고무제품 제조업체 중 핵심 초고위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점검을 실시했고 22일 밝혔다.노동부에 따르면 봄철에는 강한 바람과 낮은 습도로 화재 위험이 높고, 작은 화재도 불길이 빠르게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고무제품 제조업은 높은 온도로 고무를 가열하는 공정이 있어 화재 사고의 잠재적 위험이 큰데, 지난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큰 화재가 발생해 8만7000여㎡가 전소되고 11명이 다친 바 있다.이에 노동부는 전국 고무제품 제조업체 1612곳을 대상으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냈고, 데이터 분석 결과 고위험으로 추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화재 취약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화재 취약 공정 내 기계 기구 관리 여부, 화재 시 근로자 부상 방지를 위한 비상구 유지 여부,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주위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재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다”며 “각 사업장에서는 화재 위험 요인을 자체적으로 재점검하길 바라며, 특히 봄철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2 10:5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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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계파’ 홍익표, 원내대표 출마 ‘고심 중’…“위기의 민주당, 단합 계기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홍익표 의원 페이스북)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당 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이 위기상황인 만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무계파’ 장점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홍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 의원들과 상의도 하고 관련된 문제를 협의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홍 의원은 ‘범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지만, 당내에선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맞춰 홍 의원은 최근 당내 계파 갈등으로 인해 내홍이 불거진 것을 언급,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인데, 당이 좀 더 하나로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즉, 계파 갈등에서 자유로운 자신이 당의 단합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와 함께 당을 안정시키고, 이어 민생 개혁과제와 각종 입법과제를 꼼꼼히 챙기면서 국민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전통적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함해 민주당의 지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대선·지방선거에 실패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신뢰 기반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를 다시 쌓아가는 데, 누가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과정에서 저도 역할을 해볼까 고민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홍 의원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다음 달 사퇴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 원내대표 동반 사퇴설에 대해서도 “논의는 있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임기가 먼저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2 10:21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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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코로나19 동절기 접종 내달 종료…올해 접종 4분기 실시”

지난해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을 찾은 시민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연합)방역당국이 코로나19 동절기 접종을 내달 종료하고, 올해 접종은 4분기부터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유지하고,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고위험군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기본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기존 진행하던 동절기 추가접종은 내달 8일 종료할 예정이다. 다만 동절기 추가접종 이후에도 희망자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다.올해 접종은 연 1회 4분기부터 실시한다. 다만 면역저하자는 항체 지속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 연 2회(2분기, 4분기) 접종하도록 했다. 접종은 전 국민이 무료로 가능하다.조 제1차장은 “지난 2년간 접종을 통해 14만3000명의 사망을 예방한 성과는 전 국민적 참여가 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나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드린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을 적극 권고드린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수는 9000명대로 다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0.98로 1미만을 회복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2 09:33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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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일정상회담 두고 여야 격돌…"한국 대통령 맞나" "한일관계 새 계기"

21일 오후 국회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여야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상회담을 외교 대참사로 규정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무슨 배짱으로 갔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가”라고 비판했다.김경협 의원은 회의장에 역술인 천공이 “일본에 고마운,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부분을 틀며 천공의 지침에서 친일 기조가 나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주장은 을사오적들이 똑같이 주장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행위는 탄핵사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야당 의원들은 한일 정상이 독도,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상 간에 독도와 위안부 등 문제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의 (일방적인) 언급은 있었나”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며 전 정부가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명수 의원은 “한일 간의 오래된 문제를 정리하고,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보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본다”며 “한일관계의 새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후속 조치가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태영호 의원은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속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이 이 문제는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이날 외통위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여야가 대립하며 개의 20분 만에 정회했다.민주당이 지난 13일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출석하며 단독으로 열었던 전체회의를 공식 회의로 인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견해를 드러냈다.이에 국민의힘 김태호 외통위원장은 정회 선언을 하고 현안 질의를 우선 진행하며 회의 인정 여부는 추후 다루기로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1 22:5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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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취약계층 식생활 문제 점검

농협중앙회(사진=농협중앙회)농협중앙회 농협경제연구소는 2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공동으로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농협에 따르면 토론회는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본 사업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는 취약계층 식생활 문제와 농식품바우처 추진 필요성, 운영 이슈와 활성화 방안에 대해 2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했다.김용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현재 운영되는 먹거리 지원사업의 비효율성과 수혜자가 현금지원을 식품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을 거론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지용 강원대 교수는 ‘지원품목 한정에 따른 농식품바우처 이용률 저하와 특정품목 수요 집중에 따른 문제, 사용처 제한에 따른 식품 접근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대안으로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효과성 제고, 품목확대를 통한 정책 만족도 증대, 식생활 교육 연계를 통한 실질적 효과 달성’ 등을 제언했다.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학계·소비자단체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지원 품목 확대와 사용률 증대 방안 등 농식품바우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논의를 이어갔다.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식량안보 등 향후 먹거리 문제가 인류의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만큼, 소득의 불평등이 식생활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성희 농협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농업과 연계한 식품 복지 정책이 강화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1 17:44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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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 대구시·시의회 업무협약…김한길 “국민통합 시대 앞당겨 실현”

대구시(홍준표 시장. 왼쪽)와 대구시의회(이만규 의장. 오른쪽), 국민통합위원회(김한길 위원장. 가운데)는 2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연합)국민통합위원회와 대구시·대구시의회는 2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민통합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홍준표 시장과 이만규 시의회 의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국민통합위원회와 대구시·대구시의회는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조례 규칙 제정 등 입법지원 △지역협의체 구성 설치 및 운영 협조 △지역간 연계 교류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이날 국민통합위 대구지역협의회도 개최됐는데, 25명의 지역협의회 위원을 구성했다. 이들은 국민통합위와 대구시 간 소통과 지역 현장 중심의 국민통합 실현을 위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김한길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역사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순간마다 보여준 250만 대구시민들의 저력과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헌신으로 국민통합의 시대가 더욱더 앞당겨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1 17:2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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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사법치주의로 노동개혁 토대 만들 것…공짜노동 무관용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현장의 불법·부조리를 개선해 노동개혁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시대 흐름과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개선하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21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다양한 소통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포럼은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청년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다양한 대국민 행사와 연석회의를 통해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 제언 등에 나설 방침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며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이날 포럼 발대식에 참석한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수십년간 유지된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밝혔다.포럼에 대해서도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노동개혁 과정에 함께 하고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만큼 어느 행사보다도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포럼 위원들은 미래세대의 입과 귀가 되는 노동개혁의 핵심 소통창구가 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 불법, 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1 17:1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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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발 못 뗀 '선거제 개혁' 벌써 쟁점화…'의원정수 확대' 놓고 파열음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선거제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국회는 19년 만에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은 첫 발을 떼기 전부터 난관에 봉착한 모양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안을 둘러싼 논쟁, ‘의원정수 확대’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다.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까지 입장차를 달리하는 동시에 공세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갈등은 깊어지고 있고, 결국 전원위 구성안 의결도 불투명한 실정으로 치닫고 있다.국회는 21일 선거제 개편을 둘러싼 논쟁을 이어갔다. 결국 여야는 주된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지만, 문제는 세부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 난립하면서 오는 27일로 잠정 예정된 선거제 논의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갈등은 지난 17일 정개특위 소위가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중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포함된 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면서 시작됐다.정개특위는 3개 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쟁점인 ‘의원정수 확대’는 앞의 2개 안이다. 선출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비례대표 50석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마지막 안의 경우, 지역구마다 3~10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되, 농어촌 등 지역은 기존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적용한다. 의원 정수는 현행과 동일하지만, 지역구 의석이 줄고 비례 의석이 증가하는 내용이다.당초 이번에 의결된 안은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결의안 의결, 23일 본회의서 전원위 구성 의결,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선거제 개편 논의가 시작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원정수 확대’ 반대에 못을 박으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야당 입장에선 조해진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주된 논의는 전원위 구성 이후인데도, 여당이 자신들을 ‘자기 밥그릇 챙기는 정당’으로 만들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결국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선거제 개편이 정쟁으로 번지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습에 나섰다. 이날 김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정책설명회’에서 “최근 정개특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선거제 결의안 중 1안과 2안에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고 말했다.즉,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가 정개특위에 제출한 안을 1·2안에 반영한 결과로 오해가 빚어졌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이 바보가 아닌데 국회 불신도 82%에서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냐”며 의원 300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이 가운데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선거소위 결의안 중 인원 증원안인 1·2안을 빼고, 3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에서 논의해보자고 민주당 전재수 간사에게 제안했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의힘이 기존 ‘의원정수 확대’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민주당 역시 이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양당이 직접 안을 제시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만큼, 선거제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1 16:06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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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여당 반발에도 야당 단독 의결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에 반발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무기명 투표를 통해 각각 의결했다. 총투표수 12표 중 찬성표는 12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회부에 반대하며 의결에 앞서 집단 퇴장했다.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개편해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사위가 60일 안에 특정 법안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방송법 개정안 등은 작년 12월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으나 여당이 반발해 법사위에서 표류했다.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를 거쳐 향후 30일 안으로 해당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부의가 무산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1 15:4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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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계획 ‘산업계 탄소 감축 완화, 미래기술·국제감축 강화’…불확실성 해소는 과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정부가 21일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은 ‘산업 부문 부담 완화, 미래기술과 국제협력 강화’ 라는 키워드로 요약된다. 다만 미래기술·국제협력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정부가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통해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자체는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7억2760만톤) 대비 40% 감축(2030년 배출량 목표치 4억3660만톤)’을 유지했다.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변화가 적잖다. 정부가 산업 부문 감축률을 14.5%에서 11.4%로 하향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산업 부문 감축률이 과도해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는데, 정부가 귀를 기울인 모양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달성 가능한 산업 부문 감축률이 목표에 동떨어진 5%에 불과하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산업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량이 완화되며, 이 부문에서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탄소량은 2억2260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에서 2억3070만톤까지 늘어났다.정부는 대신 미래기술인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과 국제감축을 더욱 강화한다는 목표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 6조에 의거 정부나 기업이 외국 탄소배출 감축 사업에 투자·지원하는 것으로 감축 실적을 인정받고 있다. 정부는 CCUS 기술과 국제감축을 통한 탄소감축 목표를 각각 1120만톤으로 기존(1030만톤)보다 90만톤, 3750만톤으로 기존(3350만톤)보다 400만톤 증가시켜 설정했다.다만 CCUS 기술과 국제감축 부문이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CCUS 기술의 상용화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분야인 발전 분야에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감축 역시 불확실성이 적잖은 실정이다. 상대국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임의로 할 수가 없다.국제감축과 관련해 18개 ‘우선 협력대상국’ 중, 우리나라가 현재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베트남 1곳 뿐이며, 몽골과 ‘가협정’을 체결한 정도가 전부다.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는 사례도 많지 않다.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CCUS 기술과 국제감축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인정한다.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는 주어졌는데 지도는 없는 상황으로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제감축과 관련해 “국내감축의 보조적 차원이 맞다.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등 신흥 경제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늘어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1 15:3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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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완결적 대응체계 구축 중증응급환자 병원 내 사망률 낮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대국민 공청회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현재 모호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중증·중등증·경증 등의 내용을 담아 명칭을 변경한다.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수술·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할 계획이다.또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만일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이와함께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병원 간 순환당직을 운영하고, 치료가 어려울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센터를 확충하고, 치료시설을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을 2022년 6.2%에서 2027년 5.6%로 약 10%,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49.6%에서 60%로 약 20% 개선할 방침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다”며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1 15:3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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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우주항공청 설문조사서 빠진 ‘입지’ 논란… "대전 지역은 고려조차 안했다"

(사진=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입지 관련 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항공청 설립 위치를 두고 대전 지역의 반발이 거세자 과기정통부가 이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입지 관련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21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응답자의 79.6%는 우주항공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꼴이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 거주하는 국민이 82%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80.7%), 강원·제주(80.5%), 서울(78.9%), 광주·전라(78.6%), 대전·세종·충청(77.7%), 대구·경북(74.2%) 순으로 설립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정부는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제출받은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중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위치를 두고 대전과 경남 사천 지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번 과기정통부의 설문이 정부의 의중이 내포된 것 아니냐는 점이다. 이것이 사실일 경우 국민 여론을 수렴해 ‘우주항공청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과기정통부의 설명과 정면 배치된다.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지 관련된 항목을 의도적으로 넣지 않았냐는 질의에 “입지를 설문으로 해서 다수결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어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고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게 돼 있다”며 “대전 지역에 설치하라는 의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을 두고 대전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우주항공청 대전 설립을 추진한 대전시와 관계 연구기관들은 과기정통부의 이번 발표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성을현 충남대 과학기술지식연구소 교수는 “우주항공청 대전 설립은 지역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설문지에 대전이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깝다. 지역민과 대전 과학벨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부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반면 사천 지역은 우주항공청 설립 계획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곽상훈 한국항공우주산업 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천을 방문해 공약을 걸었을 때부터 지역민들의 기대심이 상당했다”며 “공약은 일관되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사천 지역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1 15:1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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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 대통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 차원서 무리…한일관계, 제로섬 아닌 윈윈”

한일관계 정상화 및 근로시간 유연화 언급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근로시간 개편,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근로시간 합의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간 선택권을 넓히고 노동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 성과와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일관계는 함께 노력해 함께 더 많이 얻는 윈윈 관계가 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저우언라이 전 중국 총리가 1972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며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전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 국교 정상화 추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나열하며 “양국 간 불행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본과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고자 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인 ‘제3자 변제’에 대해서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의 합의와 2018년 대법원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다.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양국 관계 정상화에 따른 안보·경제·문화 등 전방위 협력 강화를 강조하며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토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1 15:0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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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부문 ‘11.4%’로 완화…尹정부 첫 로드맵은 ‘산업 완화, 전환 강화’

온실가스감축목표 조정내용(사진=국무조정실)산업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문재인 정부가 세웠던 목표치에서 3.1% 포인트 완화됐다. 반면 에너지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는 것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1.5% 포인트 높여 잡았다.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이와함께 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정부안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30년 탄소배출량을 전 정부와 같이 40%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각 부문별 세부 이행방안에서는 이전 정부 시기인 지난 2021년 10월 발표했던 목표치에서 일부 조정됐다.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 부문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억3070만톤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11.4%를 줄인 수치며, 전 정부 때 설정한 수치(14.5%)보다 3.1% 포인트 완화됐다. 산업계가 그동안 기존 목표치가 과도하고 실현이 어렵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정부가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탄녹위 관계자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 감축토록 목표를 1억4590만톤(45.9%)으로 설정했다. 기존 44.4%에서 1.5% 포인트 상향한 수치다.이에 대해 탄녹위는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은 32.4%,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21.6%로 상향한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제11차 전기본 수립 때 이들 발전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탄녹위는 수소 분야에 대해선 2030년에 온실가스를 840만톤 배출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이는 기존 760만톤보다 80만톤 늘어난 수치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기존 -1030만톤에서 -1120만톤으로 설정했다.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목표치와 동일했다.정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발전을 더욱 늘릴 방침이다. 향후 에너지 요금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탄녹위 관계자는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등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겠다”며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 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더불어 기업의 탄소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코자 기술혁신펀드 조성, 관련 보조·융자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등 분야에 총 89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탄녹위는 이날 발표된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열고, 이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이다.탄녹위 관계자는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1 14:59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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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盧 수사' 이인규 회고록 혹평…"'더 글로리' 박연진과 비슷"

유시민 작가 (사진=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갈무리)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를 ‘다툼 없는 사실’로 규정한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이 발간된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이인규는 (더 글로리) 박연진과 비슷한 캐릭터”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유 작가는 20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의 특별 라이브 방송 이인규의 ‘글로리’ 정치검사의 2차 가해 공작에 출연해 이 전 부장의 회고록에 대해 한 시간가량의 대담을 나눴다.이날 방송에서 유 전 이사장은 “(이인규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일관되게 한다”며 “노무현을 죽인 건 누구냐.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비롯한 진보 언론과 문재인 변호사가 죽게 했다. (책은) 이런 내용”이라고 말했다.이 전 부장을 화제의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의 악역 박연진에 비유하며 “박연진이 ‘걔 맞을 만해서 맞은 거야. 내가 죽인 게 아니고 평소에 걔랑 친하게 지내던 얘들이 다 등을 돌리고, 걔를 도와줘야 할 엄마가 모르는 척하고 그래서 걔가 죽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이인규의 사고방식에) 검찰 조직은 완전무결하다. 검사들은 완전 청렴하고 정의롭다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다”며 “이인규가 보기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의 바른길로 들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 전 부장은) 자기가 만든 대안적 사실 위에 자기 인생의 의미를 세우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이인규 씨가 더 불행하다. 이 책을 내서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17일 노 전 대통령의 수사 책임자였던 이 전 부장은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발간했다.책에는 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의 수뢰 혐의가 사실이며, 서거 원인의 상당 부분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 탓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정유리 인턴기자 krystal2000@viva100.com

2023-03-21 14:27 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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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여당 불참하고 야당 단독소집…"대통령실 업무보고 필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피켓이 부착돼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이 ‘여야 함께 합시다’ 피켓을, 더불어민주당이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태극기를 각각 의원석에 부착한 가운데 열렸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장동혁 원내대변인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국회운영회가 21일 야당 의원들 요구 속에 여당 의원들이 불참하며 반쪽자리로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주 최대 69시간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불참했다고 전했다. 여당 측에선 송언석 운영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위해 참석했고 위원 중에선 장동혁 의원만 참석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한일정상회담, 강제동원 해법,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인사 검증 실패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했다.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도대체 1분기가 다 저물어가는 상황에서 업무보고조차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어서 운영위를 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한사코 국회 출석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일정이 잡히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북한 무인기 실태, 대일외교 굴욕참사,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정순신 인사 검증 실패 사태 등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서 운영위가 분명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아 대통령실과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며 “다음에 원만히 합의해서 운영위가 정상적으로 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24일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날짜를 사전에 못 박고 말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충분한 협의를 거쳐 날짜를 정하자고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1 14:04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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