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검수원복 시행령, 이재명 ‘위증’ 조사 가능…민주당, 원상복구 주장 의도있어”
야당 “한동훈, 헌재 결정 스스로 돌아봤으면”…“질문에 질문으로 답하고 있어” 태도 지적
한동훈 “사과는 내가 아닌 민주당이 해야…깡패·마약·무고·위증수사 왜 못하게 하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 파장이 상당하다. 헌재는 법 자체는 유효하나,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의 ‘위장탈당’ 논란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고리로 야당은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원상 복구를, 여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반대’ 입장과 동시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막기 위한 야당의 의도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재의 검수완박 결정을 두고 충돌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야당의 검찰 수사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검수원복’ 시행령 원상 복구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한 장관은 특유의 저돌적인 화법으로 야당에 맞섰고, 이에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먼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헌재가 한 장관 등이 입법 무효를 위해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청구인 자격 및 검사 권한 침해가 없다는 판단을 언급, “한 장관은 오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10명 중 10명이 각하 의견’이라는 김 의원의 말을 인용해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청구인 적격 인정했는데, 이 4명은 (김 의원이 말한) 10명 중에 들어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위장탈당은 위헌이 지적된 상태다. 사과는 제가 아닌 민주당이 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또 김 의원을 포함해 박범계 의원 등이 헌재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을 들어, 검찰 ‘검수원복’ 시행령도 수사권 확대 이전으로 복구해야 한다는 지적을 쏟아내자, 한 장관은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는지 이유를 말해달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한 장관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며 “도대체 왜 깡패·마약·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시행령을) 되돌려야 하는지 이유를 묻고 싶다”고 계속 되물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마약·깡패만 말하는데, 집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선거법 위반 등은 수사권에 들어간다고 왜 말 안하나”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 수사하면 왜 안 됩니까”라고 또다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역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네”라고 비꼬았다.

여기에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헌재 결정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본인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무고·위증 수사 못 하게 한다고 말하지 말라. 왜 검찰에서 인지수사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나”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같은 야당의 ‘검수원복’ 시행령 원상복구 요구는 ‘이재명 지키기’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즉, 최근 이 대표에게 불거진 위증교사 의혹은 현행 시행령으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지만, 개정 전 시행령으론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주혜 의원은 “이래서 민주당이 시행령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것 같다. 여기에 흔들림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법무부 시행령은 검수완박법이 무효임을 전제로 만든 것”이라며 “헌재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니, 시행령을 원래대로 돌리라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