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시 세액공제비율 확대
대·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16%→25% 상향
올해 한 해 10% 추가 공제 혜택 시행…대기업 세액공제 최대 25%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을 재석의원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 기권 39명으로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기업의 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어와 함께 수소,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포함됐다.

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올해에만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 정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p씩 높아진다. 일반 기술 공제율도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상향된다.

이날 K-칩스법은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따라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통과됐다. 다만 야당 일각에선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과 함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에 나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모자란 지금 5년간 7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반도체 대기업에 퍼주는 재벌특혜감세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에 7조원 상당의 국민 혈세를 아무 근거 없이 재벌 대기업에 퍼주자는 하명법안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IRA는 그린 뉴딜, 사회적 뉴딜 성격의 정책으로 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그런데 K-칩스법은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관련법이 담긴 산업과 사회 전략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