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 기소에 ‘사법리스크’ 재점화…내적으론 ‘담담’ 외적으론 ‘투쟁’ 맞불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3-22 16:32 수정일 2023-06-16 13:47 발행일 2023-03-2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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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례·대장동 특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이재명 불구속 기소
이재명 “전혀 놀랄 일도 아냐…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
당내, 당헌 80조 적용 여부 두고 논쟁…비명계 “이재명 방탄 자인하는 꼴” 반발
이재명, 당내 갈등에도 대정부 투쟁 강화…‘정치 탄압’ 여론전 펼치는 듯
대표실 나서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연합)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하면서 잠잠해진 ‘사법리스크’ 역시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예상했던 일”이라며 태연한 모습을 유지한 체, 정부여당을 향한 투쟁과 민생에 총력을 쏟으며 맞불을 놓고 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답이 정해진 기소(답정기소)”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검찰의 이번 기소를 “정해놓고 기소하기로 했던 것을 시간을 지연하고 온갖 압수수색·체포영장쇼를 벌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수사를 ‘조작·자의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정해진 기소였지만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결국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번 검찰의 기소로 인해 또다시 피의자 신분이 됐다는 것이다. 현재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결국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수면 아래로 들어간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은 우선 검찰의 기소를 윤석열 정부의 ‘정적 제거’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탐탁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건 비명(비이재명)계다. 당장 당무위원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헌 80조(부정부패 혐의로 기소시 당직 정지)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정치 탄압’ 사유로 예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대표직을 방탄에 이용한다는 의혹을 받을 만한 행위·발언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미리 방향을 정해놓고 결정은 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주면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정당이구나’라고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내 갈등과 달리,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는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외교 비판, 민생경제 해결 촉구로 맞불을 놨다. 즉, 이번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 대정부 투쟁에 총력을 쏟아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외교 저지 연석회의’에서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반성·사과를 표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 “사과는 피해자가 ‘이제 그만, 그 정도면 됐다’고 할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고, 또 사과해야 돼’라는 태도를 취하는 가해자가 과연 진짜 사과를 한 것이겠나”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에 참석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는 위기대응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무책임한 모습이 더 큰 위협”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무능한 정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민생 고통을 방치하는 정치는 국민 심판 대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