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 대통령 지지율, 4%p 하락해 30%…작년 11월 이후 최저치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만찬사를 하고 있다.(연합)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한국갤럽이 지난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0%, 부정 평가는 60%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3월 21∼23일)보다 긍정 평가는 4%포인트(p)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긍정 평가는 지난해 11월 4주 차 조사(30%) 이후 최저치다. 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12%), ‘노조 대응’, ‘일본 관계 개선’(이상 9%), ‘국방/안보’, ‘결단력/추진력/뚝심’, ‘공정/정의/원칙’(이상 5%), ‘변화/쇄신’, ‘경제/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주관/소신’(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모름/응답거절은 19%였다.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1%),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20%), ‘경제/민생/물가’(8%),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소통 미흡’(이상 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독단적/일방적’, ‘노동 정책/근로시간 개편안’(이상 4%) 등이 있었다. 모름/응답거절은 11%였다.한국갤럽은 “3월 둘째 주부터 대통령 직무 긍·부정 평가 이유 양쪽에서 일본·외교 관계 언급이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p, 2%p 떨어져 나란히 33%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29%, 정의당은 5%였다.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무선(95%)·유선(5%)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0.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1 12:5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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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국 지하철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 승차 가능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보건복지부 제공)내달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활용할 경우 전국 모든 지하철에서 무임으로 승차가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는 4월부터 등록장애인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태그하는 방식으로 전국 지하철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됐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은 부산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다.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지역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충남 등 6개 시·도로 한정적이었으나 내달부터는 발급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전국 지하철 무임태그가 가능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오는 4월 1일 이후부터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해 새롭게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서울, 인천, 충남에서 발급받은 기존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은 전국호환 교통기능이 4월부터 자동 적용돼 재발급 받을 필요는 없다.개선된 장애인등록증 발급은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복지로나 정부24 등 온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장애인등록증에서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만큼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등록증 교통기능 전국호환 사업으로 장애인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덜게 됐다”면서 “많은 장애인분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늦지 않게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31 12:39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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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여론 수렴 거쳐 결정”

전기·가스 요금 당정에서 발언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연합)올 2분기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잠정 연기됐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재확인했다”면서도 “다만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복수의 안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요금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날 협의회에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류성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한무경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김미애 원내대변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1 12:01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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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속보] 당정, 전기·가스 요금 인상 잠정 보류

2023-03-31 11:10 신화숙 기자

환영철강, 당진 사업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철근 생산기업인 환영철강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2분쯤 충남 당진시 소재 환영철강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1970년 생)이 생산 중이던 철근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철근 압연공정에서 생산 중이던 철근이 라인을 이탈해 다리를 맞으며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대전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천안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31 11:0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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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보, 남양주 사업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인 원보에서 40대 근로자 1명이 파쇄기에 끼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원보에서 원청 소속 근로자(1974년 생)가 파쇄기에 끼어 숨을 거뒀다. 이 근로자는 건설폐기물 파쇄기 내부에서 정비작업을 하던 중 다른 작업자가 기계를 가동, 파쇄기에 끼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발생 인지 후 중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하고, 정확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31 11:0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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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87% 불황에도 재산 증가…1억원 이상 증가는 206명

국회 본회의 모습.(연합)지난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국회의원 10명 중 9명은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296명 가운데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58명(87.2%)이다.재산이 늘어난 의원 비율은 전년 재산 신고 당시(83.0%)보다 더욱 늘었다. 증가 폭으로 살펴보면 재산이 1억원 이상 불어난 의원은 총 206명이다. 10억원 이상 8명(2.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8명(6.1%), 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180명(60.8%) 등이다.1년 사이에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으로, 전년 대비 70억3531만원이 증가한 209억18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초구 반포동 건물 매도 및 대출 상환 등이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재산은 47억8368만원 늘어난 505억9850만원을 기록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재산이 골고루 증가했다.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비상장주식 매도 등으로 31억8469만원 늘어난 143억142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밖에 백종헌(국민의힘), 김홍걸(무소속), 홍익표(더불어민주당), 박성중(국민의힘),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산이 10억원 넘게 늘었다.재산 감소자 38명을 규모별로 보면 5000만원 미만 10명(3.4%),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5명(1.7%), 1억원 이상~5억원 미만 14명(4.7%),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명(0.3%), 10억원 이상 8명(2.7%)으로 나타났다.국회의원 중 최고 부자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다.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랩(186만주)의 주가 하락 등으로 지난번 신고 때보다 693억4590만원이 줄었음에도 1347억960만원으로 단연 1위였다.같은 당 전봉민 의원이 559억1677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전 의원의 재산은 지난해 1065억5578만원에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비상장주식 동수토건 5만8300주의 백지신탁 등이 영향을 끼쳤다.국민의힘 박덕흠(526억1714만원), 민주당 박정(505억9850만원), 국민의힘 윤상현(299억1440만원), 국민의힘 백종헌(297억3191만원), 국민의힘 정우택(143억1420만원), 국민의힘 강기윤(124억4181만원), 무소속 양정숙(101억1935만원) 의원 등이 100억원을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반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배우자 채무 등으로 마이너스 재산(-9억3430만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도 마이너스 1401만원을 신고했다.재산 규모별로는 50억원 이상 자산가가 33명(11.1%)이었고,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83명(28.0%),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104명(35.1%),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4명(18.2%), 5억원 미만 22명(7.4%) 등이었다.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34억8462만원으로, 지난해 31억5915만원보다 3억원 넘게 증가했다. 정당별 평균으로는 국민의힘이 56억7309만원, 민주당 21억2818만원, 정의당 8억790만원 등이다.신고액이 500억원 이상(안철수·전봉민·박덕흠·박정)을 제외한 평균 재산은 25억2605만원으로, 작년(23억8254만원)보다 1억4351만원 늘었다. 국민의힘 35억9764만원, 민주당 18억3967만원 등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무위원을 겸직한 추경호·권영세·박진 의원 등은 행정부 소속으로 재산을 공개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1 10:3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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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규 화학물질 49종 공표…17종서 유해성·위험성 확인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49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31일 공표했다.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를 검토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한다. 이는 전자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49종에는 실릴벤젠(Silylbenzene), 팔라듐(II) 아세테이트(Palladium(II) acetate), 4-요오도톨루엔(4-Iodotoluene)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7종에서는 생식세포 변이 원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민감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이에 따라 노동부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작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설치, 취급 물질에 대한 적절한 개인 보호구 지급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함께 통보했다.또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물질을 양도·제공할 때 통지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했다. 취급사업장에서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도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하여 작성토록 권고하고, MSDS를 사업장 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게시·비치하도록 안내했다.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산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발견·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해성·위험성 여부가 알려지지 않은 물질이 상당수”라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화학물질 취급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처 방법을 숙지해 유해한 물질의 사용을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 또 개인보호구 지급과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보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31 10:11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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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경기흐름 불확실성 큰 상황…수출 감소 폭 커질 듯”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31일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전산업 생산이 작년 4분기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방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지난주 발표된 3월 1~20일 수출 실적을 보면 반도체와 대(對)중국 수출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던 작년 3월의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이번 달 수출 감소 폭은 2월(-7.5%)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수출이 성장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세제·금융 지원,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전월보다 0.3% 늘었으나, 반도체(-17.1%)를 비롯한 광공업 생산은 전월보다 3.2% 감소했다.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K-칩스법’이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조속히 후속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중소·중견 수출기업에 금리를 최대 0.6%p 우대하는 2조원 규모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을 내달 1일 출시할 방침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이행 상황 점검,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의 안건도 논의됐다. 방 차관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정책금융 전달체계 현장점검을 통해 4월 중으로 기업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작년보다 45조원 확대된 것이다. 그는 “올해 신규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와 1조원 규모의 4차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준비 중”이라며 “운영 중인 30조6000억원 규모 모태자펀드에 더해 2조원 규모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서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4.8%)은 작년 4월 이후 10개월 만에 4%대에 진입했으며 3월에도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직전 겨울 한파 영향 등으로 무, 파, 닭고기 등 일부 품목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2분기에도 소비자 부담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17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을 지속하고, 수급 불안 품목과 식품업계·농어가 생산지원 품목 7개 풍목은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31 10:0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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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5년에는 기금고갈…투자 수익률 1%p올리면 5년 늦춰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모습.(연합)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기금투자 수익률이 현재 기본 가정치인 연 4.5%보다 1%p 올라갈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늦어진 2060년으로 늦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 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 최종결과를 발표한 것이다.앞서 전문위원회는 지난 1월 국민연금이 현행 제도대로 유지된다면 오는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종 결과에선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가 추가됐다.시산 결과에 적용한 기본 가정은 통계청 중위 인구 시나리오(합계출산율 올해 0.73명, 2050년 이후 1.21명)와 경제변수 ‘중립’ 상황 외(고위·저위)인구 시나리오, 경제변수 낙관·비관 시나리오 등 총 8가지 경우를 통해 기금 소진 시점 등을 계산한 것이다.그 결과 인구와 경제변수 변동은 기금 소진 시점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합계출산율이 올해 0.88명에서 점차 올라 2050년 이후엔 1.40명에 달할 것이라는 고위 전망에서의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으로 1년 늘어났고, 코로나19 영향의 장기화로 2050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0.98명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서는 그대로 2055년이었다.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비관 전망 하에선 그대로 2055년이었다.민감도 분석 결과 (조합 시나리오)다만 인구나 경제 변동은 장기적인 부과방식비용률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여지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본 가정 하에선 부과방식비용률이 올해 6%에서 2078년 35%까지 증가했다가 70년 후인 2093년에는 2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약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면 2093년의 부과방식비용률은 42.1%에 달하게 된다. 기본 가정에서 2093년 8.8%로 전망된 GDP 대비 급여지출는 시나리오별로 최소 7.7%에서 최대 11.2%까지 달랐다.기금투자 수익률의 경우 기본 가정에선 연 4.5%를 상정했는데 이를 0.5%p 올리면 소진이 2년, 1%p 올리면 소진이 5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을 1%p 올리는 것은 현재 9%인 보험율을 2%p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다. 반면 수익률을 0.5%p 낮추면 1년 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연금의 누적 연 환산 투자수익률은 5.11%다.다만 아무리 수익률을 높여도 운용할 기금이 고갈되면 의미가 없는 만큼 2060년 이후 부과방식비용률이나 GDP 대비 급여지출 등은 기본 가정과 동일하다. 즉 수익률 향상이 기금의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제도 개혁 없이는 미래 세대 부담을 낮춰주진 못하는 것이다.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과장은 “보유한 기금을 잘 활용하는 것은 연금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외에 기금수익률 높이는 방안도 고민 중이고 10월 발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반영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문가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가칭)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할 계획이며, 수익률 재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31 09:0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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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보 제공 '전세사기방지법'·'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법' 국회 본회의 통과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국회 본회의에서 30일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과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한 법안이 통과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해당 내용들이 담긴 법안들을 의결했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일이 발생하자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유예 기간이 만료돼도 향후 2년간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또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날 통과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항의 착공 과정에서 보상 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이 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추진계획을 가덕도 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치도록 건설해 2029년 12월 개항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개항 시기를 목표였던 2035년 6월에서 앞당겼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30 18:02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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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새 안보실장 “중차대한 시기에 자리 맡아 막중한 책임감 느껴”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연합)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30일 “중차대한 시기인데 안보실장이란 자리를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어 “지난 11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을 위해서 주춧돌을 잘 놨다고 생각한다”며 “그 주춧돌 위에 좋은 내용으로 집을 지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를 완성할 수 있도록 보답하는 게 임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러기 위해 안보실을 포함해 대통령실 전 구성원들이 한마음으로, ‘원팀’으로 노력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성한 전 안보실장 사퇴 이유와 조 신임 실장 임명에 대해 “인사 관련해서 사건이나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 볼 필요도 있다”며 “외교적인 디테일을 가미하는 데에는 학자 출신보다 현장에서 외교 경험이 있는 인사가 더 적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전 실장은 교수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설 때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는 외교 방향을 세웠다”며 “방향을 세워서 기틀을 잡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협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외교적인 디테일을 가미하는 데는 학자 출신보다 외교 현장 경험이 있는 조 실장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숲과 나무를 보는 현 시점에서 적합한 인사였다. 방미 관련해서도 쭉 팔로우업 해와서 국빈 방문 관련해서 조금도 허점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0 17:57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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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 접견…“IRA·반도체법, 한국기업 우호적 배려해달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환영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해 우호적 방향으로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타이 대표를 접견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최근 반도체 지원법의 가드레일 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 등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특히 “최근 발표된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해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 고려를 요청했다.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 지원법과 IRA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0 17:4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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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안 통과, 야당 단독 가결… 국힘 "의회 폭거"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최민희) 추천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하며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가결했다.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17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8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전 의원 추천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 방통위 상임위 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안형환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 전 의원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여당과 합의 없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을 단독 표결한 것은 방통위의 인사모순을 심화시키는 또 하나의 의회 폭거”라며 “안형환 위원 후임 방통위원을 여, 야 어디에서 추천해야 할지 합의가 안 된 사안을 날치기한 것도 문제지만, 법 위반 상황이 뻔히 예상되는 야당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유 대변인은 최 전 의원의 정치 편향성이 노골적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극단적인 편파성을 지닌 인사에게 맡겨선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30 17:3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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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립외교원장에 박철희 서울대 교수 임명

박철희 외교부 국립외교원 원장(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외교부 직속 국책연구기관인 국립외교원 원장(차관급)에 박철희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소장을 임명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앞서 외교부는 전임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해 면직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면직 절차도 외교부 장관의 면직 제청 및 대통령 재가로 이뤄졌다.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국립외교원장에 발탁됐으며 임기가 약 5개월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0 17:3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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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사람인·인크루트… 개인정보 보호되는 구인구직 플랫폼 구축

(사진=연합)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등 구인구직 플랫폼 9개사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환경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잡코리아 등 구인구직 플랫폼 9개사의 정보보호 책임자(CFO)와 만나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구인구직 플랫폼은 인재검색, 공고대행, 채용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력·경력 정보, 장애 여부 등 상대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다.그러나 개인정보 처리 환경 분석 결과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별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정보의 민감도 등이 달라 보호조치 기준을 일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세분화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공고대행이나 채용대행은 단기간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어 기업담당자에 2차 인증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구인구직 플랫폼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올해 상반기 내 구인구직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해 기업과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구인·구직 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30 17:3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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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으로 가결했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의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어와 함께 수소,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포함됐다.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 정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높아진다. 일반 기술 공제율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상향된다.이날 K-칩스법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과됐다. 다만 야당 일각에선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 퍼주는 재벌특혜감세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7조원 상당의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 퍼주자는 하명법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IRA는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성격의 정책으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그런데 K-칩스법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관련법이 담긴 산업과 사회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30 17:1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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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회적 논의 시작… 의료 분야부터 릴레이 간담회 개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고려대 의과대학 본관에서 ‘의료 마이데이터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고려대 의과대학 본관에서 보건복지부, 의료계, 시민단체, 산업계와 함께 의료 마이데이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마이데이터란 개인정보 정보주체가 기관·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또는 다른 기관 등에 전송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앞서 지난 14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마이데이터)이 공포일로부터 1~2년 내로 빠르게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기업의 관심이 가장 높은 보건·의료 분야를 첫 번째 주제로 선정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의료계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철저하기 환자의 의사와 편익제고 관점에서 이뤄진다면 중복검사 방지, 의무기록 발급비용 절감 측면에서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다고 긍정했다.다만 상당한 의료데이터가 의사의 판단이 포함된 정보라는 점,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의 의료데이터 축적에 따른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보안성 확보 및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을 선결과제라고 제시했다.시민단체는 의료 마이데이터가 환자의 의료정보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3자 전송이력 확인 및 전송 중단·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산업계에서는 의료 마이데이터를 통해 맞춤형 운동·식이 등 개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의료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안전한 식별, 인증체계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를 출발로 의료분야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균형 잡힌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와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데이터 활용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30 17:05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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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미대사에 ‘북미·북핵통’ 조현동 외교1차관 내정…곧 아그레망 절차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외신 기자간담회(연합)‘북미·북핵통’으로 꼽히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신임 주미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 차관을 주미대사로 내정하고 미국 행정부에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요청할 계획이다.전날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태용 주미대사의 후임 인사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아그레망 절차를 밟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내정자는 주미국대사관 공사와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외교관이다. 한국외국어대 서반아어학과를 졸업하고 1985년 외무고시 19회로 외무부에 입부한 그는 대미외교와 북핵 문제에 정통한 대표적 외교 관료로 꼽힌다.북미국 북미3과장, 주인도대사관 공사참사관 등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부터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인 김태효 당시 대외전략비서관과 호흡을 맞췄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외교부 기조실장에서 물러난 뒤 본부 대기로 있다가 퇴임한 바 있다. 본부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지만, 대사 경력은 없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0 16:4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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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진 “15만 조합원에 헌신 봉사하는 조직 구현할 것”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창립 61주년을 맞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수협중앙회)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30일 “91곳의 회원조합이 더 많은 이익을 거둬 결국 어업인에 더 큰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노 회장은 이날 수협 창립 61주년을 맞아 개최된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임 후 처음 맞이하는 창립기념일에서 ‘어업인이 부자 되는 어부의 세상’을 강조하며 “중앙회와 조합이 상생 발전해 대한민국 수산을 도약시키는 수협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이어 “협동조합의 정신은 어려운 사람들이 힘을 모아 상부상조하는데 뿌리를 둔다”며 “수협은 힘든 여건을 감내하며 바다와 수산업을 지켜나가고 있는 어업인에 힘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기념식에 참석한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수협은 수산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을 이끌고 있다”며 “해수부에서도 저소득 어업인의 소득 안전망 구축과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수협과 수산업 발전에 힘쓴 유공자와 회원조합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30 16:08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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