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하고 공정한 보상시스템 확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 법치주의 확립으로 현장의 불법·부조리를 개선해 노동개혁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시대 흐름과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낡고 불합리한 제도는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개선하고, 공정한 보상시스템을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1일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발대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다양한 소통을 강조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포럼은 다양한 직업과 경력을 가진 청년 4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다양한 대국민 행사와 연석회의를 통해 국민 여론 수렴, 정책 홍보, 개혁과제 제언 등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하며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 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른바 ‘MZ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등과 소통에 나서고 있다.

이날 포럼 발대식에 참석한 이 장관은 “정부는 청년들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노동시장,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동개혁 추진에 모든 역량을 쏟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수십년간 유지된 낡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고 밝혔다.

포럼에 대해서도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노동개혁 과정에 함께 하고자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인 만큼 어느 행사보다도 그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온다”며 “포럼 위원들은 미래세대의 입과 귀가 되는 노동개혁의 핵심 소통창구가 될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서 청년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 잦은 소통의 기회를 가지며 젊고 참신한 시각으로 바라본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생생하게 전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만 늘어나고, 일한 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과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제도 개편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짜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해 현장의 편법, 불법, 불신을 해소하고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