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진석 "윤 대통령 '후쿠시마 해양 방류, 국민 이해 구해가겠다' 일본 보도 사실 아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30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라고 발언했다는 일본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17일 윤 대통령일 방일 당시 후쿠시마와 가까운 이바라키현을 지역구로 둔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연맹 회장을 면담하는 자리에 배석했다며 “우선 윤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IAEA 주관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는 “윤 대통령과 누카가 의원의 대화 어디에도 ‘한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단호하고 분명한 답변을 받아 적으면서 저는 속으로 ‘정답이다’라며 외쳤다”고 했다.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9일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총리 접견 자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누카가 전 회장이 한국 정부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다고 전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30 15:58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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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노웅래’ 체포안 부결한 민주, 하영제는 가결…진퇴양난 속 ‘내로남불’ 선택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안 가·부결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가결은 민주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노웅래 체포안’은 부결된 탓에 ‘내로남불’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부결을 호소한 하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9석 민주당의 표결 향배가 중요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국민의힘(115명)과 정의당(6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질 경우 121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최소 4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안을 부결시켰지만, 하 의원은 예외라고 봤다는 것이다. 결국 부결에 따른 피해 ‘부패범죄 옹호’라는 꼬리표는 벗어났지만, 가결에 따라 여당 의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당장 표결 직후,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체포안에 찬성했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지는 확고하다. 그런데 이 대표 체포안이 국회로 날아 올 때, 다시 또 특권을 누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30 15:5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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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서부발전·한전과 SF6 무해화 기술 공동활용 협약

(사진 왼쪽부터)이중호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장, 엄경일 한국서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 이인희 국가철도공단 시스템본부장이 합의식을 진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국가철도공단 제공)국가철도공단이 한국서부발전·한국전력공사와 전기설비 개폐장치의 절연가스로 활용하는 SF6(육불화황) 가스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SF6 무해화 기술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SF6은 절연성이 우수하고 불에 타지 않아 개폐기 등 철도 전기설비의 절연가스로 활용되고 있지만,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는 대표적 온실가스로 알려져 있다. 이에 공단은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전력공사의 SF6 분해·무해화 기술을 철도 시스템에 적용, 기존에 설치한 철도 전기설비 개폐장치 폐기 시 발생하는 SF6가스를 무해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단은 또 개폐장치의 제작, 운반, 설치,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SF6 가스의 친환경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과 매뉴얼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다.이인희 시스템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 친환경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상호 발전적 협력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전기 분야에 있어 타 기관과 윈윈할 수 있는 공동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ESG경영전략 체계에 따른 친환경 미래철도 구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30 15:38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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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명목임금·실질임금 모두 하락…실질임금 10개월째 ‘마이너스’

지난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연합)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가운데 고물가 여파가 겹치며 실질임금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올해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469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2만2000원)에 비해 0.6%(2만8000원) 하락했다.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다.이는 특별급여의 감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상용근로자 임금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정액급여는 지난해보다 3.9%(13만1000원), 초과급여는 2.1%(4000원) 늘었지만 특별급여는 10.1%(14만8000원) 감소했다.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월 실적이 좋았던 금융·보험업이나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 특별급여 상승이 컸던 것이 기저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명목임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426만3000원으로 전년동기(451만원)보다 5.5%(24만7000원) 하락했다.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째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세가 이어진 기간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이는 명목임금 자체가 0.6% 감소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5.2%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3.5~3.9%정도로 전망되는데, 명목임금 상승률이 이를 넘어서야 실질임금 감소세가 멈출 것”이라며 “2월 물가상승률이 4.8%로 소폭 축소됐지만 공공요금의 상승 등을 감안하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1년 4월 이후 2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수 1인 이상인 국내 사업체의 종사자는 1901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57만명)보다 2.4%(44만4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았던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8.6%(9만1000명), 제조업은 1.6%(5만9000명) 늘어난 반면 금융·보험업에서는 0.4%(3000명) 줄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30 15:26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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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주정상회의 인태회의 개최…윤 대통령 “부패, 민주주의 위협·자유 억압”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회의 환영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틀차인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이날 서울에서 인태 각국 고위 인사들과 주한 외교단,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대응에 있어서의 도전과 성과’를 주제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 지역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하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하는 부패 문제가 민주주의와 직결돼 있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또 법치는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공존을 가능케 한다”고 밝혔다.이어 “우리는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태지역 국가에 전자정부·디지털·기술 역량 강화·투명성·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 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그간 한국이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왔다며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다.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국제적 차원의 부패 대응도 중요하다”며 “자유·인권·법치·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 부패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반부패를 위한 국제 협력 △반부패 활동에 있어 비정부 관계자의 참여 △기술과 반부패 △금융 투명성과 청렴 등 4개의 세부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민주주의 진영이 직면한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처음 열렸다. 올해 2차 회의는 미국과 인태 지역을 대표하는 한국뿐만 아니라 잠비아(아프리카), 네덜란드(유럽), 코스타리카(중남미) 등 총 5개국이 함께 주최했다. 전날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정상들이 참여한 본회의가 화상으로 열렸다. 아울러 한국은 차기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host)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0 15:13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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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여 "핵심피의자가 특검 추천" vs 야 "김건희 특검도 진행"

30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상정됐다.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 강은미·더불어민주당 진성준·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 관련 법안 3건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해 심사하기로 했다.여야의원들은 특검의 필요성 등을 놓고 대립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것은 곽상도 전 의원의 (1심) 무죄 이후”라며 “정작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기소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재적 한계가 아쉽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검찰이) 김만배 씨 누나에 대해서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가시적인 조처가 있어야 외관상으로라도 ‘공정하게 하고 있구나’라고 비치는 게 아니겠냐”며 “그런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편파적으로 수사를 해왔기에 특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 같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수진 의원은 “핵심피의자가 제1야당 대표”라며 “사실상 핵심 피의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대단히 말이 안 되고 후안무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른바 이재명 셀프 특검법, 소위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김건희 특검법’도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동민 의원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50억 클럽 수사라든지 국민적 관심사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권인숙 의원은 “김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한 특검 찬성 여론이 60%가 넘지만 오늘 법안 상정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법안은 빠졌다”며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고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나서야 울며 겨자 먹기로 특검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김 여사 특검은 결국 뺐다. 김 여사는 성역 중의 성역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간접적으로 증명됐다”고 반박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30 15:11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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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노조와 거래 거절 강요한 건설노조… 과징금 1억7000만원

(사진=연합)건설사에 비노조원과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30일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21년 5~6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조성공사를 맡은 A 하도급 건설사에 건설노조 소속이 아닌 사업자의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배제하고 자신들의 건설기계를 100%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부산건설기계지부는 이를 관철하기 위해 같은 해 6월17일부터 4일간 A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43일간 A 계열사가 시공 중인 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운송을 중단했다.또 2019년 부산 북항오페라하우스 건설 현장에서 작업하던 B씨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뒤 현장에서 억지로 철수시키고 같은 해 ‘조직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로 이들이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거래거절을 강요하고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앞으로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위법행위를 지속해 감시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30 14:54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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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주개발 예산 8742억원 투입… “5~6월에 누리호 3차발사”

(사진=연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경제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올해 8742억원을 투자한다. 또 오는 5~6월께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자리매김한다.과기정통부는 오는 31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한다고 30일 밝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우주개발 예산은 총 874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7316억원) 대비 19.5% 증가한 수치로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임무에 집중 투자된다.또 ‘3차 발사허가 심사결과’가 원안대로 의결되면 누리호 3차 발사가 오는 5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누리호 3차 최종 발사 예정 일시는 위성 준비 상황 및 발사 여건을 고려해 내달 중 결정된다.더불어 이날 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도 확정된다. 과기정통부는 대형위성발사 및 우주탐사 등을 위해 누리호보다 3배 이상 높은 성능을 가진 2단 형상으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다.특히 차세대발사체는 2030년과 2031년에 2회 발사를 수행한 뒤 2032년에 달 착륙선을 탑재해 발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최초로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린 바 있다.과기정통부는 향후 민간 등의 우주발사체 발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 우주발사 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를 마련키로 했다.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과기정통부는 올해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거버넌스 개편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주산업 등 5대 우주임무 달성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30 14:33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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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삭발식까지 동원 ‘대일 외교’ 비판 수위 강화…이재명 “전면전 선포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와 관련해 대규모 규탄대회에 이어 삭발식까지 진행하는 등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민주당은 30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위안부·독도 관련 언급 여부 논란 등이 불거진 데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 요구를 받았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자 이를 고리로 대여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여기다 농해수위 소속이자 당 해양수산특위 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의 삭발식까지 단행하면서 투쟁 의지를 끌어 올렸다.이날 규탄대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부당한 역사 침략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전면전을 선포해야 마땅하다”며 “‘후쿠시마 농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히 천명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또 “굴욕 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며 “민주당은 역사를 퇴행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굴욕 회담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혹 떼고 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혹을 몇 개나 더 붙이고 온 것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이대로라면 위안부 합의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줄줄이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뻔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언급,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익과 국격,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대일 굴욕외교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부터 지소미아 정상화, WTO제소 철회, 독도 문제, 위안부 합의 이행까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도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핵 도발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라며 총력을 쏟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30 13:50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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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 경기도 용인에 개소

삼성전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 개소식 모습.(고용노동부 제공)삼성전자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희망별숲’이 경기도 용인시에 들어섰다.고용노동부는 30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권기섭 차관, 조향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최시영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별숲 개소식을 진행했다.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을 지원하고 인증하는 곳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이다. 전국 622개 사업장에서 장애인근로자 1만40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발달·여성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희망별숲은 삼성전자가 100% 출자해 설립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지난해 11월 장애인고용공단과 삼성전자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자회사로 설립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뒤 발달장애인 채용·맞춤훈련 실시 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오늘 문을 열었다. 희망별숲은 별숲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가며 희망을 가꾸어 나가길 바라는 의미가 담겼다.현재 희망별숲 근로자 62명 중 장애인은 52명으로, 모두 정규직이고 발달장애인이다. 제과의 제조 모든 공정을 장애인이 담당하고, 이들이 만든 쿠키 등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간편식으로 제공된다.향후 희망별숲은 연말까지 근로자를 150명 규모로 확대하고, 장애인고용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인 적합직무를 발굴해 사업영역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개소식에 참석한 권 차관은 “희망별숲의 출범은 기업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유지와 직업능력개발 등의 계획을 담은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시영 삼성전자 사장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별숲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꿈을 이루길 기대한다”며 “희망별숲 임직원의 자기개발과 쾌적한 근무환경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30 13:40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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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누리’ 기념우표 발행… 직접 촬영한 달 표면·지구 사진 담겨

(사진=우정사업본부)우리나라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진 것을 축하하기 위한 기념우표가 발행된다.30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번 기념우표에는 달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다누리’의 모습과 함께 ‘다누리’가 직접 촬영한 달 표면과 지구 사진이 담겼다.앞서 지난해 8월 발사된 ‘다누리’는 4개월 동안 총 732만㎞의 항행 끝에 같은 해 12월 달 임무 궤도에 도달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가 됐다.앞으로 ‘다누리’는 달을 공전하며 탑재체를 활용해 우주 인터넷 기술 검증 등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고해상도 카메라가 촬영한 달 표면 영상은 오는 2032년 시도될 달 착륙선 후보지 선정에 활용될 예정이다.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다누리’ 기념우표는 총 62만4000장이 발행돼 내달 7일부터 판매된다”며 “기념우표는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30 12:00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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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국민 건강·안전 최우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연합)대통령실은 30일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런 가운데 일본 교도통신은 윤 대통령이 방일 이틀째인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날 보도했다.교도는 해당 접견에 동석한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다고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0 11:3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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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재산 47억원 신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기준금리를 포함해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약 47억4838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앞서 신고한 51억5901만원보다 약 4억1063만원 줄었다.이 총재가 본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북 구미시 고아읍 임야 평가액은 11억8575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이 총재는 본인 명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연립주택(대지 727.0㎡·건물 174.20㎡) 임차권 9억5000만원을 새로 신고하고, 자택 월세 임차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배우자 명의의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평가액이 15억7300만원으로 9900만원 올랐다.이 총재는 본인(6억1957만원), 배우자(2억2982만원), 장남(7611만원) 명의의 예금도 신고했다. 예금 총액은 15억4291만원에서 9억255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 총재는 월세 임차보증금 지급에 따른 예금 감소분이라고 설명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0 11:28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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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재산 44억5000만원 신고…3억6000만원 늘어

국무회의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연합)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산이 44억5000만원가량으로 1년 전보다 3억여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총 44억5700만원을 신고했다.추 부총리 재산은 1년 전보다 3억6300만원 늘었다. 추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22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 가격이 3억원 넘게 오른 것이 재산 가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추 부총리는 본인과 배우자 예금 16억5800만원, 증권 65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0 11:25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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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재산 85억1000만원 신고…취임 때보다 1600만원 증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대통령에게 공식건의 관련 대국민 담화하고 있다(연합)한덕수 국무총리 재산은 취임 당시보다 1600만 원 증가한 85억17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본인과 부인 재산으로 이 같은 금액을 신고했다.부동산으로는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본인 소유 서울 종로구 소재 단독주택(27억5000만 원)과 배우자 소유 인천 남동구 임야(7500만원)를 써냈다. 예금 보유액은 53억 5400만 원으로, 지난번 신고(51억8000만 원) 당시보다 1700만원가량 증가했다.한 총리는 월급 저축과 이자 수입, 채권 환수 후 예금 등에 따라 이같이 늘었다고 써냈다. 본인과 부인 소유의 2억1000만원 상당의 골프·헬스·콘도 회원권도 재산에 포함됐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0 11:22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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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재산 77억원 신고…김건희 여사 명의 72억원

국무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말 기준으로 76억9725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취임 후 첫 재산등록’ 당시의 76억3999만9000원과 비교하면 5726만원 늘어난 수치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가 약 71억6000만원으로 대부분이었다예금으로는 약 55억8000만원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명의가 5억3739만3000원, 김 여사 명의가 50억4575만4000원이었다. 김 여사 예금은 전액 시중은행 두 곳에 예치된 상태다.윤 대통령 부부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는 김 여사 명의로 돼 있으며, 26㎡(약 8평)의 대지 지분과 164㎡(약 50평)의 건물이 총 18억 원으로 잡혔다. 집값 변동은 없는 것으로 신고됐다.김 여사는 이 사저 외에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의 임야와 창고용지, 대지, 도로 등 3억1411만2000원 상당의 토지를 단독 명의로 보유했다. 윤 대통령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30 11:2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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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정부여당 ‘양곡법 거부권 건의’에 “쌀값 폭락 방치하다 국익 내세우는건 모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자 “쌀값 폭락에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대처해 온 정부가 갑자기 국익·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 운운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왜 이리 농민에게 인색하고 농업에 대해선 무대책인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부는 여야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조율이나 조정은 없고 처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다”며 “오히려 정부를 대신해 야당인 민주당이 각계 이견을 수용하고 조율해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거부권으로 겁박하다니 비정상적인 정부”이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거부권 건의를 위한 갑작스러운 당정협의 개최와 국무총리 담화는 대일 굴욕 외교와 안보실장 경질이라는 불리한 국면을 거부권 뉴스로 한시라도 빨리 덮어보려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해 콩, 밀 등 다른 작물의 재배를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은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현장의 농업인 대부분은 지지하는 법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도 50%가 넘는다”며 “국민은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지금 신속히 해야 할 것은 거부권이 아닌 입법부가 통과시킨 쌀값 안정화법을 수용하고 농민들과 농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고 촉구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30 10:33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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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전광훈 우파 천하통일' 발언 다시 사과…"진심으로 반성·자중"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30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목사를 두고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고 한 발언을 다시 한번 사과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치고 당에도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자중하겠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지난 25일(현지시각)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에서 “우파 진영은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 외에는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해서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마음이 들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이에 김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히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사과했다.이전에도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 목사가 주관하는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계속 논란을 일으키자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 ”혹시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며 김 최고위원을 겨냥한 듯한 글을 적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30 10:3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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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통령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속보] 대통령실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2023-03-30 09:51 신화숙 기자

윤 대통령,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설…“가짜뉴스가 민주주의 위협”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 모두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미국 주최로 올해 120여개국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지난 2021년 12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로, 2회째인 올해 행사에서는 한국, 코스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 등 4개국이 공동주최국(co-host)으로 참여했다.이날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차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깊은 유대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리는 견고한 정치·경제·안보와 인적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성장을 주제로 첫 세션을 주재하면서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 지정학적 갈등과 이익 경쟁이 어우러져 국제 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됐다”며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이어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민주주의 퇴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시작됐다면서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한국이 발전해온 과정은 자유를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었다면서 “70여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며 자유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인 한국이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법치와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공고해지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경제성장과 공동번영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며 “오늘날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국가간 더욱 강력한 연대와 협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정상 여러분의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국은 오는 30일 장관급 분야별 토론에서 부패 척결을 주제로 서울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주재한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9 22:0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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