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10.3%·지출 9.6% 증가…누적 적립금 23조8701억원
경기침체 등으로 재정 불확실성 커질 듯…건보공단 “관리 강화”

작년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이 모두 늘었으나 지출 증가폭보다 수입 증가폭이 커 3조6000억여원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 재정이 흑자를 나타낸 것은 2년 연속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나타나며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수입은 전년(80조4921억원)보다 10.3%(8조2852억원), 지출은 전년(77조6692억원)보다 9.6%(7조4790억원) 늘었다.

건보재정은 2011~2017년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뒤 보장성강화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2018년 1778억원·2019년 2조8243억원·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기록해왔다. 그러던 중 2021년 2조8229억원 흑자 전환한 뒤 지난해 흑자폭이 커졌다.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건보의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급여비 기준 3.4개월분이다.

수입은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었지만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 등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상용근로자의 꾸준한 증가로 직장가입자가 3.2% 늘었고, 경제성장과 명목임금 상승으로 직장 보수월액도 늘었다. 체납금 징수 강화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은 전년보다 2.2%p 증가했다.

지출도 최근 3년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료이용이 회복되며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 등 경증질환 관련 급여비가 늘었고, 외래비중이 높은 의원급의 총 급여비가 15.0% 증가했다. 전년대비 수가 인상으로 1조원 가량 지출이 증가했고 코로나19 검사 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인한 지출도 늘었다.

공단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 따른 재정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정 불확실성에 대응해 재정건전화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한편 지출효율화와 재정절감을 추진한다. 또 복지부의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에 참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세종=김성서 기자 bible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