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응급의료기관 명칭 명확하게 변경
비응급환자 응급실 찾으면 전원·본인부담금 ↑…중증응급센터 확충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공청회와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현장·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수술 등 최종 치료까지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현재 모호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중증·중등증·경증 등의 내용을 담아 명칭을 변경한다. 또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수술·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까지 포함할 계획이다.

또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한다. 만일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를 기반으로 병원 간 순환당직을 운영하고, 치료가 어려울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센터를 확충하고, 치료시설을 우선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을 2022년 6.2%에서 2027년 5.6%로 약 10%,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을 49.6%에서 60%로 약 20% 개선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다”며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