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찬성 160명·반대 99명·기권 22명
체포안 가·부결 여부, 과반 의석 확보한 민주당 표결 향배 중요…최소 40명 찬성한 듯
국민의힘 “이재명 오늘 체포안 찬성했나…우리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지는 확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안 가·부결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가결은 민주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재명·노웅래 체포안’은 부결된 탓에 ‘내로남불’ 지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부결을 호소한 하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만큼, 169석 민주당의 표결 향배가 중요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국민의힘(115명)과 정의당(6명)이 모두 가결표를 던질 경우 121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최소 4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의 체포안을 부결시켰지만, 하 의원은 예외라고 봤다는 것이다. 결국 부결에 따른 피해 ‘부패범죄 옹호’라는 꼬리표는 벗어났지만, 가결에 따라 여당 의원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표결 직후,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오늘 체포안에 찬성했는지 묻고 싶다”며 “우리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지는 확고하다. 그런데 이 대표 체포안이 국회로 날아 올 때, 다시 또 특권을 누릴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