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진행되는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양곡관리법 관련해 “오히려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고 농민 전체에 피해가 가는 법”이라며 “민주당이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말해왔다. 오늘도 그런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 반한다며 의무 매입 시 이미 과잉된 쌀 생산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량이 3~5% 초과하거나 가격 하락 폭이 5~8%이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내용이 담겼고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 과잉과 정부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관련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정 협의회를 진행하며 양곡관리법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 및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