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농민에게 왜 이리 인색하고 농업에 무대책인 것인가”
“대일굴욕외교·안보실장경질 불리한 국면 거부권 뉴스로 덮어보려는 술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자 “쌀값 폭락에 지금까지 무관심으로 대처해 온 정부가 갑자기 국익·농민을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 운운하는 건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왜 이리 농민에게 인색하고 농업에 대해선 무대책인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여야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조율이나 조정은 없고 처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았다”며 “오히려 정부를 대신해 야당인 민주당이 각계 이견을 수용하고 조율해 통과시킨 법안을 두고 거부권으로 겁박하다니 비정상적인 정부”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건의를 위한 갑작스러운 당정협의 개최와 국무총리 담화는 대일 굴욕 외교와 안보실장 경질이라는 불리한 국면을 거부권 뉴스로 한시라도 빨리 덮어보려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사주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며 “정부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쌀을 수매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니, 사전에 논해 콩, 밀 등 다른 작물의 재배를 지원함으로써 쌀 생산 면적은 줄이고 식량 자급률은 높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장의 농업인 대부분은 지지하는 법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 반대 여론도 50%가 넘는다”며 “국민은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가 지금 신속히 해야 할 것은 거부권이 아닌 입법부가 통과시킨 쌀값 안정화법을 수용하고 농민들과 농업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