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쌍특검 모두 ‘패스트트랙’ 지정 필요
“정의당, 검찰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 협조 기대하는건 진상 은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자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이 아닌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정의당의 요구는 거부됐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난 2월 정의당이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지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지난 9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으로 지정할 것을 정의당을 비롯해 야권 의원들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이 제기하는 특검 후보 추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인 만큼 정의당도 이 제안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정의당이 양특검법 처리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제안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양 특검법에 대해 ‘우선 법사위에서 논의하자’는 정의당의 요구를 존중하며 인내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면서도 “하지만 전날 법사위에서도 확인했듯이 집권 여당의 반대와 방해에 막혀 특검법 심사는 지금까지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의당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법사위만 고집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특검을 향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검찰의 철저한 수사나 국민의힘의 순순한 협조를 기대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진상 은폐를 용인하는 꼴”이라고 압박했다.

현재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독자적으로 발의한 상태다. 양당 모두 ‘쌍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절차·인사 추천권 등에는 이견이 있어 공동 발의까진 닿지 못했다.

특히 절차에 대해선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정의당은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 추천권도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제시해 사실상 민주당 단독 추천권을 부여했고, 정의당은 여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만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특검후보 추천 방식을 놓고 그간 민주당은 ‘국민 다수를 대표해 교섭단체에 의한 의사결정’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것”이라며 “실제 추천권은 정의당 등이 국민 추천 방식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하도록 양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