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건강보험 재정 2년 연속 흑자 기록…작년 3조6291억원 흑자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연합)작년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이 모두 늘었으나 지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3조6000억여원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 재정이 흑자를 나타낸 것은 2년 연속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나타나며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수입은 전년(80조4921억원)보다 10.3%(8조2852억원), 지출은 전년(77조6692억원)보다 9.6%(7조4790억원) 늘었다.건보재정은 2011~2017년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뒤 보장성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778억원·2019년 2조8243억원·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그러던 중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 전환한 뒤 지난해 흑자폭이 커졌다.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건보의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급여비 기준 3.4개월분이다.수입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었지만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등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가 3.2% 늘었고, 경제성장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 보수월액도 늘었다. 체납금 징수 강화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은 전년보다 2.2%p 증가했다.지출도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료이용이 회복되며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질환 관련 급여비가 늘었고, 외래비중이 높은 의원급의 총 급여비가 15.0% 증가했다. 전년대비 수가 인상으로 1조원 가량 지출이 증가했고 코로나19 검사 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인한 지출도 늘었다.공단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른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특히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한편 지출효율화와 재정절감을 추진한다. 또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 참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8 14:3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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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산물 ‘온라인 가락시장’ 개설 앞두고 추진 ‘TF’ 구성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거래소) 개설 구상을 밝힌 가운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이를 추진할 조직을 구성할 방침이다. 28일 aT에 따르면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의 개설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든다. 이 팀은 거래소 개설을 위한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용 주체를 유치하며, 거래소 운영 규정을 검토한다.앞서 농식품부는 연내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거래소인 ‘온라인 가락시장(가칭)’을 만든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곳은 채소·과일류 도매 거래부터 시작해 오는 2025년 축산, 2027년 식품·양곡으로 거래 품목을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거래소가 만들어지면 복잡한 유통 단계를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aT는 이와더불어 주요 산지에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와 관련한 정보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시스템을 통해 APC 내부 업무와 농산물 거래의 디지털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김춘진 aT 사장은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은 복잡한 다단계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고 산지 조직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확대에 효과가 있다”며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8 14:1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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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씨앤씨, 울진 도로공사 현장서 7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 발생

삼진씨앤씨가 경북 울진에서 시공하는 도로공사 현장에서 7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쯤 경북 울진군 소재 영양-평해 국도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51년 생) 1명이 사망했다. 이 근로자는 도로 포장 작업 중 후진하던 타이어롤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인지 후 포항지청 건설산재지도과·대구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작업중지 조치 후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8 11:5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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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만난 이정식 “제도 작동 위해선 기업 노력 필요…근로시간 줄여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제공)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계를 만나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은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 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동시장의 낡고 불합리한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함께 맞물려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정부는 노동규범 현대화의 핵심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개편안 입법예고 후 현장에서는 일하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며 “노동개혁은 현장의 불법·편법적인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 미래세대와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 제도개선, 근로감독 강화 등을 통해 준법과 신뢰의 노동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미래세대와 국민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계의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눈치 보지 않고 휴가와 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환경 조성,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기업문화 혁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 또한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는 법률상 구비된 제도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 약자들이 현행 제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위법하고 잘못된 기업문화는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경영계에서도 근로시간 감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경제계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이를 위해선 휴가를 활성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사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많은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8 11:42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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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아침밥' 대학생과 먹은 김기현 "생활 정치가 우선 과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푸른솔문화관 학생식당을 찾아 ‘1천원 아침밥’을 먹으며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외부인 식권(4,000원)을 구매해 식사했다. (공동취재)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8일 서울 경희대학교를 찾아 대학생들과 ‘1000원 아침밥’을 먹으며 각종 정책 입안 발표 과정에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학생들과 함께 줄을 서서 오전 8시부터 발권되는 조식권을 구매 후 당 지도부와 학생들과 식사했다. 김 대표는 1000원 조식 사업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1000원 조식은 정부, 대학본부, 생활협동조합이 식사 비용을 나눠 부담해 운영한다.김 대표는 식사하며 학생들에게 애로 사항을 들었다. 한 학생은 김 대표에게 통신비, 교통비, 아침 식사 같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식사 후 김 대표는 “내 손에 잡히는 시급한 일들을 먼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이런 생활 정치가 우리가 우선으로 해야 하는 과제”라며 현장을 방문한 소감을 전했다.김 대표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각종 정책 입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공식 채널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8 11:35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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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법안만 수용…“법사위 고집은 국민 외면”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아닌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정의당의 요구는 거부됐다.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해 야권 의원들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정의당이 양특검법 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제안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우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하지만 전날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이 집권 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의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법사위만 고집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고 압박했다.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독자적으로 발의한 상태다. 양당 모두 ‘쌍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인사 추천권 등에는 이견이 있어 공동 발의까진 닿지 못했다.특히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정의당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제시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부여했고, 정의당은 여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만 부여했다.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특검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그간 민주당은 ‘국민 다수를 대표해 교섭단체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실제 추천권은 정의당 등이 국민 추천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하도록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8 11:12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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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네이버, 독점적 지위 이용해 책임 빠져나가…가짜뉴스 전파 비일비재"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28일 “독과점 기업을 넘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빅브라더 행태를 보이는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를 두고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최근 네이버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속여 광고성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며 “전국이 뒤집어지고도 남을 일인데 의외로 많은 국민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가 뉴스를 장악해서 국민이 해당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이 사무총장은 네이버 쇼핑몰 가짜 후기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면서도 네이버만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가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했다며 비판했다.또 “네이버 뉴스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짜뉴스, 편파보도가 전 국민에게 전파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정작 네이버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8 11:10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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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_Shorts]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국민의 공익 훨씬 증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에 참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한장관은 '수사·소추권은 검사의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해 "존중한다"면서도 '검수원복'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반문을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이철준 PD bestnews2018@viva100.com

2023-03-28 11:04 이철준 P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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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앞으로 키오스크에 휠체어 공간·점자블록 설치해야”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사진=연합)앞으로 장애인이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앱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설치되는 키오스크는 장애 유형에 따른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돼야 한다.일례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고 휠체어 발판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또 별도 공간 확보 없이도 키오스크 화면 내 정보를 인식하고 조작이 가능하도록 보조기기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시각장애인을 위해선 점자 블록을 설치하거나 음성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 중 오류가 있을 때를 대비해 중계 수단도 마련한다.적용 대상 키오스크는 무인발권기, 무인주문기, 무인결제기 등 전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주문·경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다.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 소규모 시설은 기기 교체 없이 모바일앱 등 보조적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모바일앱은 장애인이 구매 또는 설치하기 전 설치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수어,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최근 빠른 속도로 키오스크와 모바일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복지부 관계자는 “키오스크와 모바일앱 접근성 제고는 준비 기간과 현장 적용을 고려해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세종=이정아 기자 hellofeliz@viva100.com

2023-03-28 10:21 이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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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제 핵공중폭발 시범사격”…전술핵탄두 전격 공개

북한 “어제 핵공중폭발타격방식 시범사격…500ｍ 상공서 폭발”(연합)북한은 전날(27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관련, “핵습격을 가정해 핵공중폭발타격방식의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북한은 전술핵탄두로 보이는 사진도 전격 공개했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부전선의 중요 화력타격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미싸일부대에서 3월 27일 관하 구분대들을 중요 화력타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시범교육사격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보도했다.훈련에는 “군부대 직속 교육중대가 동원되였으며 지상대지상 전술탄도미싸일 2발로 핵 공중폭발 타격 방식의 교육시범사격을 진행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에는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으며, “평양시 력포구역에서 함경북도 김책시 앞 목표섬을 겨냥해 가상적인 핵습격을 진행하면서 표적상공 500m에서 전투부를 공중폭발시켰다”고 주장했다.통신은 사격 준비훈련에서는 “핵공격명령 인증 절차와 발사 승인 체계의 가동 정상성을 검열하고 제정된 핵공격 명령 접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지적된 표적에 핵 습격을 가하기 위한 표준 전투행동 공정과 화력복무 동작들에 대하여 시범교육”이 있었다고 보도했다.북한은 또 25∼27일 수중전략무기체계 시험을 진행했다.중앙통신은 “지난 3월 25일 오후 원산만에서 시험에 투입된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형은 조선 동해에 설정된 600㎞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톱날 및 타원형 침로를 41시간 27분간 잠항하여 3월 27일 오전 예정목표수역인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에 도달하였으며 시험용 전투부가 정확히 수중 기폭되였다”고 밝혔다.이어 “시험 결과 모든 전술기술적 제원과 잠항기술적 지표들이 정확하게 평가되고 무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였다”고 주장했다.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이 공개한 ‘핵무인수중공격정’의 실체에 대해 현재까지 한미의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그 주장이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8 10:10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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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인터파크 M&A ‘승인’…“경쟁제한 없어”

야놀자와 인터파크의 기업결합(MA)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야놀자가 인터파크의 주식 7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MA)에 대해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지난해 5월 인터파크 주식 70.0%를 약 3011억원에 취득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사후 신고했다. 이 건은 당사회사가 대규모회사(기업집단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요건에 미달하는 사후신고 대상이므로, 기업결합(주식대금 지급) 이후 신고가 이뤄졌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야놀자는 앱·웹사이트를 통해 숙박과 레저 상품 등의 판매 중개와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자동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 기업이며, 인터파크는 숙박, 공연 티켓, 항공권, 도서 등을 온라인 판매하는 기업이다.공정위는 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이 온라인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시장,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 온라인 항공권 예약·발권 대행 시장, 온라인 공연 티켓 판매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국내 숙박업체 대상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은 기업결합에 따른 점유율 증가 폭이 5%포인트 안팎일 것으로 추정되고,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이 낮다고 봤다. 이와더불어 소비자들이 여러 플랫폼에서 가격을 비교한 뒤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보편적이고, 야놀자 등이 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없다는 분석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숙박을 예약할 때 교통·항공권·렌트카(13.6%), 공연 티켓(8.0%)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지 않고 전 세계 클라우드 숙박 솔루션 시장도 제품의 기능에 따라 파편화해 다수의 사자가 경쟁하고 있어 결합 판매의 전략적 유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8 09:57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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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건설, 구리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발생

신영건설이 경기도 구리시에서 시공하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2시 54분 쯤 경기도 구리시 별내역 지웰 에스테이트 1차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1970년 생)가 추락했다. 이 근로자는 엘리베이터실에 가설치된 철근을 절단한 뒤 고철 반출작업을 하던 중 지상 1층 엘리베이터실 개구부에서 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사고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발생 사실 인지 후 의정부지청 건설산재지도과장과 중부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보내 작업중지 조치 후 자세한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7 17:3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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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강력한 단속·감독 통해 산업현장에서 법치 확립 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우려를 확인했다면서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법치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에서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연차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기업문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의식·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면서 노동부와 일선 지방관서에게 법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과 감독을 지시했다. 특히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로시간 관련 사건에 대한 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전방위적인 장시간 근로감독에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또 모든 정기·수시감독에서 근로시간 실태를 파악하고, 포괄임금·고정수당 기획감독과 신고센터 접수 사건사례를 철저히 분석해 실효성 있는 보완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의 사용실태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실시하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지난주 청년에 이어 이번주부터는 중소기업근로자, 미조직근로자, 중장년 세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지방청별로도 의견 청취를 병행해 근로시간 개편에 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도 신속히 착수하고, 다양한 소통방법을 통해 충분히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지시사항에 대해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의식과 관행 개선이 동반돼야 제도 개선의 취지가 살 수 있다는 말에 동감한다”면서도 “장관이 할 일은 정부의 개편안이 섣부른 정책이었음을 시인하고 폐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까지 단속과 감독을 시행하지 않아서 의식과 관행이 개선되지 않은 것인가”라고 지적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7 17:14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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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우스필름 예약구매’ 접수…203개 상품 7% 인하

농협경제지주는 영농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5월 12일까지 전국 농협 자재판매장(경제사업소)에서 하우스필름 예약구매 접수를 받는다고 27일 밝혔다.농협에 따르면 이번 예약구매에서는 농가 선호도가 높은 하우스필름 제작업소 11개소가 생산한 제품을 기존 가격(1㎏당 평균 6926원) 대비 7% 인하된 6406원(평균)에 판매한다. 대상품목은 장수, 보온, 삼중EVA, 삼중 등 총 203개 상품이다.구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예약구매 신청서에 하우스필름 규격(두께·폭·길이), 수량, 배송주소 등을 기재한 뒤 관내 농협 자재판매장 필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구매품은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신청 농가에 순차적으로 배송된다. 단 예약구매 상품은 필름생산업체의 비수기(3~8월)에 한시적으로 조기 공급된 것이므로 장기간 실외 보관을 지양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지난해 하우스필름 예약구매를 통해 참여농가당 약 60만원의 영농비를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영농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하우스필름 예약구매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7 17:03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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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최고위원, 미국 강연서 "전광훈, 우파진영 천하통일"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각)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두고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했다”고 말했다.27일 유튜브에 올라온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 영상에서 김 최고위원은 “우파 진영은 행동하면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당 외에는 잘 없었는데 전광훈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해서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에서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며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마음이 들게 됐다”고 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전 목사가 주관하는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에 참석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김 위원은 지난 16일부터 총 네 차례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 중 세 차례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김 위원이 지난 23일 전북 전주 현장 최고위원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며 여론을 의식한 행보를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관련해 최고위원 후보였던 허은아 의원은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우파 진영 천하통일’이라니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내년 총선은 어떻게 이기겠다는 겁니까”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의 분별 없는 행동과 발언들이 일반 당원과 국민들에게 보수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질까 너무 두렵다”고 우려를 드러냈다.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2023-03-27 16:53 빈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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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양곡법 대응, 당정 긴밀협의 통해 의견 모아달라”

현안 브리핑하는 이도운 대변인(연합)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양곡관리법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여당이 우리의 국정 파트너이기 때문에 여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반영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재의 요구의 통상 절차를 나열하며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농민분들뿐 아니라 농민단체의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한 총리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직접 언급했는지와 관련해선 “한 총리가 이미 그 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지난 2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한편, 한 총리는 주례회동에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에 대해 “실사단에 우리나라의 유치 역량과 의지를 최대한 알릴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총집결해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월 초 국제박람회기구(BIE)의 엑스포 실사단 방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정재호 기자 cjh86@viva100.com

2023-03-27 16:29 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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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과학기술원, 삼성전자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MOU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성전자와 협력해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3개 과학기술원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한다고 27일 밝혔다.과기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과학기술원 간 업무 협약(MOU)은 3개 과학기술원에서 각각 진행됐다. 이날 MOU는 삼성전자 경영진, 과학기술원 총장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이번에 추진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는 학사 과정과 석사 과정을 통합한 학·석 통합과정으로 학위 취득기간을 6년에서 1년 단축한 5년 과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 등이 포함된 장학금이 지원되고 졸업 후에는 삼성전자 입사로 연계된다.학위 과정은 반도체 공정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으로 과학기술원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 간 매년 100명씩 총 500명 규모를 양성할 예정이다.반도체 계약학과 신설은 지난해 5월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재로 개최한 ‘반도체 인력양성 간담회’ 회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강국을 이끌어 갈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삼성전자, 과학기술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미래산업을 이끌 전략기술로, 디지털 시대의 ‘석유’에 해당한다”며 “과학기술원이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반도체 인력양성의 거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2023-03-27 16:08 곽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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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결정 후폭풍…민주-한동훈, 국회 법사위서 ‘검수원복’ 시행령 두고 충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 파장이 상당하다. 헌재는 법 자체는 유효하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 논란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고리로 야당은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원상 복구를, 여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대’ 입장과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야당의 의도가 있다고 맞받아쳤다.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야당의 검찰 수사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검수원복’ 시행령 원상 복구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특유의 저돌적인 화법으로 야당에 맞섰고, 이에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먼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가 한 장관 등이 입법 무효를 위해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청구인 자격 및 검사 권한 침해가 없다는 판단을 언급, “한 장관은 오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이에 한 장관은 ‘10명 중 10명이 각하 의견’이라는 김 의원의 말을 인용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청구인 적격 인정했는데, 이 4명은 (김 의원이 말한) 10명 중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위장탈당은 위헌이 지적된 상태다. 사과는 제가 아닌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또 김 의원을 포함해 박범계 의원 등이 헌재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을 들어, 검찰 ‘검수원복’ 시행령도 수사권 확대 이전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내자, 한 장관은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는지 이유를 말해달라”는 식으로 대응했다.한 장관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며 “도대체 왜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계속 되물었다.그러자 박 의원은 “마약·깡패만 말하는데, 집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선거법 위반 등은 수사권에 들어간다고 왜 말 안하나”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 수사하면 왜 안 됩니까”라고 또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네”라고 비꼬았다.여기에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헌재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본인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무고·위증 수사 못 하게 한다고 말하지 말라. 왜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나”라고 쏘아붙였다.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야당의 ‘검수원복’ 시행령 원상복구 요구는 ‘이재명 지키기’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즉, 최근 이 대표에게 불거진 위증교사 의혹은 현행 시행령으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지만, 개정 전 시행령으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주혜 의원은 “이래서 민주당이 시행령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여기에 흔들림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법무부 시행령은 검수완박법이 무효임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헌재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니, 시행령을 원래대로 돌리라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

2023-03-27 15:58 김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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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빈일자리 채우기 총력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연합)정부가 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사업을 확대 운영해 조선업 등 빈일자리 채우기에 나선다.이 패키지는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각각 고용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9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구직자·기업 지원 전담팀을 오는 28일부터 각각 24개·35개로 늘려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빈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상반기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시행하려던 계획을 앞당겨 운영하는 것이다.우선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운영센터는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생애경력설계와 직무역량 개발 의지가 있는 사람을 발굴, 구직 활동 촉진 강화에 나선다. 또 취업을 희망 하는 구직자를 중점적으로 발굴, 데이터 기반 직무역량 진단 시스템을 통한 직무역량 분석과 업종별 이력서 컨설팅·적합 일자리 매칭 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방침이다.기업 도약보장패키지 운영센터에서는 업종별 구인난 현황, 지역별 고용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이후 최근 빈일자리가 지속되고 있는 뿌리, 조선, 운수·서비스업 등을 중점 관리대상 업종으로 선정해 구인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에 나선다. 또 기업의 근무환경 등 채용 여건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역내 산업단지, 일자리유관기관 등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한다.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구직자에는 직업역량을 높이고, 기업에는 구인 애로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7 15:55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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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응 장기 미래전략 이르면 상반기 발표

(사진=연합)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 미래 전략을 마련,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책과제에는 인구·산업·국제관계·기후 등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20~30년 뒤를 내다본 국가 전략이 담길 것으로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내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여파가 전방위적인 분야에 미치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방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건정성 위험 대응 과제도 제시될 계획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로’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12만1000명 늘어난 250만9000명으로 나타났다.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고문을 통해 “15년 동안 약 280조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초저출산의 추세 반전에는 실패했다. 고령인구 내의 다양한 요구와 가치,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하는 노력은 미흡했다”고 진단하며 “중장기적·구조적 개혁 과제와 단기적 개선 과제를 구분,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

2023-03-27 15:17 김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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